여당 "이재명식 재판 지연...제청신청 서면은 제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두고, '이재명식 재판 지연'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일반 국민이 누릴 수 없는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히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서면은 재판부에 냈고 검사도 반대 서면을 낸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신청서 제출은 형식적 절차일 뿐 이미 확정적인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이제는 포기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이 이미 무더기 증거신청을 해서 검사가 의견서까지 제출했다며 이런 식의 노골적 재판 지연은 재판부 눈치가 보여 일반 국민은 선택하기조차 힘든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1심 재판은 잘 모르는 새 질질 끌었는지 몰라도 항소심은 어림없다며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석 달 내 항소심 선고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