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공방..."보험료 인상" vs "재정지원"

국민연금 개선 방안을 위해 마련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공청회에서는, 여야가 소득 보장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득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선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증세로 관련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만 올린다면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안겨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무원·군인 연금도 적립금이 고갈됐지만, 국고 지원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 우리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 지원 비중이 국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서도 매우 낮은 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