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계 드러난 공수처, 尹 수사 검찰에 넘긴 건 '잘한 일'
- 尹, 검찰 쉽게 다룰 수 있다 착각하는 듯
- 尹-李, 마주보는 거울… 같이 무너져
- 민주 내부 ’이재명 일극체제‘ 우려 점점 커지는 듯
- 與, 계엄에도 지지율 선방… ‘이재명 안돼‘ 정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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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01월 23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尹, 포고령에 의사 포함 이야기하며 미소… 정상인가
- 종북세력, 야당 때문에 계엄? 한동훈은 왜 껴있나?
- 야당이 탄핵 남발한다고 국가 안 무너져
- 사전투표가 문제? 대통령은 왜 사전투표했나
- 선관위 수사, 윤 집권 기간 동안 160차례 압색 진행
- 尹, 부정선거에 대한 개념도 없이 팩트체크 주장
- 김문수,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가장 놀랐을 사람
- 김문수가 뜨는 이유? 이재명에 대한 증오감 때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정치의 품격인데요. 스튜디오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신율: 요새는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이슈가 바뀌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일단은 공수처가 오늘 오전에 기소를 요구하면서 검찰에 넘겼죠.
◇김종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자기들이 하지 않고 검찰로 넘겼는데 저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발견한 게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이게 황당하다라는 것들은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건데 거기 그것을 대응하는 공수처의 어떤 수사 능력이라든가 공수처의 태도 이런 것들도 국민적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갔잖아요. 제가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태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간 것도 공수처의 어떤 무리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4년 동안 거의 3천억이 넘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해에 800억 정도 쓴다니까 3천억 이상의 돈을 쓰면서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던 그런 기관이잖아요. 이건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경찰, 검찰을 갖다가 견제하겠다면서요.
◆신율: 난리가 났었잖아요.
◇김종혁: 완전히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은 보면 이번에도 수사 한번 보세요. 지금 공수처가 한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체포 영장 그다음에 무슨 영장 발부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고 나서 수사 하나도 못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사태까지 몰고 왔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수처가 너무 서두르고 자기들의 공을 과시하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넘겼으니까 검찰에 가서 대통령이 수사를 받겠지만 검찰에 가면 그러면 제대로 수사를 받을까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신율: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김종혁: 대통령은 그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검찰은 내 친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한테 우호적이거나 내가 검찰을 쉽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신율: 그런데 사실은 저는 진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바로 검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설령 그렇게 생각한다고 뜻대로 풀릴까 이런 생각은 못하는데요. 지금 5시 20분에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고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이 계속 시작이 되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 한 거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아무도.. 왜냐하면 워낙 큰 사건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복귀했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자기 손 떼겠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지금 김용현 전 장관 나와가지고 막 저거 하죠. 날짜를 잘못 잡은 것 같더라고요.
◇김종혁: 요새 안 되는 집안이다 보니까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드디어 민주당 내에서 이게 이재명으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들이 스멀스멀. 그 이전에는 일극 체제라고 그러잖아요. 민주당은 어버이 정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감히 이재명 대세론에다가 토를 달아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지금은 이재명 갖고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으로 인해서 참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옳았구나, 내 세상이 왔구나 그럴 줄 알았죠. 근데 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면 마주 보는 거울이라는 그런 얘기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신율: 오늘 NBS 여론조사고요.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18세 이상 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더 위예요.
◇김종혁: 그러니까요.
◆신율: 국민의힘이 38%, 민주당이 36%이고요. 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가 더불어민주당 후보 38% 국민의힘 후보 35%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 약간 위죠.
◇김종혁: 그런데 물론 저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1월 1일 날 맨날 신년 기자 조사하잖아요. 대선 후보 조사.
◆신율: 엄청 쏟아지죠.
◇김종혁: 엄청 쏟아지는데 지금이야 3월달에 선거를 하지만 과거에는 12월달에 했잖아요. 그래서 1월 1일에 발표를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 번 봤지만 1월 1일날 1등 했던 후보가 대통령 된 거는 딱 한 번 봤어요. 박근혜 후보 한 명 봤어요. 나머지는 다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인재 후보, 박찬종 후보, 이회창 후보.. 그때 다 아니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사실은 계엄 이전에는 대개 오차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간 거예요. 그냥.
◆신율: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 속도는 엄청나다는 거.
◇김종혁: 한 달밖에 안 걸려요.
◆신율: 그게 엄청난거죠.
◇김종혁: 20몇 프로까지 떨어졌어요 차이가. 그러다가 다시 한 달 이내로 붙었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저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냥 그 강성 지지자들이 시위를 했고 어떻게 보면 법원 난입이라는 있어서는 안 될 일도 벌어져서 이게 굉장히 반대 급부로 작용할 수 있는 반작용 후유증으로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붙어 있는 대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돼라는 어떤 정서가 꽤나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신율: 여쭤볼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여쭤보고요. 일단 오늘 탄핵 심판 문제예요. 김용현 전 장관 증언대에 섰는데 흥미로운 게 난 국회 측의 질문을 안 받겠다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중지됐다가 다시 시작한 모양인데 이거 지금 오늘 나온 얘기 대충 보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오늘 나온 얘기는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걸 한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의 말씀이 사실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저도 쭉 들으면서 적어봤는데 국무회의는 5분 동안 한 게 아니다. 1시간 반 동안 했다. 왜? 그전부터 하나하나씩 들어왔었으니까 그래서 앉아서 잡담하고..
◆신율: 의결 정족수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김종혁: 의결 정족수 11명을 채울 때까지는..
◆신율: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회의가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김종혁: 그것도 그때 계엄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얘기하고 왜 불러주셨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정작 11명이 채워졌을 때는 대통령이 휙 들어와서 나 계엄할 거다, 그리고 안 됩니다라고 막으니까 나 말리지 마라라고 휙 나가버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5분도 안 되는 사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서류 서명 부서 작업도 없었고 회의록도 없는데 그것을 국무회의가 5분 아니라 1시간 반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계엄 그 선포 자체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의결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다라는 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만들었는데 누가 봐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거기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용현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동의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누군지 밝혀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정당하고 떳떳한 계엄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대로 그렇다면 왜 안 밝힙니까? 우리 국무위원 중에 누구는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 그 의사당에 들어간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얘기한 것이다.
◆신율: 그냥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지..
◇김종혁: 누가 거기 침투한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그냥 철수해라 그러면 철수하는 거지. 그걸 끌어낸다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의원들이 아니라 요원들이라면 그러면 명령 받고 들어간 그분들이 뭘 명령받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끌어내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신율: 자의적으로 들어갔을 때 끌어낸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될 수 있죠. 사실.
◇김종혁: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불법적이거나 강제로 들어간 사람을 또 물리적인 힘을 써서 강제로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끌어낸다는 게 그러니까 요새 말이라는 게 이상한 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판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위증 교사는 인증이 되지만 고의성은 없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따뜻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고의인데 교사는 했는데 고의가 없다. 심지어는 판사님도 그렇게 판결을 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자기가 명령에 의해서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또 한두 가지가 아닌데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포고령에 보면 의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의사들은 거기다 왜 집어넣었어 라면서 내가 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포고령에 보면 의사들에 대해서 48시간에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웃으면서 하실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인 의사들을. 그리고 그 전공의들은 이미 파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사표를 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파업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48시간 내에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걸 보면서 의사들은 왜 넣었냐고 웃었다는 건 이게 별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거 심각한 거 아니었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작 의사 제가 의사라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나를 끌어다가 48시간 내로 병원에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장난이었다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더 불쾌할 것 같아요.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우리는 그 논리를 종합해 보면 실패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꼭 성공시키려는 게 아니야 이게 얼마나 지속할 수 있었겠어요. 경고만 하려고 야당과 종북 세력의 반국가 세력의 경고만 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헬기로 군대를 동원해서요.
◆신율: 그렇죠.
◇김종혁: 국회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는데.
◆신율: 경고를 위해서 그렇다고 할 수단이 많거든요. 대통령은.
◇김종혁: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계엄이 계몽이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잖아요.
◆신율: 계몽령이라든지요.
◇김종혁: 계몽을 해주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은 사실은 과거에 80년대에 계엄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사태를 불러왔고 대한민국의 정치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태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무시무시한 계엄인데 그거를 계엄은 계몽이야 이런 식으로 농담처럼 얘기하는 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종북 세력과 야당 때문에 내가 못 견뎌서 계엄을 했다. 그럼 진짜 딱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한동훈은 거기다 왜 집어넣습니까? 한동훈이 종북 세력입니까? 한동훈이 야당입니까?
◆신율: 그러니까 이게 참 얘기 나오는 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하고 대통령이 얘기가 다르니까요. 부정선거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하거나. 왜냐하면 모든 정보는 대통령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김종혁: 부정선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위에 나와서 하는 분들이 전부 대부분이 그런 생각하죠. 부정 선거를 저질러서 쟤들이 권력을 빼앗아 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옳지 않으니까 내가 나서서 싸워야 한다. 이런 사명감 애국심 이런 걸 갖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저도 출마를 했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부정선거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단적으로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난 작년에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은 4월 5일날 부산에서 사전투표 하셨어요. 여사님도 사전투표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우리 당에서는 그 후보자들 모두에게 사전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찍어서 조직국에다 인증샷을 보내라고 요구를 했어요. 사전 투표가 부정 투표라고 생각을 하면 대통령은 왜 사전 투표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당에서는 인증샷을 올려서 조직국으로 다 모든 후보들에게 하고 주변에서 그런 걸 물어보면 괜찮다고 다 말씀드려라 우리가 다 점검해 봤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부정 선거라고 얘기를 해요.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 기관이라서 수사 영역이 미치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군대를 보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사실입니까?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2년 6개월 동안 160차례의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중앙선관위와 지방 선관위에 160여 차례의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서 수사를 못 해요. 수사를 제가 알기로는 20대 선거 때 126차례에 걸쳐서 소송이 걸렸고 그다음에 22대 이번에는 34차례에 대해서 소송이 있었는데 그중에 단 1건에 대해서도 승소를 한 게 없어요. 문제 이겼다고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부정 선거라는 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그걸 그로 인해서 선거 결과를 바꾸는 게 부정선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이것은 한두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쇄 용지도 용지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거 똑같이 이렇게 찍는 것도 해야 되죠. 한 사람이 만 장을 찍으면 얼마나 찍을.. 이거 어떻게 찍을 수 있겠어요? 이거를 봉투에 넣어서 편지 봉투에 보낸다면 한 사람이 죽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관련됐는데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말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부정선거와 선거 관리 부실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쿠리에다가 맞아요. 이걸 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 이건 선거 관리 부실이에요. 한심한 짓이죠. 그러나 이게 있다고 그래서 부정 선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50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해요. 다 정상적인 사람만 투표할 거라고 보십니까? 3,500명 중에서는 투표용지에다가 하나만 찍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찍는 사람도 있고 거기다가 낙서를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다가 원래 찍어야 되는 도장이 아니라 자기가 가져온 도장을 찍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투표용지를 그렇게 찍은 다음에 봉투에다 넣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개봉을 해보니까 그런 게 몇 개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선거 관리 부실 선거인 건 맞죠. 선거 관리가 부실인데 문제는 선관위가 그렇다고 그래서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발견됐다고 그래서 그런 게 발견됐으니까 이건 부정 선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정 선거가 뭔지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래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다량의 일들이 벌어져야지 부정선거예요. 그런데 부실투표처럼 용지가 훼손됐든가, 아니면 이상한 도장이 찍혀 있던가, 거기 낙서가 돼 있든가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게 투표함 내에서 발견됐다고 그래서 그게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신율: 맞습니다. 선거 관리가 부실하다는 거하고 부정선거는 다른 얘기죠. 그것도 여쭤봐야겠다. 오늘 일이 하도 많아 가지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드디어 업무 복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2인 체계에 문제를 삼잖아요. 아니 그러면 헌법재판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헌법재판소도 6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원래 7명 이상이 해야 돼요. 7명 이상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6명으로도 할 수 있다. 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국가 변란 상황이나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병이 걸리거나 무슨 뭐 암살, 이래서 극적인 상황이 생겨서 시스템은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은 없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헌재도 7명이 있어야 되지만 6명으로도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인들 스스로 셀프로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따르면 왜 방통위는 2명으로 할 수 없다는.. 왜냐하면 민주당이 임명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건 그건 논리적으로 선관위 스스로가 주장했던 논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취임한 지 하룬가 이틀 뒤에 탄핵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탄핵이라는 건 그 사람이 했던 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탄핵을 하는 거잖아요. 하루 이틀 근무한 사람을 탄핵을 하는 게 이게 상식적입니까?
◆신율: 민주당 쪽에서도 일부 기자들이 기자들의 전화에 의하면 굉장히 당혹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첫째 본인들은 이게 이렇게 기각될 줄 몰랐다. 둘째 다시 이진숙 위원장 복귀하면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걸로 굉장히 당혹스러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일 제가 볼 때 당혹스러워하는 거는 자신들의 탄핵이 문제가 있었다는 게 자꾸 증명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종혁: 본인들의 탄핵에 문제가 있었던 건 뭐 천하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신율: 그래도 이제 증명이 돼 가고 있죠.
◇김종혁: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 탄핵을 했잖아요. 6개월 동안 행안부가 거의 마비가 됐는데 그런데 그때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받은 사람들이 다수인 그런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보 성향의 그런 헌법재판관들이 다수인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기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사원장도 하고 중앙지검장도 하고 중앙검사장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탄핵을 난발해 왔고 그게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빌미를 줬지만 그러나 솔직히 그렇다고 그래서 비상계엄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저도 계속 정치부에 있었지만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현장에 있었지만대한민국이 그 사람들이 탄핵이 된다고 그래서 야당이 그 사람들을 탄핵한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신율: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NBS 조사를 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가 이재명 대표가 28%, 김문수 장관이 14% 홍준표 시장이 7% 오세훈 시장, 한동훈 시장 두 분이 동률 6% 이렇게 됩니다. 김문수 장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 제가 보기에는 이 사태에 대해서 가장 놀라고 있는 사람은 김문수 장관 본인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지 도대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게 있죠 딱 하나. 그때 일어나서 사과하세요. 계엄에 대해서 일어나서 사과하세요 했는데 본인이 내가 왜 일어나. 그리고 딱 앉아서 계셨어요. 저도 뭐 김문수 장관님 개인적인 친분이 꽤 있습니다만.
◆신율: 여러분 되게 청렴하시잖아요. 사실.
◇김종혁: 좌파 원칙주의자였다가 지금 우파 원칙주의자로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라는 게 자기의 어떤 원칙대로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본인도 굉장히 놀라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구나. 그런데 이재명 대표 당신은 뭐 나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당신도 말이야 여러 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잖아. 그런데 당신은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해갖고 탄핵을 당해서 이제 무너져 내린다 치자, 그러면 당신은 틈을 이용해서 당신이 대통령 되겠다고 기승을 부리면서 예를 들면 뭐 점령군처럼 행동해 나 그 꼴은 못 보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이 다 뭉쳐서 반이재명 반민주당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계엄 사태 이후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 헛발질을 했잖아요. 카톡을 계엄한다, 들여다본다, 민주 파출소를 하겠다. 그리고 무슨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론조사 기관을 자기들이 살펴보겠다. 심지어는 이번에는 또 자기에 해당한 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공표 그 부분을 위헌 심판 제청하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참 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쪽에서 보수의 원톱이었던 한동훈 대표는 지금 물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그분 이제 정치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뭐 갸웃갸웃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일 강하게 싸웠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비슷한 쪽에 가까이 쪽에 있는 사람들로 보면 그 사람들부터 지지도가 높은 거예요. 아까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그런데 그다음에 한동훈 오세훈과 한동훈은 비슷비슷하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이분들이 자력으로 뜬 게 아니라 그냥 이쪽에 대한 증오감 이것에 대한 반사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신율: 어제 저희가 유승민 전 원내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이거 내 꿈이다, 난 나간다 이랬거든요. 홍준표 시장 미국 가기 전에 거의 나간다고 얘기를 했죠. 오세훈 시장도 더 이상 고민한다 이런 표현 안 하고 거의 나갈 것 같다. 한동훈 대표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종혁: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판단을 하겠죠. 그거는. 지금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에서 저렇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여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막 나서겠다고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상계엄에 제일 먼저 반대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해 달라 여기에 책임을 져달라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하시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탄핵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은 마음도 좀 아플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국민에 대한 어떤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꺾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사태를 그냥 지켜보면서 침잠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오래 가겠습니까? 설 지나면 어떤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일들이 많아 가지고 다음에 뵐 때는 또 무슨 얘기를 할지 아주 기대가 돼요. 밤만 되면 무섭다니까요 또 밤중에 뭐 일 터지는 거 아니야 맨날 이런 생각도 들고요.
◇김종혁: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라는 인사가 정말 이렇게 절절한 적이 없었어요.
◆신율: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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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01월 23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尹, 포고령에 의사 포함 이야기하며 미소… 정상인가
- 종북세력, 야당 때문에 계엄? 한동훈은 왜 껴있나?
- 야당이 탄핵 남발한다고 국가 안 무너져
- 사전투표가 문제? 대통령은 왜 사전투표했나
- 선관위 수사, 윤 집권 기간 동안 160차례 압색 진행
- 尹, 부정선거에 대한 개념도 없이 팩트체크 주장
- 김문수,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가장 놀랐을 사람
- 김문수가 뜨는 이유? 이재명에 대한 증오감 때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정치의 품격인데요. 스튜디오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신율: 요새는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이슈가 바뀌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일단은 공수처가 오늘 오전에 기소를 요구하면서 검찰에 넘겼죠.
◇김종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자기들이 하지 않고 검찰로 넘겼는데 저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발견한 게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이게 황당하다라는 것들은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건데 거기 그것을 대응하는 공수처의 어떤 수사 능력이라든가 공수처의 태도 이런 것들도 국민적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갔잖아요. 제가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태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간 것도 공수처의 어떤 무리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4년 동안 거의 3천억이 넘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해에 800억 정도 쓴다니까 3천억 이상의 돈을 쓰면서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던 그런 기관이잖아요. 이건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경찰, 검찰을 갖다가 견제하겠다면서요.
◆신율: 난리가 났었잖아요.
◇김종혁: 완전히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은 보면 이번에도 수사 한번 보세요. 지금 공수처가 한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체포 영장 그다음에 무슨 영장 발부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고 나서 수사 하나도 못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사태까지 몰고 왔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수처가 너무 서두르고 자기들의 공을 과시하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넘겼으니까 검찰에 가서 대통령이 수사를 받겠지만 검찰에 가면 그러면 제대로 수사를 받을까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신율: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김종혁: 대통령은 그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검찰은 내 친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한테 우호적이거나 내가 검찰을 쉽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신율: 그런데 사실은 저는 진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바로 검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설령 그렇게 생각한다고 뜻대로 풀릴까 이런 생각은 못하는데요. 지금 5시 20분에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고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이 계속 시작이 되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 한 거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아무도.. 왜냐하면 워낙 큰 사건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복귀했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자기 손 떼겠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지금 김용현 전 장관 나와가지고 막 저거 하죠. 날짜를 잘못 잡은 것 같더라고요.
◇김종혁: 요새 안 되는 집안이다 보니까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드디어 민주당 내에서 이게 이재명으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들이 스멀스멀. 그 이전에는 일극 체제라고 그러잖아요. 민주당은 어버이 정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감히 이재명 대세론에다가 토를 달아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지금은 이재명 갖고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으로 인해서 참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옳았구나, 내 세상이 왔구나 그럴 줄 알았죠. 근데 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면 마주 보는 거울이라는 그런 얘기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신율: 오늘 NBS 여론조사고요.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18세 이상 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더 위예요.
◇김종혁: 그러니까요.
◆신율: 국민의힘이 38%, 민주당이 36%이고요. 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가 더불어민주당 후보 38% 국민의힘 후보 35%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 약간 위죠.
◇김종혁: 그런데 물론 저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1월 1일 날 맨날 신년 기자 조사하잖아요. 대선 후보 조사.
◆신율: 엄청 쏟아지죠.
◇김종혁: 엄청 쏟아지는데 지금이야 3월달에 선거를 하지만 과거에는 12월달에 했잖아요. 그래서 1월 1일에 발표를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 번 봤지만 1월 1일날 1등 했던 후보가 대통령 된 거는 딱 한 번 봤어요. 박근혜 후보 한 명 봤어요. 나머지는 다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인재 후보, 박찬종 후보, 이회창 후보.. 그때 다 아니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사실은 계엄 이전에는 대개 오차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간 거예요. 그냥.
◆신율: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 속도는 엄청나다는 거.
◇김종혁: 한 달밖에 안 걸려요.
◆신율: 그게 엄청난거죠.
◇김종혁: 20몇 프로까지 떨어졌어요 차이가. 그러다가 다시 한 달 이내로 붙었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저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냥 그 강성 지지자들이 시위를 했고 어떻게 보면 법원 난입이라는 있어서는 안 될 일도 벌어져서 이게 굉장히 반대 급부로 작용할 수 있는 반작용 후유증으로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붙어 있는 대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돼라는 어떤 정서가 꽤나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신율: 여쭤볼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여쭤보고요. 일단 오늘 탄핵 심판 문제예요. 김용현 전 장관 증언대에 섰는데 흥미로운 게 난 국회 측의 질문을 안 받겠다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중지됐다가 다시 시작한 모양인데 이거 지금 오늘 나온 얘기 대충 보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오늘 나온 얘기는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걸 한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의 말씀이 사실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저도 쭉 들으면서 적어봤는데 국무회의는 5분 동안 한 게 아니다. 1시간 반 동안 했다. 왜? 그전부터 하나하나씩 들어왔었으니까 그래서 앉아서 잡담하고..
◆신율: 의결 정족수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김종혁: 의결 정족수 11명을 채울 때까지는..
◆신율: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회의가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김종혁: 그것도 그때 계엄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얘기하고 왜 불러주셨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정작 11명이 채워졌을 때는 대통령이 휙 들어와서 나 계엄할 거다, 그리고 안 됩니다라고 막으니까 나 말리지 마라라고 휙 나가버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5분도 안 되는 사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서류 서명 부서 작업도 없었고 회의록도 없는데 그것을 국무회의가 5분 아니라 1시간 반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계엄 그 선포 자체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의결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다라는 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만들었는데 누가 봐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거기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용현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동의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누군지 밝혀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정당하고 떳떳한 계엄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대로 그렇다면 왜 안 밝힙니까? 우리 국무위원 중에 누구는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 그 의사당에 들어간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얘기한 것이다.
◆신율: 그냥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지..
◇김종혁: 누가 거기 침투한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그냥 철수해라 그러면 철수하는 거지. 그걸 끌어낸다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의원들이 아니라 요원들이라면 그러면 명령 받고 들어간 그분들이 뭘 명령받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끌어내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신율: 자의적으로 들어갔을 때 끌어낸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될 수 있죠. 사실.
◇김종혁: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불법적이거나 강제로 들어간 사람을 또 물리적인 힘을 써서 강제로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끌어낸다는 게 그러니까 요새 말이라는 게 이상한 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판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위증 교사는 인증이 되지만 고의성은 없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따뜻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고의인데 교사는 했는데 고의가 없다. 심지어는 판사님도 그렇게 판결을 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자기가 명령에 의해서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또 한두 가지가 아닌데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포고령에 보면 의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의사들은 거기다 왜 집어넣었어 라면서 내가 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포고령에 보면 의사들에 대해서 48시간에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웃으면서 하실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인 의사들을. 그리고 그 전공의들은 이미 파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사표를 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파업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48시간 내에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걸 보면서 의사들은 왜 넣었냐고 웃었다는 건 이게 별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거 심각한 거 아니었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작 의사 제가 의사라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나를 끌어다가 48시간 내로 병원에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장난이었다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더 불쾌할 것 같아요.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우리는 그 논리를 종합해 보면 실패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꼭 성공시키려는 게 아니야 이게 얼마나 지속할 수 있었겠어요. 경고만 하려고 야당과 종북 세력의 반국가 세력의 경고만 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헬기로 군대를 동원해서요.
◆신율: 그렇죠.
◇김종혁: 국회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는데.
◆신율: 경고를 위해서 그렇다고 할 수단이 많거든요. 대통령은.
◇김종혁: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계엄이 계몽이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잖아요.
◆신율: 계몽령이라든지요.
◇김종혁: 계몽을 해주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은 사실은 과거에 80년대에 계엄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사태를 불러왔고 대한민국의 정치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태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무시무시한 계엄인데 그거를 계엄은 계몽이야 이런 식으로 농담처럼 얘기하는 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종북 세력과 야당 때문에 내가 못 견뎌서 계엄을 했다. 그럼 진짜 딱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한동훈은 거기다 왜 집어넣습니까? 한동훈이 종북 세력입니까? 한동훈이 야당입니까?
◆신율: 그러니까 이게 참 얘기 나오는 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하고 대통령이 얘기가 다르니까요. 부정선거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하거나. 왜냐하면 모든 정보는 대통령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김종혁: 부정선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위에 나와서 하는 분들이 전부 대부분이 그런 생각하죠. 부정 선거를 저질러서 쟤들이 권력을 빼앗아 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옳지 않으니까 내가 나서서 싸워야 한다. 이런 사명감 애국심 이런 걸 갖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저도 출마를 했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부정선거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단적으로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난 작년에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은 4월 5일날 부산에서 사전투표 하셨어요. 여사님도 사전투표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우리 당에서는 그 후보자들 모두에게 사전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찍어서 조직국에다 인증샷을 보내라고 요구를 했어요. 사전 투표가 부정 투표라고 생각을 하면 대통령은 왜 사전 투표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당에서는 인증샷을 올려서 조직국으로 다 모든 후보들에게 하고 주변에서 그런 걸 물어보면 괜찮다고 다 말씀드려라 우리가 다 점검해 봤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부정 선거라고 얘기를 해요.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 기관이라서 수사 영역이 미치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군대를 보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사실입니까?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2년 6개월 동안 160차례의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중앙선관위와 지방 선관위에 160여 차례의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서 수사를 못 해요. 수사를 제가 알기로는 20대 선거 때 126차례에 걸쳐서 소송이 걸렸고 그다음에 22대 이번에는 34차례에 대해서 소송이 있었는데 그중에 단 1건에 대해서도 승소를 한 게 없어요. 문제 이겼다고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부정 선거라는 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그걸 그로 인해서 선거 결과를 바꾸는 게 부정선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이것은 한두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쇄 용지도 용지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거 똑같이 이렇게 찍는 것도 해야 되죠. 한 사람이 만 장을 찍으면 얼마나 찍을.. 이거 어떻게 찍을 수 있겠어요? 이거를 봉투에 넣어서 편지 봉투에 보낸다면 한 사람이 죽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관련됐는데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말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부정선거와 선거 관리 부실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쿠리에다가 맞아요. 이걸 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 이건 선거 관리 부실이에요. 한심한 짓이죠. 그러나 이게 있다고 그래서 부정 선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50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해요. 다 정상적인 사람만 투표할 거라고 보십니까? 3,500명 중에서는 투표용지에다가 하나만 찍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찍는 사람도 있고 거기다가 낙서를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다가 원래 찍어야 되는 도장이 아니라 자기가 가져온 도장을 찍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투표용지를 그렇게 찍은 다음에 봉투에다 넣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개봉을 해보니까 그런 게 몇 개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선거 관리 부실 선거인 건 맞죠. 선거 관리가 부실인데 문제는 선관위가 그렇다고 그래서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발견됐다고 그래서 그런 게 발견됐으니까 이건 부정 선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정 선거가 뭔지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래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다량의 일들이 벌어져야지 부정선거예요. 그런데 부실투표처럼 용지가 훼손됐든가, 아니면 이상한 도장이 찍혀 있던가, 거기 낙서가 돼 있든가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게 투표함 내에서 발견됐다고 그래서 그게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신율: 맞습니다. 선거 관리가 부실하다는 거하고 부정선거는 다른 얘기죠. 그것도 여쭤봐야겠다. 오늘 일이 하도 많아 가지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드디어 업무 복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2인 체계에 문제를 삼잖아요. 아니 그러면 헌법재판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헌법재판소도 6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원래 7명 이상이 해야 돼요. 7명 이상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6명으로도 할 수 있다. 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국가 변란 상황이나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병이 걸리거나 무슨 뭐 암살, 이래서 극적인 상황이 생겨서 시스템은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은 없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헌재도 7명이 있어야 되지만 6명으로도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인들 스스로 셀프로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따르면 왜 방통위는 2명으로 할 수 없다는.. 왜냐하면 민주당이 임명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건 그건 논리적으로 선관위 스스로가 주장했던 논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취임한 지 하룬가 이틀 뒤에 탄핵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탄핵이라는 건 그 사람이 했던 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탄핵을 하는 거잖아요. 하루 이틀 근무한 사람을 탄핵을 하는 게 이게 상식적입니까?
◆신율: 민주당 쪽에서도 일부 기자들이 기자들의 전화에 의하면 굉장히 당혹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첫째 본인들은 이게 이렇게 기각될 줄 몰랐다. 둘째 다시 이진숙 위원장 복귀하면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걸로 굉장히 당혹스러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일 제가 볼 때 당혹스러워하는 거는 자신들의 탄핵이 문제가 있었다는 게 자꾸 증명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종혁: 본인들의 탄핵에 문제가 있었던 건 뭐 천하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신율: 그래도 이제 증명이 돼 가고 있죠.
◇김종혁: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 탄핵을 했잖아요. 6개월 동안 행안부가 거의 마비가 됐는데 그런데 그때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받은 사람들이 다수인 그런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보 성향의 그런 헌법재판관들이 다수인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기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사원장도 하고 중앙지검장도 하고 중앙검사장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탄핵을 난발해 왔고 그게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빌미를 줬지만 그러나 솔직히 그렇다고 그래서 비상계엄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저도 계속 정치부에 있었지만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현장에 있었지만대한민국이 그 사람들이 탄핵이 된다고 그래서 야당이 그 사람들을 탄핵한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신율: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NBS 조사를 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가 이재명 대표가 28%, 김문수 장관이 14% 홍준표 시장이 7% 오세훈 시장, 한동훈 시장 두 분이 동률 6% 이렇게 됩니다. 김문수 장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 제가 보기에는 이 사태에 대해서 가장 놀라고 있는 사람은 김문수 장관 본인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지 도대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게 있죠 딱 하나. 그때 일어나서 사과하세요. 계엄에 대해서 일어나서 사과하세요 했는데 본인이 내가 왜 일어나. 그리고 딱 앉아서 계셨어요. 저도 뭐 김문수 장관님 개인적인 친분이 꽤 있습니다만.
◆신율: 여러분 되게 청렴하시잖아요. 사실.
◇김종혁: 좌파 원칙주의자였다가 지금 우파 원칙주의자로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라는 게 자기의 어떤 원칙대로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본인도 굉장히 놀라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구나. 그런데 이재명 대표 당신은 뭐 나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당신도 말이야 여러 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잖아. 그런데 당신은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해갖고 탄핵을 당해서 이제 무너져 내린다 치자, 그러면 당신은 틈을 이용해서 당신이 대통령 되겠다고 기승을 부리면서 예를 들면 뭐 점령군처럼 행동해 나 그 꼴은 못 보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이 다 뭉쳐서 반이재명 반민주당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계엄 사태 이후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 헛발질을 했잖아요. 카톡을 계엄한다, 들여다본다, 민주 파출소를 하겠다. 그리고 무슨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론조사 기관을 자기들이 살펴보겠다. 심지어는 이번에는 또 자기에 해당한 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공표 그 부분을 위헌 심판 제청하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참 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쪽에서 보수의 원톱이었던 한동훈 대표는 지금 물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그분 이제 정치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뭐 갸웃갸웃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일 강하게 싸웠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비슷한 쪽에 가까이 쪽에 있는 사람들로 보면 그 사람들부터 지지도가 높은 거예요. 아까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그런데 그다음에 한동훈 오세훈과 한동훈은 비슷비슷하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이분들이 자력으로 뜬 게 아니라 그냥 이쪽에 대한 증오감 이것에 대한 반사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신율: 어제 저희가 유승민 전 원내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이거 내 꿈이다, 난 나간다 이랬거든요. 홍준표 시장 미국 가기 전에 거의 나간다고 얘기를 했죠. 오세훈 시장도 더 이상 고민한다 이런 표현 안 하고 거의 나갈 것 같다. 한동훈 대표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종혁: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판단을 하겠죠. 그거는. 지금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에서 저렇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여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막 나서겠다고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상계엄에 제일 먼저 반대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해 달라 여기에 책임을 져달라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하시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탄핵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은 마음도 좀 아플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국민에 대한 어떤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꺾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사태를 그냥 지켜보면서 침잠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오래 가겠습니까? 설 지나면 어떤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일들이 많아 가지고 다음에 뵐 때는 또 무슨 얘기를 할지 아주 기대가 돼요. 밤만 되면 무섭다니까요 또 밤중에 뭐 일 터지는 거 아니야 맨날 이런 생각도 들고요.
◇김종혁: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라는 인사가 정말 이렇게 절절한 적이 없었어요.
◆신율: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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