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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4차 변론기일이 약 네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탄핵심판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다시 만났는데요. 재판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탄핵심판 4차 변론, 가장 관심은 윤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의 대면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장 교수님?
[장성호]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적 관심도 상당히 고조돼 있고 그리고 계엄을 건의한 당사자인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리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신문까지 직접 하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온 국민의 관심이 오늘 TV 화면에 쏠렸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맞지 않는 그런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한 것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탄핵사건에서 헌법을 위반한 주요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양당사자가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답변하고. 해서 일단 오늘 재판장에서의 상황을 보면 일단은 누가 지시하고 그리고 누가 이것을 실행하고 그런 게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진 그런 신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진실공방이 오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박창환]
지난 3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체포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그리고 포고령이나 쪽지도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증인신문이 오늘 이뤄진 건데 결국은 김용현 전 장관을 왜 불렀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불렀구나. 억지와 궤변의 말맞추기가 오늘 오후 내내 진행된 게 아닌가 이런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고령 얘기부터 해 볼 텐데요. 포고령이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가 상당히 관심이었는데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관련 문답을 나누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포고령이)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그냥 놔두자고 말씀드리고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전공의 이걸 왜 집어넣었느냐 웃으며 얘기하니, '그런 측면에서,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예 기억합니다.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앵커]
이 포고령 작성 경위, 김용현 전 장관은 자신이 직접 작성을 했고 윤 대통령이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지금 보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문답 내용이 기억납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기억납니까? 그럼 네, 기억납니다.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창환]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편의 블랙코미디를 보는 느낌이에요. 계엄 포고령이라고 하는 건 계엄령이 진행될 때 온 국민들에게 알리는 굉장히 공식적인 명령입니다. 이런 계엄 포고령을 경고용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 그리고 어차피 경고성이니까 여기에 위헌이 들어가는지 국민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는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계엄이라고 하는 정말 6공화국 사상 초유의 그런 명령을 내리는 포고령인데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웃긴 거고 만약에 정말로 이게 경고성 포고령이었다면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이 그때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그때 그런 뉘앙스에, 그런 뉘앙스로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정말로 이게 경고성이었고 이것이 의미 없는 내용의 포고령이었다고 한다면 듣는 사람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상황 얘기하고 내 표정이 이랬어요라고까지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기억이 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고성 포고령이었다고 하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뉘앙스로 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지? 이렇게 거의 사실상 입을 맞추자고 주장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장성호]
저는 입을 맞춘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앞에서 그때 있었던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헌재에서 하는 것은 형사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원고인 없고 다 증인 신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실제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그때 상황인식, 계엄을 발동하게 된 상황인식에 대해서 문답을 통해서 하면서 이것을 문답을 통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이것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면 안 될 것 같고. 목숨을 걸고 증인신문대에 선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자리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포고령 같은 걸 이런 식으로 작성했다는 것은 경고성이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치밀하지 못한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실현계획성이 없는 그런 계엄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냥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서 왜 그랬느냐 하면 법적으로 검토한다면 손댈 게 많지만 계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징적인 측면에서 그냥 놔두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창환]
당시에 계엄이 끝났을 때, 국회에서 계엄해제에 대해서 투표가 이루어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에 있는 국무위원들 또는 군 사령관들에게 괜찮습니다, 2차, 2차 계하면 됩니다. 또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걸 들으신 분들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걸 갖다가 호도하기 위해서 이거 어차피 하루면 끝날 계엄이다. 결국은 실패한 계엄을 갖다가 나는 원래 길어봐야 하루면 끝날 계엄이라고 생각했었어요라고 실패한 계엄을 마치 원래 그렇게 계획한 것처럼. 그러니까 결과에 결국 꿰맞춘 거죠. 그러니까 실패한 계엄에다 그렇게 의도했다고 꿰맞추다 보니까 이런 말들 소설 같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왜 본인이 직접 2차 계엄, 3차 계엄 했던 얘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오고 이거 어차피 하루 안 갈 건데 굳이 이거 검토하면 뭐해요라고 하는데 굳이 검토해야 될 내용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들을 영장 없이 체포, 처단하겠다는 논의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특정 직군을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걸 그것이 하루면 끝날 거니까, 아무리 하루면 끝날 거라도 그 안에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제한되고 특정 집국을 말 안 들으면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하루면 끝날 내용이라도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장성호] 계엄 포고령 발동을 할 때 그러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것을 어디에서 보고했느냐. 그렇게 국회 측에서 신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87년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날 때 5.17 계엄 전국 확대 그때 계엄 포고령을 보고 이것을 작성했다.
[앵커]
그러면 이전에 윤 대통령이 잘못 베꼈다고 했던 부분 그 부분을 오늘 인정한 겁니까?
[장성호]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포고령이 뭔지 군인 출신이지만 계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까? 계엄과는 합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물론 이것은 헌법을 정지한 그런 쿠데타였지만 전두환 12.12쿠데타나 5.17 전국 확대 계엄 때 계엄 포고령을 참고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87년 헌법체제가 들어서기 전이기 때문에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5.16에도 있고 12.12에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작성을 하고 마찬가지로 의료파업 문제도 거기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이것을 집어넣고 대통령한테 하루나 이틀 전에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 그렇게 오늘 한 겁니다.
[앵커]
바로 그 부분, 전공의 처단 그 부분 포고령에 5항으로 들어가 있었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내가 왜 넣었는지 웃으먼서 물었고 계도한다는 차원에서 뒀습니다 해서 웃으면서 물었고 웃어면서 놔뒀다고 했는데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요?
[박창환]
결국은 웃으면서 얘기할 정도로 이건 심각한 얘기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과장하지 않고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자유를 갖다가 영장 없이 구금하거나 처단한다고 하는 표현 이 그 당시에 온 국민들이 이 얘기 5항 들으면서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혹시라도 칼 들고 웃는 분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사이코패스라 그래요. 지금 이 내용은 사람을 특정 직업군을 처단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걸 웃으면서 얘기했다고요? 이 얘기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굉장히 사이코패스적인 내용인 거지 혐의 축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
[장성호]
글쎄요, 이것을 계엄을 발동했기 때문에 계엄포고령이 있어야 된다.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국헌을 문란한 죄는 헌법을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국회라는 그런 권능을 마비시킬 때 이때 국헌문란죄가 성립되는데 계엄 포고령 문항으로서 국헌을 문란하거나 아니면 국회의 권능을 없애거나 그럴 정도의 헌법적인 침탈은 없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얘기했다고 봅니다.
[앵커]
진짜로 처단할 일은 아니었다?
[장성호]
지금 경고용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쟁점인데요. 비상입법기구 쪽지.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대행이 전달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도 자신이 작성하고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라고 했는데요. 비상계엄 기획, 실행 대부분 자신이 직접 주도했다고 들리는데 이런 뉘앙스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 교수님?
[박창환]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김용현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작성은 김용현 전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그것을 지시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작성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최상목 부총리가 나가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름을 부르면서 잠깐 이것 좀 받아가 그러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한 거 아닙니까?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힌 내용이 국회에 돈 주지 말고 그리고 비상입법기구할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김용현 전 장관의 참고사항적인 내용으로 전달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나 명령으로 이해를 했을까요?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나 명령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 내용 나중에 보고 나서 기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쪽지는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께 건의를 했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박창환]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명확하게 대통령이 이름 부르면서 줬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대통령이 준 거구나 하고 최상목 부총리는 그렇게 생각한 거고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 부분은 바꿀 수 없잖아요. 최상목 부총리의 증언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 전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대통령은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이고 내용은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대통령에게 면피를 씌워주기 위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총대를 맨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장성호]
총대보다도 실질적인 계엄의 실행 책임자는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행 책임자죠. 실행 책임자는 지금 김 전 장관이고 대통령은 계엄의 목적과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고 건의가 왔을 때 그러면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지금 국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건의했을 때 나도 그렇게 동의하고 그러면 이번 계엄은 이러이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계엄이라는 것을 한번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로서 비상대권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 그다음 문제는 그 실행계획서와 구체적인 여러 가지 작성 있지 않습니까? 계엄 포고령이라든가 쪽지, 소위 말해서 쪽지라든가. 쪽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외교부 장관한테는 계엄의 정당성과 외국의 대사관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우방국에 이거에 대해서 알릴 그런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고. 왜냐하면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대통령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장관들은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작성을 해 봐. 아니면 제가 이것을 작성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각 장관들이 할 일. 그것을 작성해서 대통령이 이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 멘트는 못 들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러면 전달하자. 그렇게 해서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을 전달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입법체제 형식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최상목 기획재정부한테 준 거. 그것은 오늘 설명을 제가 들어봤는데 헌법 제77조에 보면 긴급재정명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함에 있어서 그 발동함의 입법적인 체계를 기획재정부 안에서 만들어라 그런 거지. 이것이 국회를 없애고 국회 대신 대체할 기관을 과거에 쿠데타처럼 만들라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쪽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박 교수께서 이걸 누가 기획하고 실행했든 장 교수께서는 김 전 장관이 실행 책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성호]
실행 책임자가 아니고...
[앵커]
그러니까 뭐든지 어쨌든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내렸으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고 한 말씀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성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할 권한이 계엄법에 당연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계엄사령관이 그것을 실행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계엄법에 엄격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이것은 쿠데타입니다.
[앵커]
그럼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는 것도 동의하십니까?
[장성호]
있지만 대통령은 계엄에 대한 목적과 당위성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을 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비상대권을 쓰겠다. 그리고 밑에서 그거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쪽지 만들어서 각 부에 주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계엄 선포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먹힐 거면 이런 비상계엄할 필요 없습니다. 주권자 국민에게 한 것이고요. 국보위 말 자꾸 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에게 얘기한다는 거 자체가 완전 난센스고, 국보위 상황이라 하면 이런 거 줄 필요 없습니다. 국보위에도 예전에 재경분과위원회가 있는 거로 아는데 그런 데서 해버리면 되는 일이지 예산 집행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앵커]
일단 앞부분, 비상입법기구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취지였다면 최상목 대행한테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박창환]
첫 번째, 정말로 하루면 끝날 계엄이었다면 구체적으로 액션플랜을 갖다가 부처에 왜 전달을 하죠? 비상재정권을 대통령의 비상재정권을 왜 사용합니까, 하루면 끝날 계엄인데?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헌법 76조에 보면 일단 국가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말은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기구명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비상재정권 사용을 위한 지금 기구명칭을 임의로 붙인 건데 헌법 76조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요. 국회가 소집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긴급하게 돈을 써야 되는 재정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대통령은 비상재정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제가 뭐냐 하면 대통령이 국회가 소집이 안 된다고 하는 전제가 돼야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재정권 사용이라고 하는 건 국회가 해산되거나 전시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이 모일 수 없을 때 쓰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 국회를 해산하거나 국회를 막을 의사가 없었는데 도대체 국가비상입법기구는 왜 준비하라고 그런 겁니까? 또 비상재정권은 왜 사용하는 겁니까?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거예요.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앵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취지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창환]
당연하죠. 국회의원들 소집이 안 됐을 때 쓰는 게 비상재정권인데 국회의원들 소집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국회 해산 안 할 거면 뭐하러 이걸 만드느냐 이거죠.
[장성호]
국회 소집이랑 이거랑 저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이것은 계엄이지만 국회의 권능은 폐쇄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 전제 하에 얘기가 돼야지 이것이 되는 것이지. 애초에 비상계엄을 할 때 국회를 폐쇄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정지시키고 해산하고 그런 것까지 되면 이런 것까지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런 걸 보면 역쿠데타라고 할 수밖에 없고 쿠데타라는 건 군이 들어와서 모든 재정, 경제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모든 걸 군이 다 장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권능은 살려놨다. 이걸 전제로 하면 각 부처에서 경제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엄의 파동이 상당히 심하게 왔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입법적인 재정적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달라.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건 모르지만 비상계엄을 아주 급박하게 실행할 때는 급박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이 쪽지를 누가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급박하게 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국방부, 예를 들어서 외교부는 외교부 그리고 재정경제부는 재정경제부 해서 쪽지를 급하게 만들어서 주는 과정에서 이런 에러가 났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비상입법기구의 성격이 또 쟁점이 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떤 성격이냐라는 재판관의 질문이 있었고요. 이 두 사람 모두 이 기구가 과거 국보위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국보위, 국가보위입법회의. 이게 어떤 기능을 하던 기관입니까?
[박창환]
우리가 국보위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이게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전두환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을 때 당시에 대통령은 최규하였잖아요. 최규하 내각이 있습니다. 그럼 내각을 접수하기 위해서 내각의 주요 장관들과 자신들이 합쳐져서 만든 기구가 국보위예요. 그리고 그 국보위 안에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분과, 무슨 분과, 무슨 분과가 있어서 사실상 국무위원의 역할을 비상적으로 하는 게 국보위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국회를 해산시켰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권까지 가져와서 그래서 명칭이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애초부터 무슨 여기에 입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오해한 거다. 우리는 입법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 그러는데 국보위도 맨처음부터 입법기구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권력을 장악하고 완전히 권력 장악하고 난 다음에 입법기능까지 추가해서 이름을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 76조에 국회가 소집되지 않았을 때 비상재정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 할지라도 국회를 해산하지 않는데, 전쟁난 것도 아닌데 왜 국회의원들이 소집이 안 됩니까? 전제가 잘못됐고. 두 번째, 이게 국보위의 성격이 아니라고 한 것은 우리가 입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라는 말인데 그건 국가보위입법회의 얘기고요. 애초에 소위 말해서 내각을 비상으로 가동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비상재정권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맨처음에 만들어진 전두환의 국보위예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국보위는 1980년 신군부 전두환 정권 당시에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상 법률상 국회의 권한을 부여해서 국회를 대신하는 기능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헌재의 재판부도 이게 그런 성격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질문했을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국보위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면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국보위라는 건 그러면 각 내각도 해산해야 되고 국회도 해산이 돼야 되고 그런 상황은 정말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정부가 무력화되고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79년도 전두환 상임의장이 국가보위입법회의 초대 의장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로서 내각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국보위의 그런 것들을 재정경제부에 쪽지 하나 내려보낸 것이 국가보위입법회의처럼 같이 간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부의 기능은 그대로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관들 모아서 비상계엄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여기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토론과정을 한 2~3시간 거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정말 비상대권을 활용해서 무정부 상태로 가서 새로운 포메이션을 만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거기까지 나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80년대 군부 쿠데타 시절과 지금과 동일시하는 그런 착시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쟁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자신의 판단이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회 안에 들어가서 빼내라고 한 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창환]
우리가 지금 날리면 시즌2을 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바이든 날리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창환]
그렇죠. 결국은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이 잘못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 장성 듣기평가하는 겁니까? 목적어를 빼라고 하는 건 요원을 빼라고 그런 건데 의원을 빼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잘못 들은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군 장성 듣기평가지 뭐가 듣기평가입니까? 대통령은 여러 말을 하니까 본인이 기억 못하고 말을 나는 목적어 빼먹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정확하게 듣습니다. 아니, 어떤 군 장성이 대통령의 말을 오해하고 잘못 들어서 명령을 내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국회 안에 요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국회의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빼기는 뭘 뺍니까? 거기에 무슨 CIA나 FBI나 중국의 요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결국은 이게 제가 궤변이라고 했던 건 사후적으로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말을 뒤집을 수 없으니까 목적어를 잘못 얘기했다. 요원이라고 그랬는데 의원으로 알아들은 거다 이렇게 듣기평가로 또 얘기를 격화시키는데 이거야말로 코미디입니다.
[앵커]
참고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은 분명히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했다. 어제 다시 한 번 강조했고요. 그것도 역시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내게 직접 전화를 해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어제 국회에서 거듭 강조를 하면서 증언한 부분입니다. 장 교수님.
[장성호]
어떤 게 사실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의원이 아니고 요원을... 요원이라는 것은 일반 병이 국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장교들을 선발해서 집어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질서유지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은 대통령한테 비화기로 들었다 이런 것을 또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에서 무조건 시켜서 지시해서 따랐다. 명령에 따랐다 이렇게 하면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낮아지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이것은 진술 오염이다. 소위 말해서 진술이 오염됐다고 표현하던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교수님이 방금 바이든 날리면. 그것은 녹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화기폰은 비화기에 통화 흔적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삭제된다고 지금 저는 듣고 있는데. 그러면 장관이 통화...
[앵커]
경호차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장성호]
경호차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군부대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대통령이 한 것도 아니고 장관이 지휘관한테 전화해서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 아닙니까? 장관이 의원이 아니고 나는 요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요원은 거기 290명인가 국회에 들어가 있던 군인들을 빨리 다치지 않게 끌어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니까.
[앵커]
장 교수님, 그럼 이건 어떨까요?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그랬다고 진술했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는데 그럼 요원들을 이런 식으로 끌어내라고 했던 건가요?
[장성호]
그건 대통령한테 이것에 대해서 신문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위에서 시켜서 나는 했다. 위에서 시켜서 군이 투입됐고 위에서 시켜서 군이 유리창을 박살냈고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또 녹취를 보면 실탄은 절대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는 지휘관 녹취도 있지 않습니까? 실탄은 계엄군이 출동하면 실탄은 가져가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실탄은 차량에 놓고 감시조한테 맡겨놓고 비무장으로 들어가서 절대 사고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지휘관 녹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핸드폰 녹취라든가 녹음이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녹음 없이 일방적인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증언이 과연 사실로 인정될지 그것은 두고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하고 김 전 장관이 어쨌든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말이 맞춰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수 이견이 있었던 사항이 어떤 거냐 하면 약간 앞 부분에서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안에 특전사 몇 명 없었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김용현 전 장관이 280명이 곳곳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 대통령은 소수였다는 부분을 강조했고 김 전 장관은 280명 정도가 안에 다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창환]
그러니까 특전사 280명이 많은 수냐, 적은 수냐.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겁니다. 실패한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적은 수였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은 한 3000~5000명 투입을 주장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250명 소수만 보내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름답게 정말로 꾸미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선관위에 투입된 모든 병력을 합치면 5000명이 넘어가고요. 실제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군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도 있는 겁니다. 그럼 경찰은 무슨 지시를 받았느냐.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즉 군인들이 계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동원된 게 아니에요. 즉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입니다, 군의. 그러니까 위에서 소수의 몇 명만 소위 말해서 자기들끼리 입 맞추고 명령 내리고 갑자기 군인들도 경찰들도 이게 무슨 상황이야라고 정말로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경찰 병력까지 합치면 수천명이 국회를 둘러싼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의원들을 체포할 요원 250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적은 겁니까? 거기다가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실탄 소지하지 말라고 말라고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사령관이 즉 중간에서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길까 봐 실탄은 다 차에다 놓고 가. 다 빼고 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애초 명령. 정말로 계엄군의 명령대로라면 실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쏘라고 그랬으면 그 상황에서 안 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실패한 쿠데타였기에망정이지, 실패한 계엄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 명령이 정말 제대로 들어갔다면 정말 대한민국 최대의 불상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인원 250명이 적은 것도 아니고요. 특히나 바깥에 경찰병력까지 합치면 국회를 충분히 접수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봅니다.
[앵커]
군하고 경찰 병력이 그날 계엄 당일날 국회에 들어간 인원은 사실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아주 수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거든요, 수천명으로.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장 교수님.
[장성호]
소수의 개념이 280명이라고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특전사, 공수여단 급이 국회를 에워싸야만이 그것이 6000~7000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80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수만 들어가지 않았느냐. 소수라는 건 한 몇 십명.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앵커]
20명이라고 오늘 언급했었죠.
[장성호]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280명도 소수다. 그렇게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앵커]
소수라는 언급은 안 했지만 280명 얘기를 했고.
[장성호]
왜냐하면 본인이 6000명 정도 돼야만 국회를 에워싸고 그리고 1000명 정도는 본회의당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지금 나온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4차 변론기일이었고요.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신년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먼저 듣고 관련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 여러분,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지지율 추이는)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앵커]
사실 오늘 신년기자회견이 있다고 했을 때 많이들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오늘 실용주의, 민생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창환]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슈 전환, 이미지 전환을 꾀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체포, 구속 이런 것 때문에 용산관저 앞에서도 충돌했고 또 서부지법 앞에서도 충돌이 있었고. 결국 그것이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 소요 사태까지로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갈등과 충돌이 생기면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고 또 불확실성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주문한 이재명 민주당이나 또는 그것에 저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에 놓입니다. 결국 그것이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왔고 보수층의 결집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역전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저는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체포와 구속을 넘고 재판으로 가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국민들도 이슈전환이 될 거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지지율의 고민들을 안고 이제는 안정 또는 민생, 경제 이런 걸로 이슈전환을 하는 거고 그런 이슈전환을 통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 대선 준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중도확장성을 위한 그런 이미지 전환의 시작 선포 지점으로 오늘 신년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이념,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흑묘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등소평의 이야기를 또 한 번 강조했고요. 장 교수님.
[장성호]
아주 전략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 날짜를 잘못 잡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후 3시에 선거법 2심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2심 재판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이것신년 기자회견을 하면 기사의 양이 나누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앵커]
그럼 날짜를 잘 잡은 거네요.
[장성호]
잘못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심판의 발언이 모든 뉴스를 다 덮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라든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 거의 아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됐고 어떻게 보면 잘못됐고 한데. 12.3 계엄 이후에 한 20일, 30일 정도는 정말 정권을 잡은 것처럼 했지만 이제는 대선 지지율뿐만 아니고 당 지지율도 크로스 보팅되지 않았습니까? 골든크로스돼서 국민의힘이 앞선 지지율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위기이고 그리고 오늘 그렇습니다. 중도로 세력을 확장해서 퍼펙트하게 대선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없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념이 밥 먹여주지 않고 실용주의가 성장동력이다. 회복과 성장으로 다시 대한민국, 중도를 지향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번 2021년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정세균 후보가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약간 후퇴해서 정세균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그럼 기본소득을 포기하는 거냐. 이렇게 상당히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후에 대선후보가 되고 다시 당대표가 되고 나서 또 기본소득을 줄기차게 해서 지금 전 국민 25만 원 주는 것도 이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도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어제 민주당이 전북에서 전라북도가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겠다. 어제 그렇게 했는데 오늘 기본소득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정치인들은 그리고 대선을 바라보는 큰 정치인이 말을 바꾸면 되겠는가.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를 상당히 주창했는데 과거의 발언을 보면 지금은 치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한미일 군사훈련은 안보 자해행위다. 이런 식으로 썼고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발언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 건이 이제 정리되고 그러면 다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증이라든지 이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눈여겨봤던 답변이 당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그동안에는 민주당 안에서는 보수 과표집 그게 원인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겸허히 수용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창환]
저는 보수의 과표집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일단 응답률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앵커]
응답률이 높아졌다는 말씀이시죠?
[박창환]
네, 지금의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평상시의 응답률이 아니다. 선거, 대선이나 총선이나 이런 상황시의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률의 압도적인 부분은 보수의 결집이에요. 물론 보수가 결집하면 상대적으로 진보도 위기감을 느껴서 또 결집할 겁니다. 그런 점이 결국은 국면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 국면의 전환 속에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로우킥, 낮은 자세로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이면서 민생 중심, 경제 민심. 앞에 정치인이 소신이 없으면 정치인이 아니죠. 그런데 소신만 끌고 가면 또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 소신을 현실에 맞춰서 유연하게 정책을 펼쳐나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앞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소신을 지키면서도 유연하게 접근하는 그런 입법과 정책을 어떻게 보여줄지 그 부분이 오늘 얘기를 증명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장성호]
보수가 결집하면 진보도 결집한다고 봅니다. 이미 진보는 12.3 계엄 이후에 완전히 결집돼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과표집 해서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보수가 결집. 물론 보수도 결집합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있을 때는 우리가 보수와 진보 정권의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살림 방향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성장과 분배 이렇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먹고살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될 필요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이런 지지율 추이는 2030 젊은층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지 보수층의 결집, 진보층의 결집은 이미 돼 있다고 보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추세가 올라가면 그것이 꺾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떨어지기 시작하면 끝없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12.3 계엄 전부터 민주당에 의한 무도한 탄핵, 국정 발목잡기 이런 것들이 중도층이 이반하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시 돌이켜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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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4차 변론기일이 약 네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탄핵심판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다시 만났는데요. 재판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탄핵심판 4차 변론, 가장 관심은 윤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의 대면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장 교수님?
[장성호]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적 관심도 상당히 고조돼 있고 그리고 계엄을 건의한 당사자인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리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신문까지 직접 하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온 국민의 관심이 오늘 TV 화면에 쏠렸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맞지 않는 그런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한 것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탄핵사건에서 헌법을 위반한 주요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양당사자가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답변하고. 해서 일단 오늘 재판장에서의 상황을 보면 일단은 누가 지시하고 그리고 누가 이것을 실행하고 그런 게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진 그런 신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진실공방이 오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박창환]
지난 3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체포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그리고 포고령이나 쪽지도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증인신문이 오늘 이뤄진 건데 결국은 김용현 전 장관을 왜 불렀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불렀구나. 억지와 궤변의 말맞추기가 오늘 오후 내내 진행된 게 아닌가 이런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고령 얘기부터 해 볼 텐데요. 포고령이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가 상당히 관심이었는데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관련 문답을 나누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포고령이)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그냥 놔두자고 말씀드리고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전공의 이걸 왜 집어넣었느냐 웃으며 얘기하니, '그런 측면에서,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예 기억합니다.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앵커]
이 포고령 작성 경위, 김용현 전 장관은 자신이 직접 작성을 했고 윤 대통령이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지금 보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문답 내용이 기억납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기억납니까? 그럼 네, 기억납니다.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창환]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편의 블랙코미디를 보는 느낌이에요. 계엄 포고령이라고 하는 건 계엄령이 진행될 때 온 국민들에게 알리는 굉장히 공식적인 명령입니다. 이런 계엄 포고령을 경고용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 그리고 어차피 경고성이니까 여기에 위헌이 들어가는지 국민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는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계엄이라고 하는 정말 6공화국 사상 초유의 그런 명령을 내리는 포고령인데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웃긴 거고 만약에 정말로 이게 경고성 포고령이었다면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이 그때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그때 그런 뉘앙스에, 그런 뉘앙스로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정말로 이게 경고성이었고 이것이 의미 없는 내용의 포고령이었다고 한다면 듣는 사람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상황 얘기하고 내 표정이 이랬어요라고까지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기억이 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고성 포고령이었다고 하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뉘앙스로 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지? 이렇게 거의 사실상 입을 맞추자고 주장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장성호]
저는 입을 맞춘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앞에서 그때 있었던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헌재에서 하는 것은 형사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원고인 없고 다 증인 신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실제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그때 상황인식, 계엄을 발동하게 된 상황인식에 대해서 문답을 통해서 하면서 이것을 문답을 통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이것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면 안 될 것 같고. 목숨을 걸고 증인신문대에 선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자리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포고령 같은 걸 이런 식으로 작성했다는 것은 경고성이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치밀하지 못한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실현계획성이 없는 그런 계엄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냥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서 왜 그랬느냐 하면 법적으로 검토한다면 손댈 게 많지만 계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징적인 측면에서 그냥 놔두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창환]
당시에 계엄이 끝났을 때, 국회에서 계엄해제에 대해서 투표가 이루어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에 있는 국무위원들 또는 군 사령관들에게 괜찮습니다, 2차, 2차 계하면 됩니다. 또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걸 들으신 분들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걸 갖다가 호도하기 위해서 이거 어차피 하루면 끝날 계엄이다. 결국은 실패한 계엄을 갖다가 나는 원래 길어봐야 하루면 끝날 계엄이라고 생각했었어요라고 실패한 계엄을 마치 원래 그렇게 계획한 것처럼. 그러니까 결과에 결국 꿰맞춘 거죠. 그러니까 실패한 계엄에다 그렇게 의도했다고 꿰맞추다 보니까 이런 말들 소설 같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왜 본인이 직접 2차 계엄, 3차 계엄 했던 얘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오고 이거 어차피 하루 안 갈 건데 굳이 이거 검토하면 뭐해요라고 하는데 굳이 검토해야 될 내용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들을 영장 없이 체포, 처단하겠다는 논의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특정 직군을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걸 그것이 하루면 끝날 거니까, 아무리 하루면 끝날 거라도 그 안에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제한되고 특정 집국을 말 안 들으면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하루면 끝날 내용이라도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장성호] 계엄 포고령 발동을 할 때 그러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것을 어디에서 보고했느냐. 그렇게 국회 측에서 신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87년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날 때 5.17 계엄 전국 확대 그때 계엄 포고령을 보고 이것을 작성했다.
[앵커]
그러면 이전에 윤 대통령이 잘못 베꼈다고 했던 부분 그 부분을 오늘 인정한 겁니까?
[장성호]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포고령이 뭔지 군인 출신이지만 계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까? 계엄과는 합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물론 이것은 헌법을 정지한 그런 쿠데타였지만 전두환 12.12쿠데타나 5.17 전국 확대 계엄 때 계엄 포고령을 참고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87년 헌법체제가 들어서기 전이기 때문에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5.16에도 있고 12.12에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작성을 하고 마찬가지로 의료파업 문제도 거기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이것을 집어넣고 대통령한테 하루나 이틀 전에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 그렇게 오늘 한 겁니다.
[앵커]
바로 그 부분, 전공의 처단 그 부분 포고령에 5항으로 들어가 있었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내가 왜 넣었는지 웃으먼서 물었고 계도한다는 차원에서 뒀습니다 해서 웃으면서 물었고 웃어면서 놔뒀다고 했는데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요?
[박창환]
결국은 웃으면서 얘기할 정도로 이건 심각한 얘기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과장하지 않고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자유를 갖다가 영장 없이 구금하거나 처단한다고 하는 표현 이 그 당시에 온 국민들이 이 얘기 5항 들으면서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혹시라도 칼 들고 웃는 분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사이코패스라 그래요. 지금 이 내용은 사람을 특정 직업군을 처단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걸 웃으면서 얘기했다고요? 이 얘기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굉장히 사이코패스적인 내용인 거지 혐의 축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
[장성호]
글쎄요, 이것을 계엄을 발동했기 때문에 계엄포고령이 있어야 된다.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국헌을 문란한 죄는 헌법을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국회라는 그런 권능을 마비시킬 때 이때 국헌문란죄가 성립되는데 계엄 포고령 문항으로서 국헌을 문란하거나 아니면 국회의 권능을 없애거나 그럴 정도의 헌법적인 침탈은 없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얘기했다고 봅니다.
[앵커]
진짜로 처단할 일은 아니었다?
[장성호]
지금 경고용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쟁점인데요. 비상입법기구 쪽지.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대행이 전달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도 자신이 작성하고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라고 했는데요. 비상계엄 기획, 실행 대부분 자신이 직접 주도했다고 들리는데 이런 뉘앙스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 교수님?
[박창환]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김용현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작성은 김용현 전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그것을 지시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작성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최상목 부총리가 나가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름을 부르면서 잠깐 이것 좀 받아가 그러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한 거 아닙니까?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힌 내용이 국회에 돈 주지 말고 그리고 비상입법기구할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김용현 전 장관의 참고사항적인 내용으로 전달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나 명령으로 이해를 했을까요?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나 명령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 내용 나중에 보고 나서 기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쪽지는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께 건의를 했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박창환]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명확하게 대통령이 이름 부르면서 줬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대통령이 준 거구나 하고 최상목 부총리는 그렇게 생각한 거고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 부분은 바꿀 수 없잖아요. 최상목 부총리의 증언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 전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대통령은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이고 내용은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대통령에게 면피를 씌워주기 위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총대를 맨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장성호]
총대보다도 실질적인 계엄의 실행 책임자는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행 책임자죠. 실행 책임자는 지금 김 전 장관이고 대통령은 계엄의 목적과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고 건의가 왔을 때 그러면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지금 국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건의했을 때 나도 그렇게 동의하고 그러면 이번 계엄은 이러이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계엄이라는 것을 한번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로서 비상대권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 그다음 문제는 그 실행계획서와 구체적인 여러 가지 작성 있지 않습니까? 계엄 포고령이라든가 쪽지, 소위 말해서 쪽지라든가. 쪽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외교부 장관한테는 계엄의 정당성과 외국의 대사관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우방국에 이거에 대해서 알릴 그런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고. 왜냐하면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대통령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장관들은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작성을 해 봐. 아니면 제가 이것을 작성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각 장관들이 할 일. 그것을 작성해서 대통령이 이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 멘트는 못 들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러면 전달하자. 그렇게 해서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을 전달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입법체제 형식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최상목 기획재정부한테 준 거. 그것은 오늘 설명을 제가 들어봤는데 헌법 제77조에 보면 긴급재정명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함에 있어서 그 발동함의 입법적인 체계를 기획재정부 안에서 만들어라 그런 거지. 이것이 국회를 없애고 국회 대신 대체할 기관을 과거에 쿠데타처럼 만들라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쪽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박 교수께서 이걸 누가 기획하고 실행했든 장 교수께서는 김 전 장관이 실행 책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성호]
실행 책임자가 아니고...
[앵커]
그러니까 뭐든지 어쨌든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내렸으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고 한 말씀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성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할 권한이 계엄법에 당연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계엄사령관이 그것을 실행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계엄법에 엄격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이것은 쿠데타입니다.
[앵커]
그럼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는 것도 동의하십니까?
[장성호]
있지만 대통령은 계엄에 대한 목적과 당위성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을 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비상대권을 쓰겠다. 그리고 밑에서 그거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쪽지 만들어서 각 부에 주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계엄 선포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먹힐 거면 이런 비상계엄할 필요 없습니다. 주권자 국민에게 한 것이고요. 국보위 말 자꾸 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에게 얘기한다는 거 자체가 완전 난센스고, 국보위 상황이라 하면 이런 거 줄 필요 없습니다. 국보위에도 예전에 재경분과위원회가 있는 거로 아는데 그런 데서 해버리면 되는 일이지 예산 집행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앵커]
일단 앞부분, 비상입법기구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취지였다면 최상목 대행한테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박창환]
첫 번째, 정말로 하루면 끝날 계엄이었다면 구체적으로 액션플랜을 갖다가 부처에 왜 전달을 하죠? 비상재정권을 대통령의 비상재정권을 왜 사용합니까, 하루면 끝날 계엄인데?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헌법 76조에 보면 일단 국가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말은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기구명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비상재정권 사용을 위한 지금 기구명칭을 임의로 붙인 건데 헌법 76조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요. 국회가 소집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긴급하게 돈을 써야 되는 재정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대통령은 비상재정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제가 뭐냐 하면 대통령이 국회가 소집이 안 된다고 하는 전제가 돼야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재정권 사용이라고 하는 건 국회가 해산되거나 전시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이 모일 수 없을 때 쓰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 국회를 해산하거나 국회를 막을 의사가 없었는데 도대체 국가비상입법기구는 왜 준비하라고 그런 겁니까? 또 비상재정권은 왜 사용하는 겁니까?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거예요.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앵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취지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창환]
당연하죠. 국회의원들 소집이 안 됐을 때 쓰는 게 비상재정권인데 국회의원들 소집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국회 해산 안 할 거면 뭐하러 이걸 만드느냐 이거죠.
[장성호]
국회 소집이랑 이거랑 저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이것은 계엄이지만 국회의 권능은 폐쇄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 전제 하에 얘기가 돼야지 이것이 되는 것이지. 애초에 비상계엄을 할 때 국회를 폐쇄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정지시키고 해산하고 그런 것까지 되면 이런 것까지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런 걸 보면 역쿠데타라고 할 수밖에 없고 쿠데타라는 건 군이 들어와서 모든 재정, 경제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모든 걸 군이 다 장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권능은 살려놨다. 이걸 전제로 하면 각 부처에서 경제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엄의 파동이 상당히 심하게 왔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입법적인 재정적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달라.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건 모르지만 비상계엄을 아주 급박하게 실행할 때는 급박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이 쪽지를 누가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급박하게 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국방부, 예를 들어서 외교부는 외교부 그리고 재정경제부는 재정경제부 해서 쪽지를 급하게 만들어서 주는 과정에서 이런 에러가 났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비상입법기구의 성격이 또 쟁점이 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떤 성격이냐라는 재판관의 질문이 있었고요. 이 두 사람 모두 이 기구가 과거 국보위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국보위, 국가보위입법회의. 이게 어떤 기능을 하던 기관입니까?
[박창환]
우리가 국보위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이게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전두환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을 때 당시에 대통령은 최규하였잖아요. 최규하 내각이 있습니다. 그럼 내각을 접수하기 위해서 내각의 주요 장관들과 자신들이 합쳐져서 만든 기구가 국보위예요. 그리고 그 국보위 안에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분과, 무슨 분과, 무슨 분과가 있어서 사실상 국무위원의 역할을 비상적으로 하는 게 국보위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국회를 해산시켰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권까지 가져와서 그래서 명칭이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애초부터 무슨 여기에 입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오해한 거다. 우리는 입법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 그러는데 국보위도 맨처음부터 입법기구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권력을 장악하고 완전히 권력 장악하고 난 다음에 입법기능까지 추가해서 이름을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 76조에 국회가 소집되지 않았을 때 비상재정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 할지라도 국회를 해산하지 않는데, 전쟁난 것도 아닌데 왜 국회의원들이 소집이 안 됩니까? 전제가 잘못됐고. 두 번째, 이게 국보위의 성격이 아니라고 한 것은 우리가 입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라는 말인데 그건 국가보위입법회의 얘기고요. 애초에 소위 말해서 내각을 비상으로 가동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비상재정권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맨처음에 만들어진 전두환의 국보위예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국보위는 1980년 신군부 전두환 정권 당시에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상 법률상 국회의 권한을 부여해서 국회를 대신하는 기능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헌재의 재판부도 이게 그런 성격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질문했을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국보위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면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국보위라는 건 그러면 각 내각도 해산해야 되고 국회도 해산이 돼야 되고 그런 상황은 정말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정부가 무력화되고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79년도 전두환 상임의장이 국가보위입법회의 초대 의장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로서 내각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국보위의 그런 것들을 재정경제부에 쪽지 하나 내려보낸 것이 국가보위입법회의처럼 같이 간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부의 기능은 그대로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관들 모아서 비상계엄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여기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토론과정을 한 2~3시간 거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정말 비상대권을 활용해서 무정부 상태로 가서 새로운 포메이션을 만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거기까지 나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80년대 군부 쿠데타 시절과 지금과 동일시하는 그런 착시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쟁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자신의 판단이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회 안에 들어가서 빼내라고 한 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창환]
우리가 지금 날리면 시즌2을 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바이든 날리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창환]
그렇죠. 결국은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이 잘못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 장성 듣기평가하는 겁니까? 목적어를 빼라고 하는 건 요원을 빼라고 그런 건데 의원을 빼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잘못 들은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군 장성 듣기평가지 뭐가 듣기평가입니까? 대통령은 여러 말을 하니까 본인이 기억 못하고 말을 나는 목적어 빼먹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정확하게 듣습니다. 아니, 어떤 군 장성이 대통령의 말을 오해하고 잘못 들어서 명령을 내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국회 안에 요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국회의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빼기는 뭘 뺍니까? 거기에 무슨 CIA나 FBI나 중국의 요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결국은 이게 제가 궤변이라고 했던 건 사후적으로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말을 뒤집을 수 없으니까 목적어를 잘못 얘기했다. 요원이라고 그랬는데 의원으로 알아들은 거다 이렇게 듣기평가로 또 얘기를 격화시키는데 이거야말로 코미디입니다.
[앵커]
참고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은 분명히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했다. 어제 다시 한 번 강조했고요. 그것도 역시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내게 직접 전화를 해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어제 국회에서 거듭 강조를 하면서 증언한 부분입니다. 장 교수님.
[장성호]
어떤 게 사실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의원이 아니고 요원을... 요원이라는 것은 일반 병이 국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장교들을 선발해서 집어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질서유지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은 대통령한테 비화기로 들었다 이런 것을 또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에서 무조건 시켜서 지시해서 따랐다. 명령에 따랐다 이렇게 하면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낮아지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이것은 진술 오염이다. 소위 말해서 진술이 오염됐다고 표현하던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교수님이 방금 바이든 날리면. 그것은 녹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화기폰은 비화기에 통화 흔적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삭제된다고 지금 저는 듣고 있는데. 그러면 장관이 통화...
[앵커]
경호차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장성호]
경호차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군부대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대통령이 한 것도 아니고 장관이 지휘관한테 전화해서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 아닙니까? 장관이 의원이 아니고 나는 요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요원은 거기 290명인가 국회에 들어가 있던 군인들을 빨리 다치지 않게 끌어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니까.
[앵커]
장 교수님, 그럼 이건 어떨까요?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그랬다고 진술했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는데 그럼 요원들을 이런 식으로 끌어내라고 했던 건가요?
[장성호]
그건 대통령한테 이것에 대해서 신문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위에서 시켜서 나는 했다. 위에서 시켜서 군이 투입됐고 위에서 시켜서 군이 유리창을 박살냈고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또 녹취를 보면 실탄은 절대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는 지휘관 녹취도 있지 않습니까? 실탄은 계엄군이 출동하면 실탄은 가져가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실탄은 차량에 놓고 감시조한테 맡겨놓고 비무장으로 들어가서 절대 사고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지휘관 녹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핸드폰 녹취라든가 녹음이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녹음 없이 일방적인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증언이 과연 사실로 인정될지 그것은 두고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하고 김 전 장관이 어쨌든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말이 맞춰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수 이견이 있었던 사항이 어떤 거냐 하면 약간 앞 부분에서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안에 특전사 몇 명 없었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김용현 전 장관이 280명이 곳곳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 대통령은 소수였다는 부분을 강조했고 김 전 장관은 280명 정도가 안에 다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창환]
그러니까 특전사 280명이 많은 수냐, 적은 수냐.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겁니다. 실패한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적은 수였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은 한 3000~5000명 투입을 주장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250명 소수만 보내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름답게 정말로 꾸미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선관위에 투입된 모든 병력을 합치면 5000명이 넘어가고요. 실제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군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도 있는 겁니다. 그럼 경찰은 무슨 지시를 받았느냐.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즉 군인들이 계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동원된 게 아니에요. 즉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입니다, 군의. 그러니까 위에서 소수의 몇 명만 소위 말해서 자기들끼리 입 맞추고 명령 내리고 갑자기 군인들도 경찰들도 이게 무슨 상황이야라고 정말로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경찰 병력까지 합치면 수천명이 국회를 둘러싼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의원들을 체포할 요원 250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적은 겁니까? 거기다가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실탄 소지하지 말라고 말라고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사령관이 즉 중간에서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길까 봐 실탄은 다 차에다 놓고 가. 다 빼고 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애초 명령. 정말로 계엄군의 명령대로라면 실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쏘라고 그랬으면 그 상황에서 안 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실패한 쿠데타였기에망정이지, 실패한 계엄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 명령이 정말 제대로 들어갔다면 정말 대한민국 최대의 불상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인원 250명이 적은 것도 아니고요. 특히나 바깥에 경찰병력까지 합치면 국회를 충분히 접수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봅니다.
[앵커]
군하고 경찰 병력이 그날 계엄 당일날 국회에 들어간 인원은 사실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아주 수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거든요, 수천명으로.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장 교수님.
[장성호]
소수의 개념이 280명이라고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특전사, 공수여단 급이 국회를 에워싸야만이 그것이 6000~7000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80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수만 들어가지 않았느냐. 소수라는 건 한 몇 십명.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앵커]
20명이라고 오늘 언급했었죠.
[장성호]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280명도 소수다. 그렇게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앵커]
소수라는 언급은 안 했지만 280명 얘기를 했고.
[장성호]
왜냐하면 본인이 6000명 정도 돼야만 국회를 에워싸고 그리고 1000명 정도는 본회의당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지금 나온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4차 변론기일이었고요.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신년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먼저 듣고 관련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 여러분,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지지율 추이는)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앵커]
사실 오늘 신년기자회견이 있다고 했을 때 많이들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오늘 실용주의, 민생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창환]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슈 전환, 이미지 전환을 꾀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체포, 구속 이런 것 때문에 용산관저 앞에서도 충돌했고 또 서부지법 앞에서도 충돌이 있었고. 결국 그것이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 소요 사태까지로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갈등과 충돌이 생기면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고 또 불확실성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주문한 이재명 민주당이나 또는 그것에 저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에 놓입니다. 결국 그것이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왔고 보수층의 결집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역전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저는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체포와 구속을 넘고 재판으로 가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국민들도 이슈전환이 될 거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지지율의 고민들을 안고 이제는 안정 또는 민생, 경제 이런 걸로 이슈전환을 하는 거고 그런 이슈전환을 통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 대선 준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중도확장성을 위한 그런 이미지 전환의 시작 선포 지점으로 오늘 신년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이념,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흑묘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등소평의 이야기를 또 한 번 강조했고요. 장 교수님.
[장성호]
아주 전략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 날짜를 잘못 잡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후 3시에 선거법 2심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2심 재판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이것신년 기자회견을 하면 기사의 양이 나누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앵커]
그럼 날짜를 잘 잡은 거네요.
[장성호]
잘못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심판의 발언이 모든 뉴스를 다 덮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라든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 거의 아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됐고 어떻게 보면 잘못됐고 한데. 12.3 계엄 이후에 한 20일, 30일 정도는 정말 정권을 잡은 것처럼 했지만 이제는 대선 지지율뿐만 아니고 당 지지율도 크로스 보팅되지 않았습니까? 골든크로스돼서 국민의힘이 앞선 지지율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위기이고 그리고 오늘 그렇습니다. 중도로 세력을 확장해서 퍼펙트하게 대선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없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념이 밥 먹여주지 않고 실용주의가 성장동력이다. 회복과 성장으로 다시 대한민국, 중도를 지향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번 2021년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정세균 후보가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약간 후퇴해서 정세균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그럼 기본소득을 포기하는 거냐. 이렇게 상당히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후에 대선후보가 되고 다시 당대표가 되고 나서 또 기본소득을 줄기차게 해서 지금 전 국민 25만 원 주는 것도 이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도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어제 민주당이 전북에서 전라북도가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겠다. 어제 그렇게 했는데 오늘 기본소득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정치인들은 그리고 대선을 바라보는 큰 정치인이 말을 바꾸면 되겠는가.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를 상당히 주창했는데 과거의 발언을 보면 지금은 치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한미일 군사훈련은 안보 자해행위다. 이런 식으로 썼고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발언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 건이 이제 정리되고 그러면 다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증이라든지 이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눈여겨봤던 답변이 당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그동안에는 민주당 안에서는 보수 과표집 그게 원인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겸허히 수용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창환]
저는 보수의 과표집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일단 응답률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앵커]
응답률이 높아졌다는 말씀이시죠?
[박창환]
네, 지금의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평상시의 응답률이 아니다. 선거, 대선이나 총선이나 이런 상황시의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률의 압도적인 부분은 보수의 결집이에요. 물론 보수가 결집하면 상대적으로 진보도 위기감을 느껴서 또 결집할 겁니다. 그런 점이 결국은 국면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 국면의 전환 속에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로우킥, 낮은 자세로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이면서 민생 중심, 경제 민심. 앞에 정치인이 소신이 없으면 정치인이 아니죠. 그런데 소신만 끌고 가면 또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 소신을 현실에 맞춰서 유연하게 정책을 펼쳐나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앞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소신을 지키면서도 유연하게 접근하는 그런 입법과 정책을 어떻게 보여줄지 그 부분이 오늘 얘기를 증명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장성호]
보수가 결집하면 진보도 결집한다고 봅니다. 이미 진보는 12.3 계엄 이후에 완전히 결집돼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과표집 해서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보수가 결집. 물론 보수도 결집합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있을 때는 우리가 보수와 진보 정권의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살림 방향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성장과 분배 이렇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먹고살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될 필요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이런 지지율 추이는 2030 젊은층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지 보수층의 결집, 진보층의 결집은 이미 돼 있다고 보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추세가 올라가면 그것이 꺾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떨어지기 시작하면 끝없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12.3 계엄 전부터 민주당에 의한 무도한 탄핵, 국정 발목잡기 이런 것들이 중도층이 이반하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시 돌이켜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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