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기각에 "입법독재 민낯"..."4:4 의미 생각해야"

[앵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청구가 기각되자, 여야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야당의 입법독재 민낯이 드러났다고 평가했고, 야당은 재판관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을 마냥 환영하기보단 당연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170일 넘게 걸린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사이 방통위가 식물기관으로 전락한 것만으로도 탄핵은 성공한 셈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사과로,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퇴로, 국정 공백을 일으킨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입법 독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다행인 건, 늦었지만 민주당의 언론장악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났단 거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된 탄핵안 가운데 20%가 방통위원장을 향한 거였다는 수치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방통위 2인 체제'를 문제 삼지만 말고 '5인 체제' 복귀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형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 민주당이 추천해야 할 방송통신위원 2명을 추천해주길 바랍니다.]

야당은 헌재 판단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재판관의 절반은 탄핵 '인용'에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은 야당이 탄핵 사유로 제시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신뢰가 훼손됐기 때문에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다는 겁니다.

[이해민 / 조국혁신당 의원 :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렸습니다. (4명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여당의 방통위원 추천 요구에는 여야 협의가 선행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방통위가 5명 완성체가 되기 전까지 이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최소한의 업무만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으로 여당의 공세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탄핵심판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에선 최근 지지율 하락이 이른바 '줄 탄핵'에 따른 중도층의 반감 탓이란 분석도 나오는 만큼,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전주영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