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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24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보다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들고 돌아왔죠.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과 북핵 문제 등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큽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영배) :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방미단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 뒤 귀국했잖아요.
◇ 김영배 : 네 어제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 김영수 : 예 어떤 외교적 성과를 이루셨습니까?
◇ 김영배 : 예 저희들이 일단 외통위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갔었는데요. 미국 상원 하원 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연구소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이 어렵지만 이렇게 여야가 초당적으로 함께 온 게 너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해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화답하기를 우리는 미국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일관되게 지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빠르게 정상화 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관세 그리고 IRA 보조금 등 우리 미국에 가장 많은 액수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그런 이제 손실을 볼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동맹국으로서 함께 좀 협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패싱 우려가 있는데 좀 감안해 달라 그랬더니 마침 이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께서 우리 조태열 장관하고 통화도 하시고 이렇게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서 저희들은 돌아오면서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패싱 관련 이야기를 좀 더 물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해서 좀 파장이 일었잖아요.
◇ 김영배 : 네 맞습니다. ‘Nuclear power’ 라고 했죠.
◆ 김영수 : 그렇게 되면 이거 혹시 북미 대화가 이 핵 보유국 관련해서 이제 핵과 핵 감축 군축 이야기 혹시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 김영배 : 네 저희들도 가서 물어봤는데요. 정확한 원래 학술적 용어로 핵 보유국은 ‘Nuclear-weapon state’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Nuclear power’ 라고 일부러 부른 걸 보면 한편으로는 또 다른 전략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만났던 AFPI의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의 말로는 그러니까 김정은과 조만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접촉을 할 것으로 자기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 중에 조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이제 했던 문제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무기 공급을 중단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이제 북한하고의 그런 논의의 조건들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나 콘도 건설을 잠깐 언급했기 때문에 아마 가자지구를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러시아 전쟁을 빨리 끝내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용도 중의 하나로 북한과 러시아를 분리시키려고 하면서 동시에 한반도의 문제도 더불어 다룬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Nuclear power’ 라고 하는 게 그냥 상대방을 인정하는 정도 협상 대상자로 이런 정도지 이게 이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특히 플라이츠 부소장 말로는 트럼프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원칙에서 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함께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확고하게 미국이 그런 비핵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방위비 인상 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보인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되거든요.
◇ 김영배 :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도 가서 이제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유세 과정에서 10배를 올려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트럼프는 비즈니스맨 출신이고 그래서 리터럴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견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견제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 나머지는 동맹국들과 토론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자기들은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복수의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도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인 그런 의원 외교를 비롯한 외교가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 체제를 빨리 정상화시켜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빨리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세우는 게 저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경제 분야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서 중국과 EU에도 지금 관세를 더 매기겠다라고 압박하고 있잖아요.
◇ 김영배 :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인데요 이제 보편관세이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이 되니까 그나마 나은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를 딱 찍어 가지고 특정 관세를 매길 경우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가서 이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이쪽 지역에는 중국이 핵심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되어서 관세 문제 예를 들면 60%를 매길지 25%를 매길지 전 품목을 매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정해지고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문제도 동시에 혹은 아니면 후순위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한국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필요한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1등 투자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해 놓은 동맹국에 대해서 그렇게 박절하게 나오지는 않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단단하게 대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우리나라라는 것도 미국이 잘 알고 있나요?
◇ 김영배 : 맞습니다. 미국 의원들도 굉장히 놀라워하면서도 그거를 잘 알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많이 투자해 놓은 지역들이 대부분 공화당 우세 지역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 김영배 : 현대자동차가 있는 조지아라든지요 삼성이 들어가 있는 텍사스라든지 인디아나 등등등 주요 이제 우리 공장들이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하원 의원, 상원 의원이 공화당이고 주지사도 대부분 공화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함부로 그렇게 우리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주는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그 의원들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의원 외교를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 김영수 : 여야가 함께 나서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뛰는 모습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 김영배 :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고요. 외교는 초당적이어야 된다 그런 걸 다시 한 번 느낍니다.
◆ 김영수 : 잘 들었고요. 국내 현안과 연결되는 이야기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저조한 것을 두고 국민 뜻이니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와 별개로 당 여론조사 검증 특위 여론조사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열었는데 최근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 김영배 :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이제 더 책임 있게 겸손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내부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표도 실용주의를 더 강조하고 민생을 더 챙기는 정당으로 책임을 지는 정당으로 그렇게 국민들께 비쳐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변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하신 걸로 보면 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제가 봐도 여론조사가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없는 건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여론 조작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정말로 탈이념, 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를 이제 부르짖은 어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이 앞으로 우리 민주당의 그런 이제 탑 슬로건이자 깃발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 중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 김영배 : 네 저희들도 그걸 보면서 좀 뭐 긴장도 되고 그렇던데요. 그러나 또 뭐 법원에서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저희들이 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잠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 혹은 뭐 그거에 이제 여러 가지 위헌 청구를 내지 않느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라서요
◆ 김영수 : 예 위헌법률심판 제청 카드 검토 단계죠?
◇ 김영배 : 네 그건 뭐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보도였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당 내에서 여러 논의가 앞으로도 더 좀 성숙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헌정 질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당하게 그렇게 임할 그런 자세로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이제 비명계 인사들의 발언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김경수 전 지사가 어느 한 사람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임종석 전 의원은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은 국민 신뢰 얻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비명계의 움직임이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김영배 : 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이제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라는 게 뭐 여러 다양한 그런 입장과 세력들이 경쟁하고 각축을 하는 거니까요. 그 점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이게 분열로 이어지거나 현재 있는 그런 이제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렇게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것을 수습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정도로 그렇게 분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당원들 내에서 이렇게 경계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김경수 지사나 아니면 김부겸 전 총리나 또 김동연 지사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실 분들은 아닐 거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목소리가 통합되는 민주당의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저는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어제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나왔잖아요.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비상 입법기구 쪽지 모두 자신이 작성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 김영배 : 아 저는 역시 호의무사구나, 독박을 쓰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저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자신을 스스로 변론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너무 좀 정말 당당하지 못하다 저렇게 비겁할까 그런 느낌을 솔직하게 가졌고요. 저는 우리 재판관들께서 절대 그렇게 뭐 속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예를 들면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쪽지를 대통령이 보지도 않고 그러면 장관이 작성해서 그걸 장관이 이제 나눠줬다는 말인지 정말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분명하게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나와서 대통령이 자기한테 외교부 장관에게 쪽지를 줬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아 이렇게 말을 맞춰도 이렇게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지 저는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영수 : 문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서로 주고받는 답변을 보면서 어떤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보셨어요?
◇ 김영배 :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대통령은 그냥 잘 몰랐고 밑에서 알아서 했다 그래서 대통령은 사실은 준비된 거를 그냥 수동적으로 승인만 했고 실제로는 그냥 경고성 그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탄핵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몰고 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제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해가지고 정말 이 헌정 중단 사태까지 혹은 내란의 사태까지 이르는 행위를 했다는 걸 숨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정말 꿩이 머리를 감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차라리 역사에 당당하게 임하시는 게 나중에라도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자유주의의 가치를 주장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근거가 될 거다 그런 조언을 차라리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네 지금 뭐 증언이 엇갈리고 있어서 결국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건데요. 공수처가 내란 혐의 관련 수사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기 때문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영배 : 이제는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핑계로도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에서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그 기소권을 가지고 결국에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를 지어서 제대로 기소하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해 나가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고 엄중한 단계에 왔기 때문에 검찰도 예전에 인연이나 이런 데 절대 저는 연연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검찰이 진짜 문패를 내릴 그럴 각오로 임해야 된다 그 말을 꼭 전하고 싶고요. 지금 이제 나머지 사법적 절차는 절차대로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결론이 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억지 탄핵을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 김영배 : 네 안타깝게도 재판관 의견이 4 대 4로 나누어진 것인데요. 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당하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니고요. 6명이 되지 못했을 뿐이지 4명이 이제 이분이 문제가 있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이제 앞으로는 자신의 행동거지를 정말로 조심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는 방통위에서 독단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방송 행정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은 지금 윤 정부 출범 이후 29건에 달하는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고 13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 기각은 이상민 전 장관 검사 2명에 이어서 네 번째다. 탄핵 릴레이 이제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영배 :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너무너무 독주하고 폭주를 했기 때문에 그 갈등의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이제 사법적 판단은 약간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 폭주했던 결과가 결국에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이어진 걸 보면 이게 결코 무리한 그런 이제 과정만은 아니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거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독주하고 폭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다만 국민적인 합의와 눈높이 이걸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제대로 살펴보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수 : 네 이슈 인터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배 :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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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24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보다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들고 돌아왔죠.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과 북핵 문제 등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큽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영배) :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방미단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 뒤 귀국했잖아요.
◇ 김영배 : 네 어제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 김영수 : 예 어떤 외교적 성과를 이루셨습니까?
◇ 김영배 : 예 저희들이 일단 외통위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갔었는데요. 미국 상원 하원 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연구소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이 어렵지만 이렇게 여야가 초당적으로 함께 온 게 너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해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화답하기를 우리는 미국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일관되게 지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빠르게 정상화 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관세 그리고 IRA 보조금 등 우리 미국에 가장 많은 액수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그런 이제 손실을 볼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동맹국으로서 함께 좀 협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패싱 우려가 있는데 좀 감안해 달라 그랬더니 마침 이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께서 우리 조태열 장관하고 통화도 하시고 이렇게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서 저희들은 돌아오면서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패싱 관련 이야기를 좀 더 물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해서 좀 파장이 일었잖아요.
◇ 김영배 : 네 맞습니다. ‘Nuclear power’ 라고 했죠.
◆ 김영수 : 그렇게 되면 이거 혹시 북미 대화가 이 핵 보유국 관련해서 이제 핵과 핵 감축 군축 이야기 혹시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 김영배 : 네 저희들도 가서 물어봤는데요. 정확한 원래 학술적 용어로 핵 보유국은 ‘Nuclear-weapon state’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Nuclear power’ 라고 일부러 부른 걸 보면 한편으로는 또 다른 전략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만났던 AFPI의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의 말로는 그러니까 김정은과 조만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접촉을 할 것으로 자기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 중에 조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이제 했던 문제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무기 공급을 중단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이제 북한하고의 그런 논의의 조건들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나 콘도 건설을 잠깐 언급했기 때문에 아마 가자지구를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러시아 전쟁을 빨리 끝내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용도 중의 하나로 북한과 러시아를 분리시키려고 하면서 동시에 한반도의 문제도 더불어 다룬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Nuclear power’ 라고 하는 게 그냥 상대방을 인정하는 정도 협상 대상자로 이런 정도지 이게 이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특히 플라이츠 부소장 말로는 트럼프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원칙에서 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함께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확고하게 미국이 그런 비핵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방위비 인상 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보인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되거든요.
◇ 김영배 :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도 가서 이제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유세 과정에서 10배를 올려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트럼프는 비즈니스맨 출신이고 그래서 리터럴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견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견제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 나머지는 동맹국들과 토론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자기들은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복수의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도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인 그런 의원 외교를 비롯한 외교가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 체제를 빨리 정상화시켜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빨리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세우는 게 저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경제 분야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서 중국과 EU에도 지금 관세를 더 매기겠다라고 압박하고 있잖아요.
◇ 김영배 :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인데요 이제 보편관세이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이 되니까 그나마 나은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를 딱 찍어 가지고 특정 관세를 매길 경우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가서 이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이쪽 지역에는 중국이 핵심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되어서 관세 문제 예를 들면 60%를 매길지 25%를 매길지 전 품목을 매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정해지고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문제도 동시에 혹은 아니면 후순위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한국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필요한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1등 투자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해 놓은 동맹국에 대해서 그렇게 박절하게 나오지는 않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단단하게 대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우리나라라는 것도 미국이 잘 알고 있나요?
◇ 김영배 : 맞습니다. 미국 의원들도 굉장히 놀라워하면서도 그거를 잘 알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많이 투자해 놓은 지역들이 대부분 공화당 우세 지역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 김영배 : 현대자동차가 있는 조지아라든지요 삼성이 들어가 있는 텍사스라든지 인디아나 등등등 주요 이제 우리 공장들이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하원 의원, 상원 의원이 공화당이고 주지사도 대부분 공화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함부로 그렇게 우리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주는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그 의원들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의원 외교를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 김영수 : 여야가 함께 나서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뛰는 모습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 김영배 :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고요. 외교는 초당적이어야 된다 그런 걸 다시 한 번 느낍니다.
◆ 김영수 : 잘 들었고요. 국내 현안과 연결되는 이야기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저조한 것을 두고 국민 뜻이니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와 별개로 당 여론조사 검증 특위 여론조사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열었는데 최근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 김영배 :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이제 더 책임 있게 겸손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내부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표도 실용주의를 더 강조하고 민생을 더 챙기는 정당으로 책임을 지는 정당으로 그렇게 국민들께 비쳐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변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하신 걸로 보면 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제가 봐도 여론조사가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없는 건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여론 조작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정말로 탈이념, 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를 이제 부르짖은 어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이 앞으로 우리 민주당의 그런 이제 탑 슬로건이자 깃발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 중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 김영배 : 네 저희들도 그걸 보면서 좀 뭐 긴장도 되고 그렇던데요. 그러나 또 뭐 법원에서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저희들이 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잠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 혹은 뭐 그거에 이제 여러 가지 위헌 청구를 내지 않느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라서요
◆ 김영수 : 예 위헌법률심판 제청 카드 검토 단계죠?
◇ 김영배 : 네 그건 뭐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보도였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당 내에서 여러 논의가 앞으로도 더 좀 성숙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헌정 질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당하게 그렇게 임할 그런 자세로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이제 비명계 인사들의 발언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김경수 전 지사가 어느 한 사람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임종석 전 의원은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은 국민 신뢰 얻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비명계의 움직임이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김영배 : 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이제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라는 게 뭐 여러 다양한 그런 입장과 세력들이 경쟁하고 각축을 하는 거니까요. 그 점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이게 분열로 이어지거나 현재 있는 그런 이제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렇게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것을 수습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정도로 그렇게 분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당원들 내에서 이렇게 경계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김경수 지사나 아니면 김부겸 전 총리나 또 김동연 지사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실 분들은 아닐 거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목소리가 통합되는 민주당의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저는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어제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나왔잖아요.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비상 입법기구 쪽지 모두 자신이 작성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 김영배 : 아 저는 역시 호의무사구나, 독박을 쓰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저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자신을 스스로 변론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너무 좀 정말 당당하지 못하다 저렇게 비겁할까 그런 느낌을 솔직하게 가졌고요. 저는 우리 재판관들께서 절대 그렇게 뭐 속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예를 들면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쪽지를 대통령이 보지도 않고 그러면 장관이 작성해서 그걸 장관이 이제 나눠줬다는 말인지 정말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분명하게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나와서 대통령이 자기한테 외교부 장관에게 쪽지를 줬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아 이렇게 말을 맞춰도 이렇게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지 저는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영수 : 문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서로 주고받는 답변을 보면서 어떤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보셨어요?
◇ 김영배 :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대통령은 그냥 잘 몰랐고 밑에서 알아서 했다 그래서 대통령은 사실은 준비된 거를 그냥 수동적으로 승인만 했고 실제로는 그냥 경고성 그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탄핵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몰고 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제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해가지고 정말 이 헌정 중단 사태까지 혹은 내란의 사태까지 이르는 행위를 했다는 걸 숨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정말 꿩이 머리를 감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차라리 역사에 당당하게 임하시는 게 나중에라도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자유주의의 가치를 주장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근거가 될 거다 그런 조언을 차라리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네 지금 뭐 증언이 엇갈리고 있어서 결국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건데요. 공수처가 내란 혐의 관련 수사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기 때문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영배 : 이제는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핑계로도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에서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그 기소권을 가지고 결국에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를 지어서 제대로 기소하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해 나가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고 엄중한 단계에 왔기 때문에 검찰도 예전에 인연이나 이런 데 절대 저는 연연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검찰이 진짜 문패를 내릴 그럴 각오로 임해야 된다 그 말을 꼭 전하고 싶고요. 지금 이제 나머지 사법적 절차는 절차대로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결론이 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억지 탄핵을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 김영배 : 네 안타깝게도 재판관 의견이 4 대 4로 나누어진 것인데요. 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당하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니고요. 6명이 되지 못했을 뿐이지 4명이 이제 이분이 문제가 있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이제 앞으로는 자신의 행동거지를 정말로 조심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는 방통위에서 독단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방송 행정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은 지금 윤 정부 출범 이후 29건에 달하는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고 13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 기각은 이상민 전 장관 검사 2명에 이어서 네 번째다. 탄핵 릴레이 이제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영배 :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너무너무 독주하고 폭주를 했기 때문에 그 갈등의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이제 사법적 판단은 약간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 폭주했던 결과가 결국에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이어진 걸 보면 이게 결코 무리한 그런 이제 과정만은 아니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거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독주하고 폭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다만 국민적인 합의와 눈높이 이걸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제대로 살펴보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수 : 네 이슈 인터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배 :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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