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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1월 24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 김용현, '다 내가 했다' 말 바꿔도 절대 '내란 우두머리'는 될 수 없어..계엄 선포는 오로지 대통령의 권한
<장예찬 전 국민의 청년최고위원>
- 尹, 1일1메시지 與에 藥·毒? 찐윤 장예찬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이번주 탑쓰리,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위기의 이재명’입니다.
◆ 최수영 :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성장이란 단어를 무려 11번 사용했고요. 기업 경제 이런 단어도 많이 나왔고 마치 보수 정당의 구호를 보는 걸 넘어서 이 대표가 거의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까지 밝히는 뉘앙스가 있어서 상당 부분 백드롭도 그렇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이렇게까지 전격적인 스탠스 전환은 이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 김성완 : 이거 전격적인가요? 전격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 금투세 문제도 있었고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문제도 있었잖아요. 민주당이 유예는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대선 전까지 민주당이 과세하는 쪽에 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사실상 폐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나름대로의 중도 확장을 꾀했던 것 같고요. 그 연장선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이 여러모로 불안감을 느끼잖아요. 민생 문제에 대해서 좀 안정감을 주려고 기자회견을 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가치의 문제로 얘기하자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여론도 있을 수 있고 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탈이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보수 쪽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잖아요. 한미 FTA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어지도록 맺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니까요. 아마 그런 쪽에 중도 지향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좀 안정감을 주려고 하는 전략이 포함된 거 아닌가 싶어요.
◇ 이익선 :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장에서 ‘흑묘백묘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친중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또 살짝 있었는데요. 실제 이재명 대표가 무상 복지 전도사라는 별명도 있고 실제로 민주당은 당 강령에도 기본 사회를 넣었잖아요?
☆ 장예찬 :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는 말씀하신 친중 이미지를 불식시키려고 친미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 잘 지내야 된다고 하고 기본 소득도 포기하는 거 진지하게 검토한다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까지나 우리의 대선 역사를 보면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 집권할 때는 우클릭을 했고요. 보수 진영에서 집권할 때는 일정 부분 좌클릭을 했어요. 그게 일종의 대선 승리 공식이죠. 중도 확장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클릭 행보에 들어간 건데 제가 보수 진영에 있는 정치인으로서 평을 하자면 이 행보 자체만 놓고 보면 틀린 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타이밍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대선이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한두 달 전에 한다고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보수도 좀 챙기려는구나’, ‘중도 안정감도 있구나’라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의 서사가 계속해서 쌓여야 되는 거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그 예전에 민주당 대표로 할 때도 본인의 특전사 복무했었었잖아요. 약간 그런 안보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집권 이후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떠나서 집권 전에는 계속 그런 이미지를 쌓으려고 장기간 노력을 해 왔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갑자기 우클릭하는 게 그 단면만 놓고 보면 저는 정치적으로는 맞는 방향이라고 봐요. 제가 그걸 나쁘게 비판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너무 속 보이네’ 이런 판단이 들 수도 있다는 점도 이재명 대표가 고민해야 될 지점 같아요.
★ 김성완 : 자꾸 갑자기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하고 결이 다른 정치인이에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른바 민주당에서 불리는 586, 386 이런 세대하고도 결이 완전히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완전히 다른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얘기했던 구호나 정치적 스타일도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같은 동일선상에다 놓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중도나 실용 노선들을 얘기한 거는 좀 됐어요. 실용 노선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잠깐 노무현 대통령 말씀도 드렸지만 탈이념, 탈진영. 아니 뭐 이념에 밥 먹여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 대통령도 그렇게 막 얘기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부정적으로 말하면 따라하기라고도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큰 혼란도 겪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한쪽의 지향적인 정책들만 고집했을 때는 오히려 사회 갈등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장 전 최고께서 보시기에는 표 얻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정치인이 표 얻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 최수영 :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아주 이례적으로 2월 26일 결심 공판을 예고했습니다. 빠르면 3월 초 중순 안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항소심이 있던 어제 이 대표 측에서는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당은 재판 지연술이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여기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 장예찬 :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판 결과가 재판부 공판 일정대로라면 3월에는 나오거든요. 3월 말에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때가 한창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가정을 하면 민주당 대선 경선이 피크일지도 모르는 시점이다. 거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 측의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위헌 법률 제청을 신청한다고 재판부가 바로 받아주는 건 아니고 기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재판 일정은 진행되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해야 되는 건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위헌 아니냐는 건데 다른 나라와의 판례 비교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허위사실공표로 처벌받거나 지금도 재판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갑자기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이니까 삭제해 줄게라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너무 낮지 않나. 그런 뭔가 실질적 실익이 있다기보다는 시간을 한두 달 끄는 것 정도일 텐데 만약에 이걸 재기해 버리면 시간을 실제로 좀 끌게 되는 데 성공할지 몰라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이미지는 더욱 더 강화될 수가 있어요. 이거 정무적으로 잘 고려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제출할지 말지 재판부가 입장을 빨리 밝혀달라고 했으니 다음 공판 전에는 이재명 대표 측 입장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판사 출신인 최재형 전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고려하는 거는 처음 본다. 무죄라면 하루빨리 재판을 끝내려 할 텐데”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 김성완 :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둘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게 전략적으로 이게 맞는 방법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 전 최고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허위사실공표죄 이거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 장예찬 : 그건 동의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동의할 겁니다.
★ 김성완 : 선거법 조항 보면요. 예를 들면 자기 허위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허위 공표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그 덕분에 당선이 됐을 때 당선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당선된 사람도 아니잖아요. 당선된 사람도 아니고 허위사실공표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위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한 게 아니라 자신과 관련해서 발언을 한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아서 선거법으로 기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공표혐의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달리 법 조항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공감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원칙적으로는 한 번쯤 해볼 만한 거라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국민들이 인식할 때는 ‘시간 끌기 하는 거 아니야’라고 인식할 만한 우려가 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익선 : 그나저나 비명계 쪽에서는 뭔가 꿈틀꿈틀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연일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를 때리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요. 임 실장이 SNS에 ‘친명 색깔만으로는 국민 과반 신뢰 얻기 어려워’라고 했고요. 며칠 전에도 ‘이재명 한 사람만 바라보는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나’ 직격했고요. 여기에 더해 김경수 전 지사 역시 ‘한 사람의 독주 막아야 그리고 역할이든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 변화가 오고 있는 겁니까?
☆ 장예찬 : 일단 민주당 당 지지율이 최근 국민의힘과 붙으니까 비명계가 발언할 폭이 넓어진 건 맞는데 저는 현재로서는 비명계 주자들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빨리 대표 주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1대 1 구도를 형성해야 되는데 지금은 임종석, 김경수, 김동현, 김부겸 오히려 이분들끼리의 싸움이 더 치열해 보여요. 이렇게 되면 각개격파 당할 수 있다. 정말 비명계가 정치적 움직임을 도모하고 싶다면 자기들 내에서 빨리 대표 주자를 내세워서 이재명 대표와 진보 진영 내 1대 1 구도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완 : 당분간은 이거 흔든다고 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 2심 결과 아까 선거법 말씀하셨지만 빠르면 3월 초 늦으면 한 3월 말 정도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때는 대선 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 최수영 : 그때까지 판결이 나올지 심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 김성완 : 탄핵 선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대선 전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아주 애매한 시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비명계는 민주당 안에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김경수 전 지사가 행사장에서 말했다는 거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확실히 나올 것 같구나 이 생각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민주당에서도 당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싶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한국 갤럽 말씀하셨지만 진보층의 69%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74%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해요. 이 구도는 쉽게 깨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이번주 탑쓰리,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의원 아니고 요원’입니다.
◆ 최수영 : 어제 열렸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4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포고령도 다 자신이 작성하고 국회 병력 투입도 자신이 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한 보수 조간신문의 제목도 ‘장세동이냐 호의무사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장 최고께서는 대통령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장예찬 : 일단 어제 증인 심문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에 진술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지만 김용현 전 장관도 헌재에 나와서 이렇게 증인 심문하고 내용을 밝히는 게 자기의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다 끼치는 거거든요. 김용현 장관이 자기 인생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라고 해서 비판할 건 아니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입장 말하면 뭐 칭찬할 겁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김용현 전 장관이 자기의 입장을 밝힌 거고 설 연휴 지나고 2월 4일, 6일에는 다른 군 관계자들의 증인 심문이 헌재에 예정되어 있어요. 다른 군 관계자들은 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입장 상반된 입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증인 심문에서 양측의 진술이 엇갈릴 때 누가 더 근거에 있는 이야기를 하느냐를 우리가 따져보면 되는 노릇이고요. 일단 어제 헌재 신문으로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입장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더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계엄 사무를 지휘했던 당시 국방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같은 입장을 견제해 줬기 때문에 헌재도 그렇고 앞으로의 형사 재판에 있어서도 지휘부의 신빙성을 더 높게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밑에 특전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더 믿을 것인가는 굉장히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익선 : 주요 정치인 체포죄와 관련된 질문에도 ‘체포 명단이 아니고 동정을 살피라는 차원’이었다. 또 본회의장에서 ‘의원을 빼라가 아니고 요원을 빼라고 한 것인데 와전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김성완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성완 : 장 전 최고께서 웃음 참고 얘기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 장예찬 : 그렇지 않습니다.
★ 김성완 : 코미디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하고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죠.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진술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거 다 두 사람이 코미디로 만들어 놨잖아요. 나라를 쑥대밭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한국 경제 0% 성장했어요. 0% 성장이 얼마나 많은 충격을 주는 건지 아십니까? 윤 대통령은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0%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고요.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요. 국민들은 엄청나게 허리 졸라매고 그 고통을 다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그냥 야당한테 ‘아이 까불지 마 계엄 그냥 경고성으로 한 거야.’ 만약에 이런 식의 계엄령 선포였다고 하면 전 국민이 그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떤 진술을 해도 자기한테 불리할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 맞춰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가 기본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윤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라는 얘기잖아요. 모든 거 다 김용현 전 장관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형사법상으로 형사재판에서 절대 내란 우두머리가 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계엄 선포는 오로지 대통령한테 권한이 부여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은 형사재판에서 나중에 말을 바꾼다 하더라도 탄핵 심판에서 공무원 파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진술을 여기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는 혐의에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면 “아 예 들어보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맞장구 쳐주면 되는 관계가 돼버렸다. 아까 제가 갤럽 조사 약간 꺾였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그동안에 윤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 하시던 분들도 오히려 고개 절레절레 흔들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때문에 수많은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 다 구속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당한 모습이라도 보이는 게 지지자들이나 국민들한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윤 대통령은 어제 “이번 계엄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거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사실상 계엄령이 아니라 계목령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꺼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과 장관이 그리는 계엄이 서로 달라서 의견 차이가 있는 거’라고까지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어쨌든 헌재에서 선서하고 했던 발언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장예찬 : 일단 헌재에서의 발언들은 선서를 하고 했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도 중요한 근거로 쓰 될 것이고요. 일단 어제 본질적으로 중요했던 대목은 포고령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됐다는 쪽지 있잖아요. 비상 입법 기구나 관련된 쪽지를 누가 작성했느냐인데요. 거기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어제 증인 신문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해서 실무진을 통해 국무위원들에게 건넸다는 것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측 입장이 일치해요. 저는 그 부분이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다고 보고요. 큰 틀에서 이 계엄의 의미나 계엄의 효과, 계엄의 성패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각각의 정치적 상상,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지 탄핵 심판이나 내란을 다투는 부분에 법리적으로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건 계엄 자체가 야당으로 인해서 정부의 국가 기능이 마비된 걸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표였다면 그 효과는 정치적으로 달성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 이익선 : 검찰은 오늘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지난 15일부터 구속 상태에서도 편지나 탄핵 심판 출석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는 윤 대통령이 지지층을 확실히 결집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게 여당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 김성완 : 일단은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난파선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해 줬다, 이렇게 당협 위원장한테 말했다잖아요. 다 무너질 뻔했던 게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사실은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이 보수 지지층들이 이렇게 결집하는 현상이 단순히 국민의힘 지지자만 결집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진짜 보수를 지향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질서나 사회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야 해요. 근데 그동안에 일종의 전체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부류의 극단적 종교화 돼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다 가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보수층 전체를 결집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겠으나 대한민국 사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진보나 보수나 모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마지막으로 어제 발언 어제 탄핵 심판에서도 또 논란이 됐던 게, 이미선 재판관이 “비상 입법기구가 제5공화국의 국가입법회의 같은 건가요?”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김 전 장관이 비상입법 기구는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일 뿐이었다고 답한 데 대한 재질문이었거든요. 비상 입법기구 쪽지 여부가 헌재도 계속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런 반증으로 봐야 할까요?
☆ 장예찬 :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그 메모를 민주당이 공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은 좀 다르긴 해요. 자기가 건넨 메모에는 그 쪽지 밑에 숫자 같은 게 없었는데 민주당 공개한 것에 있다면서. 그런데 어쨌거나 그 부분은 헌재가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상 입법 기구가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라면 이건 결국 국회 봉쇄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이고요.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처럼 긴급한 국가 재정 자금을 줄이기 위한 기구라면 그것은 또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헌재나 형사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퉈지게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윤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 그리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여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여당에는 독이 됩니까? 약이 됩니까?
☆ 장예찬 : 그런데 일단 여당이 탄핵 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었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나 보수층 결집이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도층 확장이나 앞으로의 플러스 알파도 고민할 수 있는 지점까지 온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지지층이 결집된 데에 대해서는 일단은 감사해하고 다만 여기서 그냥 만족할 것이냐, 더 나아갈 것이냐 고민을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 김성완 : 병 준 다음에 또 병 주면 어떡해요. 약 주는 게 아니라. 골병 들겠어요.
◇ 이익선 : 이번주 탑쓰리 김성완 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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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월 24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 김용현, '다 내가 했다' 말 바꿔도 절대 '내란 우두머리'는 될 수 없어..계엄 선포는 오로지 대통령의 권한
<장예찬 전 국민의 청년최고위원>
- 尹, 1일1메시지 與에 藥·毒? 찐윤 장예찬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이번주 탑쓰리,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위기의 이재명’입니다.
◆ 최수영 :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성장이란 단어를 무려 11번 사용했고요. 기업 경제 이런 단어도 많이 나왔고 마치 보수 정당의 구호를 보는 걸 넘어서 이 대표가 거의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까지 밝히는 뉘앙스가 있어서 상당 부분 백드롭도 그렇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이렇게까지 전격적인 스탠스 전환은 이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 김성완 : 이거 전격적인가요? 전격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 금투세 문제도 있었고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문제도 있었잖아요. 민주당이 유예는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대선 전까지 민주당이 과세하는 쪽에 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사실상 폐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나름대로의 중도 확장을 꾀했던 것 같고요. 그 연장선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이 여러모로 불안감을 느끼잖아요. 민생 문제에 대해서 좀 안정감을 주려고 기자회견을 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가치의 문제로 얘기하자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여론도 있을 수 있고 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탈이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보수 쪽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잖아요. 한미 FTA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어지도록 맺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니까요. 아마 그런 쪽에 중도 지향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좀 안정감을 주려고 하는 전략이 포함된 거 아닌가 싶어요.
◇ 이익선 :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장에서 ‘흑묘백묘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친중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또 살짝 있었는데요. 실제 이재명 대표가 무상 복지 전도사라는 별명도 있고 실제로 민주당은 당 강령에도 기본 사회를 넣었잖아요?
☆ 장예찬 :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는 말씀하신 친중 이미지를 불식시키려고 친미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 잘 지내야 된다고 하고 기본 소득도 포기하는 거 진지하게 검토한다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까지나 우리의 대선 역사를 보면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 집권할 때는 우클릭을 했고요. 보수 진영에서 집권할 때는 일정 부분 좌클릭을 했어요. 그게 일종의 대선 승리 공식이죠. 중도 확장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클릭 행보에 들어간 건데 제가 보수 진영에 있는 정치인으로서 평을 하자면 이 행보 자체만 놓고 보면 틀린 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타이밍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대선이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한두 달 전에 한다고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보수도 좀 챙기려는구나’, ‘중도 안정감도 있구나’라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의 서사가 계속해서 쌓여야 되는 거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그 예전에 민주당 대표로 할 때도 본인의 특전사 복무했었었잖아요. 약간 그런 안보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집권 이후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떠나서 집권 전에는 계속 그런 이미지를 쌓으려고 장기간 노력을 해 왔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갑자기 우클릭하는 게 그 단면만 놓고 보면 저는 정치적으로는 맞는 방향이라고 봐요. 제가 그걸 나쁘게 비판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너무 속 보이네’ 이런 판단이 들 수도 있다는 점도 이재명 대표가 고민해야 될 지점 같아요.
★ 김성완 : 자꾸 갑자기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하고 결이 다른 정치인이에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른바 민주당에서 불리는 586, 386 이런 세대하고도 결이 완전히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완전히 다른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얘기했던 구호나 정치적 스타일도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같은 동일선상에다 놓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중도나 실용 노선들을 얘기한 거는 좀 됐어요. 실용 노선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잠깐 노무현 대통령 말씀도 드렸지만 탈이념, 탈진영. 아니 뭐 이념에 밥 먹여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 대통령도 그렇게 막 얘기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부정적으로 말하면 따라하기라고도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큰 혼란도 겪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한쪽의 지향적인 정책들만 고집했을 때는 오히려 사회 갈등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장 전 최고께서 보시기에는 표 얻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정치인이 표 얻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 최수영 :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아주 이례적으로 2월 26일 결심 공판을 예고했습니다. 빠르면 3월 초 중순 안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항소심이 있던 어제 이 대표 측에서는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당은 재판 지연술이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여기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 장예찬 :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판 결과가 재판부 공판 일정대로라면 3월에는 나오거든요. 3월 말에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때가 한창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가정을 하면 민주당 대선 경선이 피크일지도 모르는 시점이다. 거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 측의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위헌 법률 제청을 신청한다고 재판부가 바로 받아주는 건 아니고 기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재판 일정은 진행되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해야 되는 건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위헌 아니냐는 건데 다른 나라와의 판례 비교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허위사실공표로 처벌받거나 지금도 재판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갑자기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이니까 삭제해 줄게라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너무 낮지 않나. 그런 뭔가 실질적 실익이 있다기보다는 시간을 한두 달 끄는 것 정도일 텐데 만약에 이걸 재기해 버리면 시간을 실제로 좀 끌게 되는 데 성공할지 몰라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이미지는 더욱 더 강화될 수가 있어요. 이거 정무적으로 잘 고려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제출할지 말지 재판부가 입장을 빨리 밝혀달라고 했으니 다음 공판 전에는 이재명 대표 측 입장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판사 출신인 최재형 전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고려하는 거는 처음 본다. 무죄라면 하루빨리 재판을 끝내려 할 텐데”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 김성완 :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둘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게 전략적으로 이게 맞는 방법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 전 최고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허위사실공표죄 이거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 장예찬 : 그건 동의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동의할 겁니다.
★ 김성완 : 선거법 조항 보면요. 예를 들면 자기 허위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허위 공표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그 덕분에 당선이 됐을 때 당선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당선된 사람도 아니잖아요. 당선된 사람도 아니고 허위사실공표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위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한 게 아니라 자신과 관련해서 발언을 한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아서 선거법으로 기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공표혐의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달리 법 조항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공감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원칙적으로는 한 번쯤 해볼 만한 거라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국민들이 인식할 때는 ‘시간 끌기 하는 거 아니야’라고 인식할 만한 우려가 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익선 : 그나저나 비명계 쪽에서는 뭔가 꿈틀꿈틀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연일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를 때리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요. 임 실장이 SNS에 ‘친명 색깔만으로는 국민 과반 신뢰 얻기 어려워’라고 했고요. 며칠 전에도 ‘이재명 한 사람만 바라보는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나’ 직격했고요. 여기에 더해 김경수 전 지사 역시 ‘한 사람의 독주 막아야 그리고 역할이든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 변화가 오고 있는 겁니까?
☆ 장예찬 : 일단 민주당 당 지지율이 최근 국민의힘과 붙으니까 비명계가 발언할 폭이 넓어진 건 맞는데 저는 현재로서는 비명계 주자들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빨리 대표 주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1대 1 구도를 형성해야 되는데 지금은 임종석, 김경수, 김동현, 김부겸 오히려 이분들끼리의 싸움이 더 치열해 보여요. 이렇게 되면 각개격파 당할 수 있다. 정말 비명계가 정치적 움직임을 도모하고 싶다면 자기들 내에서 빨리 대표 주자를 내세워서 이재명 대표와 진보 진영 내 1대 1 구도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완 : 당분간은 이거 흔든다고 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 2심 결과 아까 선거법 말씀하셨지만 빠르면 3월 초 늦으면 한 3월 말 정도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때는 대선 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 최수영 : 그때까지 판결이 나올지 심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 김성완 : 탄핵 선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대선 전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아주 애매한 시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비명계는 민주당 안에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김경수 전 지사가 행사장에서 말했다는 거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확실히 나올 것 같구나 이 생각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민주당에서도 당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싶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한국 갤럽 말씀하셨지만 진보층의 69%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74%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해요. 이 구도는 쉽게 깨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이번주 탑쓰리,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의원 아니고 요원’입니다.
◆ 최수영 : 어제 열렸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4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포고령도 다 자신이 작성하고 국회 병력 투입도 자신이 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한 보수 조간신문의 제목도 ‘장세동이냐 호의무사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장 최고께서는 대통령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장예찬 : 일단 어제 증인 심문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에 진술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지만 김용현 전 장관도 헌재에 나와서 이렇게 증인 심문하고 내용을 밝히는 게 자기의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다 끼치는 거거든요. 김용현 장관이 자기 인생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라고 해서 비판할 건 아니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입장 말하면 뭐 칭찬할 겁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김용현 전 장관이 자기의 입장을 밝힌 거고 설 연휴 지나고 2월 4일, 6일에는 다른 군 관계자들의 증인 심문이 헌재에 예정되어 있어요. 다른 군 관계자들은 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입장 상반된 입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증인 심문에서 양측의 진술이 엇갈릴 때 누가 더 근거에 있는 이야기를 하느냐를 우리가 따져보면 되는 노릇이고요. 일단 어제 헌재 신문으로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입장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더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계엄 사무를 지휘했던 당시 국방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같은 입장을 견제해 줬기 때문에 헌재도 그렇고 앞으로의 형사 재판에 있어서도 지휘부의 신빙성을 더 높게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밑에 특전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더 믿을 것인가는 굉장히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익선 : 주요 정치인 체포죄와 관련된 질문에도 ‘체포 명단이 아니고 동정을 살피라는 차원’이었다. 또 본회의장에서 ‘의원을 빼라가 아니고 요원을 빼라고 한 것인데 와전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김성완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성완 : 장 전 최고께서 웃음 참고 얘기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 장예찬 : 그렇지 않습니다.
★ 김성완 : 코미디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하고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죠.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진술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거 다 두 사람이 코미디로 만들어 놨잖아요. 나라를 쑥대밭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한국 경제 0% 성장했어요. 0% 성장이 얼마나 많은 충격을 주는 건지 아십니까? 윤 대통령은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0%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고요.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요. 국민들은 엄청나게 허리 졸라매고 그 고통을 다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그냥 야당한테 ‘아이 까불지 마 계엄 그냥 경고성으로 한 거야.’ 만약에 이런 식의 계엄령 선포였다고 하면 전 국민이 그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떤 진술을 해도 자기한테 불리할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 맞춰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가 기본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윤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라는 얘기잖아요. 모든 거 다 김용현 전 장관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형사법상으로 형사재판에서 절대 내란 우두머리가 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계엄 선포는 오로지 대통령한테 권한이 부여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은 형사재판에서 나중에 말을 바꾼다 하더라도 탄핵 심판에서 공무원 파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진술을 여기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는 혐의에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면 “아 예 들어보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맞장구 쳐주면 되는 관계가 돼버렸다. 아까 제가 갤럽 조사 약간 꺾였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그동안에 윤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 하시던 분들도 오히려 고개 절레절레 흔들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때문에 수많은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 다 구속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당한 모습이라도 보이는 게 지지자들이나 국민들한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윤 대통령은 어제 “이번 계엄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거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사실상 계엄령이 아니라 계목령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꺼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과 장관이 그리는 계엄이 서로 달라서 의견 차이가 있는 거’라고까지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어쨌든 헌재에서 선서하고 했던 발언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장예찬 : 일단 헌재에서의 발언들은 선서를 하고 했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도 중요한 근거로 쓰 될 것이고요. 일단 어제 본질적으로 중요했던 대목은 포고령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됐다는 쪽지 있잖아요. 비상 입법 기구나 관련된 쪽지를 누가 작성했느냐인데요. 거기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어제 증인 신문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해서 실무진을 통해 국무위원들에게 건넸다는 것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측 입장이 일치해요. 저는 그 부분이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다고 보고요. 큰 틀에서 이 계엄의 의미나 계엄의 효과, 계엄의 성패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각각의 정치적 상상,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지 탄핵 심판이나 내란을 다투는 부분에 법리적으로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건 계엄 자체가 야당으로 인해서 정부의 국가 기능이 마비된 걸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표였다면 그 효과는 정치적으로 달성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 이익선 : 검찰은 오늘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지난 15일부터 구속 상태에서도 편지나 탄핵 심판 출석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는 윤 대통령이 지지층을 확실히 결집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게 여당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 김성완 : 일단은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난파선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해 줬다, 이렇게 당협 위원장한테 말했다잖아요. 다 무너질 뻔했던 게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사실은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이 보수 지지층들이 이렇게 결집하는 현상이 단순히 국민의힘 지지자만 결집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진짜 보수를 지향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질서나 사회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야 해요. 근데 그동안에 일종의 전체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부류의 극단적 종교화 돼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다 가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보수층 전체를 결집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겠으나 대한민국 사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진보나 보수나 모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마지막으로 어제 발언 어제 탄핵 심판에서도 또 논란이 됐던 게, 이미선 재판관이 “비상 입법기구가 제5공화국의 국가입법회의 같은 건가요?”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김 전 장관이 비상입법 기구는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일 뿐이었다고 답한 데 대한 재질문이었거든요. 비상 입법기구 쪽지 여부가 헌재도 계속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런 반증으로 봐야 할까요?
☆ 장예찬 :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그 메모를 민주당이 공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은 좀 다르긴 해요. 자기가 건넨 메모에는 그 쪽지 밑에 숫자 같은 게 없었는데 민주당 공개한 것에 있다면서. 그런데 어쨌거나 그 부분은 헌재가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상 입법 기구가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라면 이건 결국 국회 봉쇄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이고요.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처럼 긴급한 국가 재정 자금을 줄이기 위한 기구라면 그것은 또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헌재나 형사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퉈지게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윤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 그리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여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여당에는 독이 됩니까? 약이 됩니까?
☆ 장예찬 : 그런데 일단 여당이 탄핵 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었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나 보수층 결집이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도층 확장이나 앞으로의 플러스 알파도 고민할 수 있는 지점까지 온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지지층이 결집된 데에 대해서는 일단은 감사해하고 다만 여기서 그냥 만족할 것이냐, 더 나아갈 것이냐 고민을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 김성완 : 병 준 다음에 또 병 주면 어떡해요. 약 주는 게 아니라. 골병 들겠어요.
◇ 이익선 : 이번주 탑쓰리 김성완 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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