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의원 세비, 올리려다 말았다..인상안 폐지, 동결 外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1월 24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아웅다웅 뉴스>로 2부 문 열어봅니다. 오늘도 함께할 이현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전망이라고요?

◆ 이현웅 : 네. 검찰은 오늘 중으로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발부는 서울서부지법이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은 만큼 연장 신청은 서울중앙지법에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이 기간 연장을 허가하면 정확한 구속 만료 시점이 정해지는데, 다음 달 4일에서 6일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기간에 검찰은 최대한 윤 대통령의 조사를 시도한 후 늦지 않게 기소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 구속 기한 계산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료 시점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조치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소환 조사를 시도하되, 필요한 경우 구치소 방문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할지에 대한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국회의원 세비가 1.9% 인상될 전망이었는데, 백지화됐다는 보도가 나왔다고요?

◆ 이현웅 : 네. 매일경제의 단독 보도입니다. 앞서 국회는 작년 1억 5,690만 원인 국회의원 세비, 연봉을 1억 5,996만 원으로 1.9%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나 출장비, 보좌진 급여 등으로 지급하는 돈을 따지면 국회의원 1인당 연평균 32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300명이 4년 동안 활동하기 위해 쓰이는 돈이 약 1조 원에 달하는데요.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극심한 정쟁 속에서도 의원 연봉은 올리는 데에는 일치단결하냐면서 비판이 거세게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경제는 국회사무처가 인상안을 백지화하고 동결 집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기사에는 해외 의원 연봉과 비교하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미국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5년 동안 동결해 왔다는 점, 일본은 코로나19 이후 고통 분담 차원으로 약 20% 삭감했다는 점 등을 실었습니다.

◇ 이익선 : 경제 소식도 보죠.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일본은행의 기준 금리 결정이 나왔다고요?

◆ 이현웅 : 네. 일본은행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 결정을 앞두고 큰 관심이 모였는데요. 조금 전 현재 0.25%에서 0.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마이너스금리를 유지해 왔고, 다른 주요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에도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작년 3월 17년 만에 금리를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고, 작년 7월에는 제로 금리에서 0.25% 수준까지 올렸는데, 이번에 추가 인상이 발표된 겁니다. 일본의 금리가 인상될 때면 늘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요. ‘엔 캐리 트레이드’는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다른 국가의 자산 등에 투자하는 전략을 말하는데, 일본 금리가 오르면 자금이 일본으로 복귀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출렁이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작년 8월 5일에는 이러한 영향으로 코스피가 8% 넘게 하락하며 ‘블랙 먼데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은 일본의 금리 인상이 유력하게 전망됐던 만큼 당장 금융시장에 큰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 이익선 :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설빔 주의보’가 내려졌다고요?

◆ 이현웅 : 네. 서울시가 최근 어린이 한복 7종과 장신구 5종, 완구 1종 등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을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품들은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에서 판매한 것들이었는데요. 어린이용 한복 5개 제품의 pH 수치와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아 한복 상의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치 대비 4.5배 정도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용 한복 장신구는 3개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견됐는데요. 머리띠에 있는 큐빅에서 납이 국내 기준치 대비 8배 넘게 초과 검출됐고, 어린이용 댕기 장식품은 끝부분이 날카로워 위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머리띠에서는 오랜 시간 접촉할 경우 피부염이나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아릴아민’이 1.8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 최수영 : 오늘부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말씀해 주신 비둘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배설물로 인해 위생 문제나 시설물 부식 문제 등이 있었는데요. 관련 민원도 급증하면서 결국 오늘부터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의회는 경기도 부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통과시켰는데요.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3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웅담 채취용으로 사육 곰을 키우는 행위도 금지되는데요. 기존 곰 사육 농가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개정안 적용을 유예하며, 이후 위반 시에는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익선 :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 이현웅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