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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헌법재판소 심판 내용과 여론조사 위주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제 곧 사실상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이 옥중 서신을 전했는데요. 내용을 그래픽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곁을 지키고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어려운 분들을 함께 챙기면서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대통령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 구술을 통해 전하는 설 인사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필 이런 메시지를 전한 이유가 뭘까요?
[강전애]
어쨌든 설을 앞두고 있고 원래 명절을 앞두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영상으로서 국민들께 명절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는 몸이지만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서신도 제한이 되어 있지만 변호인을 통해서 결국 명절 인사를 국민들께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송구하다는 마음, 그리고 앞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최근에 나왔던 서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을 결집한다든지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나온 옥중서신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국민들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형태입니다.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자필로써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동안 공수처에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면회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고 그리고 서신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저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 과정 그리고 재판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조금 더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지층 결집은 아니고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였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참 다르게 들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탄핵 구속된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미안한 마음을 전달해도 부족할 판인데 아직도 대통령이라는 것을 강조하듯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걸 하더라도 지금 논란이 되는 것들을 다 해소하고 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국가와 국민과 미래, 역사에 큰 주름살을 남기신 분이 그런 것은 상관없다는 듯이 정말 달나라 토끼를 보는 듯한 모습으로 저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앵커]
지금은 설 인사를 전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만나면서 이목이 집중됐죠. 김 전 장관은 시종일관 대통령을 엄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어제 변론기일이 있기 전에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이의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어제 둘이 만날 때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는데 마치 입을 맞춘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왜냐하면 어제 증인신문 과정에 있어서 말하자면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이 아니요라든지 반박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맞추고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것이 맞췄다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과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만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나갔을 때 그때 영장 했던 판사가 대통령에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줬던 쪽지에 비상입법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때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완전히 정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은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헷갈린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고, 이게 어제는 정리가 된 것을 보면 아마도 사실관계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에 있어서 어찌 보면 대통령보다도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대통령과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들을 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아니라 향후에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 대통령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조지호 경찰청장, 이런 분들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만약에 직접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참여한 것처럼 질문을 하고 답변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포고령도 내가 썼고 쪽지도 내가 썼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려는 거였을까요?
[김상일]
그렇죠. 거기에 맞춰주려고 한 거죠. 처음의 진술과 확 바뀐 이유는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대통령의 수차례의 담화를 보면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것이 혐의자들 간에 진술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전까지, 대통령의 담화가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수사에 협조적이고 순응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첫 담화 이후로 계속해서 거기에 저항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말을 맞추는 모습도 저는 저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증거인멸 전략을 계속해서 서로 눈치를 봐가면서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 상황을 축소시킬까. 내지는 여기서 벗어나볼까.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참 아이러니하게 저는 방송의 오락 프로를 보면 이심전심 게임이라고 하나요? 눈치 게임이라고 하나요? 한꺼번에 잘 모르는데 서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연상시켰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면 김용현 전 장관이 더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주도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대통령의 말에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저것은 완전히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말을 조금이라도 맞춰보려는, 거짓을 통해서 이 상황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보려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앵커]
그동안 대통령 담화문 등을 통해서 김 전 장관의 마음을 움직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천하람 의원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향해서 브로맨스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자책골이 될 거라고도 했는데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듣고 오시죠.
여야 반응 듣고 오셨는데요. 대통령 감싸기에 나선 김용현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들,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세요?
[강전애]
저건 대통령 감싸기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하고 쪽지를 작성하고 이렇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어제 두 명의 얘기가 서로 다른 부분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위증을 했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 명확하게 탄핵 심판정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통령과 진술이 다른 사람들은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군이나 경찰에 있는 다른 분들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어제 내용을 가지고 크게 보도를 하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이고 김용현 전 장관이 인정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책임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둘 사이에 브로맨스가 엄청나다. 하지만 자책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변호사로서 보시기에 이게 자책골이 될 거라고 보세요?
[강전애]
만약에 둘이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서서 위증이었다라는 것이 된다면 당연히 자책골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위증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향후 나오게 되는 자료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진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탄핵심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는가를 넘어서서 헌법수호의 정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신뢰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만약에 이게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서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후폭풍은 둘이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위증이 아닌 이상 자책골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고요. 민주당에서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 측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아야 내가 산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고 복귀를 해서 사면을 노리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놓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충분히 그런 분석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대통령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처음에는 본인의 진퇴까지 당에 맡기겠다고 그랬어요. 사실상 잘못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완전히 바꿔서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해요. 대통령의 말의 변화들을 국민들이 기억력이 없는 사람 빼고는 다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도 처음의 진술과 계속 바뀌고 있어요. 대통령이 다 했고 본인은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때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때 오히려 제대를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후에 나와서 증언을 할 군 지휘관들. 이분들이 왜 본인이 스스로 군대를 끌고 국회를 가고 우리 국민을 향해서 진군을 하고 왜 하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국민이 있을까요? 누군가의 지시가 없이 군인들이 그런다고 한다면 그 군대는 진짜 큰일 날 일이죠. 그런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신뢰가 없나요, 우리나라 군대에 대한? 있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보면 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은 본인들이 그럴 싸하게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국민들이 처음부터 다 기억하고 있고 재판관들도 전부 다 그 일련의 변화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정성호 의원이 말한 윤 대통령이 복귀 후 사면을 노린 것이지 충성심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김상일]
저는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럴 만한 타당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복귀를 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복귀를 한다. 탄핵이 안 되고 복귀를 한다면 본인이 내란 우두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가 되면 형량은 늘어나는 거예요.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지금은 주요임무종사자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건데 우두머리가 돼도 대통령이 복귀하면 우두머리로 긴 복역을 하나아니면 사형이 우리나라는 사실상 집행이 안 되니까 그런 형을 받아서 장기복역을 하나 사면의 기회가 있는 게 더 낫다고 본인은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전애]
그런데 내란죄 우두머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지금 내란이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과 공수처에서는. 그렇다면 우두머리라는 것은 본인의 이름으로 낸 사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이 사면받을 것, 대통령은 직을 유지하고 본인이 사면받을 것을 생각해서 저렇게 진술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정성호 의원이 이야기하지만 지금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데요. 중요임무종사자로서 이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대통령도 유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두 명이 다 유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을 사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김상일]
제가 조금만 바로잡고 싶은 게 비상계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비상계엄이 아니라 내란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란죄는 비상계엄이 아니었어도 만약에 국헌문란을 위해서 군을 동원했다면 내란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김용현 전 장관도 충분히 내란죄에 만약에 이걸 다 인정한다면 내란죄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짚고 싶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 복귀와 사면을 노린 것이다라는 정성호 의원의 발언에 대한 여야 반응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측이 실패한 게 아니라 조금 일찍 끝난 계엄이었다. 이번 계엄령은 계몽령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측 주장을 듣고 오셨는데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파악해야 하죠?
[강전애]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가 민주당의 폭주로 인해서 행정과 사법이 마비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제 헌재에서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계몽령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너무 가볍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실제로 군인이 군홧발로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은 우리 전 국민이 보았거든요. 그리고 선관위 같은 경우는 당시에 생중계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선관위 쪽으로도 더 많은 군인들이 투입됐다는 것,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경고를 위한 부분이라든지 민주당으로 인해서 행정과 사법이 마비되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견 이해가 된다라고 해도 계몽령이라는 단어로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이 행정과 사법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 자체도 줄이는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의 부당함을 알리고 싶은 목적이었더라도 계몽령이라는 단어는 너무 가벼웠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조금 일찍 끝난 계엄이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죠?
[김상일]
그러니까 본인 얘기죠. 조금 일찍 끝났든 실패했든 문제는 이게 위법, 위헌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말을 통해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본질을 호도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 건데그렇게 국민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계몽령이라는 말도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국민이 지금 계몽 대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수준 낮은 국민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체제 자체도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신뢰가 전혀 없는 발언입니다. 국민들의 지성이 모여서 집단지성이 발휘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걸 통해서 가야지만 국가의 체제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전쟁 같은 거나 갈등 같은 게 완화되고 그런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이념과 지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전체를 무시하고 국민도 무시하고 하는 발언이라 저는 저분이 법조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 가운데 끌어내려는 대상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이 발언을 두고도 정치권에서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체포하려는 대상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이거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 반응은 지금 없는 거죠?
[강전애]
그렇습니다. 지금 요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으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맞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요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군이 국회로 진입했을 때 그 국회 안에 누가 있었던 것인가.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 그리고 당직자라든지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요원이라고 본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있었어야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조금 아까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를 끌어내라는 것에 있어 대통령에게 명단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명단을 받아 적었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증인으로 나오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과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신문에 있어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허술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금 더 물어봤다면 거짓말이든 사실이든 간에 국민들께서 이런 식으로, 특히 민주당이 프레임화시키면서 비웃듯이 나오는 것들은 없었을 것인데 저런 상태로 신문이 끝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빌미를 주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이냐 요원이냐 진실공방으로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제2의 바이든, 날리면이냐. 이런 비난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상일]
그러니까 이게 마치 아재개그 같은 걸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개그로 안 느껴지고 너무 슬프고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기본 상식이 있고 어떤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군인들한테 요원이라고 하는 지휘관이 있을까요? 어디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스파이들을 만약에 쓰는 그런 부대가 있다면 스파이 부대에서는 요원이라고 할 거예요. 철저하게 개별적으로 움직이면서 본인을 감추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저렇게 군인들은 우리가 장병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부대라고 부르거나 장병을 빼라, 부대를 빼라, 병력을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확실히 군대를 안 갔다 오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처구니없는. 평상시에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볼 때는 헌재 심판관님들도 제 시각에서는 너무 어처구니없어 하는 듯한 모습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앵커]
박지원 의원의 인터뷰 내용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국회요원 박지원입니다, 이런 말과 함께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러 패러디물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강전애]
많이 보고 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얘기를 하면서 국회요원 박주민,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원이라는 것이 증인신문 과정에 있어서는 마치 군 장병들을 요원이라고 부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혹은 내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요원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구체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 대통령 측 변호인이라는 거예요. 국회 측 변호인이 물어본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측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증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형태의 대답이 나왔다면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오늘 나온 여론조사 그래픽 보여주시죠. 먼저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지지도 38%, 민주당은 40%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국민의힘은 1%포인트 떨어진 반면에 민주당은 4%포인트 오르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2주 만에 지지율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다음은 엠브레인퍼블릭과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38%, 민주당은 3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여야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에서 역전된 뒤 2주 연속으로 앞섰습니다.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조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 순이었습니다. 어제 NBS 조사로 돌아가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는 응답 28%, 김문수 장관이 14%, 홍준표 대구시장이 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조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네요?
[강전애]
지금 2개를 봤는데 하나는 낮아진 것으로 보이고 하나는 좀 더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가 다 오차범위 내인데요.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어쨌든 당에 대한 지지도라는 것이 비상계엄 이전으로 거의 돌아갔다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12월에는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민주당은 많이 올라갔지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든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폭주하는 모습들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수권정당으로서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실망을 하신 것들이 반사적으로 국민의힘 쪽으로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든 것이 민주당이었는데 공수처가 대통령의 조사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능력 같은 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부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는 웬만큼 다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제 다시 보합 상태로 한동안은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향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양당의 지도자들의 사법리스크들, 대통령은 지금처럼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김용현 전 장관과의 어제 증인신문에 있어서 크게 차이 나는 발언들이 없었지만 향후에는 적대적 증인들이 나오거든요. 사령관들 그리고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것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것이 나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역시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좀 더 지연하려는 전략을 쓴다든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을 때는 그로 인해서 다시 한 번 결집하는, 국민의힘과 중도층이 민주당 쪽보다 국민의힘 쪽으로 오는 모습들이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저는 너무 빨리 돌아왔어요. 지금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한 지 아직 두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 달여 만에 함께 붙어 있는 부분들이 나왔다는 것은 민주당이 오히려 더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당히 회복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주 동안 분석을 해봤는데 오늘 나온 갤럽조사에서 국민의힘이 4%포인트 떨어진 부분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포함된 걸까요?
[김상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탄핵을 다시 리마인드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힘하고 비슷하거나 뒤지는 것을 보이는 것은 민주당의 이론으로서 말씀하신 대로 뼈아프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놔뒀어야 되냐면 민주당이 불법, 위헌 무법자 대 법치의 구도로 가게 놔뒀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행위를 하다 보니까 여야 정쟁의 프레임으로 프레임이 많이 전환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극렬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그리고 중도 무당층은 답변을 안 하고 이탈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 실제로 지금 저 조사에서 응답 유보율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지도자와 관련된 질문에서 무당층은 79%가 응답을 유보해버려요. 중도층은 35%를 유보하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렇게 응답한 사람들도 유보를 하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 중에 아예 여론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는 중도층과 무당층은 훨씬 많았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양쪽에 아주 강렬 지지층,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굉장히 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둘 다 싫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정당 지지율은 저희가 몇 주 동안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오른 것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금 전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저희 YTN에 출연을 해서 최근의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서 김문수 장관님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국민의 지지가 높아진다면 그게 당의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이 잘해서 잘 나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 높아지는 것, 이런 현상들은 상당히 반기는 것 같아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표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28%인데요.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을 합쳤을 때는 이재명 대표보다 더 높게 나오는 부분들, 이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만약에 조시대선이 있다고 했을 때 단일대오로서 대응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초반에는 이런 여론조사에 있어서 ARS라든지 이런 데는 김문수 장관이 응답이 없었어요. 1, 2, 3, 4, 5 중에 없었는데 주관식으로서 물어보는 과정에서 김문수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장관을 넣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거든요. 김문수 장관이 지금 보여준 것은 비상계엄 이후에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다 일어나서 사과하라고 했을 때 혼자서 일어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강성으로서 보였던 부분들, 이런 것이 이번 대통령이 체포와 구속이 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왜 이렇게 다르게 현직 대통령이 취급받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분노하고 계시는 보수층이 집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아이콘으로서의 김문수 장관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문수 장관이라는 개인의 캐릭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가, 저는 그 부분에 약간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지금 나오고 있는 오세훈, 한동훈 이런 사람들보다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궤적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통령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아이콘으로써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인적인 캐릭터 말씀하셨는데요. 정성호 의원은 김문수 장관이 윤 대통령과 가장 닮아서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실제로 대선에 나올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상일]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닮아 있는 후보 중에는 닮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친일적이고 극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극우적인 후보한테 표가 몰린다? 그건 뭘까요? 지금 양진영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고 상대를 악마화하고 분노하는 사적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는 비대위원장이니까 자당 후보한테 나쁜 소리를 할 수 없어서 아무 얘기를 안 했겠지만 저 현상은 국민의힘이 대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서고 김문수 후보 같은 사람이 강성 지지층을 지지하게 끌고 견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선 승리 가능성을 훨씬 높이는 게 될 겁니다.
[앵커]
실제 출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속보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반려해서 석방시켜준 경험이 있죠. 조금 전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는 속도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요. 이와 함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내용 전해 드립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커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대표 이야기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말이 3월 말쯤에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어제 나왔죠?
[강전애]
왜냐하면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기일이 있었는데요. 기일이 2월 26일까지 결심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심이라는 것은 심리를 하는 것,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마무리하는 게 2월 26일이고 그 이후에 선고하겠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한 3~4주 뒤에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4주에서 6주 정도 뒤로 선고를 하기 때문에 한 3월 말 정도면 선고가 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2주 정도면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지금 1월 중순부터 신건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도 재판부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들이 배당이 되지 않았고 한 3월 13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됐다는 게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그러한 스케줄들을 봤을 때는 법원에서 어느 정도 증인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려서 진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을 하는 것이 3월 중순 정도로 예상했기 때문에 2월 26일을 결심을 한다고 밝힌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결국 대선 전에 2심까지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시계가 더 빨리 돌아갈 것이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시계가 더 빨리 돌아갈 것이냐, 이거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대표 측에서는 위헌법률심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어떻게든 시간을 늦춰보고 싶은 심정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김상일]
심정은 이해하는데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거 신청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법원이 받아들여서 헌재로 보내줘야 하는데 그동안 이걸 가지고 판결이 너무 오랜 기간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법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그걸 무시하고 이걸 신청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변호사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건 조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법원이나 헌재는 지금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이 너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 재판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듭니다.
[강전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의견서를 낸 상황인데 의견서를 내고 어제 첫 번째 공판기일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신청할지 여부는 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재판부에서 이미 그 의견서를 본 상황에서 2월 26일에 결심하겠다라는 것을 밝힌 것을 보았을 때는 신청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만일 그런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법원의 기각다시 헌법소원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런 헌법소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재판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재판부에서는 신청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공판까지 짧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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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헌법재판소 심판 내용과 여론조사 위주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제 곧 사실상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이 옥중 서신을 전했는데요. 내용을 그래픽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곁을 지키고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어려운 분들을 함께 챙기면서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대통령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 구술을 통해 전하는 설 인사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필 이런 메시지를 전한 이유가 뭘까요?
[강전애]
어쨌든 설을 앞두고 있고 원래 명절을 앞두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영상으로서 국민들께 명절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는 몸이지만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서신도 제한이 되어 있지만 변호인을 통해서 결국 명절 인사를 국민들께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송구하다는 마음, 그리고 앞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최근에 나왔던 서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을 결집한다든지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나온 옥중서신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국민들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형태입니다.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자필로써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동안 공수처에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면회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고 그리고 서신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저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 과정 그리고 재판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조금 더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지층 결집은 아니고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였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참 다르게 들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탄핵 구속된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미안한 마음을 전달해도 부족할 판인데 아직도 대통령이라는 것을 강조하듯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걸 하더라도 지금 논란이 되는 것들을 다 해소하고 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국가와 국민과 미래, 역사에 큰 주름살을 남기신 분이 그런 것은 상관없다는 듯이 정말 달나라 토끼를 보는 듯한 모습으로 저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앵커]
지금은 설 인사를 전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만나면서 이목이 집중됐죠. 김 전 장관은 시종일관 대통령을 엄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어제 변론기일이 있기 전에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이의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어제 둘이 만날 때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는데 마치 입을 맞춘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왜냐하면 어제 증인신문 과정에 있어서 말하자면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이 아니요라든지 반박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맞추고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것이 맞췄다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과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만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나갔을 때 그때 영장 했던 판사가 대통령에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줬던 쪽지에 비상입법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때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완전히 정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은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헷갈린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고, 이게 어제는 정리가 된 것을 보면 아마도 사실관계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에 있어서 어찌 보면 대통령보다도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대통령과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들을 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아니라 향후에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 대통령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조지호 경찰청장, 이런 분들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만약에 직접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참여한 것처럼 질문을 하고 답변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포고령도 내가 썼고 쪽지도 내가 썼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려는 거였을까요?
[김상일]
그렇죠. 거기에 맞춰주려고 한 거죠. 처음의 진술과 확 바뀐 이유는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대통령의 수차례의 담화를 보면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것이 혐의자들 간에 진술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전까지, 대통령의 담화가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수사에 협조적이고 순응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첫 담화 이후로 계속해서 거기에 저항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말을 맞추는 모습도 저는 저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증거인멸 전략을 계속해서 서로 눈치를 봐가면서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 상황을 축소시킬까. 내지는 여기서 벗어나볼까.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참 아이러니하게 저는 방송의 오락 프로를 보면 이심전심 게임이라고 하나요? 눈치 게임이라고 하나요? 한꺼번에 잘 모르는데 서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연상시켰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면 김용현 전 장관이 더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주도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대통령의 말에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저것은 완전히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말을 조금이라도 맞춰보려는, 거짓을 통해서 이 상황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보려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앵커]
그동안 대통령 담화문 등을 통해서 김 전 장관의 마음을 움직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천하람 의원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향해서 브로맨스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자책골이 될 거라고도 했는데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듣고 오시죠.
여야 반응 듣고 오셨는데요. 대통령 감싸기에 나선 김용현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들,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세요?
[강전애]
저건 대통령 감싸기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하고 쪽지를 작성하고 이렇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어제 두 명의 얘기가 서로 다른 부분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위증을 했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 명확하게 탄핵 심판정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통령과 진술이 다른 사람들은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군이나 경찰에 있는 다른 분들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어제 내용을 가지고 크게 보도를 하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이고 김용현 전 장관이 인정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책임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둘 사이에 브로맨스가 엄청나다. 하지만 자책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변호사로서 보시기에 이게 자책골이 될 거라고 보세요?
[강전애]
만약에 둘이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서서 위증이었다라는 것이 된다면 당연히 자책골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위증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향후 나오게 되는 자료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진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탄핵심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는가를 넘어서서 헌법수호의 정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신뢰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만약에 이게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서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후폭풍은 둘이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위증이 아닌 이상 자책골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고요. 민주당에서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 측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아야 내가 산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고 복귀를 해서 사면을 노리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놓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충분히 그런 분석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대통령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처음에는 본인의 진퇴까지 당에 맡기겠다고 그랬어요. 사실상 잘못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완전히 바꿔서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해요. 대통령의 말의 변화들을 국민들이 기억력이 없는 사람 빼고는 다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도 처음의 진술과 계속 바뀌고 있어요. 대통령이 다 했고 본인은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때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때 오히려 제대를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후에 나와서 증언을 할 군 지휘관들. 이분들이 왜 본인이 스스로 군대를 끌고 국회를 가고 우리 국민을 향해서 진군을 하고 왜 하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국민이 있을까요? 누군가의 지시가 없이 군인들이 그런다고 한다면 그 군대는 진짜 큰일 날 일이죠. 그런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신뢰가 없나요, 우리나라 군대에 대한? 있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보면 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은 본인들이 그럴 싸하게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국민들이 처음부터 다 기억하고 있고 재판관들도 전부 다 그 일련의 변화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정성호 의원이 말한 윤 대통령이 복귀 후 사면을 노린 것이지 충성심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김상일]
저는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럴 만한 타당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복귀를 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복귀를 한다. 탄핵이 안 되고 복귀를 한다면 본인이 내란 우두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가 되면 형량은 늘어나는 거예요.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지금은 주요임무종사자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건데 우두머리가 돼도 대통령이 복귀하면 우두머리로 긴 복역을 하나아니면 사형이 우리나라는 사실상 집행이 안 되니까 그런 형을 받아서 장기복역을 하나 사면의 기회가 있는 게 더 낫다고 본인은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전애]
그런데 내란죄 우두머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지금 내란이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과 공수처에서는. 그렇다면 우두머리라는 것은 본인의 이름으로 낸 사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이 사면받을 것, 대통령은 직을 유지하고 본인이 사면받을 것을 생각해서 저렇게 진술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정성호 의원이 이야기하지만 지금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데요. 중요임무종사자로서 이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대통령도 유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두 명이 다 유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을 사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김상일]
제가 조금만 바로잡고 싶은 게 비상계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비상계엄이 아니라 내란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란죄는 비상계엄이 아니었어도 만약에 국헌문란을 위해서 군을 동원했다면 내란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김용현 전 장관도 충분히 내란죄에 만약에 이걸 다 인정한다면 내란죄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짚고 싶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 복귀와 사면을 노린 것이다라는 정성호 의원의 발언에 대한 여야 반응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측이 실패한 게 아니라 조금 일찍 끝난 계엄이었다. 이번 계엄령은 계몽령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측 주장을 듣고 오셨는데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파악해야 하죠?
[강전애]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가 민주당의 폭주로 인해서 행정과 사법이 마비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제 헌재에서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계몽령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너무 가볍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실제로 군인이 군홧발로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은 우리 전 국민이 보았거든요. 그리고 선관위 같은 경우는 당시에 생중계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선관위 쪽으로도 더 많은 군인들이 투입됐다는 것,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경고를 위한 부분이라든지 민주당으로 인해서 행정과 사법이 마비되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견 이해가 된다라고 해도 계몽령이라는 단어로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이 행정과 사법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 자체도 줄이는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의 부당함을 알리고 싶은 목적이었더라도 계몽령이라는 단어는 너무 가벼웠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조금 일찍 끝난 계엄이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죠?
[김상일]
그러니까 본인 얘기죠. 조금 일찍 끝났든 실패했든 문제는 이게 위법, 위헌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말을 통해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본질을 호도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 건데그렇게 국민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계몽령이라는 말도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국민이 지금 계몽 대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수준 낮은 국민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체제 자체도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신뢰가 전혀 없는 발언입니다. 국민들의 지성이 모여서 집단지성이 발휘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걸 통해서 가야지만 국가의 체제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전쟁 같은 거나 갈등 같은 게 완화되고 그런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이념과 지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전체를 무시하고 국민도 무시하고 하는 발언이라 저는 저분이 법조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 가운데 끌어내려는 대상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이 발언을 두고도 정치권에서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체포하려는 대상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이거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 반응은 지금 없는 거죠?
[강전애]
그렇습니다. 지금 요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으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맞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요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군이 국회로 진입했을 때 그 국회 안에 누가 있었던 것인가.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 그리고 당직자라든지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요원이라고 본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있었어야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조금 아까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를 끌어내라는 것에 있어 대통령에게 명단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명단을 받아 적었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증인으로 나오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과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신문에 있어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허술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금 더 물어봤다면 거짓말이든 사실이든 간에 국민들께서 이런 식으로, 특히 민주당이 프레임화시키면서 비웃듯이 나오는 것들은 없었을 것인데 저런 상태로 신문이 끝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빌미를 주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이냐 요원이냐 진실공방으로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제2의 바이든, 날리면이냐. 이런 비난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상일]
그러니까 이게 마치 아재개그 같은 걸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개그로 안 느껴지고 너무 슬프고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기본 상식이 있고 어떤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군인들한테 요원이라고 하는 지휘관이 있을까요? 어디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스파이들을 만약에 쓰는 그런 부대가 있다면 스파이 부대에서는 요원이라고 할 거예요. 철저하게 개별적으로 움직이면서 본인을 감추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저렇게 군인들은 우리가 장병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부대라고 부르거나 장병을 빼라, 부대를 빼라, 병력을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확실히 군대를 안 갔다 오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처구니없는. 평상시에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볼 때는 헌재 심판관님들도 제 시각에서는 너무 어처구니없어 하는 듯한 모습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앵커]
박지원 의원의 인터뷰 내용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국회요원 박지원입니다, 이런 말과 함께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러 패러디물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강전애]
많이 보고 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얘기를 하면서 국회요원 박주민,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원이라는 것이 증인신문 과정에 있어서는 마치 군 장병들을 요원이라고 부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혹은 내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요원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구체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 대통령 측 변호인이라는 거예요. 국회 측 변호인이 물어본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측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증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형태의 대답이 나왔다면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오늘 나온 여론조사 그래픽 보여주시죠. 먼저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지지도 38%, 민주당은 40%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국민의힘은 1%포인트 떨어진 반면에 민주당은 4%포인트 오르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2주 만에 지지율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다음은 엠브레인퍼블릭과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38%, 민주당은 3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여야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에서 역전된 뒤 2주 연속으로 앞섰습니다.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조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 순이었습니다. 어제 NBS 조사로 돌아가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는 응답 28%, 김문수 장관이 14%, 홍준표 대구시장이 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조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네요?
[강전애]
지금 2개를 봤는데 하나는 낮아진 것으로 보이고 하나는 좀 더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가 다 오차범위 내인데요.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어쨌든 당에 대한 지지도라는 것이 비상계엄 이전으로 거의 돌아갔다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12월에는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민주당은 많이 올라갔지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든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폭주하는 모습들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수권정당으로서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실망을 하신 것들이 반사적으로 국민의힘 쪽으로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든 것이 민주당이었는데 공수처가 대통령의 조사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능력 같은 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부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는 웬만큼 다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제 다시 보합 상태로 한동안은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향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양당의 지도자들의 사법리스크들, 대통령은 지금처럼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김용현 전 장관과의 어제 증인신문에 있어서 크게 차이 나는 발언들이 없었지만 향후에는 적대적 증인들이 나오거든요. 사령관들 그리고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것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것이 나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역시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좀 더 지연하려는 전략을 쓴다든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을 때는 그로 인해서 다시 한 번 결집하는, 국민의힘과 중도층이 민주당 쪽보다 국민의힘 쪽으로 오는 모습들이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저는 너무 빨리 돌아왔어요. 지금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한 지 아직 두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 달여 만에 함께 붙어 있는 부분들이 나왔다는 것은 민주당이 오히려 더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당히 회복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주 동안 분석을 해봤는데 오늘 나온 갤럽조사에서 국민의힘이 4%포인트 떨어진 부분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포함된 걸까요?
[김상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탄핵을 다시 리마인드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힘하고 비슷하거나 뒤지는 것을 보이는 것은 민주당의 이론으로서 말씀하신 대로 뼈아프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놔뒀어야 되냐면 민주당이 불법, 위헌 무법자 대 법치의 구도로 가게 놔뒀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행위를 하다 보니까 여야 정쟁의 프레임으로 프레임이 많이 전환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극렬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그리고 중도 무당층은 답변을 안 하고 이탈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 실제로 지금 저 조사에서 응답 유보율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지도자와 관련된 질문에서 무당층은 79%가 응답을 유보해버려요. 중도층은 35%를 유보하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렇게 응답한 사람들도 유보를 하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 중에 아예 여론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는 중도층과 무당층은 훨씬 많았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양쪽에 아주 강렬 지지층,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굉장히 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둘 다 싫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정당 지지율은 저희가 몇 주 동안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오른 것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금 전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저희 YTN에 출연을 해서 최근의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서 김문수 장관님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국민의 지지가 높아진다면 그게 당의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이 잘해서 잘 나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 높아지는 것, 이런 현상들은 상당히 반기는 것 같아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표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28%인데요.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을 합쳤을 때는 이재명 대표보다 더 높게 나오는 부분들, 이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만약에 조시대선이 있다고 했을 때 단일대오로서 대응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초반에는 이런 여론조사에 있어서 ARS라든지 이런 데는 김문수 장관이 응답이 없었어요. 1, 2, 3, 4, 5 중에 없었는데 주관식으로서 물어보는 과정에서 김문수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장관을 넣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거든요. 김문수 장관이 지금 보여준 것은 비상계엄 이후에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다 일어나서 사과하라고 했을 때 혼자서 일어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강성으로서 보였던 부분들, 이런 것이 이번 대통령이 체포와 구속이 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왜 이렇게 다르게 현직 대통령이 취급받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분노하고 계시는 보수층이 집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아이콘으로서의 김문수 장관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문수 장관이라는 개인의 캐릭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가, 저는 그 부분에 약간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지금 나오고 있는 오세훈, 한동훈 이런 사람들보다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궤적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통령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아이콘으로써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인적인 캐릭터 말씀하셨는데요. 정성호 의원은 김문수 장관이 윤 대통령과 가장 닮아서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실제로 대선에 나올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상일]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닮아 있는 후보 중에는 닮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친일적이고 극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극우적인 후보한테 표가 몰린다? 그건 뭘까요? 지금 양진영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고 상대를 악마화하고 분노하는 사적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는 비대위원장이니까 자당 후보한테 나쁜 소리를 할 수 없어서 아무 얘기를 안 했겠지만 저 현상은 국민의힘이 대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서고 김문수 후보 같은 사람이 강성 지지층을 지지하게 끌고 견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선 승리 가능성을 훨씬 높이는 게 될 겁니다.
[앵커]
실제 출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속보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반려해서 석방시켜준 경험이 있죠. 조금 전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는 속도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요. 이와 함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내용 전해 드립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커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대표 이야기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말이 3월 말쯤에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어제 나왔죠?
[강전애]
왜냐하면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기일이 있었는데요. 기일이 2월 26일까지 결심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심이라는 것은 심리를 하는 것,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마무리하는 게 2월 26일이고 그 이후에 선고하겠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한 3~4주 뒤에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4주에서 6주 정도 뒤로 선고를 하기 때문에 한 3월 말 정도면 선고가 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2주 정도면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지금 1월 중순부터 신건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도 재판부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들이 배당이 되지 않았고 한 3월 13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됐다는 게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그러한 스케줄들을 봤을 때는 법원에서 어느 정도 증인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려서 진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을 하는 것이 3월 중순 정도로 예상했기 때문에 2월 26일을 결심을 한다고 밝힌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결국 대선 전에 2심까지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시계가 더 빨리 돌아갈 것이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시계가 더 빨리 돌아갈 것이냐, 이거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대표 측에서는 위헌법률심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어떻게든 시간을 늦춰보고 싶은 심정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김상일]
심정은 이해하는데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거 신청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법원이 받아들여서 헌재로 보내줘야 하는데 그동안 이걸 가지고 판결이 너무 오랜 기간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법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그걸 무시하고 이걸 신청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변호사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건 조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법원이나 헌재는 지금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이 너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 재판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듭니다.
[강전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의견서를 낸 상황인데 의견서를 내고 어제 첫 번째 공판기일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신청할지 여부는 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재판부에서 이미 그 의견서를 본 상황에서 2월 26일에 결심하겠다라는 것을 밝힌 것을 보았을 때는 신청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만일 그런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법원의 기각다시 헌법소원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런 헌법소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재판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재판부에서는 신청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공판까지 짧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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