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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최장 6일까지 설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탄핵정국 속 밥상머리 민심의 향방에 여야 모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지난밤에 불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공수처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김기흥]
공수처든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법원이 제동을 건 겁니다.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에서 기소하기 전에 자료를 받아서 본인들도 수사를 통해서 뭔가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공수처법의 취지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수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강제적인 수사, 결국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에서 강제로 수사하는, 어디까지 수사 권한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법원이 공수처가 수사할 경우에는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가르마를 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 뜻으로 민주주의 절차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굉장히 엄밀하게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국민들이 다 알지만 초기부터 내란죄의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장 발부부터 집행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별의별 논란이 다 이어졌습니다. 결국 서부지법에만 유일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거기에서 일부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좀 편향됐다고 생각되는 서부지법에서 계속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사기관 검찰의 구속기간을 10일을 더 늘리냐 안 늘리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법원이 이 문제를 들여다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 이게 변수가 됐었을까요?
[장현주]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관할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다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다 발부가 됐고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됐고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까지 했지만 이 부분도 기각되면서 사실상 중앙지법에서도 다 모든 것을 인정했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할, 그러니까 강제수사 단계에서의 관할 부분은 서부라든지 중앙이라든지 둘 다 관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지금 중앙지법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구속이 잘못됐다라는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취지가 전혀 아니거든요. 이것을 마치 국민의힘에서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이 모든 공수처의 수사가 잘못됐고 구속이 잘못됐으니까 대통령 석방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말씀이 나온 것처럼 공수처가 수사를 했으니까 독립적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결국 검찰에서는 공소제기 여부, 그러니까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검찰에서 또다시 열흘이라는 구속기간을 연장해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거든요.
거기까지인 것이지, 더 나아가서 지금 있었던 구속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취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다시 한 번 구속기한 연장을 해달라고 재청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정 여부에 따라서 바로 아마 주말 내에 구속된 상태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기간을 다시 연장해달라고 신청을 4시간 만에 다시 했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 과거 사례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이것도 불법적인 선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기흥]
불법적인 선례가 있다고 해서 법이 유효한 게 아닙니다. 불법적인 선례가 있다면 무력화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 사례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이거든요. 당시 공수처에서 받은 사건을 112일간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질적인 게 뭐냐 하면 그 당시는 조희연 전 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였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검찰이 하든 공수처가 하든 하등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인데 10일 동안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그 논란 속에서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불법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검찰은 또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볼 때 구속된 상태에서 10일 동안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이른바 강제수사를 받았는데 또 강제수사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나 아니면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례에 비춰봤을 때 10일, 10일. 공수처 10일 동안 했으니까 10일 또 추가적으로 받아서 20일 동안 강제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저는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의 방식이 왜 강제수사냐. 결국 공수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서 했는데 체포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속도 강행했어요. 그런데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검찰에 미리 10일 동안 한다고 했는데 빨리 넘긴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하는데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부분이 되는 부분인가 봤을 때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방식으로 강제수사, 대통령의 인권이 무시된 상황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런 측면이고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걸 석방이다, 딱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앵커]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간 중에 기소를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현주]
당연하죠. 검찰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단 두 가지를 다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기한을 다시 연장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또 법원의 결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대비해서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조사할지 이런 부분도 한편에서는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는 구속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다시 또 똑같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 구속기간 내에, 그러니까 열흘이라는 구속기간 내에 바로 기소할 가능성, 그리고 또 둘 다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아마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현재 공소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검찰이 관련해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주요임무종사자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라든지 등등 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10명 정도를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공소 내용이라든지 이 내란 혐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 증거들은 정리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쯤에는 공소장의 어느 정도 초안들은 나와서 검토가 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어쨌든 법원이 한 차례 검찰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 영장 신청이 다시 허가가 돼서 검찰이 조사를 하더라도 대통령 측이 조사에 협조할지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장현주]
그렇죠.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는 협조를 전혀 하지 않았죠. 강제구인에도 응하지 않았고 방문조사도 사실상 다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만약에 수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에 응하게 될지는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구속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검찰의 수사에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진술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것, 어찌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대통령의 앞으로의 사법절차에서 반드시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피의자가 대답을 안 하거나 진술을 거부했을 때 당황스러운 사건들은 증거가 별로 없고 피의자의 진술에 따라서 사건을 구성해야 될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 상황에서 곤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처럼 관련자들의 진술이 많이 확보가 됐고 또 관련 증거들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혐의자가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하거나 앞으로 공소를 유지하면서 재판 과정에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으로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진술거부를 저는 언젠가는 풀고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또는 법원에 나가서라도 본인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순간은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취재기자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윤 대통령 측이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이런 내용도 들어왔는데 검찰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라든지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기흥]
제가 볼 때 이번에 법원이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고 어떻게 보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원에서 볼 때는 공수처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건 제가 볼 때 법원의 입장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검찰이 기소를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공수처의 법대로 기소를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게 국민을 위해서 통과시킨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집권하고 나서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검찰한테 무한한 힘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검찰이 본인들의 문재인 정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칼날이 본인들한테 향하다 보니까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공수처도 출범시킨 겁니다. 그런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이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찰은 무시하고 그 방법은 또 쓰지 않고 있어요. 결국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의 상태가 뭐냐? 민주당이 법을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그리고 상대를 없애는 데 썼기 때문에 만들어진, 소위 말해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업자득이라는 측면을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특검법 처리에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여당의 특검안을 대부분 받아들였기 때문에 통과에는 문제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장현주]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남아있느냐라는 부분이 야당이 지적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했던 이른바 독소조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폭 수용을 했거든요. 제일 처음에 문제 삼았던 부분은 특검을 추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받아들여서 제3자 추천으로 변경했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갈등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됐다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또 외환죄를 넣느냐 마느냐를 두고서도 여러 가지 대립이 있었지만 이 부분도 빼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갈등 국면이라든지 서로의 의견 차이들이 민주당의 양보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힘이 이 안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것, 사실상 국민적으로도 명분이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서 여야 간에 협의를 하거나 합의를 하거나 할 때는 항상 전제가 되는 것이 양쪽이 한 발씩 양보하는 게 전제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양보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도가 됐으면 국민의힘에서도 더 이상은 문제삼지 말고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여당은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상황인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건가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특검이라는 것은 뭔가 수사가 미진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이 있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수사를 과하게 하면 했지, 적당히 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하게 하고, 지나치게 법 적용을 빨리,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인지, 아니면 탄핵이 만약 인용됐을 때 조기 대선 국면에 있을 때 본인들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특검을 내는 것은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선책, 차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특검안을 막기 위해서 우리 것을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뭐냐 하면 답이 정해져 있어요. 본인들이 양보했다고 하는데 조율을 하고 협상을 하고 해야지 양보를 누가 했든지 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볼 때는 본인들이 다 뺐다고 하고, 대폭 양보를 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협상이라는 건. 마음대로 발의하고 마음대로 협상하고 마음대로 이걸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맞습니다. 외환죄 뺐습니다. 그리고 내란선전선동 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들은 무한히 별건수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수사를 하다가 이게 선전선동이다.
왜냐하면 고소고발로 한 70여 건이 들어온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거 다 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 인지하면 무한히 확대되는 겁니다. 외환죄도 그렇게 비판을 받으니까 본인들이 이건 좀 과하다 해서 뺀 겁니다. 양보한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외환죄 혐의도 계속 무한히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들이 그랬습니다.
검찰을 문제 제기할 때 항상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인지를 통해서 계속 별건 수사하는 건 문제라고 본인들은 그렇게 해놓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빼지 못하는 겁니까. 결국은 지금의 진상규명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되고 있고요. 특검이 과연 통과가 됐을 때 기소를 며칠 내에 해야 돼요.
빠르면 내일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그렇다면 특검은 준비만 해도 20일 정도 걸리거든요. 돈이 또 한 200~300억 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특검을 해서 공소유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그런 논란도 있는데 결국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번에 여야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시키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있다는 면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대통령 구속 이후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제는 특검이 필요 없게 됐다, 이런 일부 지도부의 의견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지금이 계엄 바로 직후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평가 시각과 지금 두 달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탄핵도 있었고요.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한 법 적용이 됐을 때 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최악. 민주당식의 특검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 전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특검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에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 합의가 전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게 안 된 상태예요.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장현주]
글쎄요. 최상목 대행의 이야기대로라면 국민의힘이 합의를 안 해 주면 영원히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들리기 때문에 사실상 답을 정해 놓고 안 되는 이유에 끼워맞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내란특검, 이제 도입돼도 이미 대통령 기소되고 난 후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일견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사실 내란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12월이었거든요. 계엄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내란특검법은 발의가 됐는데 이게 바로 통과되지 못한 것,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까지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사실 국민의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거부권 행사되고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 결국 국회에서 재표결 과정에서 이 부분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폐기가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드시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수사 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통의 사건과는 다르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를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이 한 10명 이상이 구속기소된 상황이고 앞으로 공소유지 자체도 굉장히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관련된 피고인들이 상당히 많고 그 관련해서 수사를 했던 주체들이 검찰인 경우도 있고 경찰인 경우도 있고 공수처인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소유지 단계에서 조금씩 분란들이 있거나 약간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상황들 때문에 공소유지를 한 곳에서 일원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이 공소유지 부분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인지 사건이 표기된 부분들이 문제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과거 특검에도 인지된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라는 내용들은 항상 담겨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인지사건이 담겨 있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외환적인 상황들이 포착이 됐다고 한다면 이거 국민적으로 봤을 때도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검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은 아닐 텐데 죄가 있는 것은 수사를 하고, 아닌 것은 안 할 텐데 왜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자꾸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최 대행의 선택이 여론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도 많은데요. YTN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를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를 했고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42%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이 38%로 조사가 됐습니다. 어제는 또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한 가지 됐는데 거기에서는 국민의힘이 38%로 나왔고요. 민주당이 40%를 기록을 했거든요. 지금 역전에 재역전을 반복하면서 박빙의 구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기흥]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 쪽에 국민들의 시선보다는 민주당 쪽에 시선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재의의결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특검 관련해서. 그때 만약에 탄핵을 시킨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의 저 하락폭,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내려오다가 약간 심호흡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특검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을 한다면 저는 추락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민주당이 굉장히 거칠어요. 왜 탄핵특검, 고발 이런 식으로 공포 정치, 단두대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가 있는 이유는 여야의 의견을 조율하고 그 이견을 좁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22대 국회 들어서, 그리고 21대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물론 대통령 쪽 그리고 행정부 쪽, 윤석열 정부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왜 여소야대 국면이라고 해서 수많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처럼 이렇게 탄핵을 남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탄핵의 건수가 지금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 과반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계엄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29번째,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면 30번째 탄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를 바라봤을 때 국민들이 과연 수권정당으로서 민주당을 바라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SNS 검열, 그다음에 유튜브 검열, 여론조사 검열, 고발 이런 걸 봤을 때 사람을 잡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쥐를 잡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냉정하게 보고 계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권한이라는 것은 자제하고 절제했을 때 권위가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다 있다고 해서 무소불위의 190여 석이 있다는 야당이 힘자랑, 근육자랑을 했을 때 과연 민생은 어디 갔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차기 대통령 적합도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31%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차범위 밖으로 다른 후보들보다 우세한 그런 모습인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대표, 다른 야권 주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적합도가 높거든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장현주]
일단 이재명 대표가 선두에서 가는 것, 우세한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은 조기 대선 국면이 확실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민심을 겸허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좀 겸손한 마음으로 봐야 될 것이 지금 의견을 유보하시는 층의 의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라든지 모름, 무응답도 3%이기 때문에 20% 정도는 사실상 선택을 유보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아직은 마음을 정하지 않은 국민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경제, 민생과 관련해서 얼마나 중도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혹시라도 조기대선 국면이 좀 더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해지게 된다고 한다면 선택을 유보하신 국민들의 표심까지도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도 경제, 민생 이런 부분과 관련된 아젠다를 띠우고 그런 관련된 행보를 보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야권 주자들은 혼전 양상 속에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지금 김문수 장관이거든요. 보수 지지자들이 김문수 장관을 주목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탄핵 국면에서 그때 서영교 의원인가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들 다 일으켜세워서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무위원들,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사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 자체가 되게 강압적이었습니다.
그걸 봤을 때 국민들이 저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느냐. 그건 국민에 대한 사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힘이 있음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을 때 김문수 지사는 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앉아있었죠. 그런 장면으로 봤을 때 뭔가 본인의 소신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좀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언론이 김문수 장관이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두고 계시는데요. 저는 사실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타 다른 후보에 비해서 앞서간다고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의 지지율이 좀 빠지면서 김문수 장관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한테 좀 힘을 몰아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대체할 수 없는, 지금까지는, 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소위 말해서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 꺾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소위 말해서 막대기라도, 이길 수 있다면 막대기한테 힘을 실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지율은 큰 의미가 없고 왜 그렇게까지 국민의힘이나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거부하느냐, 호감을 갖지 못하느냐. 아까도 나왔지만 47%, 이건 대단한 수치거든요.
과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실용주의 노선을 택했어요.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까지 다시 대한민국, 그런 여러 가지 국정의 기조에 있는 것도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발목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탄핵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겁니다. 경제, 민생 그런 말을 했을 때 국민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렇게 줄탄핵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른바 자기의 사법리스크를 옹호하기 위한, 방탄을 위한 입법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위한 입법, 반도체특별법이나 전산망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안 해 주고 양곡관리법이나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미래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현상 유지, 포퓰리즘적인 성격의 그런 입법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생을 위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29번의 탄핵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8~9개 정도의 탄핵이 있는데 그 탄핵을 철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가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던 탄핵,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민생 실용주의 노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재판에 충실히 임하시고 말이 안 되는 탄핵 철회해 주시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이런 비호감도를 의식을 해서일까요? 기자회견에서 실용주의를 앞세웠는데 중도층의 민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장현주]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가장 우세한 후보이기 때문에 또 가장 견제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나오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겸허히 수치를 잘 보고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로서는 야당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당연히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공세도 지금 상당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거세질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민심에서 역풍으로 작용할지 이런 부분까지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실용주의라는 부분들을 다시 들고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시대에는 상당히 던지는 메시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그외에 불거진 내란 혐의로 인한 수사들, 굉장히 국정이 혼란하고 또 국민들께서도 불안해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진영이나 이념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실용주의 노선을 이야기함으로써 결국에는 국민들로서는 분열의 메시지가 아니라 앞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보여줄 행보에 따라서 중도 확장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주자 중에서는 지금 김문수 장관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냥 환영하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 아닐 겁니다.
앞으로 조기대선 국면이 열리게 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른바 극우로 불리는 또 보수의 아주 극렬한 지지자들, 그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시험대에 오를 때가 올 텐데 지금의 여론조사 향방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여권의 주자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몸풀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진종오 의원도 만났던데 친한계가 재집결에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기흥]
저는 그런 면으로 해석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전체 대한민국에 있어서 유력한 대선주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떤 일정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나는 대권에 이번에 조기대선 국면에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은 제가 볼 때는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중요한 자산입니다.
치타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속도가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당대표를 통해서 쉼 없이 달려오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쉼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까지 한 행보에 대해서 잘한 게 뭐고 아쉬운 점이 뭐고 그런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기회가 오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럴 것 같고,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조기대선이 만약 있다면 이길 수 있는 방안은 구도를 단순화하는 겁니다. 결국 그 구도를 단순화할 때 단순히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른바 반명 구도를 짰을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건가, 그게 민생일 수도 있고 시대정신이 될 수 있는데 개헌의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 사람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전에 쓰지 않았던 계엄을 썼다. 아닙니다.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이 있으면 국회에 이렇게 끌려가지 않았겠죠. 수많은 탄핵과 특검, 그다음에 예산 삭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행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국회해산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개헌에 있을 때 대통령의 권한도 권한이지만 비대해진 국회의 권한을 어떻게 제어, 제한할 것인가.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탄핵도 되지 않습니다. 4년 임기, 불소추 특권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알게 됐죠. 이 무소불위한 국회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대통령의 권력뿐 아니라 국회 입법부의 권력 또한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또한 저는 개헌의 요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 개헌에 대한 논의, 한 사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체제나 그런 큰 틀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누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할 것인가. 그러한 생산적인 논의를 한다면 저희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개헌 논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더라고요.
[김기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설 이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비대위 체제에서 개헌특위를 제가 볼 때는 출범을 시킬 것이고요. 저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이른바 친명계를 제외한 비명계, 그다음에 친문 쪽에서 충분히 개헌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8년 전의 탄핵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대통령을 새로 만드는 게 과연 그것만에 집중했을 때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저는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다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진영이 고착화되면서 상대를 악마화시켰죠. 왜냐? 촛불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집권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통합이었습니다. 과정성에 힘을 실어줬는데 본인들은 그게 절대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견을 제시했던 보수를 악마화한 것 아닙니까?
적폐청산 속에서 대한민국은 진영이 고착화됐고요. 조국 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대한민국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은 한 걸음이라고 나갔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탄핵이라는 과정을 거쳤을 때 한 사람의 대통령을 만드는 게 그게 누군가의 이익에 그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왔을 때 야당 내에서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금기어가 개헌과 우원식 의장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만 마음을 바꾼다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인정하시고 개헌의 논의에 허심탄회하게 임하신다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개헌 논의에 대한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은 탄핵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면서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 한 발 물러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장현주]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개헌이 필요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의도 내에서 많은 공감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있는 거겠죠.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지금 급한 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내란 사태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상태로 기소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서도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관련돼서 내란 수사도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개헌 논의를 지금 꺼낼 때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내란 사태나 비상계엄 사태 이 혼란들을 수습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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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최장 6일까지 설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탄핵정국 속 밥상머리 민심의 향방에 여야 모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지난밤에 불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공수처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김기흥]
공수처든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법원이 제동을 건 겁니다.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에서 기소하기 전에 자료를 받아서 본인들도 수사를 통해서 뭔가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공수처법의 취지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수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강제적인 수사, 결국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에서 강제로 수사하는, 어디까지 수사 권한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법원이 공수처가 수사할 경우에는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가르마를 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 뜻으로 민주주의 절차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굉장히 엄밀하게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국민들이 다 알지만 초기부터 내란죄의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장 발부부터 집행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별의별 논란이 다 이어졌습니다. 결국 서부지법에만 유일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거기에서 일부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좀 편향됐다고 생각되는 서부지법에서 계속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사기관 검찰의 구속기간을 10일을 더 늘리냐 안 늘리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법원이 이 문제를 들여다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 이게 변수가 됐었을까요?
[장현주]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관할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다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다 발부가 됐고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됐고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까지 했지만 이 부분도 기각되면서 사실상 중앙지법에서도 다 모든 것을 인정했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할, 그러니까 강제수사 단계에서의 관할 부분은 서부라든지 중앙이라든지 둘 다 관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지금 중앙지법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구속이 잘못됐다라는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취지가 전혀 아니거든요. 이것을 마치 국민의힘에서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이 모든 공수처의 수사가 잘못됐고 구속이 잘못됐으니까 대통령 석방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말씀이 나온 것처럼 공수처가 수사를 했으니까 독립적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결국 검찰에서는 공소제기 여부, 그러니까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검찰에서 또다시 열흘이라는 구속기간을 연장해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거든요.
거기까지인 것이지, 더 나아가서 지금 있었던 구속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취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다시 한 번 구속기한 연장을 해달라고 재청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정 여부에 따라서 바로 아마 주말 내에 구속된 상태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기간을 다시 연장해달라고 신청을 4시간 만에 다시 했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 과거 사례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이것도 불법적인 선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기흥]
불법적인 선례가 있다고 해서 법이 유효한 게 아닙니다. 불법적인 선례가 있다면 무력화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 사례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이거든요. 당시 공수처에서 받은 사건을 112일간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질적인 게 뭐냐 하면 그 당시는 조희연 전 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였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검찰이 하든 공수처가 하든 하등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인데 10일 동안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그 논란 속에서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불법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검찰은 또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볼 때 구속된 상태에서 10일 동안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이른바 강제수사를 받았는데 또 강제수사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나 아니면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례에 비춰봤을 때 10일, 10일. 공수처 10일 동안 했으니까 10일 또 추가적으로 받아서 20일 동안 강제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저는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의 방식이 왜 강제수사냐. 결국 공수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서 했는데 체포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속도 강행했어요. 그런데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검찰에 미리 10일 동안 한다고 했는데 빨리 넘긴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하는데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부분이 되는 부분인가 봤을 때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방식으로 강제수사, 대통령의 인권이 무시된 상황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런 측면이고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걸 석방이다, 딱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앵커]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간 중에 기소를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현주]
당연하죠. 검찰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단 두 가지를 다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기한을 다시 연장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또 법원의 결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대비해서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조사할지 이런 부분도 한편에서는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는 구속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다시 또 똑같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 구속기간 내에, 그러니까 열흘이라는 구속기간 내에 바로 기소할 가능성, 그리고 또 둘 다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아마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현재 공소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검찰이 관련해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주요임무종사자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라든지 등등 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10명 정도를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공소 내용이라든지 이 내란 혐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 증거들은 정리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쯤에는 공소장의 어느 정도 초안들은 나와서 검토가 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어쨌든 법원이 한 차례 검찰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 영장 신청이 다시 허가가 돼서 검찰이 조사를 하더라도 대통령 측이 조사에 협조할지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장현주]
그렇죠.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는 협조를 전혀 하지 않았죠. 강제구인에도 응하지 않았고 방문조사도 사실상 다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만약에 수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에 응하게 될지는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구속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검찰의 수사에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진술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것, 어찌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대통령의 앞으로의 사법절차에서 반드시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피의자가 대답을 안 하거나 진술을 거부했을 때 당황스러운 사건들은 증거가 별로 없고 피의자의 진술에 따라서 사건을 구성해야 될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 상황에서 곤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처럼 관련자들의 진술이 많이 확보가 됐고 또 관련 증거들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혐의자가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하거나 앞으로 공소를 유지하면서 재판 과정에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으로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진술거부를 저는 언젠가는 풀고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또는 법원에 나가서라도 본인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순간은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취재기자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윤 대통령 측이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이런 내용도 들어왔는데 검찰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라든지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기흥]
제가 볼 때 이번에 법원이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고 어떻게 보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원에서 볼 때는 공수처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건 제가 볼 때 법원의 입장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검찰이 기소를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공수처의 법대로 기소를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게 국민을 위해서 통과시킨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집권하고 나서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검찰한테 무한한 힘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검찰이 본인들의 문재인 정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칼날이 본인들한테 향하다 보니까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공수처도 출범시킨 겁니다. 그런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이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찰은 무시하고 그 방법은 또 쓰지 않고 있어요. 결국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의 상태가 뭐냐? 민주당이 법을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그리고 상대를 없애는 데 썼기 때문에 만들어진, 소위 말해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업자득이라는 측면을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특검법 처리에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여당의 특검안을 대부분 받아들였기 때문에 통과에는 문제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장현주]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남아있느냐라는 부분이 야당이 지적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했던 이른바 독소조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폭 수용을 했거든요. 제일 처음에 문제 삼았던 부분은 특검을 추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받아들여서 제3자 추천으로 변경했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갈등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됐다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또 외환죄를 넣느냐 마느냐를 두고서도 여러 가지 대립이 있었지만 이 부분도 빼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갈등 국면이라든지 서로의 의견 차이들이 민주당의 양보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힘이 이 안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것, 사실상 국민적으로도 명분이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서 여야 간에 협의를 하거나 합의를 하거나 할 때는 항상 전제가 되는 것이 양쪽이 한 발씩 양보하는 게 전제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양보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도가 됐으면 국민의힘에서도 더 이상은 문제삼지 말고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여당은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상황인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건가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특검이라는 것은 뭔가 수사가 미진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이 있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수사를 과하게 하면 했지, 적당히 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하게 하고, 지나치게 법 적용을 빨리,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인지, 아니면 탄핵이 만약 인용됐을 때 조기 대선 국면에 있을 때 본인들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특검을 내는 것은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선책, 차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특검안을 막기 위해서 우리 것을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뭐냐 하면 답이 정해져 있어요. 본인들이 양보했다고 하는데 조율을 하고 협상을 하고 해야지 양보를 누가 했든지 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볼 때는 본인들이 다 뺐다고 하고, 대폭 양보를 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협상이라는 건. 마음대로 발의하고 마음대로 협상하고 마음대로 이걸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맞습니다. 외환죄 뺐습니다. 그리고 내란선전선동 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들은 무한히 별건수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수사를 하다가 이게 선전선동이다.
왜냐하면 고소고발로 한 70여 건이 들어온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거 다 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 인지하면 무한히 확대되는 겁니다. 외환죄도 그렇게 비판을 받으니까 본인들이 이건 좀 과하다 해서 뺀 겁니다. 양보한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외환죄 혐의도 계속 무한히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들이 그랬습니다.
검찰을 문제 제기할 때 항상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인지를 통해서 계속 별건 수사하는 건 문제라고 본인들은 그렇게 해놓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빼지 못하는 겁니까. 결국은 지금의 진상규명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되고 있고요. 특검이 과연 통과가 됐을 때 기소를 며칠 내에 해야 돼요.
빠르면 내일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그렇다면 특검은 준비만 해도 20일 정도 걸리거든요. 돈이 또 한 200~300억 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특검을 해서 공소유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그런 논란도 있는데 결국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번에 여야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시키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있다는 면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대통령 구속 이후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제는 특검이 필요 없게 됐다, 이런 일부 지도부의 의견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지금이 계엄 바로 직후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평가 시각과 지금 두 달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탄핵도 있었고요.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한 법 적용이 됐을 때 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최악. 민주당식의 특검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 전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특검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에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 합의가 전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게 안 된 상태예요.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장현주]
글쎄요. 최상목 대행의 이야기대로라면 국민의힘이 합의를 안 해 주면 영원히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들리기 때문에 사실상 답을 정해 놓고 안 되는 이유에 끼워맞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내란특검, 이제 도입돼도 이미 대통령 기소되고 난 후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일견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사실 내란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12월이었거든요. 계엄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내란특검법은 발의가 됐는데 이게 바로 통과되지 못한 것,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까지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사실 국민의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거부권 행사되고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 결국 국회에서 재표결 과정에서 이 부분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폐기가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드시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수사 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통의 사건과는 다르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를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이 한 10명 이상이 구속기소된 상황이고 앞으로 공소유지 자체도 굉장히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관련된 피고인들이 상당히 많고 그 관련해서 수사를 했던 주체들이 검찰인 경우도 있고 경찰인 경우도 있고 공수처인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소유지 단계에서 조금씩 분란들이 있거나 약간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상황들 때문에 공소유지를 한 곳에서 일원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이 공소유지 부분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인지 사건이 표기된 부분들이 문제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과거 특검에도 인지된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라는 내용들은 항상 담겨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인지사건이 담겨 있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외환적인 상황들이 포착이 됐다고 한다면 이거 국민적으로 봤을 때도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검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은 아닐 텐데 죄가 있는 것은 수사를 하고, 아닌 것은 안 할 텐데 왜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자꾸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최 대행의 선택이 여론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도 많은데요. YTN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를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를 했고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42%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이 38%로 조사가 됐습니다. 어제는 또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한 가지 됐는데 거기에서는 국민의힘이 38%로 나왔고요. 민주당이 40%를 기록을 했거든요. 지금 역전에 재역전을 반복하면서 박빙의 구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기흥]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 쪽에 국민들의 시선보다는 민주당 쪽에 시선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재의의결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특검 관련해서. 그때 만약에 탄핵을 시킨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의 저 하락폭,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내려오다가 약간 심호흡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특검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을 한다면 저는 추락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민주당이 굉장히 거칠어요. 왜 탄핵특검, 고발 이런 식으로 공포 정치, 단두대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가 있는 이유는 여야의 의견을 조율하고 그 이견을 좁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22대 국회 들어서, 그리고 21대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물론 대통령 쪽 그리고 행정부 쪽, 윤석열 정부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왜 여소야대 국면이라고 해서 수많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처럼 이렇게 탄핵을 남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탄핵의 건수가 지금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 과반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계엄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29번째,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면 30번째 탄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를 바라봤을 때 국민들이 과연 수권정당으로서 민주당을 바라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SNS 검열, 그다음에 유튜브 검열, 여론조사 검열, 고발 이런 걸 봤을 때 사람을 잡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쥐를 잡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냉정하게 보고 계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권한이라는 것은 자제하고 절제했을 때 권위가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다 있다고 해서 무소불위의 190여 석이 있다는 야당이 힘자랑, 근육자랑을 했을 때 과연 민생은 어디 갔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차기 대통령 적합도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31%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차범위 밖으로 다른 후보들보다 우세한 그런 모습인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대표, 다른 야권 주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적합도가 높거든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장현주]
일단 이재명 대표가 선두에서 가는 것, 우세한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은 조기 대선 국면이 확실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민심을 겸허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좀 겸손한 마음으로 봐야 될 것이 지금 의견을 유보하시는 층의 의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라든지 모름, 무응답도 3%이기 때문에 20% 정도는 사실상 선택을 유보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아직은 마음을 정하지 않은 국민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경제, 민생과 관련해서 얼마나 중도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혹시라도 조기대선 국면이 좀 더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해지게 된다고 한다면 선택을 유보하신 국민들의 표심까지도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도 경제, 민생 이런 부분과 관련된 아젠다를 띠우고 그런 관련된 행보를 보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야권 주자들은 혼전 양상 속에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지금 김문수 장관이거든요. 보수 지지자들이 김문수 장관을 주목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탄핵 국면에서 그때 서영교 의원인가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들 다 일으켜세워서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무위원들,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사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 자체가 되게 강압적이었습니다.
그걸 봤을 때 국민들이 저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느냐. 그건 국민에 대한 사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힘이 있음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을 때 김문수 지사는 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앉아있었죠. 그런 장면으로 봤을 때 뭔가 본인의 소신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좀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언론이 김문수 장관이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두고 계시는데요. 저는 사실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타 다른 후보에 비해서 앞서간다고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의 지지율이 좀 빠지면서 김문수 장관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한테 좀 힘을 몰아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대체할 수 없는, 지금까지는, 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소위 말해서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 꺾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소위 말해서 막대기라도, 이길 수 있다면 막대기한테 힘을 실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지율은 큰 의미가 없고 왜 그렇게까지 국민의힘이나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거부하느냐, 호감을 갖지 못하느냐. 아까도 나왔지만 47%, 이건 대단한 수치거든요.
과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실용주의 노선을 택했어요.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까지 다시 대한민국, 그런 여러 가지 국정의 기조에 있는 것도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발목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탄핵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겁니다. 경제, 민생 그런 말을 했을 때 국민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렇게 줄탄핵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른바 자기의 사법리스크를 옹호하기 위한, 방탄을 위한 입법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위한 입법, 반도체특별법이나 전산망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안 해 주고 양곡관리법이나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미래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현상 유지, 포퓰리즘적인 성격의 그런 입법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생을 위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29번의 탄핵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8~9개 정도의 탄핵이 있는데 그 탄핵을 철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가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던 탄핵,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민생 실용주의 노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재판에 충실히 임하시고 말이 안 되는 탄핵 철회해 주시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이런 비호감도를 의식을 해서일까요? 기자회견에서 실용주의를 앞세웠는데 중도층의 민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장현주]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가장 우세한 후보이기 때문에 또 가장 견제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나오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겸허히 수치를 잘 보고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로서는 야당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당연히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공세도 지금 상당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거세질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민심에서 역풍으로 작용할지 이런 부분까지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실용주의라는 부분들을 다시 들고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시대에는 상당히 던지는 메시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그외에 불거진 내란 혐의로 인한 수사들, 굉장히 국정이 혼란하고 또 국민들께서도 불안해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진영이나 이념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실용주의 노선을 이야기함으로써 결국에는 국민들로서는 분열의 메시지가 아니라 앞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보여줄 행보에 따라서 중도 확장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주자 중에서는 지금 김문수 장관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냥 환영하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 아닐 겁니다.
앞으로 조기대선 국면이 열리게 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른바 극우로 불리는 또 보수의 아주 극렬한 지지자들, 그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시험대에 오를 때가 올 텐데 지금의 여론조사 향방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여권의 주자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몸풀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진종오 의원도 만났던데 친한계가 재집결에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기흥]
저는 그런 면으로 해석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전체 대한민국에 있어서 유력한 대선주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떤 일정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나는 대권에 이번에 조기대선 국면에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은 제가 볼 때는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중요한 자산입니다.
치타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속도가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당대표를 통해서 쉼 없이 달려오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쉼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까지 한 행보에 대해서 잘한 게 뭐고 아쉬운 점이 뭐고 그런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기회가 오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럴 것 같고,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조기대선이 만약 있다면 이길 수 있는 방안은 구도를 단순화하는 겁니다. 결국 그 구도를 단순화할 때 단순히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른바 반명 구도를 짰을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건가, 그게 민생일 수도 있고 시대정신이 될 수 있는데 개헌의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 사람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전에 쓰지 않았던 계엄을 썼다. 아닙니다.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이 있으면 국회에 이렇게 끌려가지 않았겠죠. 수많은 탄핵과 특검, 그다음에 예산 삭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행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국회해산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개헌에 있을 때 대통령의 권한도 권한이지만 비대해진 국회의 권한을 어떻게 제어, 제한할 것인가.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탄핵도 되지 않습니다. 4년 임기, 불소추 특권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알게 됐죠. 이 무소불위한 국회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대통령의 권력뿐 아니라 국회 입법부의 권력 또한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또한 저는 개헌의 요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 개헌에 대한 논의, 한 사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체제나 그런 큰 틀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누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할 것인가. 그러한 생산적인 논의를 한다면 저희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개헌 논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더라고요.
[김기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설 이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비대위 체제에서 개헌특위를 제가 볼 때는 출범을 시킬 것이고요. 저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이른바 친명계를 제외한 비명계, 그다음에 친문 쪽에서 충분히 개헌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8년 전의 탄핵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대통령을 새로 만드는 게 과연 그것만에 집중했을 때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저는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다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진영이 고착화되면서 상대를 악마화시켰죠. 왜냐? 촛불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집권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통합이었습니다. 과정성에 힘을 실어줬는데 본인들은 그게 절대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견을 제시했던 보수를 악마화한 것 아닙니까?
적폐청산 속에서 대한민국은 진영이 고착화됐고요. 조국 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대한민국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은 한 걸음이라고 나갔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탄핵이라는 과정을 거쳤을 때 한 사람의 대통령을 만드는 게 그게 누군가의 이익에 그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왔을 때 야당 내에서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금기어가 개헌과 우원식 의장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만 마음을 바꾼다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인정하시고 개헌의 논의에 허심탄회하게 임하신다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개헌 논의에 대한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은 탄핵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면서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 한 발 물러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장현주]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개헌이 필요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의도 내에서 많은 공감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있는 거겠죠.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지금 급한 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내란 사태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상태로 기소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서도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관련돼서 내란 수사도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개헌 논의를 지금 꺼낼 때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내란 사태나 비상계엄 사태 이 혼란들을 수습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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