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당 '윤석열 석방' 주장에 "혹세무민 멈추라"

민주, 여당 '윤석열 석방' 주장에 "혹세무민 멈추라"

2025.01.25. 오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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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연장 신청 기각을 마치 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불법인 거처럼 주장하고 석방을 요구한다며 혹세무민을 멈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건태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연장 불허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할 권한만 있을 뿐이지 추가 보완 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거라며, 검찰은 1차 구속기한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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