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부실 기소 안 돼"...민주 "당장 구속 기소"

국민의힘 "대통령 부실 기소 안 돼"...민주 "당장 구속 기소"

2025.01.26.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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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구속 시한 만료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를 놓고 고민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친정'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으면 대통령을 즉각 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먼저 국민의힘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와 구속을 강행한 만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용산소방서 소방관들을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구속 수사, 임의 수사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두 차례나 구속 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한 걸 언급하며 서둘러 기소할 게 아니라, 먼저 검찰이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 불구속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속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바로 기소를 하지 말고, 수사로 기소 여부부터 판단하라고 검찰을 압박한 겁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부실한 수사를 가지고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고 하는 걸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내에선 검찰이 아예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수사권은 공수처는 물론, 검찰에게도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마친 뒤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촉구하는데, 이 주장도 정리해서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친정이기도 한 검찰이 '내란 수괴'라는 오명을 함께 쓰고 싶지 않다면, 대통령을 즉각 기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어떤 이유든 윤 대통령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라며, 검찰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멍청한 선택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도 알 수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불허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검찰이 다시 수사하지 말고 즉각 기소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라며, 거짓말쟁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 검찰인데, 조금이라도 과거를 국민께 속죄하려면 지금 당장 기소하라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여당을 향해서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멋대로 해석해 '윤 대통령 석방'과 '공수처 해체'를 외치고 있다며, 국민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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