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 등 환급 세금, 3년 동안 꾸준히 증가"

배달 기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환급된 세금이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인적용역 제공자 370만여 명이 1조360억여 원을 환급받는 등, 관련 환급 액수가 꾸준히 늘었습니다.

배달 기사나 대리기사와 같은 인적용역 제공자들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로 세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득세율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소득의 3.3％를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이들이 경기 불황 등 외부 환경에 더 취약한 만큼 가처분 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원천세율을 낮춰서 세금을 합리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