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 공수처 기소 하청기관 전락...엄중한 책임 져야"

국민의힘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 건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에 이은 검찰의 잘못된 부실기소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오늘의 부실 기소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며, 이제 사법부가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에 앞서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를 향해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저질렀다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