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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자,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공수처의 수사는 법률적 결함과 정치적 편향성으로 얼룩졌고 부당한 수사에 뿌리를 둔 검찰의 공소장도 그와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적법절차의 범위를 벗어난 형법 적용과 기소는 국민을 통제하고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며, 법률 대신 정무로 판단하는 사람을 어떻게 법률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에 따라 풀이 알아서 눕는 것을 풍동이라고 하는데, 권력에 따라 알아서 눕는 검찰을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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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적법절차의 범위를 벗어난 형법 적용과 기소는 국민을 통제하고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며, 법률 대신 정무로 판단하는 사람을 어떻게 법률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에 따라 풀이 알아서 눕는 것을 풍동이라고 하는데, 권력에 따라 알아서 눕는 검찰을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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