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동 건 '연금' 논의...이재명 "2월 중 모수개혁"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다음 달 중 마무리할 것을 당내 주문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소강상태였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2월 중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수 개혁안엔 21대 국회에서의 합의를 기반으로, 출산이나 군 복무 등에 가입 기간 혜택을 주는 '크레딧 제도' 도입을 포함하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지난해 5월, 여야는 2년 가까이 끌어온 연금개혁 협상의 최종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여야가 보험료율 13%로의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야당의 44% 양보안을 여당은 구조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밝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5월) :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공청회가 열리면서, 논의가 다시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이미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소득대체율 42∼50% 사이에서 위원들 의견이 갈리지만, 협상 여지는 열어두는 분위깁니다.

[백종헌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3일) : 국민연금개혁이 지체될수록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는 만큼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다만 민주당은 2월 중에 복지위 차원에서 모수 개혁만이라도 마무리하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구조 개혁까지 같이 논의하자고 맞서며 신경전도 여전합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3일) ;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가 되자마자 빨리 논의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바가 없다고….]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3일) : 세대, 직역, 성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에 다양한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들이 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이르면 3월 결론이 날 거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고려하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단 평가가 적잖습니다.

늦어질수록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만큼, 여야가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며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백승민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