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땅' 국유화 추진...여의도 187배 규모

정부가 주인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토지 규모는 여의도의 187배,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2천억 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등기로 조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주가 나타나면 등기를 유도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마련해 해당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은 땅이 공공이나 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미등기 사정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주와 면적, 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주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의미합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