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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일련의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형사사법체계의 대혼란이 드러났다며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의 불법 체포부터 서부지법의 체포 영장 발부에서 나타난 '판사 쇼핑', 그리고 국수본과 민주당의 '내통 의혹'까지 여러 문제가 노출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도 공수처의 기소 하청 기관처럼 대면 조사도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는데,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가 이렇게 엉터리 절차로 진행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법적 논란과 국론 분열은 불 보듯 뻔하다며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굴 게 아니라 총체적 난국을 일으킨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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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도 공수처의 기소 하청 기관처럼 대면 조사도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는데,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가 이렇게 엉터리 절차로 진행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법적 논란과 국론 분열은 불 보듯 뻔하다며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굴 게 아니라 총체적 난국을 일으킨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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