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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인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북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은 핵보유국이란 표현을 써서 해석이 분분한데요. 북한의 비핵화를 미국이 포기한 거냐. 이런 게 논란의 중심인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뉴클리어 파워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핵보유국인지 아닌지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핵보유국이라고 하면 뉴클리어 웨폰데이트라고 해서 5대 핵강대국만을 핵보유국이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뉴클리어 파워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이 사실상 핵 국가에 해당되는 국가들도 뉴클리어 파워라는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된 정책에는 변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논의들이 나온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핵보유국과 관련돼서는 5대 핵강대국만을 핵보유국이라고 하고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을 때는 그건 핵보유국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NPT에 가입한 국가로서, 원래 NPT에 가입한 목적은 평화적인 핵사용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술을 이전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절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약속하에 선진국가로부터 핵기술을 이전받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이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된 거죠.
평화적 핵 목적으로 핵기술을 이전받은 걸 핵무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NPT를 탈퇴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주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핵보유국과 5대 핵강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비확산 정책으로 인해서 NPT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미국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는 비확산 정책이다.
그러면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이 NPT라는 걸 준수하게끔 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북한의 비확산 정책에 변화가 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불성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연락할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호령]
보면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의 대북정책을 보면 앞선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을 굉장히 강조해 왔었죠. 예를 들면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에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굉장히 강조했었고 그러고 나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최대 압박과 관여정책을 취했었죠. 그러고 나서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제시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행정부가 바뀜으로 인해서 대북 정책의 형식이랑 내용이 달라진 것 같지만 실질적인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장에 끌고 나와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모두 다 실패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와서는 바이든 행정부와는 또 다른, 특히 김정은과는 이전과 다르게 내가 직접 만났던 그런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해서 외교적인 비핵화 협상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화의 장에 북한이 나올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화의 장에 나왔을 때 비핵화 협상과 관련돼서 미국과 북한이 뭘 주고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고려해 본다면 대화가 열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협상의 결산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그제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21일부터 진행됐던 한미공군의 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발사했는데요. 연합훈련을 명시적으로 중단하면 대화에 응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해볼 수 있을까요?
[이호령]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북한과 했던 그런 협상의 전술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보면 싱가포르 회담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었죠. 그때 한미 연합훈련과 같은 경우에는 북미 간의 대화에 더 속도를 내고 또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 사실상 싱가포르 회담 6개 조항에 합의를 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협상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화시키겠다라는 측면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는 걸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7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북한의 핵미사일의 능력의 고도화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에 북한의 핵미사일 협상에 대한 NCG라든지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메커니즘과 제도화가 만들어져 있고 또 중국과 미국 간의 핵현대화 수준이라든지 경쟁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7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국의 핵현대화 수준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경제 화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했죠. 중국과 러시아와 비핵화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던졌을 만큼 중국과 러시아의 핵국가들 간에 핵 군비 통제와 관련돼서 합의를 할 수 있다. 오히려 이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과거와 같이 그렇게 쉽게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라든지 핵협상을 위한 카드로 쓰기에는 굉장히 미국한테도 부담이 큰 카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연합훈련을 빌미로 삼고 있지만 북한은 올해 두 가지 중대한 사업이 예정돼 있잖아요. 첫 번째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고, 두 번째는 당 창건 80주년을 맞는 건데.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는 좀 다르게 북한의 국방력을 완비한 이후에나 대화에 응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호령]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사실상 앞 2년. 25년, 26년이주요 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연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연도는 북한 입장에서는 8차 당대회를 마무리하는 해이자 내년은 9차 당대회를 여는 해이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정리되든 간에 거기에 대한 러시아로부터 군사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이 훨씬 더 북한에게 많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 대화를 할 만큼의 전략적인 이점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미북 간에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주요 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일정 정도의 전략적인 합의가 있으면 그때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우리로서는 가장 큰 문제가 북한의 비핵화일 텐데 혹시라도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가 있을까요?
[이호령]
가능하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인데. 그러한 위협의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문제를 제외하고 북미 간에 대화를 한다는 것은 동맹국으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미국 역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그러니까 CVID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 왔는데 혹시라도 트럼프 정부가 이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최종은 CVID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 CVID로 가기 위해서 앞부분에 어떻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고 끌게 할 수 있고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부분에서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는 말을 사용한다라든지 언제든지 대화에 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든지 전술적인 변화인 거지, 최종 골은 동일하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해서 하면서 일각에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만약에 미국도 그렇고 북한의 비핵화 기조가 사라진다면 정말로 핵보유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호령]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된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태고 북한이 이렇게 핵을 갖고 있고 미사일을 고도화한다면 우리는 전략적인 안정성을 계속해서 맞춰가는 거죠. 그게 바로 확장억제인 거죠. 그래서 확장억제의 대응 태세를 계속해서 높여가는 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핵을 선택하게 된다면, 핵무기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죠.
역시 핵에 핵을 대응한다는 것은 남북 모두 계속해서 핵군비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핵무기를 선택한다면 그만큼 경제, 정치, 외교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핵 국가로 가기 전까지 안보적인 공백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는 만큼 그렇게 쉽게 핵 국가로 가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많은 정책적인 한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끝으로 실제로 핵무장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이호령]
그건 기술적 측면이라든지 외교적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국의 안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맹국가가 있는 거고 동맹의 핵우산을 통해서 확장억제를 통해서 북한의 핵위협을 차단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핵우산을 버리는 정책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응하는 비용을 충분히 국민들이 다 지불할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북한은 바로 그걸 선제 핵타격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앵커]
한반도 리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령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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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인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북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은 핵보유국이란 표현을 써서 해석이 분분한데요. 북한의 비핵화를 미국이 포기한 거냐. 이런 게 논란의 중심인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뉴클리어 파워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핵보유국인지 아닌지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핵보유국이라고 하면 뉴클리어 웨폰데이트라고 해서 5대 핵강대국만을 핵보유국이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뉴클리어 파워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이 사실상 핵 국가에 해당되는 국가들도 뉴클리어 파워라는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된 정책에는 변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논의들이 나온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핵보유국과 관련돼서는 5대 핵강대국만을 핵보유국이라고 하고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을 때는 그건 핵보유국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NPT에 가입한 국가로서, 원래 NPT에 가입한 목적은 평화적인 핵사용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술을 이전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절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약속하에 선진국가로부터 핵기술을 이전받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이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된 거죠.
평화적 핵 목적으로 핵기술을 이전받은 걸 핵무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NPT를 탈퇴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주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핵보유국과 5대 핵강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비확산 정책으로 인해서 NPT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미국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는 비확산 정책이다.
그러면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이 NPT라는 걸 준수하게끔 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북한의 비확산 정책에 변화가 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불성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연락할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호령]
보면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의 대북정책을 보면 앞선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을 굉장히 강조해 왔었죠. 예를 들면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에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굉장히 강조했었고 그러고 나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최대 압박과 관여정책을 취했었죠. 그러고 나서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제시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행정부가 바뀜으로 인해서 대북 정책의 형식이랑 내용이 달라진 것 같지만 실질적인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장에 끌고 나와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모두 다 실패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와서는 바이든 행정부와는 또 다른, 특히 김정은과는 이전과 다르게 내가 직접 만났던 그런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해서 외교적인 비핵화 협상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화의 장에 북한이 나올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화의 장에 나왔을 때 비핵화 협상과 관련돼서 미국과 북한이 뭘 주고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고려해 본다면 대화가 열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협상의 결산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그제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21일부터 진행됐던 한미공군의 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발사했는데요. 연합훈련을 명시적으로 중단하면 대화에 응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해볼 수 있을까요?
[이호령]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북한과 했던 그런 협상의 전술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보면 싱가포르 회담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었죠. 그때 한미 연합훈련과 같은 경우에는 북미 간의 대화에 더 속도를 내고 또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 사실상 싱가포르 회담 6개 조항에 합의를 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협상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화시키겠다라는 측면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는 걸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7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북한의 핵미사일의 능력의 고도화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에 북한의 핵미사일 협상에 대한 NCG라든지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메커니즘과 제도화가 만들어져 있고 또 중국과 미국 간의 핵현대화 수준이라든지 경쟁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7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국의 핵현대화 수준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경제 화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했죠. 중국과 러시아와 비핵화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던졌을 만큼 중국과 러시아의 핵국가들 간에 핵 군비 통제와 관련돼서 합의를 할 수 있다. 오히려 이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과거와 같이 그렇게 쉽게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라든지 핵협상을 위한 카드로 쓰기에는 굉장히 미국한테도 부담이 큰 카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연합훈련을 빌미로 삼고 있지만 북한은 올해 두 가지 중대한 사업이 예정돼 있잖아요. 첫 번째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고, 두 번째는 당 창건 80주년을 맞는 건데.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는 좀 다르게 북한의 국방력을 완비한 이후에나 대화에 응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호령]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사실상 앞 2년. 25년, 26년이주요 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연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연도는 북한 입장에서는 8차 당대회를 마무리하는 해이자 내년은 9차 당대회를 여는 해이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정리되든 간에 거기에 대한 러시아로부터 군사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이 훨씬 더 북한에게 많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 대화를 할 만큼의 전략적인 이점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미북 간에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주요 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일정 정도의 전략적인 합의가 있으면 그때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우리로서는 가장 큰 문제가 북한의 비핵화일 텐데 혹시라도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가 있을까요?
[이호령]
가능하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인데. 그러한 위협의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문제를 제외하고 북미 간에 대화를 한다는 것은 동맹국으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미국 역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그러니까 CVID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 왔는데 혹시라도 트럼프 정부가 이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최종은 CVID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 CVID로 가기 위해서 앞부분에 어떻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고 끌게 할 수 있고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부분에서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는 말을 사용한다라든지 언제든지 대화에 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든지 전술적인 변화인 거지, 최종 골은 동일하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해서 하면서 일각에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만약에 미국도 그렇고 북한의 비핵화 기조가 사라진다면 정말로 핵보유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호령]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된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태고 북한이 이렇게 핵을 갖고 있고 미사일을 고도화한다면 우리는 전략적인 안정성을 계속해서 맞춰가는 거죠. 그게 바로 확장억제인 거죠. 그래서 확장억제의 대응 태세를 계속해서 높여가는 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핵을 선택하게 된다면, 핵무기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죠.
역시 핵에 핵을 대응한다는 것은 남북 모두 계속해서 핵군비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핵무기를 선택한다면 그만큼 경제, 정치, 외교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핵 국가로 가기 전까지 안보적인 공백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는 만큼 그렇게 쉽게 핵 국가로 가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많은 정책적인 한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끝으로 실제로 핵무장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이호령]
그건 기술적 측면이라든지 외교적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국의 안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맹국가가 있는 거고 동맹의 핵우산을 통해서 확장억제를 통해서 북한의 핵위협을 차단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핵우산을 버리는 정책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응하는 비용을 충분히 국민들이 다 지불할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북한은 바로 그걸 선제 핵타격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앵커]
한반도 리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령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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