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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 기소 이후,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각오한 일이었다"는 심경이 공개됐습니다.
[앵커]
당당히 대처하자고 뜻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해 주시죠.
[김기흥]
무거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다투는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꼭 구속이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대통령은 두 가지 재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헌재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형사재판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받을 텐데 어떻게 일주일에 4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건 소위 말해서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국민들이 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이라는 꼼수를 통해서 그걸 걸어서 수사를 해왔고 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와중에서 영장 쇼핑과 판사 쇼핑 그리고 그 이후에 집행 과정에서도 여러 무리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거칠게 하는 게 과연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역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총평을 하신다면요?
[박성민]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네 글자로 표현드리자면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말을 정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사법부에서도 그렇고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 이야기에 동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는 비겁했고 비열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그 시점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경호처 뒤에 숨고, 본인의 강성 지지층 뒤에 숨어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해왔던 게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기소는 저는 필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추가적인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기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이미 주요임무종사자들, 그러니까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주요 지휘관들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확증을 저는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구체적인 진술과 구체적인 증거들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는 정당한 일이고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구속 기소로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내부는 반응이 안 좋겠어요?
[김기흥]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 적용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집행되느냐, 적용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예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등산을 하게 됐을 때 정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상에서 갑자기 무도한 어떤 수사기관을 통해서 낭떠러지로 떠밀리는 그런 형국이라고 봅니다. 죄가 있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 이유는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양상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국면이 된다면 결국은 갈등이 더 증폭되는 형국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 저희는 과연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법 적용이 예외적이고 논란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말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공수처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국회에서 공수처장이 나왔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그랬죠. 가슴에 총을 맞을 각오로 해라. 관을 준비해라, 장갑차를 동원해라. 그렇게 했을 때 공수처장이 다 수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의 집행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느냐 봤을 때 그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한 예로 55경비단장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인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찍었고, 쪽지 공문이라는 것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언론을 통해서는 본인들이 관저에 진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고 회신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회신은 본인들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대로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에 신청을 하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그런 방식이 아니라 본인들에 유리한 상황 속에서만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서는 앞서서 이제 시작이라는 논평을 주셨는데 민주당 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성민]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내란수괴 관련한 단죄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동시에 지적한 것은 지금까지 헌재에 나가서 하는 이야기나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여론전을 펼치는 내용들이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고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라.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대통령 측에서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하고 있는 행동이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인식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망상으로. 예를 들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가 아니면 헌재의 재판관들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부분, 공수처의 수사권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제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멈춰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공수처와 관련해서 여권에서도 대통령 측 변호인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저는 이 부분은 체포적부심을 신청했고 대통령 측에서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순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다, 불법 체포다, 영장도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 측에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대통령 측에서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 측에서 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보면 첫 번째로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각을 당했고 그다음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는데 기각을 당했고요.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을 했는데 이것 역시도 기각을 당했고 심지어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여전히 본인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고 그리고 법의 질서를, 나라의 근간을 흔들려고 한다.
매우 부적절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방금 지지자 선동을 멈추라고 얘기했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 구속 기소 이후에 심경을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대처해 나아가자. 이런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흥]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갈 수 있습니다. 왜냐.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왜 계엄을 선포하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엄이라 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 그 당시에 육군소장이었죠.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자 정권을 잡기 위해서 본인이 한 겁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되고자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 있어서의 논란은 지금 법적 재단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계엄이라는 어떻게 보면 2024년도 12월에 저도 굉장히 놀랐죠. 그렇지만 계엄을 하게 된 이유와 그 이후에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야말로 본인만을 생각한다면 그냥 임기 때 편하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죠. 위험상황이 있었는데 본인은 경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망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부정선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무조건 망상이고 그다음에 음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2012년 대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3.15 부정선거보다 큰 부정이 있었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렇게 민주당 진영 내에서 떠받치고 있는 김어준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대해서는 음모론이 아니고 정당한 문제제기고 지금은 음모론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여러 의혹에 대해서 이걸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한번 밝혀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할까요? 대통령이 총통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민주당의 29번의 탄핵, 30번째 탄핵도 할 수 있다고 겁박하고 있는 민주당이 실제로 국헌을 문란케 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이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인의 법적인 싸움을 통해서 증명해야 될 숙숙제가 놓여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각오하고 시작한 이야기였다는 건 구속기소도 각오했다, 이런 말인가요?
[김기흥]
구속 기소까지 본인이 생각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쉽지 않은 거겠죠.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한 진영의 수장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진영 내에서 본인들의 진보진영에서 반대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미 FTA나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관련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영 내에서 굉장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때 한미FTA 그다음에 또 제주 해군기지, 이라크 파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 진영의 수장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역사가 평가하고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냥 발목만 잡는 게 아니라 발목을 아예 부러뜨리고 대통령을 끊임없이 탄핵시키고자 하는 야당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성을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옥중 여론전 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성민]
이렇게 하면 여론을 무기 삼아서 뭔가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다가오는 조기대선 국면에서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뭔가 차후 본인이 확정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사면까지도 노리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진영이 정권을 잡게 됐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궤변 중의 궤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대통령이 정책을 통한 사회 대개혁을 이루면서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부침이 있는 상황에서 마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대통령이 한 행위를 보십시오. 12월 3일 비상계엄 날 국민들은 다 봤습니다.
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로 진입하는 모습을 봤고 국회에 군인의 헬기가 뜨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행위는 마치 본인은 영웅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이건 영웅 코스프레를 할 일이 아니고 순교자 코스프레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한 행위는,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비상계엄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이고 비상계엄의 요건도,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불법계엄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자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국헌문란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행위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한 행동이 아니고 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의 선택지가 없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정치를 해야 되는 분입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통해서 이 사태를 풀어가려고 해야지, 부정선거 음모론에 아무리 본인이 심취해 있다 해도 선관위로 군을 보내서 선관위 직원들을 겁박하려고 하고 압박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체포, 혹은 물리적 폭력을 가하려고 했던 그런 조짐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입장들을 보면 마치 본인이 엄청난 개혁을 이루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통령이 한 행동은 국민에 대한 폭력이었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매우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심경도 들어봤는데 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입장문을 냈죠. 독수독과다.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다. 그래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김기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공수처가 내란죄의 수사권한이 없다는 건 공수처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체포영장 적부심이나 아니면 구속영장 관련해서 그게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소에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현직 지방법원 판사라는 분도,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대법원에 있는 판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총장이 회의를 주재했을 때 거기에 있는 지검장들도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위법한 상황에서 수사를 해서 체포하고 구속하고 거기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과연 공소유지가 가능할 것인가. 그렇다면 저는 그러고 싶어요.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 관철을 시키냐. 다른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안 간단한 거예요.
경찰, 경찰하고 검찰에 대해서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누구입니까? 그거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이 그렇게 수사 권한을 찢어놨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한테 못주게 하죠? 경찰한테 주면 안 되나요? 시간이 좀 걸리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시간 테이블을 본인들이 딱 정해 놓고 대통령을 꼭 구속까지 시키면서 논란이 되는 공수처 수사를 받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여론전이다, 아니다. 국민들한테 호소하느냐 이걸 떠나서 법적으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독수독과. 독이 있는 나무에서 맺어진 열매는 독이 있기 때문에 그건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탄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헌재 재판에서 탄핵됐다고 하는데 형사소송에서는 독수독과 때문에 무죄가 됐다고 치면 이건 어떻게 감당이 될 겁니까? 대통령은 파면이 됐는데 형사 관련해서는 공소가 기각된다,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혼란과 그런 논란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을 했는데 형사적으로는 무죄다. 그것도 내란 혐의인데. 헌재 쪽에서는 또 내란 혐의는 다투지 않는다고 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의 논란, 불법의 불법, 위법의 위법, 이런 상황들이 계속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그냥 복잡할수록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게 있습니다. 형사법 대원칙에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으로 이익으로 가라,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주당처럼 판사를 탄핵하겠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최종심이 됐을 때 이걸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1심과 2심과 최종심 그 과정에 있을 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법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보면 보석이라든지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성민]
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전부 다 총동원하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 대통령 측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안 될 게 뻔히 보이면서도 자꾸 하면서 백전백패를 당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체포적부심 신청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대통령 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
그런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관측을 했는데도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온갖 수단을 동원하면서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또다시 이런 수사기관이라든지 판사들을 흔들려고 하겠죠.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한패라느니, 아니면 이 사람들의 성향을 문제삼거나 음모론을 설파하면서 이 모든 법적인 과정들,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 위법이고 불법이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법적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방어권을 주장하면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오히려 저는 대통령 측에게 더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상규명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발언의 수위를 높이거나 아니면 수사기관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들은 전반적으로 다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측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어떤 여러 가지 수단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검찰 측에서 그리고 그동안 수사기관들이 채집해 왔던 증거들을 봤을 때 아마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는 분명히 자신감이 있는 거다.
왜냐하면 그만큼 진술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고 주요 지휘관들부터 김용현 전 장관의 여러 가지 공소장을 봤을 때 대통령 한 명을 지금 모두가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측으로부터 주요 지휘관들이 전화를 받고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는 저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에서도 윤 대통령 조사 딱 한번, 하루에 그쳤고 검찰에서는 대통령 대면조사 한 번 없이 신문조서 한 장 없이 기소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에는 불응하겠다, 이런 입장일까요?
[김기흥]
정확한 대통령 변호인 측의 입장은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보다는 그래도 재판관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사라는 것이 사실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묻느냐에 따라서 그 답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검찰 머릿속에서는 본인들이 볼 때는 이게 명백하게 유죄라는 심증이 굳혀진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변호인 측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적인 자리, 법정이라는 그곳에서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충분히 본인의 여러 가지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택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은 2개월 그리고 두 차례 걸쳐서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개월에서 연장이 또 안 될 가능성도 있나요?
[박성민]
저는 연장을 했을 때 그게 오히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검찰이 결정한 것도 만약에 대통령을 풀어줬을 때 벌어질 사회적인 혼란에 대한 고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수사에 불응했던 행태라든지 아니면 혐의의 중대성, 위법성의 정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높다라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계속 연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앞전에 구속 기소를 하기 전에 구속영장의 기한 연장이 반려됐던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인정받지 못했다라기보다는 공수처법에 대한 해석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공수처법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법원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 이후의 상황들은 검찰이 좀 더 주도권을 갖고 가는 형국이다 보니 구속기소를 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국면 지속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의 헌정유린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보석이라든지 검찰에 공소기각을 요구하게 되면 여당에서는 뒷받침을 해 줍니까? 아니면 방관하는 입장입니까?
[김기흥]
여기에서 말하는 뒷받침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겠죠. 무엇보다도 지금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 구속기소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얘기하고 있는 중에 가장 큰 대목이 뭐냐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케이스가 딱 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볼 때 형평성이라는 것을 봅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왜 이걸 들이대느냐 했을 때 그렇다면 아무것도 비교하거나 뭔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그때 공당의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므로 증거인멸이 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랑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른바 총선에서 이기고 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찾아갔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셨냐? 당신들 내가 대속해서 국회의원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본인이 대신 십자가를 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다른 범죄도 아니고 본인이 검사를 사칭했고요. 무고죄도 있고 그다음에 위증교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도 있습니다. 이게 증거인멸과 가장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증교사는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증거를 재창조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았다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적 감시의 대상이 누구보다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이 여당은 문제고 야당은 괜찮다? 이 부분에서 좀 납득이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야당에서는 그럽니다.
대통령은 내란죄기 때문에 엄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재명 대표는 배임죄 관련해서 대장동, 백현동이 있고요. 성남FC 제3자 뇌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북송금 관련해서 다 더하면 그 금액만 5000억 이상이 넘습니다. 이게 보면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내란죄가 엄중하기 때문에 이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무조건 구속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괜찮다. 이 논리를 국민들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또 대통령이 헌재에 심판 정지를 요청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성민]
안 되는 걸 계속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모든 게 다 불법이고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모든 걸 어떤 방식으로든 빠져나가려고 하고 정지시키려고 하지만 이미 헌재의 탄핵심판은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헌재는 어쨌든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에 두고 심리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이고 있고,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들을 잘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관 기피신청부터 시작해서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반발도 대통령 측에서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측에서는 이미 대통령의 헌정유린이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부분에 따라서 헌법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차원에서 대통령을 탄핵심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겠다, 이런 목적이 명확해 보입니다. 저는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온갖 이 절차에 계속해서 제동을 걸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대통령은 스스로 늪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법적인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사법부를 향해서 비판하고 제동을 걸 게 아니고 주어진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시는 게 먼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어쨌든 여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 그리고 헌재의 탄핵심리에 대한 불만도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가짜뉴스까지 설파하는 겁니다. 지금 헌법소장 대행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을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 측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영장 발부한 서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갔다.
이런 이야기해서 지금 서부지법에 고발당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 측에서 지금 선동하고 있는 이런 여론전에 올라탄 사람들이 번번이 심판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도 자꾸만 사법부를 흔들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고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다고 한다면 응하면 될 것 아닙니까? 뭐가 그렇서 두려워서 자꾸만 절차를 피해가려고 하죠?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불법수사다 이런 것도 이미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인해서 끝났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내란죄 피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진행이 됐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 압수수색 계속 불발되고 있거든요.
대통령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들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임의제출에 그치기 허다합니다. 이런 식으로 경호처가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을 이재명 대표와 완전히 등치시켜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헌재 심판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가 지금 헌재법 51조잖아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측에서는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빼지 않았습니까? 아직 헌재에서 결정이 안 나서 그런 걸까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헌재가 이렇게 보면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납득이 안 됩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국회라는 하나의 트랙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헌재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한 달 내내 내란혐의, 내란조장, 내란 선동, 내란, 내란, 내란 해서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표결하는 데 있어서 내란혐의를 가지고 국회를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헌재로 두 번째 라운드, 소위 말해서 축구로 말씀드리자면 전반전에서는 그렇게 하고 후반전에서는 전반전에 있던 상황에 대해서 쏙 뺀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건 사기 탄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헌재에서 이 자체에 대해서 다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각하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헌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왜 헌재가 얘기를 못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내란죄 혐의를 빼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어떤 논리가 맞다고 한다면 얘기를 하십시오. 그런데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헌재에 대해서 갑자기 근거도 없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헝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이건 손준성 검사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손에 잡히는 이유로 그냥 무턱대고 탄핵을 했죠.
그런데 이분이 형사소송했을 때 1심에서는 유죄 나오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이 중지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근거로 해서 헌재법에 근거해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다섯 기일을 정하고 세 차례의 기일을 추가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헌재법 40조에 보면 형사소송법령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형소법은 어떻게 돼 있냐, 이걸 피고인하고 변호인과 조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율을 안 했어요. 그러면 헌재가 본인들의 헌재심판 심리 과정에서 법에 근거해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대답을 제대로 안 하고 본인들은 왜 법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속도전에 임하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또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야당의 줄탄핵을 계엄 선포 명분 중 하나로 들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헌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4: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도 국회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8명이 판단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그러니까 근거가 약해지는 거죠.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그런 비상계엄의 명분으로서 민주당의 탄핵 이런 부분들을 문제삼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 측의 권한이라고 사실상 인정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엄 선포의 요건은 너무나 명확해요. 그러니까 전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사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법에 요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사실상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고.
방금 앵커께서 짚어주셨던 헌재의 절차를 중지해야 된다라고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보면 의무규정이 아니라 헌재가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 사안의 시급성이라든지 중대성을 판단해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범들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탄핵심판 절차를 중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헌재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이것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측에서 부당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직접적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통령 측에서는 심판도 중지해야 되고 변론기일을 정한 것도 위법하다고 하지만 이미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상황들을 볼 때, 그리고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있는 만큼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소를 조기대선을 준비한다고 비판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기흥]
지금 대통령 행사하시는 분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조기대선 기정사실화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아무리 그럴싸한 얘기를 하더라도 입에 침을 바르고 말씀하셔도 국민들은 믿지 않지 않습니까. 저번에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나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뭔가 체포 그다음에 구속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압박하시던 분이 누구입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정치라는 것이 솔직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왔다가 갑자기 대통령 놀이, 행세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 이해가 안 가고.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흑묘백묘, 고양이가 검든 희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쥐는 잘 잡으면 되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쥐를 잡으려고 하시는지 의문인 게 지금 국민들이 본인들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면 다 SNS, 카톡 검열, 그다음에 유튜브 검열 또 여론조사 관련해서 고발하고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의 이른바 어떻게 보면 협박과 고발과 검열과 통제, 그렇게 공포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을 때 저는 본인이 이제까지 했던 말이 과연 민생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납득이 안 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경제, 민생을 원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까지 한 9개 탄핵 남지 않았습니까? 그 탄핵 철회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 그다음에 여러 장관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본인이 그렇게 솔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대로 믿는 거 아니니까 원래대로 하시면 됩니다.
[박성민]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에서 조기대선의 조 자도 안 꺼내고 있거든요. 대선 얘기를 민주당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정안정을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비판하는 거 말고는 제대로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상 최근에 보면 대통령 측 변호인의 주장과 대통령의 주장에 일조하고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에는 의원들 30~40명이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을 하기도 하고 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행보가 국민들이 보셨을 때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마치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옹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탄핵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이 도대체 뭔지 저는 의문인 것이고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반발하면서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할 수 있지만 여당까지 거기에 참전해서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여당의 원내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헌재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조문상 이런 가짜뉴스 퍼뜨리다가 망신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과 같이 갈 거면 같이 간다고 천명을 하십시오. 그게 아니면 지금 여당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재명 대표 욕하는 거 말고, 민주당 비판하는 것 말고 여당으로서 국정안정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지금 자꾸만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면서 대통령 놀이한다고 비판을 하시는데 그럼 국민의힘에서 대안이 뭔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을 옹호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과 분리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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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 기소 이후,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각오한 일이었다"는 심경이 공개됐습니다.
[앵커]
당당히 대처하자고 뜻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해 주시죠.
[김기흥]
무거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다투는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꼭 구속이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대통령은 두 가지 재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헌재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형사재판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받을 텐데 어떻게 일주일에 4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건 소위 말해서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국민들이 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이라는 꼼수를 통해서 그걸 걸어서 수사를 해왔고 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와중에서 영장 쇼핑과 판사 쇼핑 그리고 그 이후에 집행 과정에서도 여러 무리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거칠게 하는 게 과연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역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총평을 하신다면요?
[박성민]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네 글자로 표현드리자면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말을 정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사법부에서도 그렇고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 이야기에 동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는 비겁했고 비열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그 시점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경호처 뒤에 숨고, 본인의 강성 지지층 뒤에 숨어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해왔던 게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기소는 저는 필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추가적인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기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이미 주요임무종사자들, 그러니까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주요 지휘관들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확증을 저는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구체적인 진술과 구체적인 증거들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는 정당한 일이고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구속 기소로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내부는 반응이 안 좋겠어요?
[김기흥]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 적용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집행되느냐, 적용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예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등산을 하게 됐을 때 정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상에서 갑자기 무도한 어떤 수사기관을 통해서 낭떠러지로 떠밀리는 그런 형국이라고 봅니다. 죄가 있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 이유는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양상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국면이 된다면 결국은 갈등이 더 증폭되는 형국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 저희는 과연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법 적용이 예외적이고 논란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말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공수처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국회에서 공수처장이 나왔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그랬죠. 가슴에 총을 맞을 각오로 해라. 관을 준비해라, 장갑차를 동원해라. 그렇게 했을 때 공수처장이 다 수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의 집행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느냐 봤을 때 그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한 예로 55경비단장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인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찍었고, 쪽지 공문이라는 것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언론을 통해서는 본인들이 관저에 진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고 회신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회신은 본인들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대로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에 신청을 하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그런 방식이 아니라 본인들에 유리한 상황 속에서만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서는 앞서서 이제 시작이라는 논평을 주셨는데 민주당 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성민]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내란수괴 관련한 단죄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동시에 지적한 것은 지금까지 헌재에 나가서 하는 이야기나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여론전을 펼치는 내용들이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고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라.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대통령 측에서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하고 있는 행동이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인식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망상으로. 예를 들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가 아니면 헌재의 재판관들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부분, 공수처의 수사권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제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멈춰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공수처와 관련해서 여권에서도 대통령 측 변호인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저는 이 부분은 체포적부심을 신청했고 대통령 측에서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순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다, 불법 체포다, 영장도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 측에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대통령 측에서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 측에서 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보면 첫 번째로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각을 당했고 그다음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는데 기각을 당했고요.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을 했는데 이것 역시도 기각을 당했고 심지어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여전히 본인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고 그리고 법의 질서를, 나라의 근간을 흔들려고 한다.
매우 부적절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방금 지지자 선동을 멈추라고 얘기했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 구속 기소 이후에 심경을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대처해 나아가자. 이런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흥]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갈 수 있습니다. 왜냐.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왜 계엄을 선포하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엄이라 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 그 당시에 육군소장이었죠.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자 정권을 잡기 위해서 본인이 한 겁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되고자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 있어서의 논란은 지금 법적 재단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계엄이라는 어떻게 보면 2024년도 12월에 저도 굉장히 놀랐죠. 그렇지만 계엄을 하게 된 이유와 그 이후에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야말로 본인만을 생각한다면 그냥 임기 때 편하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죠. 위험상황이 있었는데 본인은 경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망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부정선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무조건 망상이고 그다음에 음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2012년 대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3.15 부정선거보다 큰 부정이 있었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렇게 민주당 진영 내에서 떠받치고 있는 김어준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대해서는 음모론이 아니고 정당한 문제제기고 지금은 음모론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여러 의혹에 대해서 이걸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한번 밝혀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할까요? 대통령이 총통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민주당의 29번의 탄핵, 30번째 탄핵도 할 수 있다고 겁박하고 있는 민주당이 실제로 국헌을 문란케 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이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인의 법적인 싸움을 통해서 증명해야 될 숙숙제가 놓여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각오하고 시작한 이야기였다는 건 구속기소도 각오했다, 이런 말인가요?
[김기흥]
구속 기소까지 본인이 생각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쉽지 않은 거겠죠.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한 진영의 수장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진영 내에서 본인들의 진보진영에서 반대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미 FTA나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관련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영 내에서 굉장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때 한미FTA 그다음에 또 제주 해군기지, 이라크 파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 진영의 수장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역사가 평가하고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냥 발목만 잡는 게 아니라 발목을 아예 부러뜨리고 대통령을 끊임없이 탄핵시키고자 하는 야당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성을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옥중 여론전 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성민]
이렇게 하면 여론을 무기 삼아서 뭔가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다가오는 조기대선 국면에서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뭔가 차후 본인이 확정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사면까지도 노리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진영이 정권을 잡게 됐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궤변 중의 궤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대통령이 정책을 통한 사회 대개혁을 이루면서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부침이 있는 상황에서 마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대통령이 한 행위를 보십시오. 12월 3일 비상계엄 날 국민들은 다 봤습니다.
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로 진입하는 모습을 봤고 국회에 군인의 헬기가 뜨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행위는 마치 본인은 영웅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이건 영웅 코스프레를 할 일이 아니고 순교자 코스프레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한 행위는,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비상계엄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이고 비상계엄의 요건도,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불법계엄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자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국헌문란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행위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한 행동이 아니고 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의 선택지가 없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정치를 해야 되는 분입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통해서 이 사태를 풀어가려고 해야지, 부정선거 음모론에 아무리 본인이 심취해 있다 해도 선관위로 군을 보내서 선관위 직원들을 겁박하려고 하고 압박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체포, 혹은 물리적 폭력을 가하려고 했던 그런 조짐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입장들을 보면 마치 본인이 엄청난 개혁을 이루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통령이 한 행동은 국민에 대한 폭력이었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매우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심경도 들어봤는데 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입장문을 냈죠. 독수독과다.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다. 그래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김기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공수처가 내란죄의 수사권한이 없다는 건 공수처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체포영장 적부심이나 아니면 구속영장 관련해서 그게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소에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현직 지방법원 판사라는 분도,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대법원에 있는 판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총장이 회의를 주재했을 때 거기에 있는 지검장들도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위법한 상황에서 수사를 해서 체포하고 구속하고 거기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과연 공소유지가 가능할 것인가. 그렇다면 저는 그러고 싶어요.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 관철을 시키냐. 다른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안 간단한 거예요.
경찰, 경찰하고 검찰에 대해서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누구입니까? 그거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이 그렇게 수사 권한을 찢어놨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한테 못주게 하죠? 경찰한테 주면 안 되나요? 시간이 좀 걸리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시간 테이블을 본인들이 딱 정해 놓고 대통령을 꼭 구속까지 시키면서 논란이 되는 공수처 수사를 받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여론전이다, 아니다. 국민들한테 호소하느냐 이걸 떠나서 법적으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독수독과. 독이 있는 나무에서 맺어진 열매는 독이 있기 때문에 그건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탄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헌재 재판에서 탄핵됐다고 하는데 형사소송에서는 독수독과 때문에 무죄가 됐다고 치면 이건 어떻게 감당이 될 겁니까? 대통령은 파면이 됐는데 형사 관련해서는 공소가 기각된다,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혼란과 그런 논란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을 했는데 형사적으로는 무죄다. 그것도 내란 혐의인데. 헌재 쪽에서는 또 내란 혐의는 다투지 않는다고 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의 논란, 불법의 불법, 위법의 위법, 이런 상황들이 계속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그냥 복잡할수록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게 있습니다. 형사법 대원칙에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으로 이익으로 가라,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주당처럼 판사를 탄핵하겠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최종심이 됐을 때 이걸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1심과 2심과 최종심 그 과정에 있을 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법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보면 보석이라든지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성민]
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전부 다 총동원하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 대통령 측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안 될 게 뻔히 보이면서도 자꾸 하면서 백전백패를 당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체포적부심 신청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대통령 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
그런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관측을 했는데도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온갖 수단을 동원하면서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또다시 이런 수사기관이라든지 판사들을 흔들려고 하겠죠.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한패라느니, 아니면 이 사람들의 성향을 문제삼거나 음모론을 설파하면서 이 모든 법적인 과정들,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 위법이고 불법이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법적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방어권을 주장하면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오히려 저는 대통령 측에게 더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상규명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발언의 수위를 높이거나 아니면 수사기관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들은 전반적으로 다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측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어떤 여러 가지 수단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검찰 측에서 그리고 그동안 수사기관들이 채집해 왔던 증거들을 봤을 때 아마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는 분명히 자신감이 있는 거다.
왜냐하면 그만큼 진술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고 주요 지휘관들부터 김용현 전 장관의 여러 가지 공소장을 봤을 때 대통령 한 명을 지금 모두가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측으로부터 주요 지휘관들이 전화를 받고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는 저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에서도 윤 대통령 조사 딱 한번, 하루에 그쳤고 검찰에서는 대통령 대면조사 한 번 없이 신문조서 한 장 없이 기소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에는 불응하겠다, 이런 입장일까요?
[김기흥]
정확한 대통령 변호인 측의 입장은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보다는 그래도 재판관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사라는 것이 사실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묻느냐에 따라서 그 답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검찰 머릿속에서는 본인들이 볼 때는 이게 명백하게 유죄라는 심증이 굳혀진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변호인 측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적인 자리, 법정이라는 그곳에서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충분히 본인의 여러 가지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택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은 2개월 그리고 두 차례 걸쳐서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개월에서 연장이 또 안 될 가능성도 있나요?
[박성민]
저는 연장을 했을 때 그게 오히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검찰이 결정한 것도 만약에 대통령을 풀어줬을 때 벌어질 사회적인 혼란에 대한 고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수사에 불응했던 행태라든지 아니면 혐의의 중대성, 위법성의 정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높다라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계속 연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앞전에 구속 기소를 하기 전에 구속영장의 기한 연장이 반려됐던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인정받지 못했다라기보다는 공수처법에 대한 해석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공수처법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법원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 이후의 상황들은 검찰이 좀 더 주도권을 갖고 가는 형국이다 보니 구속기소를 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국면 지속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의 헌정유린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보석이라든지 검찰에 공소기각을 요구하게 되면 여당에서는 뒷받침을 해 줍니까? 아니면 방관하는 입장입니까?
[김기흥]
여기에서 말하는 뒷받침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겠죠. 무엇보다도 지금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 구속기소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얘기하고 있는 중에 가장 큰 대목이 뭐냐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케이스가 딱 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볼 때 형평성이라는 것을 봅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왜 이걸 들이대느냐 했을 때 그렇다면 아무것도 비교하거나 뭔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그때 공당의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므로 증거인멸이 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랑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른바 총선에서 이기고 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찾아갔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셨냐? 당신들 내가 대속해서 국회의원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본인이 대신 십자가를 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다른 범죄도 아니고 본인이 검사를 사칭했고요. 무고죄도 있고 그다음에 위증교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도 있습니다. 이게 증거인멸과 가장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증교사는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증거를 재창조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았다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적 감시의 대상이 누구보다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이 여당은 문제고 야당은 괜찮다? 이 부분에서 좀 납득이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야당에서는 그럽니다.
대통령은 내란죄기 때문에 엄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재명 대표는 배임죄 관련해서 대장동, 백현동이 있고요. 성남FC 제3자 뇌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북송금 관련해서 다 더하면 그 금액만 5000억 이상이 넘습니다. 이게 보면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내란죄가 엄중하기 때문에 이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무조건 구속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괜찮다. 이 논리를 국민들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또 대통령이 헌재에 심판 정지를 요청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성민]
안 되는 걸 계속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모든 게 다 불법이고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모든 걸 어떤 방식으로든 빠져나가려고 하고 정지시키려고 하지만 이미 헌재의 탄핵심판은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헌재는 어쨌든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에 두고 심리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이고 있고,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들을 잘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관 기피신청부터 시작해서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반발도 대통령 측에서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측에서는 이미 대통령의 헌정유린이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부분에 따라서 헌법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차원에서 대통령을 탄핵심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겠다, 이런 목적이 명확해 보입니다. 저는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온갖 이 절차에 계속해서 제동을 걸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대통령은 스스로 늪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법적인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사법부를 향해서 비판하고 제동을 걸 게 아니고 주어진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시는 게 먼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어쨌든 여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 그리고 헌재의 탄핵심리에 대한 불만도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가짜뉴스까지 설파하는 겁니다. 지금 헌법소장 대행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을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 측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영장 발부한 서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갔다.
이런 이야기해서 지금 서부지법에 고발당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 측에서 지금 선동하고 있는 이런 여론전에 올라탄 사람들이 번번이 심판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도 자꾸만 사법부를 흔들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고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다고 한다면 응하면 될 것 아닙니까? 뭐가 그렇서 두려워서 자꾸만 절차를 피해가려고 하죠?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불법수사다 이런 것도 이미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인해서 끝났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내란죄 피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진행이 됐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 압수수색 계속 불발되고 있거든요.
대통령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들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임의제출에 그치기 허다합니다. 이런 식으로 경호처가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을 이재명 대표와 완전히 등치시켜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헌재 심판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가 지금 헌재법 51조잖아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측에서는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빼지 않았습니까? 아직 헌재에서 결정이 안 나서 그런 걸까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헌재가 이렇게 보면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납득이 안 됩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국회라는 하나의 트랙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헌재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한 달 내내 내란혐의, 내란조장, 내란 선동, 내란, 내란, 내란 해서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표결하는 데 있어서 내란혐의를 가지고 국회를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헌재로 두 번째 라운드, 소위 말해서 축구로 말씀드리자면 전반전에서는 그렇게 하고 후반전에서는 전반전에 있던 상황에 대해서 쏙 뺀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건 사기 탄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헌재에서 이 자체에 대해서 다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각하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헌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왜 헌재가 얘기를 못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내란죄 혐의를 빼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어떤 논리가 맞다고 한다면 얘기를 하십시오. 그런데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헌재에 대해서 갑자기 근거도 없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헝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이건 손준성 검사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손에 잡히는 이유로 그냥 무턱대고 탄핵을 했죠.
그런데 이분이 형사소송했을 때 1심에서는 유죄 나오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이 중지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근거로 해서 헌재법에 근거해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다섯 기일을 정하고 세 차례의 기일을 추가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헌재법 40조에 보면 형사소송법령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형소법은 어떻게 돼 있냐, 이걸 피고인하고 변호인과 조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율을 안 했어요. 그러면 헌재가 본인들의 헌재심판 심리 과정에서 법에 근거해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대답을 제대로 안 하고 본인들은 왜 법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속도전에 임하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또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야당의 줄탄핵을 계엄 선포 명분 중 하나로 들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헌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4: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도 국회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8명이 판단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그러니까 근거가 약해지는 거죠.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그런 비상계엄의 명분으로서 민주당의 탄핵 이런 부분들을 문제삼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 측의 권한이라고 사실상 인정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엄 선포의 요건은 너무나 명확해요. 그러니까 전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사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법에 요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사실상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고.
방금 앵커께서 짚어주셨던 헌재의 절차를 중지해야 된다라고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보면 의무규정이 아니라 헌재가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 사안의 시급성이라든지 중대성을 판단해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범들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탄핵심판 절차를 중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헌재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이것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측에서 부당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직접적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통령 측에서는 심판도 중지해야 되고 변론기일을 정한 것도 위법하다고 하지만 이미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상황들을 볼 때, 그리고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있는 만큼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소를 조기대선을 준비한다고 비판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기흥]
지금 대통령 행사하시는 분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조기대선 기정사실화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아무리 그럴싸한 얘기를 하더라도 입에 침을 바르고 말씀하셔도 국민들은 믿지 않지 않습니까. 저번에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나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뭔가 체포 그다음에 구속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압박하시던 분이 누구입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정치라는 것이 솔직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왔다가 갑자기 대통령 놀이, 행세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 이해가 안 가고.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흑묘백묘, 고양이가 검든 희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쥐는 잘 잡으면 되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쥐를 잡으려고 하시는지 의문인 게 지금 국민들이 본인들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면 다 SNS, 카톡 검열, 그다음에 유튜브 검열 또 여론조사 관련해서 고발하고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의 이른바 어떻게 보면 협박과 고발과 검열과 통제, 그렇게 공포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을 때 저는 본인이 이제까지 했던 말이 과연 민생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납득이 안 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경제, 민생을 원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까지 한 9개 탄핵 남지 않았습니까? 그 탄핵 철회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 그다음에 여러 장관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본인이 그렇게 솔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대로 믿는 거 아니니까 원래대로 하시면 됩니다.
[박성민]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에서 조기대선의 조 자도 안 꺼내고 있거든요. 대선 얘기를 민주당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정안정을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비판하는 거 말고는 제대로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상 최근에 보면 대통령 측 변호인의 주장과 대통령의 주장에 일조하고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에는 의원들 30~40명이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을 하기도 하고 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행보가 국민들이 보셨을 때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마치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옹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탄핵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이 도대체 뭔지 저는 의문인 것이고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반발하면서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할 수 있지만 여당까지 거기에 참전해서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여당의 원내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헌재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조문상 이런 가짜뉴스 퍼뜨리다가 망신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과 같이 갈 거면 같이 간다고 천명을 하십시오. 그게 아니면 지금 여당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재명 대표 욕하는 거 말고, 민주당 비판하는 것 말고 여당으로서 국정안정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지금 자꾸만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면서 대통령 놀이한다고 비판을 하시는데 그럼 국민의힘에서 대안이 뭔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을 옹호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과 분리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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