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헌재, 마은혁 미임명 판단 신중히 접근해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를 다음 달 3일에 결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과속은 불안을 유발하고, 졸속은 부실을 유발하는데 헌재가 방향을 정해 놓고 속도를 내는 게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매주 2번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인 가운데 임기 만료가 다가온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도 4월 18일까지여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SNS에, 마 후보자까지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 재판관이 4명으로 느는 만큼, 편향성 우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 연구회 출신 등 정치적 성향이 우려되는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따라 탄핵 심판을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