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마은혁 임명 시 이재명 '셀프 사면' 우려"

다음 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건'에 대한 헌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셀프 사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자신의 SNS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 대표는 헌재에서의 절대 우위를 믿고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할 거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이 대표가 지명한 재판관이 6명이 돼버리면 해당 규정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거나 '현직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정지된다'라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3월 전에 서둘러 인용하려 할 것이고,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은 질질 끌려 직무에 복귀되지 못할 거라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