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정애 "가짜뉴스 처벌·손해배상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렸을 때만 처벌하게 돼 있는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조작된 정보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자는 게 한 의원의 제안입니다.

또 개정안엔 유명인을 사칭하는 방식 등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조문도 담길 예정입니다.

한 의원은 유명인을 사칭해 허위조작 정보를 올리는 건 당사자는 물론 가짜정보를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며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