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사 출신 장교 진급률 3배↑..."인사 공정성부터 갖춰야"

주요 보직에 육사 출신 대다수…선·후배 문화 형성
"학교 선배이자 상관 명령, 쉽게 거부할 수 있겠나"
육군 영관급 인사 대상자·진급 결과 비교해보니
육사 출신이 주요 보직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앵커]
지난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핵심 관계자들이 대부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육사 개혁론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진급 실태를 분석해봤더니 지난해 영관급 인사에서부터 육사 출신 진급률이 월등히 높았던 사실이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장관과 보직해임된 지휘관 4명.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부터, 직무에서 배제된 대령급 간부들까지.

이들은 공통적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주요 보직에 이 육사 출신이 대다수인 곳에서 형성된 선·후배 문화로 인해 이번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요 보직과 장성급 지위에 육사 출신들이 모이는 흐름은 진급 실태를 보면 더 뚜렷해집니다.

지난해 육군 영관급 인사 대상자들의 출신별 현황을 살펴보면, 육사 졸업생들이 학군단을 비롯한 다른 출신보다 진급률이 크게 높았습니다.

진급을 기다린 학군단 출신 소령들 가운데 15.6%만 중령이 됐고, 3사관학교 졸업생은 11.2%인데 반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대상자는 절반 가까운 48.1%나 중령으로 진급했습니다.

평균보다도 3배 넘게 높은 수칩니다.

대령 진급 대상자를 봐도 마찬가집니다.

3사관학교와 학군단, 학사 출신 장교가 모두 3%대에 머문 가운데, 육사를 졸업했다면 대상자 중 16.5%가 대령이 됐습니다.

특히 진급한 전체 인원 가운데 육사 출신 비중만 따져보면 무려 59.1%로, 절반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세는 장성급으로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는데,

지난해 육군에서 소장으로 진급한 20명 가운데 16명이, 중장으로 진급한 7명 가운데 6명도 '육사 졸업생'이었습니다.

결국, 육사 출신이 육군 주요 보직을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인사도 육군참모총장이 주요 보직자들과 심의를 거쳐 진행하는 만큼, 공정성을 검증할 방도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유용원 / 국민의힘 의원 : 공정한 진급 심사는 군 간부들의 사기에 직결되는 만큼,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군 수뇌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육사 파벌이 이번 비상계엄을 주도했다는 비판과 함께,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진급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군 조직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규
그래픽 : 이나은 이가은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