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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로 긴 연휴가 끝나면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특위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재개되는데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힘겨루기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공포할 것인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르면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한은 2월 2일 일요일인데,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김기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명시적으로 얘기한 게 여야 합의를 해서 위헌적인 요소를 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회에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본인들이 낸 특검안에 대해서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했다고 보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인지된 수사를 무한히 확장해서 별건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이제까지 별건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비판을 해왔던 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 경찰, 공수처 이 수사가 덜 됐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과하면 과했지 덜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내란죄 혐의 관련해서 본인들이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밀어붙였죠. 그 와중에 영장 쇼핑도 있었고 그다음에 관저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55대경비단장을 불러다가 직인을 가져와서 찍게 하는 등 불법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검이라는 게 사실상 대통령이 기소된 상태에서 공소유지의 실질적인 역할뿐이 못한다는 한계도 명확하기 때문에 국민의 돈이 한 200억, 300억 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상태입니다. 이르면 내일 재판부 배당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에서 특검이 또 출범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기소를 같은 혐의로 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치훈]
일단 대통령이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았고 공수처의 수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이 공소장에도 보면 내란죄만 담고 나머지 내용을 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혹은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진다거나 추가 자료 확보가 됐을 경우 추가적인 기소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기소 외에도 공소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특검의 역할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특검을 만들어서 민주당의 하청업체를 운영하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원했던 내용들 수사 범위 줄이고, 인원도 줄이고 기간도 줄이고 다 반영했거든요. 인지수사 하나 때문에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 만약에 민주당이 기존의 주장처럼 야당이 추천하도록 해야 된다고 했다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검사가 인지수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당함은 저는 지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천하는 검사에 대해서 분명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사를 추천할 수 있는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이미 제거된 상황인데도 끝까지 저렇게 반대를 하는 것은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특검을 받을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발의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의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자체 특검법안을 국민의힘에서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계엄특검법. 그 법안은 어떻게 되고 있죠?
[김기흥]
사실상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본인들이 마음대로 발의를 하고 마음대로 협상해서 우리의 내용을 다 반영했다고 하고 마음대로 통과시킨 거죠. 그러니까 결국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의회 지형을 통해서 법대로가 아니라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일종의 근육 자랑, 힘 자랑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저희는 명시적으로 외환죄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내란 선전성동과 관련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야당 쪽에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인지수사를 통해서 내란 선동까지 할 수 있는 거고 내란 선전까지도 다 할 수 있고요.
외환죄 관련해서도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측면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의 탄핵이 만약에 인용됐을 때 조기대선 국면에 있을 때 언론 브리핑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끊임없이 언론을 향해서 지금 수사 중인 내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보다는 그 이후에 있을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하나의 방안 아닌가, 정치적인 어떤 속내가 그대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자체적인 특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무조건 특검이라는 것들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충분히 공수처나 검찰, 경찰 수사가 과하게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왜 특검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있고요. 왜 하느냐. 위법한, 위헌적인 민주당의 특검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협상 과정도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최상목 대행의 선택이 중요해지고 지금 대변인님께서는 민주당의 힘자랑에 대해서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만약에 최 대행이 거부권을 또 행사하면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 민주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성치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때도 의결정족수 151이냐, 200이냐를 갖고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시절에 했던 것과 권한대행 시절에 했던 것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었으나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탄핵의 명분으로 삼는 것이 권한대행 시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00석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정치적 레토릭이나 수사로 뭔가 그런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를 하라고 했지만 여야가 합의로 하라는 게 뭡니까? 민주당의 안과 국민의힘 안을 적절히 섞어서 정치적 타협을 하라는 것인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말해 준 것을 상당 부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은 우리가 말한 거 10가지 다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7~8가지를 받아줬다는 판단이 들면 저는 충분히 이 정도면 정치적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충분히 재의요구권 행사가 아닌 통과를 시켜줄 수 있는 명분은 민주당에서 만들어줬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최 대행이 내일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면 또 우리는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 몇 명이 찬성표, 이탈표를 던질 것인가 이걸 계산하게 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본회의 처음 통과할 때는 안철수 의원 혼자 찬성표를 던졌었죠?
[김기흥]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의원 구성원들이 이 특검안에 대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여전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8명 중에 104명의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그런 생각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특검안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의한 겁니다. 뭐냐 하면 본인들이 서명한 특검안에 대해서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거 말고 민주당의 특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할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원칙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야가 어떤 합의를 통해서 안 된 부분이 있다면 , 이 재의요구권이 뭐냐 하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닙니다. 150석으로 넘어온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의를 해서 200석 이상이면 그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재의요구가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한 번 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200석 이상으로 한다면 그건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대행의 대행이든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방법보다는 저희가 볼 때 만약에 민주당이 본인들이 통과시킨 특검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언제든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드에 대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운운을 하실 게 아니라 차분하게 국정의 가장 중심적인 축으로서의 최상목 권한대행을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여기서 한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성치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0석이 아니라 200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탄핵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건 200석이 맞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이런 논란이 계속될 수 있는 거, 언제든지 민주당이 탄핵을 겁박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헌재가 150석이냐 200석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지금의 혼란 상황,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버릇없는 탄핵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헌재의 준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특검법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2월 3일 월요일부터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가 두 차례 추가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번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거부할 경우에 민주당은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성치훈]
그렇죠. 그리고 아마 대통령께서는 방문조사조차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된 수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논쟁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국조특위에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입법부에 부여된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했을 때는 이걸 거부하는 것이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했던 것과는 다르게 받아들일 것이다. 다만 피의자로서 뭔가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는 가서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이것 자체를 부당하다거나 아니면 입법부가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실 경우에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입법부에 정당하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왜 저걸 부정하지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도 수사를 거부할 것 같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명분을 내세우실지는 아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서 일종의 공개변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개 청문회, 방문 청문회, 이게 실익이 있다고 보세요?
[성치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물어보는 것과 그리고 국정조사특위에서 물어보는 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은 아무래도 헌법적, 위헌적 요소를 중심적으로 물어보게 될 것이고. 국정조사특위는 입법부, 아무래도 조사나 수사권한이 없는 단체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민의의 장인 국회의 대표들이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용의 성격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국정조사가 갖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과거 큰 사건들에 있어서 국정조사를 해왔던 것도 물론 그 당시에도 다 수사는 이뤄지고 형법상 아니면 헌법상의 문제는 다 진행이 되면서 국정조사를 별도로 진행했던 이유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실효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선을 이재명 대표에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요. 공교롭게 만남을 하루 앞둔 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일극체제를 지적하기도 했고요. 지난번 이른바 비명횡사에 사과하라며 치욕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대표를 직격하고 있는 시점이 공교롭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김기흥]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계엄과 탄핵의 정국, 그리고 대통령이 구속되고 체포되고 그런 상황을 지나면서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지금의 혼란을 틈타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자산을 키워가는 세력이 과연 누군가. 내란 선전, 내란 선동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29번의 탄핵, 그리고 또 대행의 대행마저 탄핵시키고 있는, 탄핵을 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내란은 민주당이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른바 비명이라 하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본질적인 건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본인들이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이유로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흑묘백묘론을 주장하면서 쥐만 잡으면 좋지, 그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질은 쥐를 잡는 게 아니라 본인의 주변, 비명횡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카톡 검열이나 아니면 유튜브 검열,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관련해서 본인들과의 생각과 다르다고 한다면 그걸 관련해서 법까지 만들어서 관리하겠다,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른바 공포정치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웃겠지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존경한다,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예전에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 본인의 이제까지의 행동과 과거의 모든 것들을 비춰봤을 때 저는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김경수 전 지사의 발언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잠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지난 총선 때 치욕스러워하며 당을 떠난 분들이 많다. 이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그랬는데요. 이 사과해야 하는 주체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거죠?
[성치훈]
아무래도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김경수 지사의 발언 중에 아프게 받아들일 부분도 있지만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폄훼하는 발언을 한 분들이 분명 당 내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현재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임에도 불구하고 등 돌린 분들 분명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것들은 아낌없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치욕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당내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공천 때 불이익을 받았다는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남아 계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박용진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에서 충분히 그런 분들도 보듬고 품을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당을 떠난 분들, 당을 떠나서 당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던졌던 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먼저 사과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분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당의 많은 지지자들도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무조건 사과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말씀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뭔가 등 돌린 지지층을 보듬도 다시 마음을 돌리기 위한 그런 발언들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저런 과격한 방식,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신 거 아닌가. 대신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럴 때일수록 저는 과격한 발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좀 더 유연하게, 폭넓게 저런 것들을 안아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민주당의 확장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과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세요?
[성치훈]
저는 어느 정도의 유감 표명이나 수위 조절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나가신 분들, 당을 나가서 당을 공격하신 분들에게까지 사과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이르면 3월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조응천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비유도 했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번에 전당대회 때 김두관 당시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1인의 지시에 의해서 일열종대로 돌격하는 전체주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민주당의 아버지가 사법리스크가 있다손치더라도 민주당 쪽에서는 감히 이견을 제시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최민희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움직이면 죽는다, 비명계에 대해서 그런 극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유효할 거라고 보고요.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겁니다, 본인들한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빠르면 3월 초나 중순 정도에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텐데 대법원 결심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그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두고 한 일주일 정도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제가 볼 때는 6월 정도에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식선거 기간이 시작됐을 때 그때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으로 유죄가 된다면 그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 교체를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상을 한번 해 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소속 후보를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속대련인 거죠. 무소속으로 아마 친명 쪽에 있는 사람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비명 쪽에서 무소속을 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후보가 최종 대법원 결정으로 후보가 없어질 때 그때 무소속 후보가 사실상의 민주당 후보겠죠. 대선을 뛰는 그런 웃지 못할 형국까지 보여질 수 있다고 보는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꼼수. 그리고 지금의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저는 엄중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또 그리고 그 직전에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민주당이 무소속으로 후보를 내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우리 대변인님께서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언제 나오는지,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어떤 것이 먼저 나오고 어느 정도의 차이를 두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플랜B나 이런 향후 계획도 달라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심 결과가 나온 뒤에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만약에 2심 결과가 탄핵심판 결과보다 먼저 나와서 만약에 대선후보를 결정한 이후에 대선을 치러는 과정 속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속 후보를 냄으로써 뭔가 편법을 통해서 민주당 후보를 내세우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차기대선 역시 지난 2022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거의 50:50의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소속 후보를 통해서 후보를 낼 경우에 분명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너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다만 그 논의를 이재명 대표의 2심과 탄핵심판이 나오는 시기, 그 이후에 진지하게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의 시계와 법원의 시계. 어느 시계가 더 빨리 돌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일까요? 김경수 전 지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요직을 거친 비명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정리를 해 주실까요?
[성치훈]
저런 분들의 말씀은 저는 다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지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임종석 전 실장을 좋아해서, 또 김동연 지사를 좋아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지금의 지지율 지표로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또 민주당이 차기 대선,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런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층까지 다 끌어모아야 겨우 이길 수 있을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50:50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분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그런 지지층까지 다 끌어모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것까지 준비해야 된다. 민주당 방향성을 이제 야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던 시기가 아니라 집권여당, 수권정당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성 있는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흐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타이밍에 충분히 수용하고 논의해볼 만한 이야기들을 던지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비명계 의원의 목소리에 대해서 친명계 의원들도 오늘 아침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김경수 전 지사의 취지를 모르겠다. 조승래 의원은 다양성의 생태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죠?
[성치훈]
아마도 다양성을 추구하자는 얘기가 당의 이런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일원화를 파괴할 수 있는 발언이라면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도 아까 김경수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과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성도 존중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친명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던 지지세력과 화합적 융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치욕이라든지 당을 나간 분들에게 사과해야 된다든지 이런 발언을 했을 경우 당을 지키고 있는 분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성호 의원이나 조승래 대변인께서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지, 그렇게 과격하게 접근하면 화합적 융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이렇게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가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기흥]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합적인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김경수 전 지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좋은 얘기 위주로 하실 텐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어제, 저는 새해 첫날 희망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란의 그림자가 여전히 있다.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여기에서 12월 3일 이후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내란 중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위축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할 말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내란 중이다, 내란이 진압돼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상 누구를 위해서 그런 공포를 조장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문제없이 뭔가 민생을 잘 챙기겠다고 한다면 그 진심을 국민들에게 밝히는 데 그 부분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지금의 국정을 마비시키는 수많은 탄핵, 9번, 8번의 그 탄핵을 철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을 위한 위인설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법.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25만 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중앙정부가 이거 관련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포퓰리즘 성격에 대한 것들을 단호히 배척하고. 그리고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일정 부분 쌀값 밑으로 내놓지 않게끔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철회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민생을 위한 길 아닌가. 그래서 말로만 민생 말씀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내왔는지, 어떻게 탄핵을 남발했는지에 대한 반성부터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 상황 짚어봤고요. 여당은 연휴가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구치소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윤상현 의원과 탄핵에 반대하는 당협위원장들이 편지도 보내고 구치소 밖에서 90도로 세배도 했다고 합니다. 원외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김기흥]
맞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130여 명 됩니다. 그중에서 팔십여 분 정도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그 팔십여 분의 원외위원장 그분들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지금 탄핵과 대통령의 구속, 체포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법이라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이 과연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많은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민주주의의 절차라는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 아닙니까? 한 예를 들자면 산에 이렇게 차근하게 등산을 하다가 정상에 있는 대통령을 누군가에 의해서 갑자기 낭떠러지로 내모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지금 헌재에서 심판을 받고 있고 구속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가 진실을 위한 것보다는 본인들이 압박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어떤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그런 인상을 짙게 드리우기 위해서 대통령을 위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원외당협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 한 개인을 지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와 질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적절한 법에 맞는 그런 법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탄핵 인용으로 만약 조기대선이 현실화할 경우를 대비해서 여권 내 대선 잠룡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이 목소리를 차례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선 경쟁력과 본선 경쟁력은 다르다 보니까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지 속내가 복잡할 것 같아요.
[성치훈]
맞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부분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김문수 장관이 갑자기 보수진영의 후보로 치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탄핵 정국에서 김문수 장관의 꼿꼿했던 모습, 국무위원들 사과하라고 했을 때 혼자 일어나지 않고 사과를 거부했던 모습, 그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쏠리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 때문에 경선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보수의 강성지지층이 크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경선을 생각한다면 김문수 장관과 같은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어느 정도 정당했다, 명분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본선을 생각하면 결국 대통령 선거는 중도 확장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가 승부를 가르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을 생각했을 때는 보수진영 후보들이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건 매우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런 발언을 하자니 경선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런 딜레마 속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찾고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가 아마 핵심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김문수 장관의 한계는 점점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대신 기존의 인지도나 경력을 갖고 있던 후보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딜레마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찾아가면서 적절한 정치적 발언들을 하는가. 그것이 보수진영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의 갈림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예선격인 경선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보수 선명성이 중요하고 또 본선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쨌든 중도층을 끌어안아야 하잖아요. 딜레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김기흥]
저는 김문수 장관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보수세력이 결집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일정 부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조기대선 국면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헌재가 과연 그 헌재 심판을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신속성과 공정성 두 가지를 담보하면서 진행되고 있는가 했을 때 굉장히 급하다. 뭔가 답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율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대통령에 대한 지지하고 결을 같이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대선 국면으로 만약에 돌아갔을 때 그렇다면 상황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현실론이 대두되는 거고.
저는 이른바 집토끼, 산토끼 다 중요한데요. 산토끼, 이른바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른바 중도는 여론조사에서는 의미 있는 수치로 나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투표율이 한 77% 내외입니다. 그랬을 때 77%까지 나왔을 때 23%,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안 나오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중도라는 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조기 대선의 유불리를 논하는 것보다는 과연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흐르는 게 있는 건지, 그다음에 헌재 재판소의 면면을 보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 하고 본인들의 마은혁 재판관을 실질적으로 9명 중에서 8명인데 1명을 더 추가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헌법재판 그 재판에만 몰입하는 그 과정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답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앵커]
마은혁 재판관 얘기를 하셔서요. 다음 달 3일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위헌여부 결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마 후보가 임명될 경우 이재명 대표가 셀프사면을 시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짚어주시죠.
[성치훈]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는 우리가 공직선거법 관련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그걸 수용해 줄 것이다.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셀프 사면을 하는 것이다, 이 논리를 가져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들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발언들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은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아니면 학연, 지연 이런 거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헌법과 법률, 본인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 학연, 지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들을 의심하고 그들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사실 지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체포영장 발부되는 과정 속에서 서부지법 판사들은 마치 좌파 성향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결론을 가지고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치 서부지법이 좌파의 소굴인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몰아갔거든요. 그런 이후에 판결이 나다 보니까 이런 강성 지지층이, 흥분한 지지층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모습도 보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본인의 성향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존중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적으로 판단할 거라는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자극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삼부 요인 중에 사법부가 가장 정치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와 입법부는 주권자들이 직접 선택해서 뽑은 선출된 권력이지만 사법부는 그러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정당성이나 정통성이 떨어지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중요시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은혁 재판관 문제 있다, 이 재판관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들은 저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 헌재에는 핵심 증인들이 서게 됩니다. 윤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을 했던 증인들도 서게 돼서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관련 녹취를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지난 22일) : (대통령이)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 22일) :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지난 23일) : (국회 상황이)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지난 23일) : 네, 그렇습니다.]
[앵커]
결국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끌어내려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일 텐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결국 김용현 전 장관과는 달리 윤 대통령과는 배치되는 주장을 해왔던 증인들이잖아요?
[김기흥]
맞습니다. 저번 심리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과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그때 당시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나올 증인들은 이제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 대통령의 입장과는 굉장히 결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특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맨 처음에 언론을 통해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대통령이 다 싹 잡아들여라, 이참에 정리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언론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당시 대표에 대해서도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해서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냐.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 관련해서 본인이 대통령한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그런데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얘기하고요. 홍장원 차장은 그때 굉장히 민감한 얘기라 공개적으로 또 못 했다,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홍장원 1차장이 저는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있는데 뭐냐 하면 계엄 다음 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걸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 국정원장의 1차장, 넘버2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국회에 나가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야당 대표를 만나서 저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한쪽에 쏠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특전사령관이 처음에 이 관련해서 진술을 했던 게 누구입니까?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데 유튜브 나와서 얘기한다? 이게 군인이 맞나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들고. 그때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진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 뭐라고 특전사령관이 얘기했냐면 본인은 끌어내리라고 했는데 인원,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죠. 그때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이냐 이렇게 다시 정정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모든 것들은 맥락을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양쪽의 의견을 보고 아마 재판관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진술에서 군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짧게 답변 듣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성치훈]
여인형 사령관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홍장원 제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모두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정치인들을 끌어내라,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될 경우 본인들이 받게 될 처벌 중에 가장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란죄로서의 처벌이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벌이기 때문에 만약 그 말들이 거짓말이라면 이 사람들은 전부 본인들이 최대한 심한 판결, 중한 판결을 받기 위해, 중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들이 본인들의 죄를 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중하게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저는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가 명확하게 이 지점에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본인들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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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로 긴 연휴가 끝나면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특위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재개되는데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힘겨루기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공포할 것인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르면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한은 2월 2일 일요일인데,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김기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명시적으로 얘기한 게 여야 합의를 해서 위헌적인 요소를 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회에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본인들이 낸 특검안에 대해서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했다고 보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인지된 수사를 무한히 확장해서 별건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이제까지 별건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비판을 해왔던 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 경찰, 공수처 이 수사가 덜 됐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과하면 과했지 덜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내란죄 혐의 관련해서 본인들이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밀어붙였죠. 그 와중에 영장 쇼핑도 있었고 그다음에 관저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55대경비단장을 불러다가 직인을 가져와서 찍게 하는 등 불법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검이라는 게 사실상 대통령이 기소된 상태에서 공소유지의 실질적인 역할뿐이 못한다는 한계도 명확하기 때문에 국민의 돈이 한 200억, 300억 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상태입니다. 이르면 내일 재판부 배당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에서 특검이 또 출범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기소를 같은 혐의로 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치훈]
일단 대통령이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았고 공수처의 수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이 공소장에도 보면 내란죄만 담고 나머지 내용을 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혹은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진다거나 추가 자료 확보가 됐을 경우 추가적인 기소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기소 외에도 공소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특검의 역할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특검을 만들어서 민주당의 하청업체를 운영하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원했던 내용들 수사 범위 줄이고, 인원도 줄이고 기간도 줄이고 다 반영했거든요. 인지수사 하나 때문에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 만약에 민주당이 기존의 주장처럼 야당이 추천하도록 해야 된다고 했다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검사가 인지수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당함은 저는 지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천하는 검사에 대해서 분명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사를 추천할 수 있는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이미 제거된 상황인데도 끝까지 저렇게 반대를 하는 것은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특검을 받을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발의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의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자체 특검법안을 국민의힘에서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계엄특검법. 그 법안은 어떻게 되고 있죠?
[김기흥]
사실상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본인들이 마음대로 발의를 하고 마음대로 협상해서 우리의 내용을 다 반영했다고 하고 마음대로 통과시킨 거죠. 그러니까 결국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의회 지형을 통해서 법대로가 아니라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일종의 근육 자랑, 힘 자랑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저희는 명시적으로 외환죄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내란 선전성동과 관련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야당 쪽에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인지수사를 통해서 내란 선동까지 할 수 있는 거고 내란 선전까지도 다 할 수 있고요.
외환죄 관련해서도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측면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의 탄핵이 만약에 인용됐을 때 조기대선 국면에 있을 때 언론 브리핑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끊임없이 언론을 향해서 지금 수사 중인 내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보다는 그 이후에 있을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하나의 방안 아닌가, 정치적인 어떤 속내가 그대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자체적인 특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무조건 특검이라는 것들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충분히 공수처나 검찰, 경찰 수사가 과하게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왜 특검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있고요. 왜 하느냐. 위법한, 위헌적인 민주당의 특검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협상 과정도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최상목 대행의 선택이 중요해지고 지금 대변인님께서는 민주당의 힘자랑에 대해서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만약에 최 대행이 거부권을 또 행사하면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 민주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성치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때도 의결정족수 151이냐, 200이냐를 갖고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시절에 했던 것과 권한대행 시절에 했던 것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었으나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탄핵의 명분으로 삼는 것이 권한대행 시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00석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정치적 레토릭이나 수사로 뭔가 그런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를 하라고 했지만 여야가 합의로 하라는 게 뭡니까? 민주당의 안과 국민의힘 안을 적절히 섞어서 정치적 타협을 하라는 것인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말해 준 것을 상당 부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은 우리가 말한 거 10가지 다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7~8가지를 받아줬다는 판단이 들면 저는 충분히 이 정도면 정치적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충분히 재의요구권 행사가 아닌 통과를 시켜줄 수 있는 명분은 민주당에서 만들어줬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최 대행이 내일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면 또 우리는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 몇 명이 찬성표, 이탈표를 던질 것인가 이걸 계산하게 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본회의 처음 통과할 때는 안철수 의원 혼자 찬성표를 던졌었죠?
[김기흥]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의원 구성원들이 이 특검안에 대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여전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8명 중에 104명의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그런 생각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특검안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의한 겁니다. 뭐냐 하면 본인들이 서명한 특검안에 대해서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거 말고 민주당의 특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할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원칙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야가 어떤 합의를 통해서 안 된 부분이 있다면 , 이 재의요구권이 뭐냐 하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닙니다. 150석으로 넘어온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의를 해서 200석 이상이면 그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재의요구가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한 번 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200석 이상으로 한다면 그건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대행의 대행이든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방법보다는 저희가 볼 때 만약에 민주당이 본인들이 통과시킨 특검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언제든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드에 대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운운을 하실 게 아니라 차분하게 국정의 가장 중심적인 축으로서의 최상목 권한대행을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여기서 한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성치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0석이 아니라 200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탄핵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건 200석이 맞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이런 논란이 계속될 수 있는 거, 언제든지 민주당이 탄핵을 겁박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헌재가 150석이냐 200석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지금의 혼란 상황,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버릇없는 탄핵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헌재의 준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특검법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2월 3일 월요일부터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가 두 차례 추가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번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거부할 경우에 민주당은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성치훈]
그렇죠. 그리고 아마 대통령께서는 방문조사조차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된 수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논쟁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국조특위에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입법부에 부여된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했을 때는 이걸 거부하는 것이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했던 것과는 다르게 받아들일 것이다. 다만 피의자로서 뭔가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는 가서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이것 자체를 부당하다거나 아니면 입법부가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실 경우에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입법부에 정당하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왜 저걸 부정하지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도 수사를 거부할 것 같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명분을 내세우실지는 아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서 일종의 공개변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개 청문회, 방문 청문회, 이게 실익이 있다고 보세요?
[성치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물어보는 것과 그리고 국정조사특위에서 물어보는 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은 아무래도 헌법적, 위헌적 요소를 중심적으로 물어보게 될 것이고. 국정조사특위는 입법부, 아무래도 조사나 수사권한이 없는 단체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민의의 장인 국회의 대표들이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용의 성격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국정조사가 갖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과거 큰 사건들에 있어서 국정조사를 해왔던 것도 물론 그 당시에도 다 수사는 이뤄지고 형법상 아니면 헌법상의 문제는 다 진행이 되면서 국정조사를 별도로 진행했던 이유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실효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선을 이재명 대표에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요. 공교롭게 만남을 하루 앞둔 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일극체제를 지적하기도 했고요. 지난번 이른바 비명횡사에 사과하라며 치욕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대표를 직격하고 있는 시점이 공교롭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김기흥]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계엄과 탄핵의 정국, 그리고 대통령이 구속되고 체포되고 그런 상황을 지나면서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지금의 혼란을 틈타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자산을 키워가는 세력이 과연 누군가. 내란 선전, 내란 선동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29번의 탄핵, 그리고 또 대행의 대행마저 탄핵시키고 있는, 탄핵을 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내란은 민주당이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른바 비명이라 하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본질적인 건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본인들이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이유로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흑묘백묘론을 주장하면서 쥐만 잡으면 좋지, 그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질은 쥐를 잡는 게 아니라 본인의 주변, 비명횡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카톡 검열이나 아니면 유튜브 검열,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관련해서 본인들과의 생각과 다르다고 한다면 그걸 관련해서 법까지 만들어서 관리하겠다,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른바 공포정치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웃겠지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존경한다,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예전에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 본인의 이제까지의 행동과 과거의 모든 것들을 비춰봤을 때 저는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김경수 전 지사의 발언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잠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지난 총선 때 치욕스러워하며 당을 떠난 분들이 많다. 이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그랬는데요. 이 사과해야 하는 주체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거죠?
[성치훈]
아무래도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김경수 지사의 발언 중에 아프게 받아들일 부분도 있지만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폄훼하는 발언을 한 분들이 분명 당 내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현재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임에도 불구하고 등 돌린 분들 분명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것들은 아낌없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치욕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당내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공천 때 불이익을 받았다는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남아 계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박용진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에서 충분히 그런 분들도 보듬고 품을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당을 떠난 분들, 당을 떠나서 당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던졌던 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먼저 사과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분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당의 많은 지지자들도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무조건 사과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말씀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뭔가 등 돌린 지지층을 보듬도 다시 마음을 돌리기 위한 그런 발언들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저런 과격한 방식,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신 거 아닌가. 대신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럴 때일수록 저는 과격한 발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좀 더 유연하게, 폭넓게 저런 것들을 안아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민주당의 확장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과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세요?
[성치훈]
저는 어느 정도의 유감 표명이나 수위 조절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나가신 분들, 당을 나가서 당을 공격하신 분들에게까지 사과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이르면 3월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조응천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비유도 했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번에 전당대회 때 김두관 당시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1인의 지시에 의해서 일열종대로 돌격하는 전체주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민주당의 아버지가 사법리스크가 있다손치더라도 민주당 쪽에서는 감히 이견을 제시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최민희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움직이면 죽는다, 비명계에 대해서 그런 극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유효할 거라고 보고요.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겁니다, 본인들한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빠르면 3월 초나 중순 정도에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텐데 대법원 결심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그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두고 한 일주일 정도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제가 볼 때는 6월 정도에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식선거 기간이 시작됐을 때 그때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으로 유죄가 된다면 그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 교체를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상을 한번 해 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소속 후보를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속대련인 거죠. 무소속으로 아마 친명 쪽에 있는 사람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비명 쪽에서 무소속을 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후보가 최종 대법원 결정으로 후보가 없어질 때 그때 무소속 후보가 사실상의 민주당 후보겠죠. 대선을 뛰는 그런 웃지 못할 형국까지 보여질 수 있다고 보는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꼼수. 그리고 지금의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저는 엄중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또 그리고 그 직전에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민주당이 무소속으로 후보를 내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우리 대변인님께서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언제 나오는지,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어떤 것이 먼저 나오고 어느 정도의 차이를 두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플랜B나 이런 향후 계획도 달라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심 결과가 나온 뒤에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만약에 2심 결과가 탄핵심판 결과보다 먼저 나와서 만약에 대선후보를 결정한 이후에 대선을 치러는 과정 속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속 후보를 냄으로써 뭔가 편법을 통해서 민주당 후보를 내세우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차기대선 역시 지난 2022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거의 50:50의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소속 후보를 통해서 후보를 낼 경우에 분명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너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다만 그 논의를 이재명 대표의 2심과 탄핵심판이 나오는 시기, 그 이후에 진지하게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의 시계와 법원의 시계. 어느 시계가 더 빨리 돌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일까요? 김경수 전 지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요직을 거친 비명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정리를 해 주실까요?
[성치훈]
저런 분들의 말씀은 저는 다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지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임종석 전 실장을 좋아해서, 또 김동연 지사를 좋아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지금의 지지율 지표로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또 민주당이 차기 대선,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런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층까지 다 끌어모아야 겨우 이길 수 있을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50:50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분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그런 지지층까지 다 끌어모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것까지 준비해야 된다. 민주당 방향성을 이제 야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던 시기가 아니라 집권여당, 수권정당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성 있는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흐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타이밍에 충분히 수용하고 논의해볼 만한 이야기들을 던지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비명계 의원의 목소리에 대해서 친명계 의원들도 오늘 아침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김경수 전 지사의 취지를 모르겠다. 조승래 의원은 다양성의 생태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죠?
[성치훈]
아마도 다양성을 추구하자는 얘기가 당의 이런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일원화를 파괴할 수 있는 발언이라면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도 아까 김경수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과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성도 존중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친명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던 지지세력과 화합적 융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치욕이라든지 당을 나간 분들에게 사과해야 된다든지 이런 발언을 했을 경우 당을 지키고 있는 분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성호 의원이나 조승래 대변인께서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지, 그렇게 과격하게 접근하면 화합적 융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이렇게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가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기흥]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합적인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김경수 전 지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좋은 얘기 위주로 하실 텐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어제, 저는 새해 첫날 희망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란의 그림자가 여전히 있다.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여기에서 12월 3일 이후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내란 중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위축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할 말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내란 중이다, 내란이 진압돼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상 누구를 위해서 그런 공포를 조장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문제없이 뭔가 민생을 잘 챙기겠다고 한다면 그 진심을 국민들에게 밝히는 데 그 부분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지금의 국정을 마비시키는 수많은 탄핵, 9번, 8번의 그 탄핵을 철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을 위한 위인설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법.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25만 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중앙정부가 이거 관련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포퓰리즘 성격에 대한 것들을 단호히 배척하고. 그리고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일정 부분 쌀값 밑으로 내놓지 않게끔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철회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민생을 위한 길 아닌가. 그래서 말로만 민생 말씀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내왔는지, 어떻게 탄핵을 남발했는지에 대한 반성부터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 상황 짚어봤고요. 여당은 연휴가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구치소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윤상현 의원과 탄핵에 반대하는 당협위원장들이 편지도 보내고 구치소 밖에서 90도로 세배도 했다고 합니다. 원외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김기흥]
맞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130여 명 됩니다. 그중에서 팔십여 분 정도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그 팔십여 분의 원외위원장 그분들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지금 탄핵과 대통령의 구속, 체포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법이라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이 과연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많은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민주주의의 절차라는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 아닙니까? 한 예를 들자면 산에 이렇게 차근하게 등산을 하다가 정상에 있는 대통령을 누군가에 의해서 갑자기 낭떠러지로 내모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지금 헌재에서 심판을 받고 있고 구속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가 진실을 위한 것보다는 본인들이 압박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어떤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그런 인상을 짙게 드리우기 위해서 대통령을 위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원외당협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 한 개인을 지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와 질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적절한 법에 맞는 그런 법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탄핵 인용으로 만약 조기대선이 현실화할 경우를 대비해서 여권 내 대선 잠룡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이 목소리를 차례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선 경쟁력과 본선 경쟁력은 다르다 보니까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지 속내가 복잡할 것 같아요.
[성치훈]
맞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부분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김문수 장관이 갑자기 보수진영의 후보로 치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탄핵 정국에서 김문수 장관의 꼿꼿했던 모습, 국무위원들 사과하라고 했을 때 혼자 일어나지 않고 사과를 거부했던 모습, 그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쏠리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 때문에 경선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보수의 강성지지층이 크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경선을 생각한다면 김문수 장관과 같은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어느 정도 정당했다, 명분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본선을 생각하면 결국 대통령 선거는 중도 확장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가 승부를 가르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을 생각했을 때는 보수진영 후보들이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건 매우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런 발언을 하자니 경선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런 딜레마 속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찾고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가 아마 핵심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김문수 장관의 한계는 점점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대신 기존의 인지도나 경력을 갖고 있던 후보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딜레마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찾아가면서 적절한 정치적 발언들을 하는가. 그것이 보수진영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의 갈림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예선격인 경선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보수 선명성이 중요하고 또 본선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쨌든 중도층을 끌어안아야 하잖아요. 딜레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김기흥]
저는 김문수 장관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보수세력이 결집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일정 부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조기대선 국면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헌재가 과연 그 헌재 심판을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신속성과 공정성 두 가지를 담보하면서 진행되고 있는가 했을 때 굉장히 급하다. 뭔가 답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율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대통령에 대한 지지하고 결을 같이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대선 국면으로 만약에 돌아갔을 때 그렇다면 상황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현실론이 대두되는 거고.
저는 이른바 집토끼, 산토끼 다 중요한데요. 산토끼, 이른바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른바 중도는 여론조사에서는 의미 있는 수치로 나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투표율이 한 77% 내외입니다. 그랬을 때 77%까지 나왔을 때 23%,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안 나오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중도라는 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조기 대선의 유불리를 논하는 것보다는 과연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흐르는 게 있는 건지, 그다음에 헌재 재판소의 면면을 보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 하고 본인들의 마은혁 재판관을 실질적으로 9명 중에서 8명인데 1명을 더 추가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헌법재판 그 재판에만 몰입하는 그 과정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답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앵커]
마은혁 재판관 얘기를 하셔서요. 다음 달 3일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위헌여부 결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마 후보가 임명될 경우 이재명 대표가 셀프사면을 시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짚어주시죠.
[성치훈]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는 우리가 공직선거법 관련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그걸 수용해 줄 것이다.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셀프 사면을 하는 것이다, 이 논리를 가져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들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발언들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은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아니면 학연, 지연 이런 거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헌법과 법률, 본인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 학연, 지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들을 의심하고 그들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사실 지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체포영장 발부되는 과정 속에서 서부지법 판사들은 마치 좌파 성향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결론을 가지고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치 서부지법이 좌파의 소굴인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몰아갔거든요. 그런 이후에 판결이 나다 보니까 이런 강성 지지층이, 흥분한 지지층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모습도 보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본인의 성향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존중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적으로 판단할 거라는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자극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삼부 요인 중에 사법부가 가장 정치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와 입법부는 주권자들이 직접 선택해서 뽑은 선출된 권력이지만 사법부는 그러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정당성이나 정통성이 떨어지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중요시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은혁 재판관 문제 있다, 이 재판관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들은 저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 헌재에는 핵심 증인들이 서게 됩니다. 윤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을 했던 증인들도 서게 돼서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관련 녹취를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지난 22일) : (대통령이)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 22일) :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지난 23일) : (국회 상황이)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지난 23일) : 네, 그렇습니다.]
[앵커]
결국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끌어내려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일 텐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결국 김용현 전 장관과는 달리 윤 대통령과는 배치되는 주장을 해왔던 증인들이잖아요?
[김기흥]
맞습니다. 저번 심리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과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그때 당시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나올 증인들은 이제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 대통령의 입장과는 굉장히 결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특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맨 처음에 언론을 통해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대통령이 다 싹 잡아들여라, 이참에 정리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언론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당시 대표에 대해서도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해서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냐.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 관련해서 본인이 대통령한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그런데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얘기하고요. 홍장원 차장은 그때 굉장히 민감한 얘기라 공개적으로 또 못 했다,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홍장원 1차장이 저는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있는데 뭐냐 하면 계엄 다음 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걸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 국정원장의 1차장, 넘버2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국회에 나가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야당 대표를 만나서 저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한쪽에 쏠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특전사령관이 처음에 이 관련해서 진술을 했던 게 누구입니까?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데 유튜브 나와서 얘기한다? 이게 군인이 맞나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들고. 그때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진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 뭐라고 특전사령관이 얘기했냐면 본인은 끌어내리라고 했는데 인원,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죠. 그때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이냐 이렇게 다시 정정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모든 것들은 맥락을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양쪽의 의견을 보고 아마 재판관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진술에서 군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짧게 답변 듣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성치훈]
여인형 사령관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홍장원 제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모두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정치인들을 끌어내라,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될 경우 본인들이 받게 될 처벌 중에 가장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란죄로서의 처벌이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벌이기 때문에 만약 그 말들이 거짓말이라면 이 사람들은 전부 본인들이 최대한 심한 판결, 중한 판결을 받기 위해, 중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들이 본인들의 죄를 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중하게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저는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가 명확하게 이 지점에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본인들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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