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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통합과 포용 행보가 중요하다고 당부했고 이 대표도 그런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가 하면 연휴 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더불어 내란죄 재판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짚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당초 예정 시간보다 길어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 오갔을까요?
[조대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설 명절 연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했겠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탄핵 이후에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두 달 정도 동안 국민 분열이 심각했고 그다음에 물론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경제에 미친 영향도 대단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통합. 통합과 포용이라는 단어가 조승래 수석대변인께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통합과 포용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국민통합에서 머무르지 않고 민주당 내 통합까지 같이 주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또 강조해서 얘기했다는데 아무튼 정치권이 민생을 챙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소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직 대통령으로서 강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로 썼을까요?
[이준우]
원래는 아마 당초 예정된 면담 시간이 30분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이나 면담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건데 특히 헌재 관련해서 대통령의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얘기했을 거고 이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주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라든가 초접전 현상,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얘기를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대화가 길어졌다는 것은 조기대선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조기대선 아니면 딱히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할 게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지지율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었을 거고또 하나, 플랜B에 대해서도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살짝 꺼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전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일극체제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냈었거든요. 아마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플랜B에 대해서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주변에서 얘기를 못 할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니면 얘기할 수 없었을 건데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면담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포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정치 전반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극체제 그리고 친문세력에 대한 비명횡사라 그러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낙천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로 포용이라는 부분을 얘기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어제 김경수 전 지사의 메시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치욕을 느끼며 당을 떠난 분들께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놨어요. 어제 상황으로 봤을 때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메시지를 내놨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대현]
저도 김경수 지사를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는데 김경수 지사의 평소의 태도나 또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굉장히 온건하고 온순한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욕을 느끼며 당을 떠난 분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에 대해서 긴장감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오늘의 그런 회동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발언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든데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모두에게 아픈 부분입니다. 치욕 느끼며 당을 떠난 분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떠나서 민주당을 향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선택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총선이 통상적인 총선을 훨씬 초과하는 그런 후유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포함해서 그런 후유증이 상당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그런 치욕을 감수하면서 또 그런 불만을 감수하면서도 당에 남아 계신 분들은 향후에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행보라든가 민주당의 앞으로 정치적 전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설을 맞아 행보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이 4개월여 만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기대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일단 여당 쪽에서는 헌재에서 결과가 나오려면 많이 남았습니다, 일정이나 정차가. 그런데 김칫국 예방이 아니냐. 김칫국 조기대선을 위한 면담이라든가 만남 아니었느냐. 저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마 플랜B를 아까 잠깐 말씀드린 플랜B을 염두에 둔 건데 플랜B가 있다 그러면 그건 바로 나야, 또는 적어도 친문 세력일 거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함께 일극체제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죠. 일극체제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일극체제에서 리스크가 없을 때 유지가 잘 되고 있을 때는 일사불란하게 전부 다 조직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하지만 만약에 일극체제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사법리스크가 있거나 그 위치가 흔들리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을 대비하자라는 그런 김경수 지사의 내용 같은데요. 저는 사실 친문과 이재명 대표, 양측의 앙금이 회복되기 힘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 11월이죠.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 받았었고 위증교사 선고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때 여러 번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주말 집회에 와달라고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메시지, 응원 메시지나 지지하는 메시지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재명 대표는 그걸 잊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현재는 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또 되다 보니까 아마도 서로가 서로를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이런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좀 팽팽하더라고요. 이런 영향 때문인지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흑묘백묘론도 거론하고 중도를 겨냥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움직임들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까요?
[조대현]
최근의 여론조사가 그렇게 급락을 하고 이상한 현상을 보이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을 겁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계엄,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이 힘 조절을 하지 못하는 모습. 자신의 힘을 조절하지 못하고 과하게 남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실망이나 불안감을 줬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대야당으로서 절대다수의 국회 안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국가가 이런 위기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극단적인 상황을 국민의힘이 처한 그런 극단적인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민주당도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갔어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 당신들이 수권정당이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아마 내부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의식을 해서 이번에 조금 전에 말한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 전체적으로 톤 자체도 차분해지면서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클릭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이 그렇게 좌파적 정당은 아닙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중도적 성향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의 특징이 되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물러서서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기조로 돌아서는 조심스러운 행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중도층이 이런 행보에 화답을 할지 궁금한데. 우리가 흔히 명절이면 밥상민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번 연휴 이후에 민심 어떻게 변할까요?
[이준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갸우뚱하면서 오히려 더 불안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때 보여준 안보는 뭐였습니까? 북한에 퍼주기였습니다. 심지어 평창동계올림픽 때 수십억을 들여서 북한 인사들 초청했지만 그 이후에 돌아온 건 뭡니까? 141번의 미사일 도발과 그다음에 오물풍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돈으로 1800억, 국민의 세금으로 1800억 들여 만든 철도와 고속도로 폭파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군사 주요 시설에 드론을 띄워서 촬영한다든가 또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위, 집회에 참여한다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별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셰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6.25 때 미국이 참전해서 도와줬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원조를 해 줬습니다.
그 발판으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보 인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히려 중도층은 불안하게 느끼고 있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 경제적으로는 성장보다는 분배 위주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내후년이 되면 아마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갈 거라고 하는데 4만불 시대면 우리만 다른 나라보다 4만불 올라간 게 아니라 조금씩 다 성장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성장에 목이 말라 있는 거고 미국과의 특히 경제 협력 관계가 매우 돈독하기 때문에 만약 현재 상태에서 분배 위주, 즉 25만 원 퍼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매년 우리나라 돈으로 15조 원이 들어가고요. 5년 하면 75조 원입니다. 이게 나중에 후배 세대들, 우리 자녀들 전부 다 세금, 월급에서 절반 이상 세금으로 다 메워야 되는 부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중도층은 아마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기존 정책을 그대로 이어서 접근한다, 또는 우클릭한다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불안감을 주면서 우클릭을 선뜻 매력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거대 양당 모두가 명절 이후에 딱히 상승동력이 크게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대현]
저는 사실상 탄핵국면이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면서 헌재 심판과 내란죄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국민들이 좀 차분해져야 한다. 또 차분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설 연휴라는 긴 명절 휴지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큰 관심이었던 구속기소가 일단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재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구속이 되느냐 안되느냐,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 관심도 많았고 그랬지만 구속기소가 완료됐다는 것. 그리고 서부지법의 폭력난동 사태를 보면서 사실은 이건 일반 국민들이나 또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뜻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아주 극소수 일부의 극렬한 행위였죠. 이런 부분, 사회가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 연휴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좀 더 차분해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리되는 것들을 가지고 양 진영 또 양 정당이 이후에 정치적 국면에서 자신들의 지지율 회복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헌법재판관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 현안 간담회를 가지면서 거대야당의 입법독주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거론한 게 헌법재판관 문제예요. 헌법재판관에 특정 연구회 출신이 많다, 이런 걸 비판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과거 군대에서 사조직이 있었습니다.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있었죠. 그런데 현재의 사법부에는 우리법연구회라는 사조직이 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조직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사조직이 주요 보직에 진출하게 되면 이 사조직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무상의 의무라든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정강이라든가 또는 이념이라든가 거기에 치중되어서 판단을 하거나 공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법연구회를 혹시 사법부의 하나회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헌재에 보면 거의 4명 정도가 우리법연구회랑 직접, 간접적으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일단 문형배 재판관을 보면 2008년도에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SNS에 이런 말을 밝혔습니다. 내가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연수원 동기면서 서로 아내의 안부를 묻는 그런 사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SNS를 통해서. 그런 것이 캡처가 돼서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죠. 헌재소장 대행에 대해서 과연 정치적 편향성이 없이 공정하게 판단한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정계선 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둘 다 거기서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우리법연구회에서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탄핵소추대리인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김이수 변호사가 있는데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남편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공정성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도 역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요. 이분은 또 동생이 민변 산하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추진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현직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대부라고 칭해지고 있는 분이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을 한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직간접적으로 전부 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법연구회 소속에서 하는 이런 카르텔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면서 재판이 공정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앵커]
조 실장님, 우리법연구회가 하나회와 비견될 만한 사조직인가요?
[조대현]
말씀드리기 참 민망한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 사법의 최고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이 누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어디에 친하니까 누구하고 어떤 관계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혹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전형적인 극우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가짜뉴스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A 재판관이, A 판사가 재판을 했던 것들이 이러이러한 재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차라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얘기볼 만한 여지가 있겠습니다. 설령 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법원의 판사들을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정치적 성향을 고려해서 밸런스 있게 법원에다가 임용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사법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판사들이나 헌법재판소장을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흔들면 결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정부주의적인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나타났던 게 바로 서부지법의 사례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평소에 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 나와 있는 극단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맹신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누가 누구의 무슨 관계다라는 그런 논거보다는 그 사람의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임명된 체계를 흔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도 주변 가족 중에도 법조인이 있고 제 주변에 법조인들이 있습니다마는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것이 견고한 성문법체계 아닙니까? 성문법체계 안에서 성문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문제들에 판사들이나 법조인들이 약간의 재량들이 있는 것이지, 법조인 자체가 그중에서 약간 진보적이거나 약간 더 개혁적인 법조인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조인들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은 좀 더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우]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법연구회 소속에서 활동했다는 것은 모두 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고요. 또 스스로 자기 SNS에서 활동 내역을 밝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형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UN국립기념묘지에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6.25전쟁에 대해서 우리 보통 다 남침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마치 북침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에 대해서 UN이 들어와서 지원해 줘서 겨우 이겨서 지금 한반도 절반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북쪽으로 쳐들어갔다. 그런 의문을 가지는 듯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신공양이 아니냐 얘기도 있었었고요. 미국의 잠수함이 뜨다가 세월호랑 충돌한 게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 있었는데요. 그 음모론을 듣고 혹시 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우려를 일반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서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런 국민의힘 측과 대통령 측의 비판 속에 이미선 재판관 기피신청, 혹은 이미선 재판관 스스로가 탄핵심판을 회피해야 한다, 이렇게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대현]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편향된 논리.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고.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들이 말을 해 놓고 사과하고 번복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사례만 해도 벌써 여러 분이 그런 실언을 하고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사과하고 넘어가고. 참 정치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이 좀 근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 사회를 양극단화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최근에 우리가 목도한 그런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근거 있는 내용을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 여부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준우]
이것도 굉장히 편파적인 재판 진행 속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지 한 달 만에 결론을 내겠다고 초고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단 하루 근무하고 헌재에서 결론이 174일, 거의 5개월 만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한 달 만에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거의 5개월 이상, 6개월 만에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은 헌재에서 판단한 사안인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초고속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질질 끌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헌재가 아무런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판단하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헌재의 4:4 구도를 5:4 구도로 바꾸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헌재가 더군다나 마은혁 후보를 빨리 하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올해 4월입니다. 올해 4월 18일까지거든요. 그러면 두 분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도 빨리 임명돼서 헌재에 들어왔있으면 적어도 1명이라도 보충되니까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경우에 헌법재판관을 셀프 임명하게 되는 거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 이 부분 생각은 어떠세요?
[조대현]
우리 법체계, 사법절차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최종의 판단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면 그 판단을 따라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에서 국회 몫으로 추천한 거 아닙니까? 국회 몫으로 추천했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회 몫으로 추천된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거부하거나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를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이 지금 4월 18일이라는 시점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죠. 또 다시 헌재의 불안정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용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중차대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통의 사안도 아니고 내란으로 국헌을 문란시킨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헌재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할 수만 있다면 해서 9인 체제기 때문에 9인 체제로 하는 것이 옳다. 이게 방통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비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조금만 말씀드리면 문형배 재판관이 왜 이렇게 속도를 빨리 하느냐.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글이 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본인 SNS에 올린 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최적의 결론보다 결정의 시기가 더 중요하다. 재판도 정치도 모두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보다는 때로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 본인이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속도가 차이가 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문형배 재판관이 밝히지 않는다면 이 속도의 차이를 국민들은 아마 납득하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돌아오는 월요일 헌재의 판단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야 잠룡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 계속 비판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그래도 야권의 잠룡들이 몸을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독주 속에서 이분들이 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이준우]
힘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힘이 안 실리는 것 같아요. 워낙 공고하게 일극체제가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갈 때 그때서야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아니면 이 목소리가 제대로 보도가 되거나 알려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에 맞춰서 목소리를 낸 것 같고.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도와달라는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아무도 지금 일극체제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최민희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공고히 둘러싸고 있으면서 비명 관련된 말을 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관련해서 유죄가 나오니까 만약에 비명이 움직이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극언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야당에서는, 야권에서는 대체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일극체제를 감히 비판하고 거기에 도전하는 그런 후보를 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이게 화로 돌아올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3월 초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 초에 이 대표의 선고가 빠르면 나올 텐데, 이때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명운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조대현]
지금 선거법이기 때문에 특히 1심에서 유죄가 났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죠. 그것이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건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또 민주당 내 당원들 또 지지자들에게도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고요. 그 당시에 2심 재판의 결과들을 보면서 향후 민주당의 진로에 대해서 다시 이재명 대표 본인도 어떤 얘기를 할 테고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요. 조금 전 앞 질문에서 민주당의 여러 잠룡들. 발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 잠룡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아무도 얘기를 못하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들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통합과 포용과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주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곳에서 얘기했고요.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 약간 빠릅니다마는 경제 문제 해결 능력을 과시하면서 차기 후보 주자로서의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죠. 김경수 전 지사가 어제 아주 따끔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도 아주 본질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두관, 임종석 이런 분들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정작 우리 민주당은 일극체제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분들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과소평가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초래하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것과 실제로 아마 선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많이 다를 겁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자성하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국민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은 사실은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민주당의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지적은 이분들이 다 대선후보로 나오는 분들이 나옵니다. 이중에는 대선을 직접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민주당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공멸하지 않아야 된다는 위기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부정적인 그런 사인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잠룡들이 꿈틀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친한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의 등판 시점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등판하면 지금 여권 지형이 바뀔까요?
[이준우]
글쎄요. 크게 저는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대표하고 나머지 3명의 후보, 오세훈, 김문수, 원희룡. 후보는 아니죠. 그분들. 현재 대구시장, 서울시장, 장관인데 그분들하고 비교하면 특이점이 나타납니다. 이 세 분들은 전부 다 1:1 대결구도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거의 초접전을 하는데 한동훈 대표와 1:1 구도로 하면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3명을 한 그룹으로 묶여져 있고 한동훈 대표는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우파 또는 국민들이 대다수가 한동훈 대표를 여권의 대선주자로 보기에는 조금 차별해서 보고 있다. 물론 한동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지만 실제 나타나는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이르기는 합니다마는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가장 강력한, 유력한 여권주자는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조대현]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YTN에서 며칠 전에 했던 조사를 보면 후보 지지도 조사를 보면 김문수 장관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17%로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SBS 입소스 여론조사인가요, 거기 보면 15% 정도 나옵니다. 15%에서 17% 정도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아주 극렬한, 일종의 극우라고 이야기할까요? 민주당에서도 가장 우측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가지고 과연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 지금은 이 사람들은 똘똘 뭉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1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표만 갖고 선거를 치른다고 그러면 과연 본선에서 민주당하고 대결했을 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YTN에서 얼마 전에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가상대결에서 보면 41:41로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 대표하고 동률로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본선이라는 국면에 갔을 때는 플러스알파, 중도층을 확보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아까 말한 15%, 17%는 그렇게 가서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얼마 정도의 추가적인 표를 확보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잠깐만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중도층 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셔서요. 그렇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 시절에 지지율을 중도표 지지율을 가져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거꾸로 갔거든요. 서서히 지지율이 떨어졌었죠. 떨어지다가 10월 셋째 주에 공교롭게 그 시점부터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중도의 지지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숫자적으로 수치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선거는 중도층 싸움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도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중도층을 잡으려면 비상계엄 사태를 완전히 지지하면 안 될 텐데. 동시에 강성 지지자들을 무시하기 힘든 상황 같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조대현]
지금 국민의힘의 아주 강성, 특히 윤상현 의원은 제 개인 뇌피셜입니다마는 저분이 대선에 출마하지는 않을 테고 혹시 킹메이커를 바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도 보면 명절때 구치소 앞에 가서 사진도 찍도 그랬지 않습니까? 어차피 일종의 정치인들이 하는 퍼포먼스거든요. 사진 찍으러 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런 행동들.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것이 과연 대선을 치르기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늪에 빠졌어요,국민의힘이. 제가 생각할 때 국민의힘 안에서도 합리적이고 중도 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틈, 기회를 못 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판과 헌재의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이것이 뚜렷해진다면 빠르게 정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겠다. 그리고 보수중도 정당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선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되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손절을 할 타이밍을 빨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고민이 국민의힘 내부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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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통합과 포용 행보가 중요하다고 당부했고 이 대표도 그런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가 하면 연휴 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더불어 내란죄 재판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짚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당초 예정 시간보다 길어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 오갔을까요?
[조대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설 명절 연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했겠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탄핵 이후에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두 달 정도 동안 국민 분열이 심각했고 그다음에 물론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경제에 미친 영향도 대단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통합. 통합과 포용이라는 단어가 조승래 수석대변인께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통합과 포용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국민통합에서 머무르지 않고 민주당 내 통합까지 같이 주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또 강조해서 얘기했다는데 아무튼 정치권이 민생을 챙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소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직 대통령으로서 강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로 썼을까요?
[이준우]
원래는 아마 당초 예정된 면담 시간이 30분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이나 면담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건데 특히 헌재 관련해서 대통령의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얘기했을 거고 이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주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라든가 초접전 현상,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얘기를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대화가 길어졌다는 것은 조기대선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조기대선 아니면 딱히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할 게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지지율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었을 거고또 하나, 플랜B에 대해서도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살짝 꺼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전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일극체제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냈었거든요. 아마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플랜B에 대해서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주변에서 얘기를 못 할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니면 얘기할 수 없었을 건데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면담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포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정치 전반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극체제 그리고 친문세력에 대한 비명횡사라 그러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낙천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로 포용이라는 부분을 얘기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어제 김경수 전 지사의 메시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치욕을 느끼며 당을 떠난 분들께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놨어요. 어제 상황으로 봤을 때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메시지를 내놨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대현]
저도 김경수 지사를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는데 김경수 지사의 평소의 태도나 또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굉장히 온건하고 온순한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욕을 느끼며 당을 떠난 분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에 대해서 긴장감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오늘의 그런 회동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발언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든데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모두에게 아픈 부분입니다. 치욕 느끼며 당을 떠난 분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떠나서 민주당을 향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선택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총선이 통상적인 총선을 훨씬 초과하는 그런 후유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포함해서 그런 후유증이 상당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그런 치욕을 감수하면서 또 그런 불만을 감수하면서도 당에 남아 계신 분들은 향후에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행보라든가 민주당의 앞으로 정치적 전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설을 맞아 행보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이 4개월여 만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기대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일단 여당 쪽에서는 헌재에서 결과가 나오려면 많이 남았습니다, 일정이나 정차가. 그런데 김칫국 예방이 아니냐. 김칫국 조기대선을 위한 면담이라든가 만남 아니었느냐. 저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마 플랜B를 아까 잠깐 말씀드린 플랜B을 염두에 둔 건데 플랜B가 있다 그러면 그건 바로 나야, 또는 적어도 친문 세력일 거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함께 일극체제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죠. 일극체제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일극체제에서 리스크가 없을 때 유지가 잘 되고 있을 때는 일사불란하게 전부 다 조직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하지만 만약에 일극체제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사법리스크가 있거나 그 위치가 흔들리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을 대비하자라는 그런 김경수 지사의 내용 같은데요. 저는 사실 친문과 이재명 대표, 양측의 앙금이 회복되기 힘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 11월이죠.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 받았었고 위증교사 선고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때 여러 번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주말 집회에 와달라고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메시지, 응원 메시지나 지지하는 메시지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재명 대표는 그걸 잊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현재는 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또 되다 보니까 아마도 서로가 서로를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이런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좀 팽팽하더라고요. 이런 영향 때문인지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흑묘백묘론도 거론하고 중도를 겨냥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움직임들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까요?
[조대현]
최근의 여론조사가 그렇게 급락을 하고 이상한 현상을 보이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을 겁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계엄,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이 힘 조절을 하지 못하는 모습. 자신의 힘을 조절하지 못하고 과하게 남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실망이나 불안감을 줬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대야당으로서 절대다수의 국회 안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국가가 이런 위기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극단적인 상황을 국민의힘이 처한 그런 극단적인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민주당도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갔어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 당신들이 수권정당이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아마 내부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의식을 해서 이번에 조금 전에 말한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 전체적으로 톤 자체도 차분해지면서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클릭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이 그렇게 좌파적 정당은 아닙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중도적 성향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의 특징이 되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물러서서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기조로 돌아서는 조심스러운 행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중도층이 이런 행보에 화답을 할지 궁금한데. 우리가 흔히 명절이면 밥상민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번 연휴 이후에 민심 어떻게 변할까요?
[이준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갸우뚱하면서 오히려 더 불안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때 보여준 안보는 뭐였습니까? 북한에 퍼주기였습니다. 심지어 평창동계올림픽 때 수십억을 들여서 북한 인사들 초청했지만 그 이후에 돌아온 건 뭡니까? 141번의 미사일 도발과 그다음에 오물풍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돈으로 1800억, 국민의 세금으로 1800억 들여 만든 철도와 고속도로 폭파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군사 주요 시설에 드론을 띄워서 촬영한다든가 또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위, 집회에 참여한다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별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셰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6.25 때 미국이 참전해서 도와줬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원조를 해 줬습니다.
그 발판으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보 인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히려 중도층은 불안하게 느끼고 있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 경제적으로는 성장보다는 분배 위주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내후년이 되면 아마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갈 거라고 하는데 4만불 시대면 우리만 다른 나라보다 4만불 올라간 게 아니라 조금씩 다 성장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성장에 목이 말라 있는 거고 미국과의 특히 경제 협력 관계가 매우 돈독하기 때문에 만약 현재 상태에서 분배 위주, 즉 25만 원 퍼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매년 우리나라 돈으로 15조 원이 들어가고요. 5년 하면 75조 원입니다. 이게 나중에 후배 세대들, 우리 자녀들 전부 다 세금, 월급에서 절반 이상 세금으로 다 메워야 되는 부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중도층은 아마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기존 정책을 그대로 이어서 접근한다, 또는 우클릭한다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불안감을 주면서 우클릭을 선뜻 매력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거대 양당 모두가 명절 이후에 딱히 상승동력이 크게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대현]
저는 사실상 탄핵국면이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면서 헌재 심판과 내란죄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국민들이 좀 차분해져야 한다. 또 차분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설 연휴라는 긴 명절 휴지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큰 관심이었던 구속기소가 일단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재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구속이 되느냐 안되느냐,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 관심도 많았고 그랬지만 구속기소가 완료됐다는 것. 그리고 서부지법의 폭력난동 사태를 보면서 사실은 이건 일반 국민들이나 또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뜻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아주 극소수 일부의 극렬한 행위였죠. 이런 부분, 사회가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 연휴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좀 더 차분해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리되는 것들을 가지고 양 진영 또 양 정당이 이후에 정치적 국면에서 자신들의 지지율 회복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헌법재판관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 현안 간담회를 가지면서 거대야당의 입법독주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거론한 게 헌법재판관 문제예요. 헌법재판관에 특정 연구회 출신이 많다, 이런 걸 비판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과거 군대에서 사조직이 있었습니다.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있었죠. 그런데 현재의 사법부에는 우리법연구회라는 사조직이 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조직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사조직이 주요 보직에 진출하게 되면 이 사조직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무상의 의무라든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정강이라든가 또는 이념이라든가 거기에 치중되어서 판단을 하거나 공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법연구회를 혹시 사법부의 하나회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헌재에 보면 거의 4명 정도가 우리법연구회랑 직접, 간접적으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일단 문형배 재판관을 보면 2008년도에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SNS에 이런 말을 밝혔습니다. 내가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연수원 동기면서 서로 아내의 안부를 묻는 그런 사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SNS를 통해서. 그런 것이 캡처가 돼서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죠. 헌재소장 대행에 대해서 과연 정치적 편향성이 없이 공정하게 판단한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정계선 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둘 다 거기서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우리법연구회에서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탄핵소추대리인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김이수 변호사가 있는데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남편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공정성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도 역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요. 이분은 또 동생이 민변 산하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추진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현직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대부라고 칭해지고 있는 분이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을 한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직간접적으로 전부 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법연구회 소속에서 하는 이런 카르텔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면서 재판이 공정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앵커]
조 실장님, 우리법연구회가 하나회와 비견될 만한 사조직인가요?
[조대현]
말씀드리기 참 민망한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 사법의 최고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이 누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어디에 친하니까 누구하고 어떤 관계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혹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전형적인 극우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가짜뉴스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A 재판관이, A 판사가 재판을 했던 것들이 이러이러한 재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차라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얘기볼 만한 여지가 있겠습니다. 설령 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법원의 판사들을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정치적 성향을 고려해서 밸런스 있게 법원에다가 임용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사법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판사들이나 헌법재판소장을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흔들면 결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정부주의적인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나타났던 게 바로 서부지법의 사례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평소에 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 나와 있는 극단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맹신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누가 누구의 무슨 관계다라는 그런 논거보다는 그 사람의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임명된 체계를 흔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도 주변 가족 중에도 법조인이 있고 제 주변에 법조인들이 있습니다마는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것이 견고한 성문법체계 아닙니까? 성문법체계 안에서 성문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문제들에 판사들이나 법조인들이 약간의 재량들이 있는 것이지, 법조인 자체가 그중에서 약간 진보적이거나 약간 더 개혁적인 법조인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조인들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은 좀 더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우]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법연구회 소속에서 활동했다는 것은 모두 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고요. 또 스스로 자기 SNS에서 활동 내역을 밝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형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UN국립기념묘지에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6.25전쟁에 대해서 우리 보통 다 남침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마치 북침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에 대해서 UN이 들어와서 지원해 줘서 겨우 이겨서 지금 한반도 절반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북쪽으로 쳐들어갔다. 그런 의문을 가지는 듯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신공양이 아니냐 얘기도 있었었고요. 미국의 잠수함이 뜨다가 세월호랑 충돌한 게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 있었는데요. 그 음모론을 듣고 혹시 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우려를 일반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서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런 국민의힘 측과 대통령 측의 비판 속에 이미선 재판관 기피신청, 혹은 이미선 재판관 스스로가 탄핵심판을 회피해야 한다, 이렇게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대현]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편향된 논리.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고.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들이 말을 해 놓고 사과하고 번복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사례만 해도 벌써 여러 분이 그런 실언을 하고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사과하고 넘어가고. 참 정치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이 좀 근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 사회를 양극단화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최근에 우리가 목도한 그런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근거 있는 내용을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 여부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준우]
이것도 굉장히 편파적인 재판 진행 속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지 한 달 만에 결론을 내겠다고 초고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단 하루 근무하고 헌재에서 결론이 174일, 거의 5개월 만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한 달 만에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거의 5개월 이상, 6개월 만에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은 헌재에서 판단한 사안인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초고속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질질 끌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헌재가 아무런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판단하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헌재의 4:4 구도를 5:4 구도로 바꾸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헌재가 더군다나 마은혁 후보를 빨리 하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올해 4월입니다. 올해 4월 18일까지거든요. 그러면 두 분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도 빨리 임명돼서 헌재에 들어왔있으면 적어도 1명이라도 보충되니까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경우에 헌법재판관을 셀프 임명하게 되는 거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 이 부분 생각은 어떠세요?
[조대현]
우리 법체계, 사법절차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최종의 판단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면 그 판단을 따라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에서 국회 몫으로 추천한 거 아닙니까? 국회 몫으로 추천했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회 몫으로 추천된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거부하거나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를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이 지금 4월 18일이라는 시점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죠. 또 다시 헌재의 불안정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용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중차대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통의 사안도 아니고 내란으로 국헌을 문란시킨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헌재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할 수만 있다면 해서 9인 체제기 때문에 9인 체제로 하는 것이 옳다. 이게 방통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비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조금만 말씀드리면 문형배 재판관이 왜 이렇게 속도를 빨리 하느냐.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글이 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본인 SNS에 올린 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최적의 결론보다 결정의 시기가 더 중요하다. 재판도 정치도 모두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보다는 때로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 본인이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속도가 차이가 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문형배 재판관이 밝히지 않는다면 이 속도의 차이를 국민들은 아마 납득하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돌아오는 월요일 헌재의 판단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야 잠룡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 계속 비판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그래도 야권의 잠룡들이 몸을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독주 속에서 이분들이 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이준우]
힘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힘이 안 실리는 것 같아요. 워낙 공고하게 일극체제가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갈 때 그때서야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아니면 이 목소리가 제대로 보도가 되거나 알려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에 맞춰서 목소리를 낸 것 같고.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도와달라는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아무도 지금 일극체제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최민희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공고히 둘러싸고 있으면서 비명 관련된 말을 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관련해서 유죄가 나오니까 만약에 비명이 움직이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극언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야당에서는, 야권에서는 대체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일극체제를 감히 비판하고 거기에 도전하는 그런 후보를 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이게 화로 돌아올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3월 초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 초에 이 대표의 선고가 빠르면 나올 텐데, 이때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명운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조대현]
지금 선거법이기 때문에 특히 1심에서 유죄가 났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죠. 그것이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건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또 민주당 내 당원들 또 지지자들에게도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고요. 그 당시에 2심 재판의 결과들을 보면서 향후 민주당의 진로에 대해서 다시 이재명 대표 본인도 어떤 얘기를 할 테고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요. 조금 전 앞 질문에서 민주당의 여러 잠룡들. 발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 잠룡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아무도 얘기를 못하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들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통합과 포용과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주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곳에서 얘기했고요.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 약간 빠릅니다마는 경제 문제 해결 능력을 과시하면서 차기 후보 주자로서의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죠. 김경수 전 지사가 어제 아주 따끔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도 아주 본질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두관, 임종석 이런 분들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정작 우리 민주당은 일극체제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분들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과소평가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초래하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것과 실제로 아마 선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많이 다를 겁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자성하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국민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은 사실은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민주당의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지적은 이분들이 다 대선후보로 나오는 분들이 나옵니다. 이중에는 대선을 직접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민주당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공멸하지 않아야 된다는 위기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부정적인 그런 사인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잠룡들이 꿈틀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친한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의 등판 시점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등판하면 지금 여권 지형이 바뀔까요?
[이준우]
글쎄요. 크게 저는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대표하고 나머지 3명의 후보, 오세훈, 김문수, 원희룡. 후보는 아니죠. 그분들. 현재 대구시장, 서울시장, 장관인데 그분들하고 비교하면 특이점이 나타납니다. 이 세 분들은 전부 다 1:1 대결구도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거의 초접전을 하는데 한동훈 대표와 1:1 구도로 하면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3명을 한 그룹으로 묶여져 있고 한동훈 대표는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우파 또는 국민들이 대다수가 한동훈 대표를 여권의 대선주자로 보기에는 조금 차별해서 보고 있다. 물론 한동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지만 실제 나타나는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이르기는 합니다마는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가장 강력한, 유력한 여권주자는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조대현]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YTN에서 며칠 전에 했던 조사를 보면 후보 지지도 조사를 보면 김문수 장관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17%로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SBS 입소스 여론조사인가요, 거기 보면 15% 정도 나옵니다. 15%에서 17% 정도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아주 극렬한, 일종의 극우라고 이야기할까요? 민주당에서도 가장 우측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가지고 과연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 지금은 이 사람들은 똘똘 뭉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1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표만 갖고 선거를 치른다고 그러면 과연 본선에서 민주당하고 대결했을 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YTN에서 얼마 전에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가상대결에서 보면 41:41로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 대표하고 동률로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본선이라는 국면에 갔을 때는 플러스알파, 중도층을 확보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아까 말한 15%, 17%는 그렇게 가서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얼마 정도의 추가적인 표를 확보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잠깐만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중도층 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셔서요. 그렇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 시절에 지지율을 중도표 지지율을 가져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거꾸로 갔거든요. 서서히 지지율이 떨어졌었죠. 떨어지다가 10월 셋째 주에 공교롭게 그 시점부터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중도의 지지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숫자적으로 수치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선거는 중도층 싸움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도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중도층을 잡으려면 비상계엄 사태를 완전히 지지하면 안 될 텐데. 동시에 강성 지지자들을 무시하기 힘든 상황 같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조대현]
지금 국민의힘의 아주 강성, 특히 윤상현 의원은 제 개인 뇌피셜입니다마는 저분이 대선에 출마하지는 않을 테고 혹시 킹메이커를 바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도 보면 명절때 구치소 앞에 가서 사진도 찍도 그랬지 않습니까? 어차피 일종의 정치인들이 하는 퍼포먼스거든요. 사진 찍으러 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런 행동들.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것이 과연 대선을 치르기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늪에 빠졌어요,국민의힘이. 제가 생각할 때 국민의힘 안에서도 합리적이고 중도 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틈, 기회를 못 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판과 헌재의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이것이 뚜렷해진다면 빠르게 정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겠다. 그리고 보수중도 정당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선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되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손절을 할 타이밍을 빨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고민이 국민의힘 내부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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