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향한 불공정 수사·재판에 국민들 화 나 있어
- 진보 성향 판사 모임, 결사체로 운영되며 카르텔 형성
- 재판관 기피 신청, 불리함 감수하고 불공정 알리는 것
-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여론, 시간 흐르면 더 높아질 것
- 문재인, 통합·포용 강조? 실현성·진정성 없는 이야기
- 한동훈, 기다리는 방법 몰라…'목격담 정치' 이어갈 것
- 진보 성향 판사 모임, 결사체로 운영되며 카르텔 형성
- 재판관 기피 신청, 불리함 감수하고 불공정 알리는 것
-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여론, 시간 흐르면 더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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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기다리는 방법 몰라…'목격담 정치'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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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31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 (이하 김영수) : 네 뉴스파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위원님 나와 계시죠?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 김재원 : 네
◆ 김영수 : 예 지역에 다녀오셨고요?
◇ 김재원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수 : 네 설 연휴 민심이 어떻던가요?
◇ 김재원 :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걱정도 많다가 최근에는 공수처 수사나 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심판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또 국민들도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좀 뭔가 많이 화가 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정 불공정한 헌법 재판이나 또는 검찰의 수사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김영수 : 불공정 심판 검찰 수사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 김재원 : 일단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이나 또는 구속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또 적법 절차에 의하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그 사실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재판관의 성향이 너무나 명백히 드러나고 그분들이 또 야당 이재명 대표와의 인간적인 관련이라든가 또는 재판관의 가족들이 이미 그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는 분들이 많이 관여되어 있다든가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이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 김영수 : 탄핵 심판 관련해서 헌법재판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 힘이 계속해서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금 문제 삼고 공세에 나섰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헌재의 불공정 재판 배후에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 김재원 : 이것이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법관들 내에서 그런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과거 우리법연구회라든가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관련된 내부의 인적인 결사체로 운영이 되고 또 그 판사들이 퇴직하고 나면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민변이라든가 또는 과거 우리법연구회 출신 변호사들이 같은 로펌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서로 법조 사회의 생태계를 형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판사 변호사의 구조가 있고 그것이 또 정치권하고 연결이 되어서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드러내놓고 많이 논란을 벌이면 법조 사회 전체의 불공정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모순점이라든가 또는 잘못된 현재의 법조 카르텔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우리법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없는 조직이죠?
◇ 김재원 : 그것이 이제 국제인권법연구회라고 다른 조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퇴직하더라도 이른바 좌파 성향 판사들이 민변 또는 그 성향의 일부 로펌을 구성하고 있어서 그런 생태계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탄핵 심판 초기 때는 국민의힘이 이 같은 주장을 안 폈는데 최근에 잇따라 이런 주장을 펴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 김재원 : 일부 재판관들이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과도하게 드러내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일부 재판관들의 가족들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고 나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당이 직접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 김영수 : 회피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정계선 재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해서 회피 신청을 요청했습니다만 헌재는 기각을 했잖아요?
◇ 김재원 : 그래서 이제 회피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제 기피 신청인데요 이런 것을 요구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대부분 자신들이 옳다는 그런 아집에 의해서 이런 요구 사항을 기각하고 있거든요.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에도 자신의 남편이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공익법인에서 일하고 있고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급여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 나중에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피 신청을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하고 나면 그 재판관은 아무래도 이제 불리한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판사들에 대해서 또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그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불리한 그런 결정을 감수하고라도 이것이 굉장히 불공정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전부 국민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그나마 낫겠다는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요 좀처럼 이런 주장을 하지 않는데 워낙에 이런 불공정성이 지금 심하고 우려스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영수 : 네 이 같은 국민의힘의 주장 그래서 앞으로 문 대행을 비롯해서 이미선 재판관도 재판 기피 신청을 요청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김재원 : 그럴 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친동생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지금 그런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경위로든 그 재판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그런 식으로 지금 공개적으로 이미 자신과 관련된 가족들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고 나서는 이런 행위 또는 본인의 과거 SNS 글이 그분의 정치 성향을 과도하게 드러내서 사실상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이미 예측이 된다면 사실 재판을 해보나 마나 하거든요. 이런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들이 좀 공정하게 재판에 임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영수 :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같은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만약에 헌재가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탄핵 심판을 진행했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불복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요?
◇ 김재원 :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이른바 단심제이고 불복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경고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 함께 감시하자는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내려졌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인용이든 기각이든 불복할 방법이 없는데 그것을 불복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저는 논리적으로든 또는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함께 윤 대통령은 지금 내란 재판도 동시에 받게 됐잖아요. 윤 대통령 측이 투트랙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세요?
◇ 김재원 : 어쨌든 현재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 소추된 사실관계와 형사재판이 같이 진행이 된다면 먼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중지를 요청할 텐데 현재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재판장이 사실은 편파적이다 또는 야당의 대표와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이런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그분이 이런 판단에서 좀 제대로 대응을 해 달라 또는 제대로 공정하게 임해 달라는 요구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 중지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 김영수 :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면회가 허용이 됐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용히 다녀온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 김재원 : 많은 분들이 아마 윤 대통령 접견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예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다녀오실 생각이십니까?
◇ 김재원 : 저는 순서가 뭐 한참 뒤가 아닐까요.
◆ 김영수 : 순서가 있습니까?
◇ 김재원 : 아무래도 그 윤 대통령이 일주일에 지금 이틀 내지 3일을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거기다가 접견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회가 오면 저도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 김영수 : 조경태 의원은 강력히 비판하던데요.
◇ 김재원 :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 영어의 몸이 되었을 때 위로하는 그런 현상이자 또 그런 발걸음인데 그것까지 그렇게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과거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난받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분에 대해서도 그분의 그 감옥 생활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접견을 하고 찾아간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쨌든 현직 대통령인데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접견을 하고 위로하고 또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좀 전달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저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설 연휴 동안 많은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가장 최근 조사가 이제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서 27일부터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데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탄핵안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9%로 나타났어요. 응답률은 18.9%였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재원 : 언론사의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조금씩 수치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추세는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분들은 좀 줄어들고 비율이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분들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갈지는 몰라도 점점 아무래도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추후에 어떤 시점이 되면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대통령을 탄핵에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또 지금 직무 정지시킨 이 상황에서 다시 파면하는 것까지 가는 것은 좀 불공정하다라는 그런 판단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정 시기가 지나면 탄핵 기각 여론도 굉장히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좀 더 시간이 흐르면 기각 의견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MBC 조사를 보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44%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관련한 여론조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김재원 : 이런 결과도 그 당초보다는 당초에는 뭐 6 대 3 이런 정도였는데요. 점점 정권 재창출 내지 정권 연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이 줄어들고요. 이것이 탄핵에 대해서 보는 그런 시각과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추세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당은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소추가 되어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직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에 의해서 파면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는 이 탄핵에 대한 시각이 좀 더 이것이 과연 정당한 절차인가 아니면 뭔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에 점점 탄핵 자체를 반대하고 이 정권 교체 자체를 좀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점점 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직접 실감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앞으로 여론조사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비명계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어제 회동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재원 :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 화합 내지 포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문재인 정권 5년 자체가 굉장히 편파적이고 허용하지 않고 자기 식구만 챙기는 그런 정권이었고 한데 그보다 이재명 대표는 더 심하게 지금 민주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당을 떠난 사람들에게 좀 사과를 해라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판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지금 말씀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또 진정성도 없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서로가 이해관계가 상당 기간 동안 일치하지 않을까 즉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가 당선돼야 자신의 안위가 조금 더 보장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언제까지 이 두 분이 같이 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비명계 박용진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극복만으로는 대선 승리 어렵다라고 했고 김경수 전 지사는 치욕스럽게 당 떠난 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친명계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세요?
◇ 김재원 :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박용진 의원이나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잡고 있는 이 민주당 내에 틈을 벌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내 경선을 하면 백전백패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질서를 좀 흔들어 볼 생각은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말이 일극체제지 이 일극체제는 전기를 전기선을 꽂으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일극이거든요. 양극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좀 비정상적인 정당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저분들은 계속 당을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하겠지만 성공하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다시 당내로 돌아와서요. 한동훈 대표가 이번 헌재에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이다 그리고 후보로도 대선 후보로도 나설 것이고 도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 김재원 : 한동훈 대표는 제가 5개월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낀바 정치적으로 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탄핵 결정이 내려지고 탄핵이 인용되면 등장할 것 같지는 않고 그전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시 정치권에 그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좀 어렵겠지만 최근에도 이런저런 사진 띄우면서 과거에 전당대회에 출마할 때의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했거든요. 좀 지나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식사하고 사진 올리고 하는 방법으로 계속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최근에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다지 성공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영수 : 네 국민의힘이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는 것 아니냐 중도층 외연 확장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 김재원 : 지금 현재 상황이 워낙 심각한 상황이고 아무래도 지지자들의 그 반응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마치 중도층이 없는 것 또는 우리 당의 메시지나 우리 당의 그 정치의 방향이 과도하게 지지자들을 향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 당이 중도를 포기하거나 중도층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있다고 봅니다. 상황 때문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예 고맙습니다. 앞서 언급한 여론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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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31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 (이하 김영수) : 네 뉴스파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위원님 나와 계시죠?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 김재원 : 네
◆ 김영수 : 예 지역에 다녀오셨고요?
◇ 김재원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수 : 네 설 연휴 민심이 어떻던가요?
◇ 김재원 :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걱정도 많다가 최근에는 공수처 수사나 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심판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또 국민들도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좀 뭔가 많이 화가 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정 불공정한 헌법 재판이나 또는 검찰의 수사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김영수 : 불공정 심판 검찰 수사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 김재원 : 일단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이나 또는 구속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또 적법 절차에 의하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그 사실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재판관의 성향이 너무나 명백히 드러나고 그분들이 또 야당 이재명 대표와의 인간적인 관련이라든가 또는 재판관의 가족들이 이미 그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는 분들이 많이 관여되어 있다든가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이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 김영수 : 탄핵 심판 관련해서 헌법재판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 힘이 계속해서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금 문제 삼고 공세에 나섰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헌재의 불공정 재판 배후에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 김재원 : 이것이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법관들 내에서 그런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과거 우리법연구회라든가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관련된 내부의 인적인 결사체로 운영이 되고 또 그 판사들이 퇴직하고 나면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민변이라든가 또는 과거 우리법연구회 출신 변호사들이 같은 로펌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서로 법조 사회의 생태계를 형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판사 변호사의 구조가 있고 그것이 또 정치권하고 연결이 되어서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드러내놓고 많이 논란을 벌이면 법조 사회 전체의 불공정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모순점이라든가 또는 잘못된 현재의 법조 카르텔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우리법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없는 조직이죠?
◇ 김재원 : 그것이 이제 국제인권법연구회라고 다른 조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퇴직하더라도 이른바 좌파 성향 판사들이 민변 또는 그 성향의 일부 로펌을 구성하고 있어서 그런 생태계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탄핵 심판 초기 때는 국민의힘이 이 같은 주장을 안 폈는데 최근에 잇따라 이런 주장을 펴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 김재원 : 일부 재판관들이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과도하게 드러내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일부 재판관들의 가족들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고 나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당이 직접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 김영수 : 회피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정계선 재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해서 회피 신청을 요청했습니다만 헌재는 기각을 했잖아요?
◇ 김재원 : 그래서 이제 회피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제 기피 신청인데요 이런 것을 요구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대부분 자신들이 옳다는 그런 아집에 의해서 이런 요구 사항을 기각하고 있거든요.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에도 자신의 남편이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공익법인에서 일하고 있고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급여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 나중에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피 신청을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하고 나면 그 재판관은 아무래도 이제 불리한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판사들에 대해서 또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그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불리한 그런 결정을 감수하고라도 이것이 굉장히 불공정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전부 국민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그나마 낫겠다는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요 좀처럼 이런 주장을 하지 않는데 워낙에 이런 불공정성이 지금 심하고 우려스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영수 : 네 이 같은 국민의힘의 주장 그래서 앞으로 문 대행을 비롯해서 이미선 재판관도 재판 기피 신청을 요청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김재원 : 그럴 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친동생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지금 그런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경위로든 그 재판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그런 식으로 지금 공개적으로 이미 자신과 관련된 가족들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고 나서는 이런 행위 또는 본인의 과거 SNS 글이 그분의 정치 성향을 과도하게 드러내서 사실상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이미 예측이 된다면 사실 재판을 해보나 마나 하거든요. 이런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들이 좀 공정하게 재판에 임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영수 :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같은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만약에 헌재가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탄핵 심판을 진행했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불복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요?
◇ 김재원 :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이른바 단심제이고 불복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경고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 함께 감시하자는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내려졌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인용이든 기각이든 불복할 방법이 없는데 그것을 불복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저는 논리적으로든 또는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함께 윤 대통령은 지금 내란 재판도 동시에 받게 됐잖아요. 윤 대통령 측이 투트랙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세요?
◇ 김재원 : 어쨌든 현재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 소추된 사실관계와 형사재판이 같이 진행이 된다면 먼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중지를 요청할 텐데 현재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재판장이 사실은 편파적이다 또는 야당의 대표와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이런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그분이 이런 판단에서 좀 제대로 대응을 해 달라 또는 제대로 공정하게 임해 달라는 요구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 중지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 김영수 :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면회가 허용이 됐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용히 다녀온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 김재원 : 많은 분들이 아마 윤 대통령 접견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예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다녀오실 생각이십니까?
◇ 김재원 : 저는 순서가 뭐 한참 뒤가 아닐까요.
◆ 김영수 : 순서가 있습니까?
◇ 김재원 : 아무래도 그 윤 대통령이 일주일에 지금 이틀 내지 3일을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거기다가 접견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회가 오면 저도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 김영수 : 조경태 의원은 강력히 비판하던데요.
◇ 김재원 :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 영어의 몸이 되었을 때 위로하는 그런 현상이자 또 그런 발걸음인데 그것까지 그렇게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과거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난받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분에 대해서도 그분의 그 감옥 생활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접견을 하고 찾아간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쨌든 현직 대통령인데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접견을 하고 위로하고 또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좀 전달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저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설 연휴 동안 많은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가장 최근 조사가 이제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서 27일부터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데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탄핵안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9%로 나타났어요. 응답률은 18.9%였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재원 : 언론사의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조금씩 수치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추세는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분들은 좀 줄어들고 비율이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분들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갈지는 몰라도 점점 아무래도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추후에 어떤 시점이 되면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대통령을 탄핵에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또 지금 직무 정지시킨 이 상황에서 다시 파면하는 것까지 가는 것은 좀 불공정하다라는 그런 판단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정 시기가 지나면 탄핵 기각 여론도 굉장히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좀 더 시간이 흐르면 기각 의견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MBC 조사를 보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44%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관련한 여론조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김재원 : 이런 결과도 그 당초보다는 당초에는 뭐 6 대 3 이런 정도였는데요. 점점 정권 재창출 내지 정권 연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이 줄어들고요. 이것이 탄핵에 대해서 보는 그런 시각과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추세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당은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소추가 되어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직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에 의해서 파면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는 이 탄핵에 대한 시각이 좀 더 이것이 과연 정당한 절차인가 아니면 뭔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에 점점 탄핵 자체를 반대하고 이 정권 교체 자체를 좀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점점 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직접 실감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앞으로 여론조사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비명계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어제 회동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재원 :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 화합 내지 포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문재인 정권 5년 자체가 굉장히 편파적이고 허용하지 않고 자기 식구만 챙기는 그런 정권이었고 한데 그보다 이재명 대표는 더 심하게 지금 민주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당을 떠난 사람들에게 좀 사과를 해라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판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지금 말씀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또 진정성도 없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서로가 이해관계가 상당 기간 동안 일치하지 않을까 즉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가 당선돼야 자신의 안위가 조금 더 보장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언제까지 이 두 분이 같이 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비명계 박용진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극복만으로는 대선 승리 어렵다라고 했고 김경수 전 지사는 치욕스럽게 당 떠난 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친명계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세요?
◇ 김재원 :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박용진 의원이나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잡고 있는 이 민주당 내에 틈을 벌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내 경선을 하면 백전백패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질서를 좀 흔들어 볼 생각은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말이 일극체제지 이 일극체제는 전기를 전기선을 꽂으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일극이거든요. 양극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좀 비정상적인 정당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저분들은 계속 당을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하겠지만 성공하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다시 당내로 돌아와서요. 한동훈 대표가 이번 헌재에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이다 그리고 후보로도 대선 후보로도 나설 것이고 도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 김재원 : 한동훈 대표는 제가 5개월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낀바 정치적으로 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탄핵 결정이 내려지고 탄핵이 인용되면 등장할 것 같지는 않고 그전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시 정치권에 그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좀 어렵겠지만 최근에도 이런저런 사진 띄우면서 과거에 전당대회에 출마할 때의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했거든요. 좀 지나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식사하고 사진 올리고 하는 방법으로 계속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최근에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다지 성공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영수 : 네 국민의힘이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는 것 아니냐 중도층 외연 확장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 김재원 : 지금 현재 상황이 워낙 심각한 상황이고 아무래도 지지자들의 그 반응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마치 중도층이 없는 것 또는 우리 당의 메시지나 우리 당의 그 정치의 방향이 과도하게 지지자들을 향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 당이 중도를 포기하거나 중도층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있다고 봅니다. 상황 때문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예 고맙습니다. 앞서 언급한 여론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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