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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31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용남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4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에 강펀치 날려주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용남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야 의원들로부터 아주 상반된 민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객관적으로 민심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민심을 어떻게 읽고 계셨어요?
□ 김용남 전 의원(이하 김용남) : 근데 지금 민심은 그 친척들끼리 모여서 아예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초반에 시작하고 자리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왜냐하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해 있고 그리고 뭐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당연시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의 내란 행위가 벌어졌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은 우리가 8년 전과 똑같이 당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집안 식구들 모여도 아예 정치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 김영수 : 그렇군요. 예 정광재 대변인 가족도 그러나요?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정광재) : 저희는 뭐 제가 현역 정치인이다 보니까뭐 저희 쪽으로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너무 좀 지나치게 거칠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았고 사실 그 정치적인 문제보다 요새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렵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세계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인데 그래서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임대 정말 많이 나와 있고 임대는 안 되는데 임대료는 또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돼 있고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한 얘기도 많았고 또 하나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은 확실히 우리 사회에 있다. 최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권 지지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도 그랬고요.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이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민주당은 정권 교체가 시대적 요구다라는 민심이었다라고 읽고 있어요.
□ 김용남 : 그거는 거짓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양 진영이 각자 만나는 그룹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 목소리가 주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국힘이나 민주당은 만나는 그룹이 다르니까요.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모두 국민을 이야기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말하는 국민이 누구인지 딱 알 수가 있어요. 이쪽 지지층 저쪽 지지층이요. 최근 그러면 여론조사로 한번 좀 민심을 분석해 볼게요. 앞서 저희가 이제 MBC 조사 27일부터 28일 조사 개요는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탄핵 인용 의견 58%, 기각 의견이 39%로 나타났었고요. 정권 교체 야당 후보 당선은 50%, 정권 재창출 여권 후보 당선은 44%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 김용남 : 우선은 양 진영이 사실은 조기 대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결집하기 시작한 거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화 면접원 조사라도 보통은 응답률이 10%가 좀 넘는 경우가 보통의 경우인데 최근에 이루어진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2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해요.
◆ 김영수 : MBC도 보니까 응답률이 18.9%네요.
□ 김용남 : 그렇습니다. 20%를 살짝 넘는 조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응답률을 보면 확실히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양쪽을 제외하고 소위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중도라고 대답한 사람 그 층이 어떻게 응답했느냐 그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어떻게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셨나요?
□ 김용남 : 그런데 아무래도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탄핵 찬성 비율이 거의 65대 35 내지는 뭐 6 대 4 정도로 높고요.
◆ 김영수 : 중도는 그렇게 나타나고?
□ 김용남 :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비율도 비슷하게 높게 나타나는 게 대부분의 여론 조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선거 지형 내지는 정치 지형은 내란 행위 내지는 뭐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어쨌든 야당에게 유리한 거는 사실이다. 그렇게 읽어야지 이게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비등비등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거는 약간 국힘 쪽에서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김영수 : 정광재 대변인 오판하고 계십니까?
◇ 정광재 : 아니 상황을 오판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어차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게 지난 2022년 대선에서 0.73% 포인트 차이였잖아요. 각각의 진영이 결집한다고 했을 때 이번에도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라는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중도 진영에서 어느 쪽의 편을 들어줄 것이냐 그게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인데 중도 진영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엄이 잘못됐다 그리고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라는 의견이 높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정권 교체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둔 의견으로 종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당이 설득시켜 갈 수 있는가가 다음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유리하다고만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조기 대선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기 대선 가능성과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재개를 선언하고 후보 도전에 나선다면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 김용남 : 일단은 당내 경선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김문수 장관이라는 높은 허들을 뛰어넘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경선 룰입니다. 역시 지금 국민의힘은 당원 50% 여론조사 50% 비율로 경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뭐 다른 야당 지지자들을 제외하느냐 아니면 다 오픈해서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유분리가 확연히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라면 김문수 장관이 유리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역전을 시키려면 본선 경쟁력은 내가 뛰어나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본선을 생각하자니 오세훈 시장이라는 높은 허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경선과 뭐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글쎄요 가능성은 조금 낫지 않나 싶어요.
◆ 김영수 : 그렇군요.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 정광재 : 그 5 대 5거든요. 당원과 민심 비중이 5대 5인데 이게 그 2007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와 이명박 전 대통령 후보 때도 5 대 5였어요. 그래서 지난 20년 정도 유지된 그 당원과 민심 비율을 이번에 바꿀 수 있을까 저는 바꾸기 어렵다고 보고 과거와 같은 룰이라면 역선택도 포함돼 있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의 지지자들도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를 결국에는 손을 들어줄 건데 그러면 지금 당심에서 또 여론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김문수, 홍준표 두 분보다는 중도 확장력이 있는 오세훈, 한동훈 두 분의 최종 후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두 분 간의 우려를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는 오세훈, 한동훈 두 분이 경쟁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잖아요. 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야당에서는 지금 비명계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또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침 예방했고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남 : 그러니까 정치판이 원래대로 하면 스케줄상 2025년은 선거가 없는 해잖아요. 물론 보궐 선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총선 지방선거 대선 이런 굵직한 선거가 없는 해였는데 갑자기 대선이라는 가장 큰 선거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당 일극 체제를 완성했다고 평가받던 이재명 대표도 이제는 이게 선거판으로 바뀌면서 선거판이 돼서 되는 과정에서는 누가 뭐래도 을 중의 을이 후보거든요. 후보 되려는 사람이 제일 을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고 예방하고 또 평소에는 안 들리던 비난이나 욕도 먹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을이 돼 가고 있거든요. 자기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체제에서는 과연 이재명 대표를 꺾고 최종적인 대선 후보로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뭐 그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죠.
◆ 김영수 :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통합을 또 강조했고요.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가 비명 행사와 관련해서 지난 총선 공천 관련해서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거든요.
◇ 정광재 : 저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동하는데 포용과 통합 얘기해갖고 좀 웃겼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합 포용 얘기하니까 뭔가 좀 잘 안 맞는 느낌. 2017년에 적폐수사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를 정말로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낸 장본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념 진영이 이렇게 강화된 게 결국에는 저는 뭐 2017년에 있었던 정권 교체와 그에 따른 적폐 수사 그거에 따른 후유증이라고 보는데 본인이 이제 다시 만난 자리에서는 통합과 포용 얘기하니까 뭔가 좀 아이러니한 느낌도 있었는데 그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대선이 굉장히 뼈 아프잖아요. 24만 7천 표 차이로 졌는데 24만 7천 표 차이로 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때 당시에 친문이나 아니면 당시에 이낙연 후보를 밀었던 사람들이 본인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낙선됐다라는 반성이 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 찾아가서 이번에 정말 잘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영수 : 지난번 공천에서 고배를 마신 박용진 전 의원이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또 사과를 요구하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 대선 스케줄이 확정되면 그렇게 하겠죠. 아니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을이에요. 선거판에서는 후보자가 누구보다도 을이에요. 그때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한 통합과 포용은 사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민주당 내의 통합과 포용을 얘기한 거겠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통합 행보 이재명 대표의 통합 행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고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 연수원 동기라고 해요. 그리고 뭐 친하다고 지금 국민의 힘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피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김용남 : 지금 국민의 힘은 헌재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날 경우에 불복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 과정을 계속 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형배 권한대행을 문제 삼고 정계선 재판관 또 이미선 재판관 이렇게 3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8명 중에 3명이 회피를 하게 되면 탄핵 인용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5명밖에 안 남잖아요. 그리고 2월 정기선 재판관은 기각됐죠. 기각됐지만 계속 문제를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내에 존재하는 정당의 모습으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완벽한 헌법재판관으로 8명이 다 채워져 있고 뭐 나머지 한 사람까지 9명이 다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문제 삼으면 지금 과거 뭐 이런저런 발언 논란이 있었던 박선영 전 의원 있잖아요. 그 뭐 진화 위원장에 얼마 전에 임명됐는데 거기 매부가 정형식 재판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이런 모습은 정말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광재 : 저는 좀 다른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친하냐 안 친하냐 그러니까 뭐 사법연수원 동기냐 아니냐를 그 말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보여왔던 언행을 봤을 때 이분의 이념적 편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이 트위터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법연구회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이념적 성향을 감추지 않고 있었고 특히 지난번에 그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탄핵 그 결정 과정을 보면서 4 대 4로 결정 났거든요. 인용사 기각사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정도 판결이 나올 거라고 우리 당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용을 주장한 재판관이 4명이나 됐다는 것은 이분들이 벌써 이게 이번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문형배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언행들 뭐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설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당연히 회피 신청을 본인이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 김영수 : 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과거 SNS 글이 이제 좌편향됐다라고 국민의 힘에서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SNS를 잠깐이라도 보셨습니까?
□ 김용남 : 그런데 그래서 헌법재판관 9명의 구성 방법을 우리 헌법이 대통령 몫 세 사람, 국회몫 세 사람, 대법원장 추천몫 세 사람으로 정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 동일한 비율로 상권에 분립시켜 놓은 거잖아요.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몫을요. 그리고 대통령 몫도 정권이 바뀌면서 당시 대통령 몫으로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인데 헌재 재판관 임기는 6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헌재 재판관 임기가 더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정권, 현 정권 몫이 항상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섞어서 만들어서 결정하라는 게 우리 헌법 정신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좌도 있고 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좌라는 게 이른바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분배를 더 중시하느냐 성장을 더 중시하느냐의 문제라면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친북 내지는 종북을 의미하는 좌냐 그러면 진작에 걸렀어야 되는데 거르지 못한 우리 시스템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저는 문형배 권한대행이 무슨 친북이나 종북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 김영수 :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제 여러 답글을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계속 논란은 계속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재판 기피 신청도 요청할 것을 검토하고 있죠?
◇ 정광재 : 예. 관련한 내용들은 다 검토하고 있는데 그건 뭐 피의자가 피고인이 갖고 있는 피소추인이죠. 피소추인이 갖고 있는 권리 내에서 행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뭐 결국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불복 빌드업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당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이 재판 불복은 민주당의 전유물이죠. 지난번에 그 드루킹 사건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라고 했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든가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전혀 재판 결과에 순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재판 이후에 승복해 갖고 결국엔 전직 대통령으로 물러난거죠.
◆ 김영수 : 국민의힘은 이제 불복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이 진행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 때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질문 답변 내용을 다 들었고 이번에 보니까 다음 주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또 홍장원 국정원 차장까지 다 등장을 하는데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용남 : 그러니까 지금은 피소추인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증인은 끝났고 이제는 입을 맞춰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증인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런데 이 다음 주에 나올 증인들이 무슨 간접적인 증인이 아니거든요. 직접적으로 당시 대통령과 주요 종사자 통화를 했다 뭐 이런 지시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글쎄요 이 고비를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별로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김용현 장관처럼 무조건 맞다 아 뭐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이럴 증인은 이제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 김영수 : 어떻게 예상하세요?
◇ 정광재 : 저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심문 때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준비해야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미 검찰 조사에서 특히 공소장에서 나타난 진술을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것과는 상반되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텐데 그 증명 여부에 따라서 헌법재판관 분들의 판단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공소장에서 했었던 진술들을 번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치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난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때처럼 이렇게 뭐 주고받기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심문은 안 될 것 같아요.
◆ 김영수 : 국민의힘에서는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처음에 유튜브에 나와서 인원을 끌어 요원을 끌어내려 했는데 이게 의원으로 바뀌었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아 그거는 처음에 요원이라고 했던 거는 누가 보더라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 맥락에서는 곽종근 사령관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곽종근 사령관이 이번 헌법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추궁이 분명히 이어질 겁니다. 그게 요원이냐 국회의원이냐 처음에는 요원이라고 했었던 건 뭐 그분의 발음이나 정황상 맞는데 이후의 맥락은 의원이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하겠죠. 그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평가할 거고요.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 2월 말에서 3월 초쯤 소추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변호사시니까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 김용남 : 아니 저는 그전부터 2월 말에서 3월 초쯤으로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이 이른바 벚꽃 대선 얘기가 있을 때 벚꽃은 지고 장미가 피기 전 그 사이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싶습니다.
◆ 김영수 : 3월초라면은 2개월 후니까 5월 초가 될 거 같군요?
□ 김용남 : 예 그렇죠 그러면 벚꽃은 보통 4월 초에 피잖아요. 그런데 장미는 또 5월 말에 피니까 벚꽃은 지고 장미는 피기 전에 그러니까 꽃놀이 갈 일이 별로 없을 때 뭐 놀러 가지 말고 선거하게 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김영수 : 그래요. 그럼 이재명 대표 2심 결과는요. 공직선거법 위반?
□ 김용남 : 지금 재판부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2월 26일 날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보통 결심하고 뭐 간단한 사건은 2주 후 선고 기일 아니면 좀 복잡하면 3주 내지는 4주 후 선고 기일을 잡으니까 이거는 중요 사건이라고 보고 3월 하순쯤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측이 얼마나 재판부의 그런 지금 미리 언급한 재판 일정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느냐가 대선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광재 : 김용남 의원님이 저랑 예측하는 시기가 두 개가 다 정반대네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은 3월 중순이면 나고요. 탄핵 재판은 3월 말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재판은 1심 판결문 대부분 원용해도 될 정도로 1심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판결문을 써놨기 때문에 2주면은 선고 공판이 있을 겁니다. 2월 26일 2주 중에 결심 공판하고 그러면 3월 한 중순이면은 2심 결과가 나오는 거고 탄핵 재판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증인들의 그 발언에 대해서 반대 심문을 하고 있고 사실 관계에 대해서 그 요청을 하고 있어서 그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3월 말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에 대선은 한 5월 말 정도 이렇게 예상합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최종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기 때문에 2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출마하겠다 라고 하면 출마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용남 : 그렇죠. 법률적으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3월 중순이 됐든 하순이 됐던 항소심 선고가 되더라도 5월 초에 대선이라고 보면 스케줄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운 스케줄이죠.
◆ 김영수 : 633 해도 어렵네요.
◇ 정광재 : 그렇죠. 저도 2심이라는 그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은 2심에서도 분명히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나올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요.
◆ 김영수 : 비명계에서는 2심 결과가 나오면 또 민심이 달라질 것이고 비명계도 목소리 더 크게 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영향이 있을까요?
□ 김용남 : 영향이 조금은 있겠죠. 없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재판도 그러면 안 받는 거냐 그건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된 직후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은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들어서 비명계 쪽에서는 이른바 후보 교체론 이런 걸 꺼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구성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선긋기 해야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 정광재 :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서 그러니까 계엄을 넘어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 김영수 : 답변이 어려운 질문이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파이팅 4부 정치권에 강펀치 날려주신 정광재 국민의 힘 대변인, 김용남 전 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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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용남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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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4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에 강펀치 날려주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용남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야 의원들로부터 아주 상반된 민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객관적으로 민심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민심을 어떻게 읽고 계셨어요?
□ 김용남 전 의원(이하 김용남) : 근데 지금 민심은 그 친척들끼리 모여서 아예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초반에 시작하고 자리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왜냐하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해 있고 그리고 뭐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당연시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의 내란 행위가 벌어졌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은 우리가 8년 전과 똑같이 당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집안 식구들 모여도 아예 정치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 김영수 : 그렇군요. 예 정광재 대변인 가족도 그러나요?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정광재) : 저희는 뭐 제가 현역 정치인이다 보니까뭐 저희 쪽으로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너무 좀 지나치게 거칠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았고 사실 그 정치적인 문제보다 요새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렵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세계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인데 그래서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임대 정말 많이 나와 있고 임대는 안 되는데 임대료는 또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돼 있고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한 얘기도 많았고 또 하나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은 확실히 우리 사회에 있다. 최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권 지지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도 그랬고요.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이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민주당은 정권 교체가 시대적 요구다라는 민심이었다라고 읽고 있어요.
□ 김용남 : 그거는 거짓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양 진영이 각자 만나는 그룹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 목소리가 주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국힘이나 민주당은 만나는 그룹이 다르니까요.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모두 국민을 이야기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말하는 국민이 누구인지 딱 알 수가 있어요. 이쪽 지지층 저쪽 지지층이요. 최근 그러면 여론조사로 한번 좀 민심을 분석해 볼게요. 앞서 저희가 이제 MBC 조사 27일부터 28일 조사 개요는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탄핵 인용 의견 58%, 기각 의견이 39%로 나타났었고요. 정권 교체 야당 후보 당선은 50%, 정권 재창출 여권 후보 당선은 44%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 김용남 : 우선은 양 진영이 사실은 조기 대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결집하기 시작한 거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화 면접원 조사라도 보통은 응답률이 10%가 좀 넘는 경우가 보통의 경우인데 최근에 이루어진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2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해요.
◆ 김영수 : MBC도 보니까 응답률이 18.9%네요.
□ 김용남 : 그렇습니다. 20%를 살짝 넘는 조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응답률을 보면 확실히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양쪽을 제외하고 소위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중도라고 대답한 사람 그 층이 어떻게 응답했느냐 그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어떻게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셨나요?
□ 김용남 : 그런데 아무래도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탄핵 찬성 비율이 거의 65대 35 내지는 뭐 6 대 4 정도로 높고요.
◆ 김영수 : 중도는 그렇게 나타나고?
□ 김용남 :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비율도 비슷하게 높게 나타나는 게 대부분의 여론 조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선거 지형 내지는 정치 지형은 내란 행위 내지는 뭐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어쨌든 야당에게 유리한 거는 사실이다. 그렇게 읽어야지 이게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비등비등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거는 약간 국힘 쪽에서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김영수 : 정광재 대변인 오판하고 계십니까?
◇ 정광재 : 아니 상황을 오판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어차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게 지난 2022년 대선에서 0.73% 포인트 차이였잖아요. 각각의 진영이 결집한다고 했을 때 이번에도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라는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중도 진영에서 어느 쪽의 편을 들어줄 것이냐 그게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인데 중도 진영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엄이 잘못됐다 그리고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라는 의견이 높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정권 교체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둔 의견으로 종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당이 설득시켜 갈 수 있는가가 다음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유리하다고만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조기 대선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기 대선 가능성과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재개를 선언하고 후보 도전에 나선다면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 김용남 : 일단은 당내 경선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김문수 장관이라는 높은 허들을 뛰어넘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경선 룰입니다. 역시 지금 국민의힘은 당원 50% 여론조사 50% 비율로 경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뭐 다른 야당 지지자들을 제외하느냐 아니면 다 오픈해서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유분리가 확연히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라면 김문수 장관이 유리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역전을 시키려면 본선 경쟁력은 내가 뛰어나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본선을 생각하자니 오세훈 시장이라는 높은 허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경선과 뭐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글쎄요 가능성은 조금 낫지 않나 싶어요.
◆ 김영수 : 그렇군요.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 정광재 : 그 5 대 5거든요. 당원과 민심 비중이 5대 5인데 이게 그 2007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와 이명박 전 대통령 후보 때도 5 대 5였어요. 그래서 지난 20년 정도 유지된 그 당원과 민심 비율을 이번에 바꿀 수 있을까 저는 바꾸기 어렵다고 보고 과거와 같은 룰이라면 역선택도 포함돼 있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의 지지자들도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를 결국에는 손을 들어줄 건데 그러면 지금 당심에서 또 여론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김문수, 홍준표 두 분보다는 중도 확장력이 있는 오세훈, 한동훈 두 분의 최종 후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두 분 간의 우려를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는 오세훈, 한동훈 두 분이 경쟁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잖아요. 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야당에서는 지금 비명계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또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침 예방했고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남 : 그러니까 정치판이 원래대로 하면 스케줄상 2025년은 선거가 없는 해잖아요. 물론 보궐 선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총선 지방선거 대선 이런 굵직한 선거가 없는 해였는데 갑자기 대선이라는 가장 큰 선거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당 일극 체제를 완성했다고 평가받던 이재명 대표도 이제는 이게 선거판으로 바뀌면서 선거판이 돼서 되는 과정에서는 누가 뭐래도 을 중의 을이 후보거든요. 후보 되려는 사람이 제일 을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고 예방하고 또 평소에는 안 들리던 비난이나 욕도 먹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을이 돼 가고 있거든요. 자기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체제에서는 과연 이재명 대표를 꺾고 최종적인 대선 후보로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뭐 그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죠.
◆ 김영수 :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통합을 또 강조했고요.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가 비명 행사와 관련해서 지난 총선 공천 관련해서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거든요.
◇ 정광재 : 저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동하는데 포용과 통합 얘기해갖고 좀 웃겼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합 포용 얘기하니까 뭔가 좀 잘 안 맞는 느낌. 2017년에 적폐수사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를 정말로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낸 장본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념 진영이 이렇게 강화된 게 결국에는 저는 뭐 2017년에 있었던 정권 교체와 그에 따른 적폐 수사 그거에 따른 후유증이라고 보는데 본인이 이제 다시 만난 자리에서는 통합과 포용 얘기하니까 뭔가 좀 아이러니한 느낌도 있었는데 그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대선이 굉장히 뼈 아프잖아요. 24만 7천 표 차이로 졌는데 24만 7천 표 차이로 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때 당시에 친문이나 아니면 당시에 이낙연 후보를 밀었던 사람들이 본인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낙선됐다라는 반성이 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 찾아가서 이번에 정말 잘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영수 : 지난번 공천에서 고배를 마신 박용진 전 의원이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또 사과를 요구하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 대선 스케줄이 확정되면 그렇게 하겠죠. 아니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을이에요. 선거판에서는 후보자가 누구보다도 을이에요. 그때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한 통합과 포용은 사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민주당 내의 통합과 포용을 얘기한 거겠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통합 행보 이재명 대표의 통합 행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고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 연수원 동기라고 해요. 그리고 뭐 친하다고 지금 국민의 힘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피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김용남 : 지금 국민의 힘은 헌재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날 경우에 불복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 과정을 계속 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형배 권한대행을 문제 삼고 정계선 재판관 또 이미선 재판관 이렇게 3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8명 중에 3명이 회피를 하게 되면 탄핵 인용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5명밖에 안 남잖아요. 그리고 2월 정기선 재판관은 기각됐죠. 기각됐지만 계속 문제를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내에 존재하는 정당의 모습으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완벽한 헌법재판관으로 8명이 다 채워져 있고 뭐 나머지 한 사람까지 9명이 다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문제 삼으면 지금 과거 뭐 이런저런 발언 논란이 있었던 박선영 전 의원 있잖아요. 그 뭐 진화 위원장에 얼마 전에 임명됐는데 거기 매부가 정형식 재판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이런 모습은 정말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광재 : 저는 좀 다른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친하냐 안 친하냐 그러니까 뭐 사법연수원 동기냐 아니냐를 그 말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보여왔던 언행을 봤을 때 이분의 이념적 편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이 트위터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법연구회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이념적 성향을 감추지 않고 있었고 특히 지난번에 그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탄핵 그 결정 과정을 보면서 4 대 4로 결정 났거든요. 인용사 기각사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정도 판결이 나올 거라고 우리 당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용을 주장한 재판관이 4명이나 됐다는 것은 이분들이 벌써 이게 이번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문형배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언행들 뭐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설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당연히 회피 신청을 본인이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 김영수 : 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과거 SNS 글이 이제 좌편향됐다라고 국민의 힘에서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SNS를 잠깐이라도 보셨습니까?
□ 김용남 : 그런데 그래서 헌법재판관 9명의 구성 방법을 우리 헌법이 대통령 몫 세 사람, 국회몫 세 사람, 대법원장 추천몫 세 사람으로 정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 동일한 비율로 상권에 분립시켜 놓은 거잖아요.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몫을요. 그리고 대통령 몫도 정권이 바뀌면서 당시 대통령 몫으로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인데 헌재 재판관 임기는 6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헌재 재판관 임기가 더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정권, 현 정권 몫이 항상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섞어서 만들어서 결정하라는 게 우리 헌법 정신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좌도 있고 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좌라는 게 이른바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분배를 더 중시하느냐 성장을 더 중시하느냐의 문제라면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친북 내지는 종북을 의미하는 좌냐 그러면 진작에 걸렀어야 되는데 거르지 못한 우리 시스템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저는 문형배 권한대행이 무슨 친북이나 종북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 김영수 :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제 여러 답글을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계속 논란은 계속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재판 기피 신청도 요청할 것을 검토하고 있죠?
◇ 정광재 : 예. 관련한 내용들은 다 검토하고 있는데 그건 뭐 피의자가 피고인이 갖고 있는 피소추인이죠. 피소추인이 갖고 있는 권리 내에서 행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뭐 결국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불복 빌드업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당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이 재판 불복은 민주당의 전유물이죠. 지난번에 그 드루킹 사건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라고 했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든가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전혀 재판 결과에 순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재판 이후에 승복해 갖고 결국엔 전직 대통령으로 물러난거죠.
◆ 김영수 : 국민의힘은 이제 불복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이 진행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 때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질문 답변 내용을 다 들었고 이번에 보니까 다음 주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또 홍장원 국정원 차장까지 다 등장을 하는데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용남 : 그러니까 지금은 피소추인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증인은 끝났고 이제는 입을 맞춰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증인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런데 이 다음 주에 나올 증인들이 무슨 간접적인 증인이 아니거든요. 직접적으로 당시 대통령과 주요 종사자 통화를 했다 뭐 이런 지시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글쎄요 이 고비를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별로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김용현 장관처럼 무조건 맞다 아 뭐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이럴 증인은 이제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 김영수 : 어떻게 예상하세요?
◇ 정광재 : 저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심문 때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준비해야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미 검찰 조사에서 특히 공소장에서 나타난 진술을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것과는 상반되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텐데 그 증명 여부에 따라서 헌법재판관 분들의 판단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공소장에서 했었던 진술들을 번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치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난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때처럼 이렇게 뭐 주고받기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심문은 안 될 것 같아요.
◆ 김영수 : 국민의힘에서는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처음에 유튜브에 나와서 인원을 끌어 요원을 끌어내려 했는데 이게 의원으로 바뀌었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아 그거는 처음에 요원이라고 했던 거는 누가 보더라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 맥락에서는 곽종근 사령관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곽종근 사령관이 이번 헌법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추궁이 분명히 이어질 겁니다. 그게 요원이냐 국회의원이냐 처음에는 요원이라고 했었던 건 뭐 그분의 발음이나 정황상 맞는데 이후의 맥락은 의원이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하겠죠. 그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평가할 거고요.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 2월 말에서 3월 초쯤 소추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변호사시니까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 김용남 : 아니 저는 그전부터 2월 말에서 3월 초쯤으로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이 이른바 벚꽃 대선 얘기가 있을 때 벚꽃은 지고 장미가 피기 전 그 사이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싶습니다.
◆ 김영수 : 3월초라면은 2개월 후니까 5월 초가 될 거 같군요?
□ 김용남 : 예 그렇죠 그러면 벚꽃은 보통 4월 초에 피잖아요. 그런데 장미는 또 5월 말에 피니까 벚꽃은 지고 장미는 피기 전에 그러니까 꽃놀이 갈 일이 별로 없을 때 뭐 놀러 가지 말고 선거하게 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김영수 : 그래요. 그럼 이재명 대표 2심 결과는요. 공직선거법 위반?
□ 김용남 : 지금 재판부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2월 26일 날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보통 결심하고 뭐 간단한 사건은 2주 후 선고 기일 아니면 좀 복잡하면 3주 내지는 4주 후 선고 기일을 잡으니까 이거는 중요 사건이라고 보고 3월 하순쯤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측이 얼마나 재판부의 그런 지금 미리 언급한 재판 일정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느냐가 대선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광재 : 김용남 의원님이 저랑 예측하는 시기가 두 개가 다 정반대네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은 3월 중순이면 나고요. 탄핵 재판은 3월 말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재판은 1심 판결문 대부분 원용해도 될 정도로 1심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판결문을 써놨기 때문에 2주면은 선고 공판이 있을 겁니다. 2월 26일 2주 중에 결심 공판하고 그러면 3월 한 중순이면은 2심 결과가 나오는 거고 탄핵 재판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증인들의 그 발언에 대해서 반대 심문을 하고 있고 사실 관계에 대해서 그 요청을 하고 있어서 그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3월 말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에 대선은 한 5월 말 정도 이렇게 예상합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최종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기 때문에 2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출마하겠다 라고 하면 출마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용남 : 그렇죠. 법률적으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3월 중순이 됐든 하순이 됐던 항소심 선고가 되더라도 5월 초에 대선이라고 보면 스케줄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운 스케줄이죠.
◆ 김영수 : 633 해도 어렵네요.
◇ 정광재 : 그렇죠. 저도 2심이라는 그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은 2심에서도 분명히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나올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요.
◆ 김영수 : 비명계에서는 2심 결과가 나오면 또 민심이 달라질 것이고 비명계도 목소리 더 크게 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영향이 있을까요?
□ 김용남 : 영향이 조금은 있겠죠. 없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재판도 그러면 안 받는 거냐 그건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된 직후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은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들어서 비명계 쪽에서는 이른바 후보 교체론 이런 걸 꺼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구성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선긋기 해야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 정광재 :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서 그러니까 계엄을 넘어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 김영수 : 답변이 어려운 질문이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파이팅 4부 정치권에 강펀치 날려주신 정광재 국민의 힘 대변인, 김용남 전 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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