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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치소에 수감 된 윤석열 대통령의 일반 접견이 오늘부터 가능해진 가운데 윤 대통령의 옥중정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 접견하기 위해서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고 관련된 화면이 들어오면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또 여당 의원들의 접견이 이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관계성이 있고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는 정지됐으나 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구치소 생활하는데 옆에서 모셨던 참모들이 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당연한 모습인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 한두 명 정도야 찾아갈 수 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다수의 많은 정치인들이 구치소에 줄을 서가면서 면회를 하고 그 면회를 통해서 옥중정치를 한다면 과연 이게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내란 사태 이전에도 민심이냐 윤심이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윤심만 쳐다보면 민심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측면인데 여전히 지금 내란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으면 좀 민심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전히 윤심만이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에 존재한다. 이건 국민들이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간에 이들은 과연 무엇을 하는가라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회가 시작되면 윤석열 대통령 옥중정치 본격화될 거다, 이런 전망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옥중정치가 중도층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종근]
일단 현재까지는 중도층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지지율 말씀을 또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현재 지지율이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중도층은 관망하고 있다가 맞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는 중도층이 많지 않은 건 너무 당연할 텐데 그런데 그 과정, 그러니까 대통령의 여죄 여부를 따지는 과정 역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한다라는 게 중도층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계속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 그러니까 대통령도 어쨌든 다른 피의자와 똑같은 상황이어야 되는데 내란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인권적인 상황들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수사권이 없거나 또는 영장청구권이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강행하고 있는 그런 절차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관련된 탄핵 관련된 심사나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으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것은 한 달 만에 완전히 빨리 빨리 9명을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헌법재판소 또는 변론기일을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전혀 다르게 아예 변론기일을 지정해서 이 변론기일만으로 해 버리겠다라는 식의 리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그 부분들은 좀 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를 어느 정도 반영해 주면 될 거 아니냐. 너무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옥중정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도리어 오늘 찾아가는 사람들이 발길을 안 갔을 거예요. 왜? 가면 대통령한테 불리해지는데. 그런데 대통령한테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놓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구속되고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는데 이제부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런 문제들은 이미 기소가 됐고, 기소가 돼서 재판이 열리니까 일단 그런 절차적 문제에 대한 것은 재판에서 따지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옥중정치가 정말로 계속 쌓여나간다면 이제부터 중도층은 판단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관망을 할 것인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방문 가능성이나 정치적인 해석을 덧붙여서 유불리를 따져본다면 어떨까요?
[서용주]
배우자잖아요. 대통령의 배우자가 영부인이라고는 하나 사실상 우리가 남편이 구치소에 있으면 가 보는 건 당연한 거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설사 정치적으로 불리하다 하더라도 찾아가서 면회를 하고 솔직히 따뜻한 위로의 말이든 뭐든 간에 어떤 말을 건네는 거, 그건 부부간의 도리이지 않을까라는 점에서는 방문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방문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어떤 정치적인 고민을 한다면 그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정진석 비서실장이든 홍철호 정무수석은 대통령을 모셨던 측근들로서 인간적인 방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는 없다. 다만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이 줄을 서가면서 거기에서 들락날락하면서 옥중정치를 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형사사법 시스템은 이 내란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독 그냥 혼자만이,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사람들만 내가 법이다. 다 부정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이건 법률이건 그건 내가 해석해야 맞는 것이고 이 국가 시스템이 해석한 건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인간적인 측면은 인간적인 측면으로 진행을 하되 최소한 정치인들이 줄을 서가면서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상식에 벗어나는 윤심을 전달하는, 그리고 내란의 우두머리 발언들을 마치 진짜인 양 선동하는 듯이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것들은 굉장히 국민의힘이 앞으로의 미래에 불투명한 상황이고. 저는 가장 우려했던 게 엊그제 설에 지지자들이 그 앞에서 떡국을 상에 차려놓고 큰절을 하는 거예요. 중도층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한탄스럽습니까.
무슨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데 그게 안타깝다고 떡국 놓고 큰절을 하고. 당협위원장 80명과 일부 의원들이 가서 구치소 철문 앞에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현주소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정치의 수준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라는 차원에서의 고민도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 했으면 좋겠다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여당 일각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직접 방문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죠. 어찌 됐든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인데 개별적으로 개인 의원들 차원에서 조용히 가서 접견을 하고, 또 인연이라는 것도 있고 또 집권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거야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와서 단체로 성명을 발표하거나 이런 모습은 아마도 결코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의 접견과 관련해서 서 위원장 말씀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말씀하셨듯이 아내가 접견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또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정치적인 동지관계, 이런 것들이 마치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풀려서 공격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윤 대통령의 지금 긍정평가, 지지율, 이게 오르는 게 김건희 여사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언제나 김건희 여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모든 것을 간섭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자체는 국정 운영을 스스로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그런 자기의 국정 운영에 대한 견해를 밝힘으로써 김건희 여사가 안 보이고 대통령이 직접 무엇인가를 했겠구나라는 이미지가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정치공학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일부러라도 자꾸 계엄을 김건희 여사가 시켰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은 도로 김건희 여사의 등장,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좀 더 내려보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정말 갔을 때 이것을 또 어떻게 부풀려서 이 프레임에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마도 김건희 여사가 발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용주]
제가 잠깐 반론을 하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대통령 배우자면서도 지난 3년 가까이 대한민국 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게 없던 일을 막 정치적으로 만들어서 공격했던 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동영상이 존재했던 명품백, 이런 것들이 다 검찰 권력에 있어서 무혐의가 됐고 그걸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추진되고 있고. 양평고속도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재영 목사하고 최근에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마치 본인이 영부인이 정치를 하는 듯한, 나라에 대한 국정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는 듯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극우와 극좌가 나라를 망친다. 이런 게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어떤 발언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우리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와 보니 이런 걸 알겠더라. 영부인이 할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사 마음속에 내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와보니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으니 그걸 사인 간의 얘기 속에서 마치 국가 운영을 내가 개입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줘서는 안 되는데 그게 국정운영의 곳곳에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순수하게 정치적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은 본인이 초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이 자초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저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설 연휴 동안 변호인을 접견했던 윤 대통령, 여러 재판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오가고 대비를 했을 텐데 그중에서 나온 카드가 두 가지입니다. 보석 청구, 그리고 탄핵심판 중지. 이 두 가지 중에는 어느 정도 카드를 내밀 거라고 보십니까?
[서용주]
다 내밀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해온 변론과 법적 대응을 보면 안 되는 것도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영화를 보면 도주하는 범죄자들이 그냥 손에 잡히는 거 다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체포적부심부터 시작해서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있지도 않은 법적 근거를 막 던집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51조에 따라서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양립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에 있어서 헌법재판부의 판단을 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건 고려했을 때는 굳이 따로 안 가도 되고 같이 가도 되겠다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후의 태도가 문제죠.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이건 헌법재판소가 오염됐다, 우리를 기각시키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민적인 눈높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헌정에 대해서 문란한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고요. 그다음에 보석 신청은 아마 정상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 건데 아마 병보석 신청을 하지 않을까 봅니다. 최근에 병원 진찰도 받고 안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형사적으로는 증거인멸 부분이나 지금 현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보석을 해 줄 이유가 없어요, 재판부에서. 그런데 다만 병보석 부분들이 대통령직에 있으니 이 부분을 좀 해달라라고 하겠으나 이 또한 사례를 봤을 때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통원치료를 하면서 결국에는 보석 신청을 허가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카드. 보석 청구나 탄핵중지심판 요청. 이거 법원이 받아들일까요?
[이종근]
법원이 안 받아들이더라도 그 절차를 강행하는 건 윤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적 입증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다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과정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석 과정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듯이 필요적 보석, 그러니까 돌아와야 할 법정형이 사형, 무기, 10년 이상이면 사실상 보석이 불허되거든요. 이런 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물론 제외가 되겠죠.
하지만 임의적 보석 신청이라고 해서 재량입니다. 이렇게 그냥 재량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판사의 재량. 이 재량이라는 것은 굉장히 폭넓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아마도 대통령 측은 병보석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따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수사권 없음. 공수처 수사권 없음이 지금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해소됐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판사 내부에서도 임병렬 청주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 그다음에 김광진 대구지법 부장판사, 또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까지 물론 자신들의 코트넷이라고 해서 게시판에서 논쟁을 했는데 이분들은 공수처의 수사권 없음을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내부에서 이렇게 주장을 할 정도라면.
그리고 또 이분들이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본안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계속 주장을 했을 때 대법원이 그걸 마지막으로 확정판결로 받아들인다면 처음에 서부지법, 하급심에서의 판단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급심에서의 판단을 더 엄격하게,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신 분들이에요. 현직 판사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대통령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보석 신청은 그런 이유이고. 그다음에 헌재법 51조는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헌재가 먼저 인용 결정을 만약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형사재판에서의 판단이 연결되어 버립니다. 거꾸로 형사재판에서의 판단이 주어져야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2월 4일부터 실제로 지휘부들 증언을 들어야 돼요. 지휘부들 증언을 듣는다는 건 내란죄의 지휘계통의 시스템이나 혹은 증언들을 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가려지는 건 어디죠? 헌법재판소의 한두 번의 변론기일이 아니라 제대로 따지는 형사재판에서 따져야 될 문제잖아요. 그러면 형사재판에서 이것을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 여부가 결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추정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충분히 따져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앵커]
일단 지금까지는 헌재는 헌재대로 헌재의 시간표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표가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빨라집니다. 오후 2시부터 하던 것을 10시부터 해서 시간도 늘리고 그리고 주요 증인들의 출석도 이어질 텐데 결정적인 장면이 나올까요?
[서용주]
이제 앞으로 5차 변론에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3, 4차 변론은 본인이 할 말을 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을 데려다놓고 입을 맞춘 듯이 제가 이런 이런 일을 했는데 기억나시죠 했더니 이제 말씀하니까 기억이 납니다. 없던 기억도 나게 만드는 그런 서로 간의 말맞추기 증언을 했는데, 재판부가 저는 3, 4차 변론을 보면서 마음을 굳게 먹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조롱당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법률가로서는 최상위의 권위와 능력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런데 3, 4차 변론을 들으면서 이걸 빨리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헌정의 질서가 문란하게 침범당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신 것 같고. 그리고 증인들이 서너 명씩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5차변론에서의 증인들은 청구인 쪽이기는 하나 이미 국회의 청문회나 상임위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을 쏴서 문을 열고 끌어내라고 했다. 누구는 도끼를 들고 문을 부숴서 끌어내라고 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전화를 받았고.
구체적으로 숨소리까지도 기억한다. 하지만 도저히 윤석열 대통령의 끌어내라는 이 지시는 북한에서나 있는 일이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구체적인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걸 과연 5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칠 것인가. 안 봐도 빤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헌재에서는 51조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의 중지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신속하게 진행해서 더 이상은 국가가 이런 혼란에서 계속해서 공회전하는 것을 벗어나게 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나오는 증인들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 대치되는 증언들을 해 왔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나서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이종근]
지난번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신문을 직접 했잖아요. 똑같은 장면이 연출될 겁니다. 대통령은 직접 신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또 특전사령관 등이 나올 겁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도 나올 거고. 그들은 동일하게 어떤 주장을 하냐 하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다라는 게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불리한, 즉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4인 1조로 해라, 또는 방첩사에서 연락이 올 테니까 홍장원 1차장한테는 그 명단대로 조치를 해라. 이런 식의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이니까 대통령은 그들을 직접 신문을 하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나를 따질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증인들의 증언들을 탄핵을 할 겁니다.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물론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직접 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분들을 어느 장면들에서 만나냐면 초기에 대단히 대단히 부적절한 장면, 즉 박선원, 김병주 이 한 정당의 의원들이 가서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증언을 하게 합니다. 저는 거기에 응했던 두 방첩사령관과 수도경비사령관의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이분들이 증언하는 건 선서를 해서 재판관 앞에서 증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정조사에서 증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리 그런 증언을 하기 전에 일개 유튜브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언제나 주장하듯이 유튜브는 극단적 주장을 하는 매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 매체, 그런 매체에서 지금 증언한 것들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요원, 의원도 거기서 나온 부분이라 대단히 부적절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집요하게 따져나갈 겁니다.
그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계속 그런 증언을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일관되게 할 것인가는 저는 일부 증언들은 탄핵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들, 장갑차가 동원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정조사에서 다 거짓임이 드러났거든요. 당시에 출동했던 지휘부들에 의해서 다 거짓이 드러났으니까 일정 부분은 저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연휴 동안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졌던 부분이 헌법재판관, 특히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자주 쓰는 아주 고약한 전략이기는 한데, 메시지가 불리할 때는 메신저를 흔드는 거죠. 결국 헌법재판관들을 흔듦으로써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탄핵의 인용의 부분들을 불복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법치의 가장 상위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도 불복하면 그분들은 특히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은 1인이 헌법기관이잖아요. 자격이 없어요. 헌법기관으로서 다른 헌법기관의 결정들을 불복하겠다는 그런 징후를 보이면 그냥 저는 배지를 반납하고 광화문에 나가서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그냥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국회의사당이라는, 그리고 입법기관이라는 대의 민의의 전당에서 소위 1인 헌법기관으로서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헌법재판관들을 흔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지. 저는 자격 미달이다라고 보는데. 한 번은 괜찮으나 이게 마치 진짜인양.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문형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 설사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한 관계성이 있다 하더라도 두 가지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와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판결이 무슨 상관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이재명 대표가 무슨 관계가 있죠.
이재명 대표가 바로 그냥 대통령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연관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 뿐, 대한민국 민주시스템은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는데 막 욱여 넣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형배 재판관 자체가 2011년도인가요? 벌써 14년 전에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성을 끄집어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조차도 대한민국에 저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고 관계성을 맺은 분들이 여야 막론하고 친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어떤 공직자도 저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최소한 본인들이 공사 구분을 못 하니까 헌법재판관들도 공사 구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보통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 말밖에 해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건 생트집잡기다. 그러면 이런 식이면 윤석열 대통령이랑 서울대 법대동기인 7명들도 재판에서 손 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종근]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인물들만 해도 100여 명이 넘을 거예요. 3년 동안 문제 제기를 했던 것.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분들이 소장 권한대행부터 시작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피청구인에 대한 최소한의 관례대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해줬다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변론기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대리인단 변호인 측하고도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최소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했어요. 묻지도 않았고요. 그냥 며칠, 며칠, 며칠 하겠습니다, 꽝꽝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지금 계속 헌재와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장면이 지금 청구인의 대리인단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란죄 철회를 요구하신 대로 안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대로가 거기 들어가 있죠.
동영상에 들어갑니다. 국민들 다 들었어요. 누가 요구한 대로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한 대로예요, 재판관들이. 아니, 헌법재판관들이 피청구인에게 내란죄 빼면 훨씬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들리잖아요.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니까 과연 어떤 분인가라고 지금 묻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정말 존경받는 그런 판사를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최소한 첫 번째 행동 하지 말아야 될 것. SNS 활동이요. SNS 활동 하지 말았어야 돼요.
SNS 활동을 나중에 향판, 그러니까 부장지법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있을 때도 했더라고요. 그렇게 SNS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 사람, 저 사람 DM 보내면서 안부 묻습니다. 안부 묻는데, 이 행위 자체도 잘못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판사는 뭐로 얘기해야 되죠? 판결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SNS 활동을 하면 이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혹은 뭐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걸게 되고 그렇잖아요. 재판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존경받는 판사들은 SNS 활동을 하지 않아요.
마음껏 SNS 활동하고 답변 잘 안 하다가 딱 답변한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이재명 시장이에요. 문판님, 여기서 뵙게 됐습니다 했는데 아무한테도 답변 안 하는데 이재명 시장한테는 답변을 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답변을 해요. 이런 관계들이 드러나고 있고. 저는 마지막으로, 부산의 유엔군 묘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3개 문장으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왜 여기에 와서 묻혔을까. 두 번째는 국제규범은 몰랐을까. 세 번째는 그들은 왜 왔을까. 이런 식의 문장이에요. 이 3개의 문장에서 당연히 그들뭐죠? 맨 처음 유엔군 묘지에 묻힌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해석이 불가능해요. 판사잖아요. 판사는 판결문을 쓰는 사람이에요. 판결문이라는 것은 누구죠? 원고나 피고나 다 들어서, 또는 일반 국민들이 들어서 딱 떨어지게 논리적으로 쓰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그들, 앞의 그들과 뒤의 그들이 딱 유엔군 묘지에 묻힌 사람인 걸 뻔히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데,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장 딱 3개밖에 없는데. 그런데 전혀 맥락에 없는 북한군을 갑자기 끌어들여서 북한을 얘기했다? 이건 변명도 너무 심한 변명이고 이런 식의 자신의 의견을 내가 제일 왼쪽이다, 이런 식의 의견을 SNS에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겠냐 하는 질문이 편향됐다고요? 저는 이분이 쓴 글 자체를 읽어보면 편향됐다는 논리가 도리어 정치적 공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저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편향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고라는 게 앵글을 여러 가지를 놓고 봐야 되는데 딱 그것만 보고 싶어요. 저 사람 편향됐어. 그래서 편향된 것만 찾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2011년 성남시장이었고. 문형배 재판관은 11년도에 헌법재판관이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사법연수원 동기도 맞고 친했고. 답을 한 게 2011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지 몰랐을 때입니다. 성남시장이에요.
그것을 이미 본인은 미래로 가서 재판관이 돼서 내가 나중에 이런 탄핵이 내 앞에 올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돕기 위해서 잘보여야겠다?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관계인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글을 쓰는 것도 그래요. 이 사람을 흠집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서 흠집을 내고 싶다. 다 좋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나 그걸 비판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이제 그만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판사를 한번 흔들기 시작하면 내가 재판에 영향을 주려면 이 판사에 대해서 뒷조사하고 성향 분석하고 해서 이 사람은 적합하지 않아. 피고와 청구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쪽에서 흔들기 시작합니다, 본인 유불리에 따라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돌아가겠습니까?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한번 툭 치는 건 괜찮으나 이걸 마치 반드시 해내야겠다라는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그냥 독재국가로 가면 됩니다. 헌법재판관 9명 대통령이 임명하면 돼요. 그리고 본인의 마음에 맞는 보수 진보 성향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하나 더 제가 덧붙이면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기계입니까?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해 줘야 되는데 제발 이제 대한민국의 법치를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흔들지 마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근]
그런데 그렇다면 떳떳하게 끝까지 주장을 하면 되는데 왜 삭제를 합니까? 왜 자기 글을 부끄러워하면서 삭제를 하고. 더군다나 조작까지 합니다. 예전에 부산선관위원장 시절에 오키나와인가요, 거기 연수 갔다 옵니다. 갔다왔는데 그 글도 문제가 되자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조작한 글을 써요. 국민의힘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었어요.
이런 태도들이 자기가 당당했다면 나는 당당하게 이런 글을 썼다라는 태도로 일관해야지, 그렇지 않고 불리한 것은 아무 말없이 조작을 하고 글을 올리고 유리한 거, 예를 들어서 문상 안 갔다? 그건 딱 당당하게 대변인을 통해서, 공보관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식의 태도 자체가 문제고요.
두 번째, 아까부터 계속 인연을 말씀하셨지만 그 인연이라는 게 이겁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지금 대한민국 언론, YTN을 포함해서 모든 언론이 제목이 이거예요. 헌재가 먼저냐, 아니면 선거법이 먼저냐. 왜? 그것에 따라서 대한민국 운명이 달라집니다. 지금 민주당은 독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후보 혼자예요.
그런데 헌재가 먼저 되면 60일 이내로 선거 치러집니다, 조기대선.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는데, 선거법이 그것보다 늦게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헌재의 심리 시기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연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한 연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용주]
뭐 무리합니까. 왜 대한민국의 위기예요? 선거법이 만약에 2심에서 사실심이 확정이 되고 국민들이 그걸 봤을 때 이건 리스크가 있다.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겠어요? 국민의 선택이에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위험하겠죠. 저는 그 말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을 비호하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관을 흔듭니까? 법원을 흔듭니까? 서부지법 난동을 피운 폭도들보다 그걸 막지 못한 경찰을 비난합니까? 그건 따지고 보면 본인들의 안위와 본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상대팀에게, 민주당에게 정권을 주기 싫은 거예요.
그냥 정치적 의도가 있지 대한민국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선거법 하는데 이미 대한민국의 법원은 26일날 결심을 하고 3월에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사실심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2심까지 사실심이 유죄가 나온 후보네? 이건 좀 선택하기가 곤란하겠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했다면 그 리스크보다는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대한민국에 득이 되겠어. 국민의 선택까지 우리가 너무 재단하지는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두 분이 꺼내셨기 때문에 이 부분 여쭙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친명 일극체제 비판했고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또 설 연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는데 민주당 당내의 비명계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먼저 이종근 평론가님.
[이종근]
일단 비명계가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느 때를 기점으로 해서? 12월 둘째 주. 12월 둘째 주까지는 오늘 갤럽 나오겠지만 갤럽에서도 37% 정도였어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6%포인트 정도 내려가 있거든요. 그때 비명계가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명계의 목소리를 김경수 전 도지사가 정말정말 오랜만에 매운맛 김경수 이런 표현이 될 정도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나가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비명횡사 당하신 분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패배를 했다고 한다면 사과하고 다 끌어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170석이 넘는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명들이 주장하는 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졌느냐. 민주당 역사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70석을 얻은 건 처음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아마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번에 명문회동 이후에 비명횡사가 바로 이어져서 이번 만남 이후에도 어찌 됐든 부산 경남의 의원들에 대한 지지 내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눈도 하나 깜짝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장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용 강조했잖아요. 이 포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말하는 걸까요?
[서용주]
통합과 포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힘의 균형을 봤을 때 우위에 있는 사람이 통합과 포용을 하지 밑에 있는 사람이 통합과 포용을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포용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당에 따지고 보면 아주 유력한 대권후보이자 연임 대표기 때문에 좀 흩어져 있는, 서운한 사람이 정치하면서 없겠습니까? 다 어떻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서운해서 떠났던 사람을 안으면 지난 대선 때 0.73이라는 그 아픔 자체가 우리가 그 리스크를 줄이자. 그러려면 우리 안에서의 세력 자체를 더 단단하게 하고 나서 중도 확장을 하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포용을 하신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죠. 각 정당에서 포용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사실상 옆집 국민의힘이 통합과 포용이 없었어요. 일극체제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일극체제.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를 내던 이준석, 한동훈 쫓겨났잖아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최근에 탄핵 찬성하지 쫓겨난 겁니다. 그런 식의 당 체제가 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단지 지금 비단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민주당이 건강해져야만 지금 현재 대선주자로서 아주 유력한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강하고 안정적으로 대권의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진심어린 조언이지, 자꾸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이게 쓴소리를 하고 이렇게 맞는 소리를 한다고 해서 이걸 배척하고 배제하고 공격하는 것, 이건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차원에서 저는 민주당이 이제는 건강한 움직임들이 시작됐다라는 관점으로 봐야지 이것을 물론 국민의힘과 언론은 비명 대 친명, 이 싸움으로 보면 재밌기는 하나 속살은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조금 더 대권을 더 건강하게 치르자는 안에서의 건강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이종근 평론가님 언급해 주신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4일 전국 성인 131명에게 휴대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였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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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치소에 수감 된 윤석열 대통령의 일반 접견이 오늘부터 가능해진 가운데 윤 대통령의 옥중정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 접견하기 위해서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고 관련된 화면이 들어오면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또 여당 의원들의 접견이 이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관계성이 있고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는 정지됐으나 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구치소 생활하는데 옆에서 모셨던 참모들이 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당연한 모습인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 한두 명 정도야 찾아갈 수 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다수의 많은 정치인들이 구치소에 줄을 서가면서 면회를 하고 그 면회를 통해서 옥중정치를 한다면 과연 이게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내란 사태 이전에도 민심이냐 윤심이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윤심만 쳐다보면 민심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측면인데 여전히 지금 내란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으면 좀 민심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전히 윤심만이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에 존재한다. 이건 국민들이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간에 이들은 과연 무엇을 하는가라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회가 시작되면 윤석열 대통령 옥중정치 본격화될 거다, 이런 전망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옥중정치가 중도층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종근]
일단 현재까지는 중도층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지지율 말씀을 또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현재 지지율이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중도층은 관망하고 있다가 맞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는 중도층이 많지 않은 건 너무 당연할 텐데 그런데 그 과정, 그러니까 대통령의 여죄 여부를 따지는 과정 역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한다라는 게 중도층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계속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 그러니까 대통령도 어쨌든 다른 피의자와 똑같은 상황이어야 되는데 내란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인권적인 상황들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수사권이 없거나 또는 영장청구권이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강행하고 있는 그런 절차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관련된 탄핵 관련된 심사나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으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것은 한 달 만에 완전히 빨리 빨리 9명을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헌법재판소 또는 변론기일을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전혀 다르게 아예 변론기일을 지정해서 이 변론기일만으로 해 버리겠다라는 식의 리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그 부분들은 좀 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를 어느 정도 반영해 주면 될 거 아니냐. 너무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옥중정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도리어 오늘 찾아가는 사람들이 발길을 안 갔을 거예요. 왜? 가면 대통령한테 불리해지는데. 그런데 대통령한테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놓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구속되고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는데 이제부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런 문제들은 이미 기소가 됐고, 기소가 돼서 재판이 열리니까 일단 그런 절차적 문제에 대한 것은 재판에서 따지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옥중정치가 정말로 계속 쌓여나간다면 이제부터 중도층은 판단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관망을 할 것인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방문 가능성이나 정치적인 해석을 덧붙여서 유불리를 따져본다면 어떨까요?
[서용주]
배우자잖아요. 대통령의 배우자가 영부인이라고는 하나 사실상 우리가 남편이 구치소에 있으면 가 보는 건 당연한 거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설사 정치적으로 불리하다 하더라도 찾아가서 면회를 하고 솔직히 따뜻한 위로의 말이든 뭐든 간에 어떤 말을 건네는 거, 그건 부부간의 도리이지 않을까라는 점에서는 방문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방문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어떤 정치적인 고민을 한다면 그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정진석 비서실장이든 홍철호 정무수석은 대통령을 모셨던 측근들로서 인간적인 방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는 없다. 다만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이 줄을 서가면서 거기에서 들락날락하면서 옥중정치를 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형사사법 시스템은 이 내란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독 그냥 혼자만이,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사람들만 내가 법이다. 다 부정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이건 법률이건 그건 내가 해석해야 맞는 것이고 이 국가 시스템이 해석한 건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인간적인 측면은 인간적인 측면으로 진행을 하되 최소한 정치인들이 줄을 서가면서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상식에 벗어나는 윤심을 전달하는, 그리고 내란의 우두머리 발언들을 마치 진짜인 양 선동하는 듯이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것들은 굉장히 국민의힘이 앞으로의 미래에 불투명한 상황이고. 저는 가장 우려했던 게 엊그제 설에 지지자들이 그 앞에서 떡국을 상에 차려놓고 큰절을 하는 거예요. 중도층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한탄스럽습니까.
무슨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데 그게 안타깝다고 떡국 놓고 큰절을 하고. 당협위원장 80명과 일부 의원들이 가서 구치소 철문 앞에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현주소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정치의 수준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라는 차원에서의 고민도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 했으면 좋겠다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여당 일각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직접 방문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죠. 어찌 됐든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인데 개별적으로 개인 의원들 차원에서 조용히 가서 접견을 하고, 또 인연이라는 것도 있고 또 집권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거야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와서 단체로 성명을 발표하거나 이런 모습은 아마도 결코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의 접견과 관련해서 서 위원장 말씀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말씀하셨듯이 아내가 접견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또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정치적인 동지관계, 이런 것들이 마치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풀려서 공격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윤 대통령의 지금 긍정평가, 지지율, 이게 오르는 게 김건희 여사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언제나 김건희 여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모든 것을 간섭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자체는 국정 운영을 스스로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그런 자기의 국정 운영에 대한 견해를 밝힘으로써 김건희 여사가 안 보이고 대통령이 직접 무엇인가를 했겠구나라는 이미지가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정치공학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일부러라도 자꾸 계엄을 김건희 여사가 시켰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은 도로 김건희 여사의 등장,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좀 더 내려보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정말 갔을 때 이것을 또 어떻게 부풀려서 이 프레임에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마도 김건희 여사가 발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용주]
제가 잠깐 반론을 하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대통령 배우자면서도 지난 3년 가까이 대한민국 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게 없던 일을 막 정치적으로 만들어서 공격했던 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동영상이 존재했던 명품백, 이런 것들이 다 검찰 권력에 있어서 무혐의가 됐고 그걸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추진되고 있고. 양평고속도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재영 목사하고 최근에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마치 본인이 영부인이 정치를 하는 듯한, 나라에 대한 국정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는 듯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극우와 극좌가 나라를 망친다. 이런 게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어떤 발언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우리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와 보니 이런 걸 알겠더라. 영부인이 할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사 마음속에 내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와보니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으니 그걸 사인 간의 얘기 속에서 마치 국가 운영을 내가 개입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줘서는 안 되는데 그게 국정운영의 곳곳에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순수하게 정치적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은 본인이 초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이 자초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저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설 연휴 동안 변호인을 접견했던 윤 대통령, 여러 재판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오가고 대비를 했을 텐데 그중에서 나온 카드가 두 가지입니다. 보석 청구, 그리고 탄핵심판 중지. 이 두 가지 중에는 어느 정도 카드를 내밀 거라고 보십니까?
[서용주]
다 내밀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해온 변론과 법적 대응을 보면 안 되는 것도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영화를 보면 도주하는 범죄자들이 그냥 손에 잡히는 거 다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체포적부심부터 시작해서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있지도 않은 법적 근거를 막 던집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51조에 따라서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양립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에 있어서 헌법재판부의 판단을 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건 고려했을 때는 굳이 따로 안 가도 되고 같이 가도 되겠다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후의 태도가 문제죠.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이건 헌법재판소가 오염됐다, 우리를 기각시키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민적인 눈높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헌정에 대해서 문란한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고요. 그다음에 보석 신청은 아마 정상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 건데 아마 병보석 신청을 하지 않을까 봅니다. 최근에 병원 진찰도 받고 안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형사적으로는 증거인멸 부분이나 지금 현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보석을 해 줄 이유가 없어요, 재판부에서. 그런데 다만 병보석 부분들이 대통령직에 있으니 이 부분을 좀 해달라라고 하겠으나 이 또한 사례를 봤을 때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통원치료를 하면서 결국에는 보석 신청을 허가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카드. 보석 청구나 탄핵중지심판 요청. 이거 법원이 받아들일까요?
[이종근]
법원이 안 받아들이더라도 그 절차를 강행하는 건 윤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적 입증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다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과정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석 과정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듯이 필요적 보석, 그러니까 돌아와야 할 법정형이 사형, 무기, 10년 이상이면 사실상 보석이 불허되거든요. 이런 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물론 제외가 되겠죠.
하지만 임의적 보석 신청이라고 해서 재량입니다. 이렇게 그냥 재량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판사의 재량. 이 재량이라는 것은 굉장히 폭넓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아마도 대통령 측은 병보석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따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수사권 없음. 공수처 수사권 없음이 지금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해소됐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판사 내부에서도 임병렬 청주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 그다음에 김광진 대구지법 부장판사, 또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까지 물론 자신들의 코트넷이라고 해서 게시판에서 논쟁을 했는데 이분들은 공수처의 수사권 없음을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내부에서 이렇게 주장을 할 정도라면.
그리고 또 이분들이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본안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계속 주장을 했을 때 대법원이 그걸 마지막으로 확정판결로 받아들인다면 처음에 서부지법, 하급심에서의 판단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급심에서의 판단을 더 엄격하게,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신 분들이에요. 현직 판사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대통령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보석 신청은 그런 이유이고. 그다음에 헌재법 51조는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헌재가 먼저 인용 결정을 만약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형사재판에서의 판단이 연결되어 버립니다. 거꾸로 형사재판에서의 판단이 주어져야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2월 4일부터 실제로 지휘부들 증언을 들어야 돼요. 지휘부들 증언을 듣는다는 건 내란죄의 지휘계통의 시스템이나 혹은 증언들을 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가려지는 건 어디죠? 헌법재판소의 한두 번의 변론기일이 아니라 제대로 따지는 형사재판에서 따져야 될 문제잖아요. 그러면 형사재판에서 이것을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 여부가 결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추정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충분히 따져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앵커]
일단 지금까지는 헌재는 헌재대로 헌재의 시간표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표가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빨라집니다. 오후 2시부터 하던 것을 10시부터 해서 시간도 늘리고 그리고 주요 증인들의 출석도 이어질 텐데 결정적인 장면이 나올까요?
[서용주]
이제 앞으로 5차 변론에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3, 4차 변론은 본인이 할 말을 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을 데려다놓고 입을 맞춘 듯이 제가 이런 이런 일을 했는데 기억나시죠 했더니 이제 말씀하니까 기억이 납니다. 없던 기억도 나게 만드는 그런 서로 간의 말맞추기 증언을 했는데, 재판부가 저는 3, 4차 변론을 보면서 마음을 굳게 먹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조롱당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법률가로서는 최상위의 권위와 능력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런데 3, 4차 변론을 들으면서 이걸 빨리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헌정의 질서가 문란하게 침범당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신 것 같고. 그리고 증인들이 서너 명씩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5차변론에서의 증인들은 청구인 쪽이기는 하나 이미 국회의 청문회나 상임위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을 쏴서 문을 열고 끌어내라고 했다. 누구는 도끼를 들고 문을 부숴서 끌어내라고 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전화를 받았고.
구체적으로 숨소리까지도 기억한다. 하지만 도저히 윤석열 대통령의 끌어내라는 이 지시는 북한에서나 있는 일이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구체적인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걸 과연 5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칠 것인가. 안 봐도 빤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헌재에서는 51조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의 중지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신속하게 진행해서 더 이상은 국가가 이런 혼란에서 계속해서 공회전하는 것을 벗어나게 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나오는 증인들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 대치되는 증언들을 해 왔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나서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이종근]
지난번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신문을 직접 했잖아요. 똑같은 장면이 연출될 겁니다. 대통령은 직접 신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또 특전사령관 등이 나올 겁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도 나올 거고. 그들은 동일하게 어떤 주장을 하냐 하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다라는 게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불리한, 즉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4인 1조로 해라, 또는 방첩사에서 연락이 올 테니까 홍장원 1차장한테는 그 명단대로 조치를 해라. 이런 식의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이니까 대통령은 그들을 직접 신문을 하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나를 따질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증인들의 증언들을 탄핵을 할 겁니다.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물론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직접 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분들을 어느 장면들에서 만나냐면 초기에 대단히 대단히 부적절한 장면, 즉 박선원, 김병주 이 한 정당의 의원들이 가서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증언을 하게 합니다. 저는 거기에 응했던 두 방첩사령관과 수도경비사령관의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이분들이 증언하는 건 선서를 해서 재판관 앞에서 증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정조사에서 증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리 그런 증언을 하기 전에 일개 유튜브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언제나 주장하듯이 유튜브는 극단적 주장을 하는 매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 매체, 그런 매체에서 지금 증언한 것들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요원, 의원도 거기서 나온 부분이라 대단히 부적절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집요하게 따져나갈 겁니다.
그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계속 그런 증언을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일관되게 할 것인가는 저는 일부 증언들은 탄핵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들, 장갑차가 동원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정조사에서 다 거짓임이 드러났거든요. 당시에 출동했던 지휘부들에 의해서 다 거짓이 드러났으니까 일정 부분은 저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연휴 동안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졌던 부분이 헌법재판관, 특히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자주 쓰는 아주 고약한 전략이기는 한데, 메시지가 불리할 때는 메신저를 흔드는 거죠. 결국 헌법재판관들을 흔듦으로써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탄핵의 인용의 부분들을 불복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법치의 가장 상위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도 불복하면 그분들은 특히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은 1인이 헌법기관이잖아요. 자격이 없어요. 헌법기관으로서 다른 헌법기관의 결정들을 불복하겠다는 그런 징후를 보이면 그냥 저는 배지를 반납하고 광화문에 나가서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그냥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국회의사당이라는, 그리고 입법기관이라는 대의 민의의 전당에서 소위 1인 헌법기관으로서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헌법재판관들을 흔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지. 저는 자격 미달이다라고 보는데. 한 번은 괜찮으나 이게 마치 진짜인양.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문형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 설사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한 관계성이 있다 하더라도 두 가지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와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판결이 무슨 상관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이재명 대표가 무슨 관계가 있죠.
이재명 대표가 바로 그냥 대통령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연관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 뿐, 대한민국 민주시스템은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는데 막 욱여 넣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형배 재판관 자체가 2011년도인가요? 벌써 14년 전에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성을 끄집어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조차도 대한민국에 저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고 관계성을 맺은 분들이 여야 막론하고 친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어떤 공직자도 저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최소한 본인들이 공사 구분을 못 하니까 헌법재판관들도 공사 구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보통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 말밖에 해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건 생트집잡기다. 그러면 이런 식이면 윤석열 대통령이랑 서울대 법대동기인 7명들도 재판에서 손 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종근]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인물들만 해도 100여 명이 넘을 거예요. 3년 동안 문제 제기를 했던 것.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분들이 소장 권한대행부터 시작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피청구인에 대한 최소한의 관례대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해줬다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변론기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대리인단 변호인 측하고도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최소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했어요. 묻지도 않았고요. 그냥 며칠, 며칠, 며칠 하겠습니다, 꽝꽝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지금 계속 헌재와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장면이 지금 청구인의 대리인단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란죄 철회를 요구하신 대로 안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대로가 거기 들어가 있죠.
동영상에 들어갑니다. 국민들 다 들었어요. 누가 요구한 대로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한 대로예요, 재판관들이. 아니, 헌법재판관들이 피청구인에게 내란죄 빼면 훨씬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들리잖아요.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니까 과연 어떤 분인가라고 지금 묻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정말 존경받는 그런 판사를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최소한 첫 번째 행동 하지 말아야 될 것. SNS 활동이요. SNS 활동 하지 말았어야 돼요.
SNS 활동을 나중에 향판, 그러니까 부장지법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있을 때도 했더라고요. 그렇게 SNS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 사람, 저 사람 DM 보내면서 안부 묻습니다. 안부 묻는데, 이 행위 자체도 잘못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판사는 뭐로 얘기해야 되죠? 판결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SNS 활동을 하면 이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혹은 뭐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걸게 되고 그렇잖아요. 재판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존경받는 판사들은 SNS 활동을 하지 않아요.
마음껏 SNS 활동하고 답변 잘 안 하다가 딱 답변한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이재명 시장이에요. 문판님, 여기서 뵙게 됐습니다 했는데 아무한테도 답변 안 하는데 이재명 시장한테는 답변을 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답변을 해요. 이런 관계들이 드러나고 있고. 저는 마지막으로, 부산의 유엔군 묘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3개 문장으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왜 여기에 와서 묻혔을까. 두 번째는 국제규범은 몰랐을까. 세 번째는 그들은 왜 왔을까. 이런 식의 문장이에요. 이 3개의 문장에서 당연히 그들뭐죠? 맨 처음 유엔군 묘지에 묻힌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해석이 불가능해요. 판사잖아요. 판사는 판결문을 쓰는 사람이에요. 판결문이라는 것은 누구죠? 원고나 피고나 다 들어서, 또는 일반 국민들이 들어서 딱 떨어지게 논리적으로 쓰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그들, 앞의 그들과 뒤의 그들이 딱 유엔군 묘지에 묻힌 사람인 걸 뻔히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데,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장 딱 3개밖에 없는데. 그런데 전혀 맥락에 없는 북한군을 갑자기 끌어들여서 북한을 얘기했다? 이건 변명도 너무 심한 변명이고 이런 식의 자신의 의견을 내가 제일 왼쪽이다, 이런 식의 의견을 SNS에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겠냐 하는 질문이 편향됐다고요? 저는 이분이 쓴 글 자체를 읽어보면 편향됐다는 논리가 도리어 정치적 공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저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편향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고라는 게 앵글을 여러 가지를 놓고 봐야 되는데 딱 그것만 보고 싶어요. 저 사람 편향됐어. 그래서 편향된 것만 찾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2011년 성남시장이었고. 문형배 재판관은 11년도에 헌법재판관이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사법연수원 동기도 맞고 친했고. 답을 한 게 2011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지 몰랐을 때입니다. 성남시장이에요.
그것을 이미 본인은 미래로 가서 재판관이 돼서 내가 나중에 이런 탄핵이 내 앞에 올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돕기 위해서 잘보여야겠다?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관계인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글을 쓰는 것도 그래요. 이 사람을 흠집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서 흠집을 내고 싶다. 다 좋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나 그걸 비판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이제 그만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판사를 한번 흔들기 시작하면 내가 재판에 영향을 주려면 이 판사에 대해서 뒷조사하고 성향 분석하고 해서 이 사람은 적합하지 않아. 피고와 청구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쪽에서 흔들기 시작합니다, 본인 유불리에 따라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돌아가겠습니까?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한번 툭 치는 건 괜찮으나 이걸 마치 반드시 해내야겠다라는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그냥 독재국가로 가면 됩니다. 헌법재판관 9명 대통령이 임명하면 돼요. 그리고 본인의 마음에 맞는 보수 진보 성향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하나 더 제가 덧붙이면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기계입니까?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해 줘야 되는데 제발 이제 대한민국의 법치를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흔들지 마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근]
그런데 그렇다면 떳떳하게 끝까지 주장을 하면 되는데 왜 삭제를 합니까? 왜 자기 글을 부끄러워하면서 삭제를 하고. 더군다나 조작까지 합니다. 예전에 부산선관위원장 시절에 오키나와인가요, 거기 연수 갔다 옵니다. 갔다왔는데 그 글도 문제가 되자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조작한 글을 써요. 국민의힘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었어요.
이런 태도들이 자기가 당당했다면 나는 당당하게 이런 글을 썼다라는 태도로 일관해야지, 그렇지 않고 불리한 것은 아무 말없이 조작을 하고 글을 올리고 유리한 거, 예를 들어서 문상 안 갔다? 그건 딱 당당하게 대변인을 통해서, 공보관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식의 태도 자체가 문제고요.
두 번째, 아까부터 계속 인연을 말씀하셨지만 그 인연이라는 게 이겁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지금 대한민국 언론, YTN을 포함해서 모든 언론이 제목이 이거예요. 헌재가 먼저냐, 아니면 선거법이 먼저냐. 왜? 그것에 따라서 대한민국 운명이 달라집니다. 지금 민주당은 독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후보 혼자예요.
그런데 헌재가 먼저 되면 60일 이내로 선거 치러집니다, 조기대선.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는데, 선거법이 그것보다 늦게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헌재의 심리 시기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연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한 연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용주]
뭐 무리합니까. 왜 대한민국의 위기예요? 선거법이 만약에 2심에서 사실심이 확정이 되고 국민들이 그걸 봤을 때 이건 리스크가 있다.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겠어요? 국민의 선택이에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위험하겠죠. 저는 그 말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을 비호하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관을 흔듭니까? 법원을 흔듭니까? 서부지법 난동을 피운 폭도들보다 그걸 막지 못한 경찰을 비난합니까? 그건 따지고 보면 본인들의 안위와 본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상대팀에게, 민주당에게 정권을 주기 싫은 거예요.
그냥 정치적 의도가 있지 대한민국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선거법 하는데 이미 대한민국의 법원은 26일날 결심을 하고 3월에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사실심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2심까지 사실심이 유죄가 나온 후보네? 이건 좀 선택하기가 곤란하겠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했다면 그 리스크보다는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대한민국에 득이 되겠어. 국민의 선택까지 우리가 너무 재단하지는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두 분이 꺼내셨기 때문에 이 부분 여쭙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친명 일극체제 비판했고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또 설 연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는데 민주당 당내의 비명계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먼저 이종근 평론가님.
[이종근]
일단 비명계가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느 때를 기점으로 해서? 12월 둘째 주. 12월 둘째 주까지는 오늘 갤럽 나오겠지만 갤럽에서도 37% 정도였어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6%포인트 정도 내려가 있거든요. 그때 비명계가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명계의 목소리를 김경수 전 도지사가 정말정말 오랜만에 매운맛 김경수 이런 표현이 될 정도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나가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비명횡사 당하신 분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패배를 했다고 한다면 사과하고 다 끌어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170석이 넘는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명들이 주장하는 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졌느냐. 민주당 역사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70석을 얻은 건 처음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아마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번에 명문회동 이후에 비명횡사가 바로 이어져서 이번 만남 이후에도 어찌 됐든 부산 경남의 의원들에 대한 지지 내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눈도 하나 깜짝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장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용 강조했잖아요. 이 포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말하는 걸까요?
[서용주]
통합과 포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힘의 균형을 봤을 때 우위에 있는 사람이 통합과 포용을 하지 밑에 있는 사람이 통합과 포용을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포용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당에 따지고 보면 아주 유력한 대권후보이자 연임 대표기 때문에 좀 흩어져 있는, 서운한 사람이 정치하면서 없겠습니까? 다 어떻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서운해서 떠났던 사람을 안으면 지난 대선 때 0.73이라는 그 아픔 자체가 우리가 그 리스크를 줄이자. 그러려면 우리 안에서의 세력 자체를 더 단단하게 하고 나서 중도 확장을 하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포용을 하신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죠. 각 정당에서 포용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사실상 옆집 국민의힘이 통합과 포용이 없었어요. 일극체제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일극체제.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를 내던 이준석, 한동훈 쫓겨났잖아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최근에 탄핵 찬성하지 쫓겨난 겁니다. 그런 식의 당 체제가 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단지 지금 비단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민주당이 건강해져야만 지금 현재 대선주자로서 아주 유력한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강하고 안정적으로 대권의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진심어린 조언이지, 자꾸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이게 쓴소리를 하고 이렇게 맞는 소리를 한다고 해서 이걸 배척하고 배제하고 공격하는 것, 이건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차원에서 저는 민주당이 이제는 건강한 움직임들이 시작됐다라는 관점으로 봐야지 이것을 물론 국민의힘과 언론은 비명 대 친명, 이 싸움으로 보면 재밌기는 하나 속살은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조금 더 대권을 더 건강하게 치르자는 안에서의 건강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이종근 평론가님 언급해 주신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4일 전국 성인 131명에게 휴대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였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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