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헌재, 우리법재판소인가"...이재명 "민생지원금 포기 가능"

[앵커]
여야 정치권은 설 연휴 기간 청취한 바닥 민심을 토대로, 정국 주도권 잡기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우리법재판소'냐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서라면 전 국민 민생지원금도 포기하겠다며,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여당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성향 논란을 연일 파고들고 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특히 문형배 재판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적 친분이 있고,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윤 대통령 퇴진 주장 단체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면서 공정성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연일 '헌재 때리기'에 나선 여당은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탄핵 불복' 우려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깁니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 윤 대통령하고 대학, 고시, 법조 선후배 아닌 사람이 어딨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보수 결집을 위한 억지 노래라며, 그런 식이면 재판관을 수입해야 윤 대통령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민생' 메시지에 주력했다고요?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경 신속 편성을 또다시 촉구하며, 정부·여당이 전국민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포기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해외 투자은행 분석을 인용해,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20조 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면 경제 성장률이 0.2%나 높아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초당적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 역시 강조하면서, 2월 안에 내는 돈과 받는 돈의 규모, 즉 '모수개혁'을 마무리하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이제 될 거 같으니 여당에서 자동안정화 장치 등 자꾸 조건을 붙이고 있다면서, 그러지 말고 모자란 안이라도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최근 '실용주의' 행보를 두고, 정책에 대해 말만 바꾸면 실용이 아니라 실언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정치적 보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정치'라면서 첨단산업 육성에 진정성이 있다면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여당이 발의한 법안들을 2월 중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재의요구 시한을 앞둔 내란 특검법을 두고서도 여야 기 싸움이 벌어졌다고요?

[기자]
내란 특검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 시한이 모레, 즉 다음 달 2일로 다가온 만큼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포 여부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기소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사실상 공소 유지만을 위한 특검을 하겠다는 거라며, 혈세 낭비라는 입장입니다.

여당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야당이 조기 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쇼'를 하려 한다면서, 특검은 역대급 국력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맘이 조급해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까지 흔들고 있다면서, 특검은 출범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 공포가 나라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 등을 거론하면서,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최 대행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지켜보자며 신중하게 다가가는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립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