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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옥중에서 설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오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접견을 갔는데. 접견 이후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 그리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지층들에게 나는 건재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진]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탄핵은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일부의 시각을 대통령은 계속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일종의 옥중 정치, 접견 정치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지지자들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본인이 탄핵재판에서는 최대한 나의 방어권을 행사해서 다투겠다. 탄핵이 기각되는 것을 내가 추구하겠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실에 컴백하겠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그러니까 멀게는 자기에 대한 강성 지지자들, 가깝게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포함한 자기의 최측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줌으로써 옥중 정치를 하는 것이고. 이쪽 비서실장이나 참모진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상승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과 서로 비슷하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런 식의 행보를 좀 더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 비서실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처음 얼굴을 마주했기 때문에 상당히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대통령실 참모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렇게 면회를 갈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일반접견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일반접견이 가능해도 하루에 1회밖에 면회가 안 돼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면회는 못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계엄 행위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쨌든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까지 공식 논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분위기 자체가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당론이 유지되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거길 만약에 안 가게 되면 다른 의원들도 가고 당협위원장도 가는데 자신이 안 가게 되면 진영 내에서 소외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어요. 총선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지역구의 보수층 유권자들에게도 그런 게 많이 작동되는 것 같아요.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보수층은 굉장히 강고하게 응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생각이 아주 확고한 것 같아요. 비상계엄을 생각 없이 그냥 말로만,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계엄 당일날 발표했던 담화가 있었잖아요, 계엄 직전에. 반국가 종북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소신이 분명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말을 전대로 하는 걸로 봐서. 이게 과연 나중에 탄핵자도 그렇고 형사재판은 법리대로 하고 탄핵자도 법리대로 하는 거긴 합니다마는 그것과는 어떻게 작동될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더 적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헌재에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앵커]
이쯤되면 의원들 구치소 접견 시작되면 의원들 내부에서 접견 순서나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약간 신경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까요?
[김진]
우선 지난번에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대통령 관저에 갔던 의원들, 주로 TK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의원들이 아마 접견하는 1순위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의원들은 본인들의 명분도 내세우지만 자기 지역구의 유권자들에게, 그리고 핵심 당원들에게 당신은 왜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그렇게 어렵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특히 설날 연휴 같은 때에. 왜 당신은 접견을 안 갔느냐, 아니면 늦게 갔느냐. 이런 식의 추궁을 받게 되면 다음 번에 공천을 받거나 선거를 치르는 데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1순위는 그렇고.
2순위는 그외의 지역으로 보이는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어저께 가서 바깥에서 절도 하고 또 힘내시라, 이런 응원의 소리도 냈지 않습니까? 제가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수도권 서울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다수 눈에 띄더라고요. 수도권은 TK와 여러 가지 정서가 많이 다른데 이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선거나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았을 텐데 어떤 생각으로 갔겠는가. 개별적으로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역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과 비슷하게 된 최근의 정치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 고무받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세배까지 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최근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준비되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거의 근접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원외 당협위원장들처럼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앵커]
지금 나오는 것이 지상파 3사가 여론조사 의뢰한 결과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민주당 거의 오차범위 내에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최창렬]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어느 쪽이 높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완전히 결집돼 있는 상황이고. 유권자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미 유권자들은 보수건 진보건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분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기대선을 이미 기정사실화한 분위기.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대선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양측이 최대한 결집하는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도층의 지지율은 잘 잡히고 있지 않은데 중도층이 어떤 행태를 보이냐가 관건이에요. 결국 양측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데. 그런데 그날 보니까 대통령 석방하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과한 주장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탄핵이 만약에 인용된다면 그때도 이런 주장을 할 것인가. 그럼 계속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는 걸 전제로 말씀드릴 때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하지 않았다. 헌재에 대해서 항의하고 헌재재판에 불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저런 주장들이 석방해라, 절은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썩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던데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석방하라고 하고 완전히 대통령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당장 그 당내에서 유권자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의식해서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행동 자체가 그분들의 정치적 장래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당장 지금 남들이 가고 이러면서 여기서 소외되면 안 되고 마치 보수층 내에서 자신이 고립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다 정치적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중에서 어떤 분이야 정말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분도 있겠죠.
[앵커]
접견을 신청하는 의원들이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당분간 늘어날 것 같아요. 늘어나다가 금방 꺾일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거든요. 잔뜩 보수층의 지지가 결집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이 과거에 쭉 봐왔습니다마는 보수 계열의 정당이 과거 민정당 제외하고 이렇게 우경화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최고치 임계점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임계점이 뭡니까? 꺾이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앵커]
어쨌든 대통령의 구치소 접견을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가 조폭이냐, 이런 반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대통령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리로써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면회를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는 정치보다 사람 관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저는 옳은 태도라고 생각하고….]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어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인간적 의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정당이라는 것이 조폭 조직과는 달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인간적 도리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을 조폭 따라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수용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자당 출신의 대통령을 간부들과 소속 의원들, 원외 위원장들이 접견을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저는 인지상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날 수 있고 인지상정으로 인정상 또는 정서상. 그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을 느낄만한 국민이 과연 그렇게 많겠는가. 그런데 거기서 몇 발짝 더 나아간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계엄 선포의 세 가지 이유. 국정마비, 부정선거 그리고 반국가세력에 대한 척결. 이런 것들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하는 극우적 주장까지 연결이 되면 그것은 문제다. 그때는 조경태 의원의 논리가 맞다.
그러나 현재까지 접견해서 위로하고 서로 덕담 주고받고 격려하는 것까지는 일단 정서상 받아들여지는데. 저는 저런 것들도 다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 바람이 지나가게 되고 다음 주가 굉장히 고비예요. 곽종급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홍정원 국정원 차장 세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반 윤석열 대통령 증인들이 헌재에 나와서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난번 주장들이 다 사실이 아니다. 부하들의 진술이 맞다는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면 그때서부터는 국민의힘 내에서 저런 움직임이 상당히 사그라들 걸로 판단됩니다.
[앵커]
인간적인 차원에서 접견 가서 건강 잘 챙기시라,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신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니까 지도부가 가는 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김진]
권성동 대표는 같은 강릉 출신으로서 윤 대통령이 강릉에서 검사 시절을 할 때 상당히 친하게 지냈었죠. 그리고 마을 옆동네 윤 대통령 친척과 관련도 있고. 그래서 두 사람이 친구로 분류가 되는데. 저 정도 얘기까지는 크게 거부감을 줄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정도까지는. 그런데 원내대표가 그런 개인적인 인연, 이런 걸 뛰어넘어서 보다 더 이상한 방향으로 당을 이끌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탄핵 문제까지 본인의 개인적인 인연을 들이대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복잡해지겠죠.
[앵커]
접견 가는 것 자체보다는 메시지를 어떻게 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신 건데 오늘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 시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견을 가는 것 자체를 국민은 계엄 찬성이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드러내더라고요.
[최창렬]
저도 그렇게 봐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은 알겠어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까지 제가 곡해하고 싶지는 않은데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보여왔던 행태가 굳이 원내대표라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대단히 비호로 일관했어요.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행위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간적 도리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곱게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원내대표가 아니면 갈 수 있어요. 저도 과거에 박근혜 탄핵 국면 때 친구가 고위공직자가 있었는데 가서 면회한 적 있어요. 의왕에 가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면에서 이 행보를 자제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구태여 한 것 같아요, 인간적 도리. 저도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말까지 굳이 하면서 가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런 말까지 하는 거거든요. 인간적 도리라는 말까지 하는 건데. 워낙 국민의힘이 지금 보이는 행태가 지지율이 민주당과 같이 나오고 의외로 윤 대통령 지지율도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는 상황.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런 행태를 보인다고 보는데. 저도 시간 문제다. 곧 꺾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는 의원들이 늘어난다면 윤 대통령을 만나고 난 이후에 윤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옥중 정치가 본격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많은 것 같고요. 일단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탄핵심판에 나오는 증인들이 어떤 진술을 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당일에 본인도 반대를 했다. 국무위원들 모두 반대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 김용현 전 장관 진술하고는 상반되는 내용인데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전략적으로 윤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
저는 조금씩 거리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본인이 몇 가지가 걸려 있잖아요. 내란 동조 혐의로 일단 고발돼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엄 당일날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를 행안부 장관이 지시했다. 이런 식의 현재 논란도 있는 것이고. 김용현 장관이 국무위원 중에서 계엄에 찬성한 위원도 있다고 얘기한 직후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민 장관에게 쏠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것보다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계엄 문제, 특히 계엄에 반대한 분위기에 관해서 증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찬성을 했던 국무위원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한 이후에 누가 찬성했냐, 이상민 전 장관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었거든요. 나는 김용현과 다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걸까요?
[최창렬]
자신은 찬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얘기하는 것일 거고. 계엄 바로 다음 날 이상민 장관이 소집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몇 명의 법제처장하고 김규현 민정수석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만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데, 안가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이 자꾸 떠올라요. 혐의 선상에 말이죠. 그런 부분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의 저런 부분들은 수사로 밝혀져야 될 겁니다. 여전히 어쨌든 이상민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도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조사해야 되겠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저런 얘기를 봐도 그렇고요. 다른 장관에 비해서 계엄에 개입했을 수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다음 주에도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형배 헌법재판관 간의 관계, 굉장히 친밀한 관계다, 이 부분.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죠. 여야 목소리 관련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특히 문형배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입니다. 또 내가 우리법연구회에서 제일 왼쪽, 재판도 정치도 결정 시기가 더 중요하다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문 대행은 트위터 계정을 폐쇄하고 블로그에 해명 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상 행적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SNS 계정을 탄핵할 것이 아니라 탄핵재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추정컨대 헌법재판이 만약에 탄핵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 결론을 탄핵재판에 불복하려는 그런 밑밥이라 할까 이런 것을 깔아놓는 행보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탄핵 결정이 나면 국민의힘이 그렇게까지는 무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어쨌든 탄핵재판에서 인용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일종의 변론이라 할까 이런 걸 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재판관들에 대해서 걸고넘어지는 건 좀 부적절하게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변론전략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 모친상에 문형배 대행이 조문을 갔느냐, 이 논란에서 시작됐는데. 그 논란을 넘어서서 과거 SNS 글까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 친하다 그랬는데 과거 2011년 7월 SNS 문답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판님 여기서 만나다니. 잘 계시죠? 마나님께 안부를. 이런 답글에 댓글을 달았죠. 시장님 고생 많으시죠. 건강 유의하십시오.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또 두 달 뒤 9월에도 문답이 있었습니다. 남의 말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할 때가 올 것. 이런 답글에, 저는 말보다 실천에 관심이 있다.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글을 보고 모든 것을 유추할 수 없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한번 얼굴 보는 아는 사이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진]
만약에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서 문형배 당시 판사죠. 판사가 자신의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지극히 좌편향되고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주요한 시국 문제나 이런 것에 관해서 좌파적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드러났으면 논란이 훨씬 더 커지고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보여진 저 두 개만 가지고는 헌재 소장 대행을 맡고 있고 탄핵심판을 사실상 재판장으로 주재하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제기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정치적인 논란의 발언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이런 재판관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헌재의 구조가 일반 법원과 다른 것이 일반 법원들은 판사가 많기 때문에 재판들을 대개 컴퓨터가 지정해 주고 돌아가면서 번갈아 맡고 그리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헌재는 기피 신청을 해도 그것이 수용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6명이었다가 8명으로 맞춘 게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피 신청을 해서 특정한 재판관이 탄핵심판에 참여를 못하게 되면 다시 7명, 8명 많게는 5명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의 탄핵심판이라든가 시스템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고 대신 정치적인 공방, 논란은 계속 뜨거워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문형배 대행이 처음에 이재명 대표 모친 조문은 안 갔다고 즉각 반박을 했는데 저 SNS 글, 그러니까 서로 말이 오간 부분에 대해서 마땅한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창렬]
저걸 보면서 말이죠. 국민의힘이 용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렬하게 보여요. 웬만한 방송에서 이런 말 안 쓰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정치적인 문제를 삼은 것도 아니고 11년도니까 13년 전 일이에요. 저 정도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고. 언론 보도에 이런 것도 있어요. 세월호 관련 때 진실은 따로 있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참전비를 거기 가서 다른 말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국민의힘 비판의 내용이. 그런데 그걸 떠나서 해석은 다르니까. 제가 헌법재판소법을 찾아봤어요. 헌재법 24조에 그게 있더라고요. 제척 기피 및 회피가 있는데. 그게 있는데 주로 어쩔 때 제척 기피 및 회피를 하냐면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피고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에요. 재판관과 당사자의 관계.
그런데 거기 하나가 있는 게 3항에 보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나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런 부분을 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재판관이 구조가 교체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저런 문에를 가지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알면서 부단하게 여태까지 해 왔던 사법 논란을 야기시켜왔잖아요. 공수처의 수사권 주체 문제 이런 것들의 연장으로 보는데. 저러면 저럴수록 저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부분이 헌재는 원래 대통령 몫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으로 몫이 나눠져 있고 보수, 진보 나눠져 있는데. 저걸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픽으로 준비는 안 했습니다마는 유엔군 관련 글도 논란이 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문형배 대행이 계정을 탈퇴하거나 혹은 보충설명을 달거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운 게 아니냐, 이런 대응에 대한 비판도 있거든요.
[최창렬]
저 같으면 대응 안 했을 것 같아요. 당당하니까. 유엔군을 비판한 상황이 아니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유엔군이 북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아예 답변 안 하겠는데 워낙 비판이 거세고 민감하고 그러니까 문형배 재판관으로서는 답변을 안 하면 이걸 인정하는 게 될 것 같으니까 답변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 논란도 한계가 있다. 이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성적이지도 않고 법리적이지도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과 법조 선후배가 아닌 분이 어디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법조계에서 SNS에 이런 글 자체를 올린 것 자체가 논란의 불씨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형배 대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탄핵심판 자체에 대한 공정성의 보수 일부 세력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그런 부분을 국민의힘과 보수세력이 집중적으로 제기할 겁니다. 어떤 부분까지 제기하냐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난번 변론 때 국회 측의 변호인들이 반대신문을 하는 것에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문형배 소장대행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증인의 자유의지만. 대개 판사들은 그런 경우에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다. 이런 일종의 경고를 한 적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것마저도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왜 경고를 하느냐. 반대신문에 응하고 안 응하고는 증인의 자유인데 왜 그거를 소장이 나서서 경고를 해서, 결국 응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선입관을 가지고 헌재 변론을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국민의힘의 전략은 끊임없이 모든 단계에서 공수처 수사 또 체포영장, 헌재의 탄핵심판 모든 단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걸고 넘어져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전략인 것 같고.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탄핵심판의 전체적인 그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저런 문제 때문에 탄핵심판이 늦춰지거나 판사 재판관이 교체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지만 저런 정치적인 논란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계속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설 연휴 동안, 또 설 연휴 직후에 헌재의 공정성 문제제기에 집중하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분위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했는데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했더라고요. 올해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담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여러 가지겠죠?
[최창렬]
통합이라는 얘기야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니까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시기가 애매하기는 해요. 바로 전날 김경수 전 지사가 SNS에 올린 글.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 글들이거든요.
[앵커]
이른바 김경수의 4대 요구죠.
[최창렬]
그렇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건 원론적인 의미의 당에 대한 충고나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특정 정치세력을 공격한 걸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만났는데. 만난 거는 예정돼 있는 것이고 저건 바로 전날 올렸는데 만날 걸 알고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의식하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통합, 포용 얘기는 하지만 뭔가 강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메시지를 내란 얘기 아니겠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 대표를 비판한 사람도 수용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인가요. 당내에서 저런 움직임이 있는 건 처음이에요. 비명계의 목소리는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원론적인 수준이었고 정치적인 공격, 정치적인 대립각을 해석될 만한 게 없었다고요. 저건 누가 봐도 정치적인 대립각을 세운 거거든요. 작심한 걸로 저는 봅니다. 저런 언어도 있잖아요.
[앵커]
문 전 대통령하고 교감이 있었을까요?
[최창렬]
교감이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전혀 교감 없이 저걸 날려요, 바로 다음 날 만나는데. 어떤 형태로든 소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문재인 전대통령이 다음 날 이 대표에게 다른 원론적인 덕담 이외에 이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도 수용해라라는 이야기로 들려서. 그러나 저게 당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어려울 거예요. 워낙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가 강고하기 때문에 저는 큰 미동이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극체제 쇄신하라. 김경수 전 지사의 작심발언이 나오자 친명계 좌장이죠,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적지 않은 소위 비명계 의원들이 대선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또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취지로 말씀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대선 지선 총선 이후에 당을 떠난 분들 말씀하는데 그것도 애매합니다. 사실은. 총선 과정이야 어떻게 보든 간에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당을 떠난 분도 계시고 물론 경선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선거는 결과가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공격했던 분들이 계시고 했지만 결과는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공천 한 후보자를 선택했던 거거든요.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했는데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한테 만약에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나와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겨뤄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나올 생각을 말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입니까?
[김진]
나오든 안 나오든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은근히 무시하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것이 당 외의 시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위험한 게 정성호 의원 같은 논리가 대단히 위험한 일종의 독재적 발상입니다. 두 가지 논리를 댔잖아요.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복심인데 하나는 지난번 공천 과정이 경선에 의해서 이뤄졌는데 뭐가 문제냐.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와 당이 공천한 사람들을 유권자들이 선택해서 총선에서 압승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 논리예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비명횡사의 처절한 독재성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경선이라는 것으로 포장돼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했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본인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취했던 친문계를 포함한 비명계들을 완전히 학살하는 비명횡사 공천을 했는데 두 번째 논리도 이상해요. 비명횡사를 하지 않고 친문계, 비명계들을 공천했어도 당시 분위기상 대부분 다 당선됐을 겁니다. 총선 결과는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 세력에서 자꾸 언론에서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공포, 이재명 경계경보 이런 식의 심리상태를 이재명 반대세력에 갖게 되는 이유가 완전히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아니하고 비명횡사 같은 완전히 일인체제 독재적 공천을 옹호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것을 김경수 지사하고 굳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텔레파시가 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잖게 통합이라는 말을 쓴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심리는 어저께 그랬을 거예요. 지지율이 흔들리고 국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비슷해지고 이러니까 조금 이 대표 다급하지? 다급하게 이렇게 왔잖아. 그런데 그거 통합 중요해. 그렇게 우리 친문계를 포함해서 반대세력 너무 그렇게 탄압만 하지 말고 그렇게 일극체제로 가면 중도층이 돌아설 수도 있어. 이런 경고를 점잖은 표현으로 날린 것이고 그게 현실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것이죠.
[앵커]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이해를 했을까요?
[김진]
이해를 했겠죠. 이해를 했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통합하겠습니다 하고 점잖게 물러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대 약점 두 가지. 하나는 사법 리스크. 하나는 독재성. 그 독재성에 대해서 중도층들이 상당 부분 이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가 치고 나오니까 친명계가 바로 발끈했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드루킹 사건까지 언급됐는데 징역 2년 동안 뭐 했냐, 선거 위해서 뭘 했냐. 역할한 게 뭐 있냐. 이런 반문까지 나왔어요.
[최창렬]
친명이 저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전략적으로 적절치 않아요. 이럴 때는 같은 말이라도 말이죠. 충분히 알아듣겠다. 그동안 만약에 미진한 게 있었다면 통합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가 흔들리기 어렵다라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빠르게 즉각적으로 여러 명이 반응하고 있어요. 강득구 의원도 그렇게 반응했고 조승래 대변인도 그러한 취지로 얘기했고 말이죠. 정진욱 의원, 김준혁 의원. 아까 자막에 나왔었잖아요, 그래픽에. 그렇게까지 말하자면 조금의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여전히 계속 일관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이게 적대적 공생의 대표적인 경우예요. 대한민국 정치가 항상 적대적으로 공생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양대 적대세력이 있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하나의 적대세력은 이러한 상태예요. 다 아는 것처럼.
또 하나의 적대세력은 강고한 상태입니다. 물론 사법리스크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 상태인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옆에서 주위에 있는 참모나 친명 세력들이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로 간다고 하는데 실용주의로 간다는 게 신뢰를 얻으려면 이럴 때 주위의 변화와 태도가 바뀌어야죠. 그렇지 않고 대표만 실용주의를 얘기하면서 주위는 똑같이 간다는 건 대표는 그냥 보여주기식라는 말밖에 더 듣겠어요? 그래서 뭔가 친명도 자신들이 강한 조직이고 강한 세력이니까, 세력 지형이 그렇잖아요. 뭔가 태도를 바꿔서 뭔가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저런 식으로 하는 건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당위적으로도 그렇고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앵커]
간략하게요. 일단 김경수 전 지사가 포문 열었잖아요. 뒤에 김동연 지사,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전 의원. 다 비상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같이 힘을 모아서 치고 나오면서 민주당을 흔들 만한 힘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지금 현 단계에서, 앞으로 만약에 2심이 피선거권 박탈 이상이 나오면 그럴 수 있겠으나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3~4인들이 연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끝으로 두 분께 한 가지 질문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시선이 쏠리는 게 내란특검,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결단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카드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
탄핵카드를 꺼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명분이 최상목 대행과 국민의힘에 있어요. 첫째는 이미 대통령을 구속을 해서 기소를 했는데. 특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한 달이 지나서야 특검이 발동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될 텐데 그런데 지금 특검을 뽑아서 무슨 수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대단히 혼선만 가중시키고. 이미 기소 열차는 떠났다. 두 번째는 민주당의 논리가 국민의힘의 하소연이 맞습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 최장 150일 동안 수사를 해대면 다섯 달 동안 하면. 3월에 만약에 탄핵 결정이 나면 5월에 조기대선인데 대통령 선거 때까지 계속 특검해서 매일 피의사실 공표하면서 사람들 소환을 해가면서 이것을 플레이해서 선거에 영향을 줄 텐데 그것은 1997년에 대통령 선거 때 DJ 막대한 비자금이 폭로됐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해서 수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하라고. 왜냐. 선거에 영향을 주니까. 이번에 특검법 통과돼 봐요. 이것은 명백한 선거에 영향을 주고 또 관련 사건까지 다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서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이것은 압박하고 잡자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논리상 이번은 완벽하게 대의 명분이 국민의힘의 거부권 쪽에 있다고 봅니다.
[최창렬]
특검이 대통령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져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시기도 그렇게 많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실체적 진실이 안 밝혀진 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특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다른 게 아니고 기소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상태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저는 특검을 해서 지금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해야 되고 특히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꿔야 돼요.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정당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이게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으로 안 갈 수 있다고요. 계속 이런 태도를 고수하니까 특검이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검은 필요하다. 어쨌든 간에 밝히지 않은 게 너무 많다. 특히 서버 같은 것, 비화폰 같은 거. 수사하기 어려울 겁니다, 검찰이. 그런 점에서 특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오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또 한 번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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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옥중에서 설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오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접견을 갔는데. 접견 이후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 그리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지층들에게 나는 건재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진]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탄핵은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일부의 시각을 대통령은 계속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일종의 옥중 정치, 접견 정치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지지자들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본인이 탄핵재판에서는 최대한 나의 방어권을 행사해서 다투겠다. 탄핵이 기각되는 것을 내가 추구하겠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실에 컴백하겠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그러니까 멀게는 자기에 대한 강성 지지자들, 가깝게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포함한 자기의 최측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줌으로써 옥중 정치를 하는 것이고. 이쪽 비서실장이나 참모진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상승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과 서로 비슷하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런 식의 행보를 좀 더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 비서실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처음 얼굴을 마주했기 때문에 상당히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대통령실 참모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렇게 면회를 갈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일반접견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일반접견이 가능해도 하루에 1회밖에 면회가 안 돼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면회는 못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계엄 행위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쨌든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까지 공식 논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분위기 자체가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당론이 유지되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거길 만약에 안 가게 되면 다른 의원들도 가고 당협위원장도 가는데 자신이 안 가게 되면 진영 내에서 소외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어요. 총선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지역구의 보수층 유권자들에게도 그런 게 많이 작동되는 것 같아요.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보수층은 굉장히 강고하게 응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생각이 아주 확고한 것 같아요. 비상계엄을 생각 없이 그냥 말로만,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계엄 당일날 발표했던 담화가 있었잖아요, 계엄 직전에. 반국가 종북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소신이 분명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말을 전대로 하는 걸로 봐서. 이게 과연 나중에 탄핵자도 그렇고 형사재판은 법리대로 하고 탄핵자도 법리대로 하는 거긴 합니다마는 그것과는 어떻게 작동될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더 적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헌재에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앵커]
이쯤되면 의원들 구치소 접견 시작되면 의원들 내부에서 접견 순서나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약간 신경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까요?
[김진]
우선 지난번에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대통령 관저에 갔던 의원들, 주로 TK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의원들이 아마 접견하는 1순위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의원들은 본인들의 명분도 내세우지만 자기 지역구의 유권자들에게, 그리고 핵심 당원들에게 당신은 왜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그렇게 어렵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특히 설날 연휴 같은 때에. 왜 당신은 접견을 안 갔느냐, 아니면 늦게 갔느냐. 이런 식의 추궁을 받게 되면 다음 번에 공천을 받거나 선거를 치르는 데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1순위는 그렇고.
2순위는 그외의 지역으로 보이는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어저께 가서 바깥에서 절도 하고 또 힘내시라, 이런 응원의 소리도 냈지 않습니까? 제가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수도권 서울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다수 눈에 띄더라고요. 수도권은 TK와 여러 가지 정서가 많이 다른데 이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선거나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았을 텐데 어떤 생각으로 갔겠는가. 개별적으로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역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과 비슷하게 된 최근의 정치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 고무받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세배까지 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최근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준비되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거의 근접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원외 당협위원장들처럼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앵커]
지금 나오는 것이 지상파 3사가 여론조사 의뢰한 결과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민주당 거의 오차범위 내에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최창렬]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어느 쪽이 높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완전히 결집돼 있는 상황이고. 유권자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미 유권자들은 보수건 진보건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분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기대선을 이미 기정사실화한 분위기.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대선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양측이 최대한 결집하는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도층의 지지율은 잘 잡히고 있지 않은데 중도층이 어떤 행태를 보이냐가 관건이에요. 결국 양측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데. 그런데 그날 보니까 대통령 석방하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과한 주장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탄핵이 만약에 인용된다면 그때도 이런 주장을 할 것인가. 그럼 계속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는 걸 전제로 말씀드릴 때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하지 않았다. 헌재에 대해서 항의하고 헌재재판에 불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저런 주장들이 석방해라, 절은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썩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던데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석방하라고 하고 완전히 대통령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당장 그 당내에서 유권자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의식해서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행동 자체가 그분들의 정치적 장래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당장 지금 남들이 가고 이러면서 여기서 소외되면 안 되고 마치 보수층 내에서 자신이 고립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다 정치적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중에서 어떤 분이야 정말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분도 있겠죠.
[앵커]
접견을 신청하는 의원들이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당분간 늘어날 것 같아요. 늘어나다가 금방 꺾일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거든요. 잔뜩 보수층의 지지가 결집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이 과거에 쭉 봐왔습니다마는 보수 계열의 정당이 과거 민정당 제외하고 이렇게 우경화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최고치 임계점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임계점이 뭡니까? 꺾이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앵커]
어쨌든 대통령의 구치소 접견을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가 조폭이냐, 이런 반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대통령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리로써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면회를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는 정치보다 사람 관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저는 옳은 태도라고 생각하고….]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어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인간적 의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정당이라는 것이 조폭 조직과는 달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인간적 도리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을 조폭 따라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수용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자당 출신의 대통령을 간부들과 소속 의원들, 원외 위원장들이 접견을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저는 인지상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날 수 있고 인지상정으로 인정상 또는 정서상. 그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을 느낄만한 국민이 과연 그렇게 많겠는가. 그런데 거기서 몇 발짝 더 나아간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계엄 선포의 세 가지 이유. 국정마비, 부정선거 그리고 반국가세력에 대한 척결. 이런 것들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하는 극우적 주장까지 연결이 되면 그것은 문제다. 그때는 조경태 의원의 논리가 맞다.
그러나 현재까지 접견해서 위로하고 서로 덕담 주고받고 격려하는 것까지는 일단 정서상 받아들여지는데. 저는 저런 것들도 다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 바람이 지나가게 되고 다음 주가 굉장히 고비예요. 곽종급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홍정원 국정원 차장 세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반 윤석열 대통령 증인들이 헌재에 나와서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난번 주장들이 다 사실이 아니다. 부하들의 진술이 맞다는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면 그때서부터는 국민의힘 내에서 저런 움직임이 상당히 사그라들 걸로 판단됩니다.
[앵커]
인간적인 차원에서 접견 가서 건강 잘 챙기시라,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신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니까 지도부가 가는 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김진]
권성동 대표는 같은 강릉 출신으로서 윤 대통령이 강릉에서 검사 시절을 할 때 상당히 친하게 지냈었죠. 그리고 마을 옆동네 윤 대통령 친척과 관련도 있고. 그래서 두 사람이 친구로 분류가 되는데. 저 정도 얘기까지는 크게 거부감을 줄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정도까지는. 그런데 원내대표가 그런 개인적인 인연, 이런 걸 뛰어넘어서 보다 더 이상한 방향으로 당을 이끌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탄핵 문제까지 본인의 개인적인 인연을 들이대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복잡해지겠죠.
[앵커]
접견 가는 것 자체보다는 메시지를 어떻게 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신 건데 오늘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 시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견을 가는 것 자체를 국민은 계엄 찬성이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드러내더라고요.
[최창렬]
저도 그렇게 봐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은 알겠어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까지 제가 곡해하고 싶지는 않은데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보여왔던 행태가 굳이 원내대표라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대단히 비호로 일관했어요.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행위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간적 도리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곱게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원내대표가 아니면 갈 수 있어요. 저도 과거에 박근혜 탄핵 국면 때 친구가 고위공직자가 있었는데 가서 면회한 적 있어요. 의왕에 가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면에서 이 행보를 자제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구태여 한 것 같아요, 인간적 도리. 저도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말까지 굳이 하면서 가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런 말까지 하는 거거든요. 인간적 도리라는 말까지 하는 건데. 워낙 국민의힘이 지금 보이는 행태가 지지율이 민주당과 같이 나오고 의외로 윤 대통령 지지율도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는 상황.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런 행태를 보인다고 보는데. 저도 시간 문제다. 곧 꺾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는 의원들이 늘어난다면 윤 대통령을 만나고 난 이후에 윤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옥중 정치가 본격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많은 것 같고요. 일단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탄핵심판에 나오는 증인들이 어떤 진술을 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당일에 본인도 반대를 했다. 국무위원들 모두 반대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 김용현 전 장관 진술하고는 상반되는 내용인데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전략적으로 윤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
저는 조금씩 거리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본인이 몇 가지가 걸려 있잖아요. 내란 동조 혐의로 일단 고발돼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엄 당일날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를 행안부 장관이 지시했다. 이런 식의 현재 논란도 있는 것이고. 김용현 장관이 국무위원 중에서 계엄에 찬성한 위원도 있다고 얘기한 직후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민 장관에게 쏠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것보다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계엄 문제, 특히 계엄에 반대한 분위기에 관해서 증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찬성을 했던 국무위원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한 이후에 누가 찬성했냐, 이상민 전 장관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었거든요. 나는 김용현과 다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걸까요?
[최창렬]
자신은 찬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얘기하는 것일 거고. 계엄 바로 다음 날 이상민 장관이 소집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몇 명의 법제처장하고 김규현 민정수석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만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데, 안가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이 자꾸 떠올라요. 혐의 선상에 말이죠. 그런 부분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의 저런 부분들은 수사로 밝혀져야 될 겁니다. 여전히 어쨌든 이상민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도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조사해야 되겠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저런 얘기를 봐도 그렇고요. 다른 장관에 비해서 계엄에 개입했을 수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다음 주에도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형배 헌법재판관 간의 관계, 굉장히 친밀한 관계다, 이 부분.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죠. 여야 목소리 관련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특히 문형배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입니다. 또 내가 우리법연구회에서 제일 왼쪽, 재판도 정치도 결정 시기가 더 중요하다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문 대행은 트위터 계정을 폐쇄하고 블로그에 해명 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상 행적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SNS 계정을 탄핵할 것이 아니라 탄핵재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추정컨대 헌법재판이 만약에 탄핵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 결론을 탄핵재판에 불복하려는 그런 밑밥이라 할까 이런 것을 깔아놓는 행보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탄핵 결정이 나면 국민의힘이 그렇게까지는 무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어쨌든 탄핵재판에서 인용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일종의 변론이라 할까 이런 걸 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재판관들에 대해서 걸고넘어지는 건 좀 부적절하게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변론전략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 모친상에 문형배 대행이 조문을 갔느냐, 이 논란에서 시작됐는데. 그 논란을 넘어서서 과거 SNS 글까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 친하다 그랬는데 과거 2011년 7월 SNS 문답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판님 여기서 만나다니. 잘 계시죠? 마나님께 안부를. 이런 답글에 댓글을 달았죠. 시장님 고생 많으시죠. 건강 유의하십시오.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또 두 달 뒤 9월에도 문답이 있었습니다. 남의 말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할 때가 올 것. 이런 답글에, 저는 말보다 실천에 관심이 있다.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글을 보고 모든 것을 유추할 수 없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한번 얼굴 보는 아는 사이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진]
만약에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서 문형배 당시 판사죠. 판사가 자신의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지극히 좌편향되고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주요한 시국 문제나 이런 것에 관해서 좌파적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드러났으면 논란이 훨씬 더 커지고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보여진 저 두 개만 가지고는 헌재 소장 대행을 맡고 있고 탄핵심판을 사실상 재판장으로 주재하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제기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정치적인 논란의 발언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이런 재판관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헌재의 구조가 일반 법원과 다른 것이 일반 법원들은 판사가 많기 때문에 재판들을 대개 컴퓨터가 지정해 주고 돌아가면서 번갈아 맡고 그리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헌재는 기피 신청을 해도 그것이 수용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6명이었다가 8명으로 맞춘 게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피 신청을 해서 특정한 재판관이 탄핵심판에 참여를 못하게 되면 다시 7명, 8명 많게는 5명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의 탄핵심판이라든가 시스템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고 대신 정치적인 공방, 논란은 계속 뜨거워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문형배 대행이 처음에 이재명 대표 모친 조문은 안 갔다고 즉각 반박을 했는데 저 SNS 글, 그러니까 서로 말이 오간 부분에 대해서 마땅한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창렬]
저걸 보면서 말이죠. 국민의힘이 용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렬하게 보여요. 웬만한 방송에서 이런 말 안 쓰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정치적인 문제를 삼은 것도 아니고 11년도니까 13년 전 일이에요. 저 정도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고. 언론 보도에 이런 것도 있어요. 세월호 관련 때 진실은 따로 있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참전비를 거기 가서 다른 말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국민의힘 비판의 내용이. 그런데 그걸 떠나서 해석은 다르니까. 제가 헌법재판소법을 찾아봤어요. 헌재법 24조에 그게 있더라고요. 제척 기피 및 회피가 있는데. 그게 있는데 주로 어쩔 때 제척 기피 및 회피를 하냐면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피고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에요. 재판관과 당사자의 관계.
그런데 거기 하나가 있는 게 3항에 보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나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런 부분을 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재판관이 구조가 교체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저런 문에를 가지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알면서 부단하게 여태까지 해 왔던 사법 논란을 야기시켜왔잖아요. 공수처의 수사권 주체 문제 이런 것들의 연장으로 보는데. 저러면 저럴수록 저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부분이 헌재는 원래 대통령 몫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으로 몫이 나눠져 있고 보수, 진보 나눠져 있는데. 저걸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픽으로 준비는 안 했습니다마는 유엔군 관련 글도 논란이 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문형배 대행이 계정을 탈퇴하거나 혹은 보충설명을 달거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운 게 아니냐, 이런 대응에 대한 비판도 있거든요.
[최창렬]
저 같으면 대응 안 했을 것 같아요. 당당하니까. 유엔군을 비판한 상황이 아니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유엔군이 북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아예 답변 안 하겠는데 워낙 비판이 거세고 민감하고 그러니까 문형배 재판관으로서는 답변을 안 하면 이걸 인정하는 게 될 것 같으니까 답변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 논란도 한계가 있다. 이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성적이지도 않고 법리적이지도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과 법조 선후배가 아닌 분이 어디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법조계에서 SNS에 이런 글 자체를 올린 것 자체가 논란의 불씨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형배 대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탄핵심판 자체에 대한 공정성의 보수 일부 세력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그런 부분을 국민의힘과 보수세력이 집중적으로 제기할 겁니다. 어떤 부분까지 제기하냐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난번 변론 때 국회 측의 변호인들이 반대신문을 하는 것에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문형배 소장대행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증인의 자유의지만. 대개 판사들은 그런 경우에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다. 이런 일종의 경고를 한 적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것마저도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왜 경고를 하느냐. 반대신문에 응하고 안 응하고는 증인의 자유인데 왜 그거를 소장이 나서서 경고를 해서, 결국 응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선입관을 가지고 헌재 변론을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국민의힘의 전략은 끊임없이 모든 단계에서 공수처 수사 또 체포영장, 헌재의 탄핵심판 모든 단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걸고 넘어져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전략인 것 같고.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탄핵심판의 전체적인 그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저런 문제 때문에 탄핵심판이 늦춰지거나 판사 재판관이 교체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지만 저런 정치적인 논란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계속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설 연휴 동안, 또 설 연휴 직후에 헌재의 공정성 문제제기에 집중하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분위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했는데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했더라고요. 올해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담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여러 가지겠죠?
[최창렬]
통합이라는 얘기야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니까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시기가 애매하기는 해요. 바로 전날 김경수 전 지사가 SNS에 올린 글.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 글들이거든요.
[앵커]
이른바 김경수의 4대 요구죠.
[최창렬]
그렇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건 원론적인 의미의 당에 대한 충고나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특정 정치세력을 공격한 걸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만났는데. 만난 거는 예정돼 있는 것이고 저건 바로 전날 올렸는데 만날 걸 알고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의식하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통합, 포용 얘기는 하지만 뭔가 강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메시지를 내란 얘기 아니겠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 대표를 비판한 사람도 수용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인가요. 당내에서 저런 움직임이 있는 건 처음이에요. 비명계의 목소리는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원론적인 수준이었고 정치적인 공격, 정치적인 대립각을 해석될 만한 게 없었다고요. 저건 누가 봐도 정치적인 대립각을 세운 거거든요. 작심한 걸로 저는 봅니다. 저런 언어도 있잖아요.
[앵커]
문 전 대통령하고 교감이 있었을까요?
[최창렬]
교감이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전혀 교감 없이 저걸 날려요, 바로 다음 날 만나는데. 어떤 형태로든 소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문재인 전대통령이 다음 날 이 대표에게 다른 원론적인 덕담 이외에 이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도 수용해라라는 이야기로 들려서. 그러나 저게 당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어려울 거예요. 워낙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가 강고하기 때문에 저는 큰 미동이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극체제 쇄신하라. 김경수 전 지사의 작심발언이 나오자 친명계 좌장이죠,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적지 않은 소위 비명계 의원들이 대선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또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취지로 말씀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대선 지선 총선 이후에 당을 떠난 분들 말씀하는데 그것도 애매합니다. 사실은. 총선 과정이야 어떻게 보든 간에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당을 떠난 분도 계시고 물론 경선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선거는 결과가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공격했던 분들이 계시고 했지만 결과는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공천 한 후보자를 선택했던 거거든요.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했는데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한테 만약에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나와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겨뤄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나올 생각을 말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입니까?
[김진]
나오든 안 나오든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은근히 무시하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것이 당 외의 시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위험한 게 정성호 의원 같은 논리가 대단히 위험한 일종의 독재적 발상입니다. 두 가지 논리를 댔잖아요.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복심인데 하나는 지난번 공천 과정이 경선에 의해서 이뤄졌는데 뭐가 문제냐.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와 당이 공천한 사람들을 유권자들이 선택해서 총선에서 압승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 논리예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비명횡사의 처절한 독재성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경선이라는 것으로 포장돼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했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본인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취했던 친문계를 포함한 비명계들을 완전히 학살하는 비명횡사 공천을 했는데 두 번째 논리도 이상해요. 비명횡사를 하지 않고 친문계, 비명계들을 공천했어도 당시 분위기상 대부분 다 당선됐을 겁니다. 총선 결과는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 세력에서 자꾸 언론에서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공포, 이재명 경계경보 이런 식의 심리상태를 이재명 반대세력에 갖게 되는 이유가 완전히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아니하고 비명횡사 같은 완전히 일인체제 독재적 공천을 옹호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것을 김경수 지사하고 굳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텔레파시가 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잖게 통합이라는 말을 쓴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심리는 어저께 그랬을 거예요. 지지율이 흔들리고 국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비슷해지고 이러니까 조금 이 대표 다급하지? 다급하게 이렇게 왔잖아. 그런데 그거 통합 중요해. 그렇게 우리 친문계를 포함해서 반대세력 너무 그렇게 탄압만 하지 말고 그렇게 일극체제로 가면 중도층이 돌아설 수도 있어. 이런 경고를 점잖은 표현으로 날린 것이고 그게 현실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것이죠.
[앵커]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이해를 했을까요?
[김진]
이해를 했겠죠. 이해를 했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통합하겠습니다 하고 점잖게 물러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대 약점 두 가지. 하나는 사법 리스크. 하나는 독재성. 그 독재성에 대해서 중도층들이 상당 부분 이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가 치고 나오니까 친명계가 바로 발끈했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드루킹 사건까지 언급됐는데 징역 2년 동안 뭐 했냐, 선거 위해서 뭘 했냐. 역할한 게 뭐 있냐. 이런 반문까지 나왔어요.
[최창렬]
친명이 저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전략적으로 적절치 않아요. 이럴 때는 같은 말이라도 말이죠. 충분히 알아듣겠다. 그동안 만약에 미진한 게 있었다면 통합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가 흔들리기 어렵다라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빠르게 즉각적으로 여러 명이 반응하고 있어요. 강득구 의원도 그렇게 반응했고 조승래 대변인도 그러한 취지로 얘기했고 말이죠. 정진욱 의원, 김준혁 의원. 아까 자막에 나왔었잖아요, 그래픽에. 그렇게까지 말하자면 조금의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여전히 계속 일관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이게 적대적 공생의 대표적인 경우예요. 대한민국 정치가 항상 적대적으로 공생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양대 적대세력이 있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하나의 적대세력은 이러한 상태예요. 다 아는 것처럼.
또 하나의 적대세력은 강고한 상태입니다. 물론 사법리스크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 상태인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옆에서 주위에 있는 참모나 친명 세력들이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로 간다고 하는데 실용주의로 간다는 게 신뢰를 얻으려면 이럴 때 주위의 변화와 태도가 바뀌어야죠. 그렇지 않고 대표만 실용주의를 얘기하면서 주위는 똑같이 간다는 건 대표는 그냥 보여주기식라는 말밖에 더 듣겠어요? 그래서 뭔가 친명도 자신들이 강한 조직이고 강한 세력이니까, 세력 지형이 그렇잖아요. 뭔가 태도를 바꿔서 뭔가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저런 식으로 하는 건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당위적으로도 그렇고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앵커]
간략하게요. 일단 김경수 전 지사가 포문 열었잖아요. 뒤에 김동연 지사,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전 의원. 다 비상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같이 힘을 모아서 치고 나오면서 민주당을 흔들 만한 힘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지금 현 단계에서, 앞으로 만약에 2심이 피선거권 박탈 이상이 나오면 그럴 수 있겠으나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3~4인들이 연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끝으로 두 분께 한 가지 질문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시선이 쏠리는 게 내란특검,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결단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카드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
탄핵카드를 꺼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명분이 최상목 대행과 국민의힘에 있어요. 첫째는 이미 대통령을 구속을 해서 기소를 했는데. 특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한 달이 지나서야 특검이 발동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될 텐데 그런데 지금 특검을 뽑아서 무슨 수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대단히 혼선만 가중시키고. 이미 기소 열차는 떠났다. 두 번째는 민주당의 논리가 국민의힘의 하소연이 맞습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 최장 150일 동안 수사를 해대면 다섯 달 동안 하면. 3월에 만약에 탄핵 결정이 나면 5월에 조기대선인데 대통령 선거 때까지 계속 특검해서 매일 피의사실 공표하면서 사람들 소환을 해가면서 이것을 플레이해서 선거에 영향을 줄 텐데 그것은 1997년에 대통령 선거 때 DJ 막대한 비자금이 폭로됐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해서 수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하라고. 왜냐. 선거에 영향을 주니까. 이번에 특검법 통과돼 봐요. 이것은 명백한 선거에 영향을 주고 또 관련 사건까지 다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서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이것은 압박하고 잡자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논리상 이번은 완벽하게 대의 명분이 국민의힘의 거부권 쪽에 있다고 봅니다.
[최창렬]
특검이 대통령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져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시기도 그렇게 많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실체적 진실이 안 밝혀진 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특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다른 게 아니고 기소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상태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저는 특검을 해서 지금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해야 되고 특히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꿔야 돼요.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정당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이게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으로 안 갈 수 있다고요. 계속 이런 태도를 고수하니까 특검이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검은 필요하다. 어쨌든 간에 밝히지 않은 게 너무 많다. 특히 서버 같은 것, 비화폰 같은 거. 수사하기 어려울 겁니다, 검찰이. 그런 점에서 특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오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또 한 번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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