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헌재, 우리법재판소인가"...이재명 "민생지원금 포기 가능"

[앵커]
여야 정치권은 설 연휴 기간 청취한 바닥 민심을 토대로, 정국 주도권 잡기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우리법재판소'냐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서라면 전 국민 민생지원금도 포기하겠다며,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여당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성향 논란을 연일 파고들고 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특히 문형배 재판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적 친분이 있고,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윤 대통령 퇴진 주장 단체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면서 공정성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더 나아가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연일 '헌재 때리기'에 나선 여당은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탄핵 불복' 우려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깁니다.

이에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재판관에 '편파' 꼬리표를 붙여 탄핵심판 불복 시나리오의 밑밥을 까는 저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지만, 당시엔 권 원내대표가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데다, 그 처형을 탄핵소추 의결 직전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재명 대표께서도 사석, 사적인 자리에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형님 형님 하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본 적도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앵커]
민주당은 '민생' 메시지에 주력했다고요?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민생지원금'이 시급하다면서도, 정부·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포기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해외 투자은행에서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20조 원 규모 추경을 집행하면 경제 성장률이 0.2%나 높아질 거라고 분석했다며, 시급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민생지원금의 차등지원, 선별지원, 다 괜찮습니다.]

이 대표는 초당적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 역시 강조하면서, 2월 안에 내는 돈과 받는 돈의 규모, 즉 '모수개혁'을 마무리하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이제 될 거 같으니 여당에서 자동안정화 장치 등 자꾸 조건을 붙이고 있다면서, 그러지 말고 완벽하지 않은 안이라도 먼저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최근 '실용주의' 행보를 두고, 정책에 대해 말만 바꾸면 실용이 아니라 실언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정치적 보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정치'라면서 첨단산업 육성에 진정성이 있다면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여당이 발의한 법안들을 2월 중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가 연극을 하든, 쇼를 하든 자유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이 대표의 제안 자체에는 필요하면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환영하며, 정국 전환을 위한 일시적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앵커]
재의요구 시한을 앞둔 내란 특검법을 두고서도 여야 기 싸움이 벌어졌다고요?

[기자]
내란 특검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 시한이 모레, 즉 다음 달 2일로 다가온 만큼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포 여부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기소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사실상 공소 유지만을 위한 특검을 하겠다는 건 혈세 낭비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야당이 조기 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쇼'를 하려 한다면서, 특검은 역대급 국력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맘이 조급해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까지 흔들고 있다면서 특검은 출범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지난 연휴 기간 중에 대통령이 구속 기소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특검을 하는 효용성 자체가 이미 사라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 공포가 나라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 등을 거론하면서,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만약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만 7번째 거부권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론 역대 최다기록 경신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최 대행의 '탄핵' 가능성에는 아직 지켜보자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