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완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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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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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내부 헌재 흔들기? 전략적·정무적 여론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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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1월 31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 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윤 대통령이 설 전날에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유혈 사태가 있었는가 인명 사고가 있었는가 이것이 내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 이런 메시지였는데, 이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예찬: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치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메시지 덕분에 사실은 탄핵 이후에도 여당이 지리멸렬하지 않고 지금 정도의 지지도가 결집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메시지들을 또 어떻게 정치적으로 계속 활용하느냐는 여권의 많은 정치인들과 방송 스피커들의 몫이겠지만 뚜렷한 입장 이건 내란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사법 절차가 매우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봐요. 이후에 헌재나 형사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내든가는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그러면 이 기조에서 저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사실은 대중정당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편이거든요. 그럼 윤상현 의원처럼 적극적으로 구치소 앞에 가서 대통령의 기조를 열심히 홍보하는 분들도 필요하고 또 지금 지도부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서 적절한 거리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티가 나요. 그러니까 구치소에 대통령 접견하겠다 다만 이건 지도부 차원은 아니고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소수이긴 합니다만 대통령과 관련된 메시지를 그냥 안 내는 분들도 있고요. 또 대척점에서 아예 대통령 메시지를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 이걸 어떻게 균형감 있게 잘 버무리느냐가 지도부의 몫인데 일부 보수층에서는 지금 권영세,권성동 지도부가 대통령 편을 너무 안 든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3자적 평론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나름 중심을 잡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도 안 상하게 하려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인간적 도리로 구치소 가겠다고 이런 중심을 잡는 정말 돌다리 두드리면서 건너가는 그런 아슬아슬한 균형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메시지대로 또 파급력이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한쪽에 너무 쏠리지는 않으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설날 연휴에는 윤상현 의원이 이미 대통령 면회를 간 데 이어서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원회의 위원장 80여 명도 갔고요.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오전에 구치소로 가서 윤 대통령을 방문해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씀 말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행보와 권성동 원내대표도 조만간 가겠다라고 얘기한 이런 행보,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어떻게 봐야 될까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찾아가는 참모나 여당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을 보면은 한편으로 좀 딱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 그렇게 존중해 줬습니까? 여당 의원들을 지배하려고 했지 정치하려고 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당 대표 갈아치워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랬던 대통령이 뭘 그렇게 안타깝고 뭘 그렇게 존경스러워 가지고 추방한다고 거길 가가지고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다 줄을 서 가지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내가 정말 그동안에 잘못했구나' 이렇게 반성할까 참 궁금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두고 왜 윤 대통령은 자기 생각만 그 사람들한테 매일 격론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뜻대로만 고집하면서 정치하려고 했을까 그렇게 이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더라면 계엄 선포도 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은요. 윤 대통령은 여당에선 달리 말씀드리겠지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볼 땐 내란범이에요. 그러면 윤 대통령을 여당 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감성에 호소하듯이 대통령님 이러면서 찾아가는 게 저는 그렇게 적절한 행위로 보이지 않아요. 정리상으로는 물론 보수 진영에서는 차마 어떻게 그게 지금 구치소에 가 있는 대통령을 한 번도 면회 안 하냐 이런 얘기를 지지자들은 일부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정치는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정치인이잖아요. 국민을 대변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정치적 행위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생각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톱쓰리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헌재의 편향성 논란입니다.
◆최수영: 지금 대통령이 2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보다도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게 헌재의 탄핵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지적하면서 탄핵 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전 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 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정치 사법 카르텔까지 거론하면서 문형배 권한대행,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3명에 대한 문제를 좀 집요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담겨 있다고 보세요?
□장예찬: 일단은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좀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졸속이다라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고요. 헌재가 어떤 결과를 최종적으로 내릴지는 모르지만 국민들 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방어권이나 절차적 정당성도 충분히 저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주 2회 변론 기일을 강제하는 것이라든가 지금의 여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신청을 다 기각하는 것 등에서 그런 편향성을 느끼는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이미선 재판관의 친여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퇴진 본부에서 주요 활동을 하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어요. 이걸 만약에 역지사지에서 이재명 대표의 주요 재판을 맡는 재판부 판사의 친동생이나 배우자가 이재명 대표 심판본부 같은 데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민주당에서는 순순히 그 판사한테 재판 받겠습니까? 조금만 바꿔보면 물론 형사재판 제도와 헌재 재판 제도가 다르긴 합니다만 너무나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기피 신청을 하게 됐을 때 헌재 재판관 의결수가 모자란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가족들 문제가 된 이미선 재판관이나 정계선 재판관이 적어도 국민들께 성의 있게 내 배우자나 여동생의 문제가 나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던가 해야지 헌재가 마치 국민들 위에 있다는 식으로 우리는 모르쇠다 라고 하는 태도는 저는 이 재판을 풀어가는 방식에서 적절치 않다고 봐요.
◆최수영: 지금 김성완 평론가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장 최고가 헌재 재판 과정 자체가 좀 재판 과정 자체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경기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심판 시비 삼아 가지고 경기 몰수를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냥 경기일 뿐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최고이자 최후의 결정을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 심리를 할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밖에 없어요. 헌정질서가 흔들릴 때 그걸 마지막으로 잡아야 할 기관인데 그 기관마저 이렇게 이념이나 편향성 이런 논란으로 덕지덕지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뭘 원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정치 투쟁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이걸 일부 극우 유튜버나 아니면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라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나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서글픈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논쟁 만들면 좋아할까요? 국민의힘 그 주장이 정말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자 우리 재판관 이제 저쪽에서 야당에서 추천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은 빠져 그러면서 뺄까요? 그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거의 마지막으로 사인한 게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하는 거였어요. 박 위원장 제부가 정형식 재판관이에요. 근데 정형식 재판관 얘기는 한마디도 왜 안 합니까?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왜 한마디도 얘기 안 합니까?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굳이 나눈다고 하면 중도 보수 5대 진보 3이에요. 지금 헌법재판관 구분을 하자면 굳이 그러면은 그런 논리대로라면 보수 성향에 있는 재판관들도 재판 다 하면 안 되죠. 심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요 진보 보수 막 갈라가지고 얘기할 때 이걸 어떻게 진보 보수 이념으로 얘기할 수 있냐, 그때도 보수 5대 진보 3이었거든요. 근데 8 대 0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양식 있는 헌법재판관들을 이런 방식으로 공격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런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한 일이 없는 일처럼 절대 되지 않는다. 집권 여당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예찬: 그런데 저는 변론 전략 측면에서도 유의미하다고 보는 게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도 4대 4가 나왔거든요. 사실 보수 진영에서 이 재판은 8 대 0이 나올 줄 알았어요. 탄핵 기각으로 그러니까 헌재 내부에서도 정치나 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판결이 좀 갈린다는 게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으로 좀 드러난 것 같은데 문형배 재판관이나 저희가 아까 말한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등의 편향성 또 가족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집중 부각되면 아마 국민의 힘이나 보수 내부에서는 이 사람들은 어차피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내릴 거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기피하거나 바꾸는 게 현실적 목표라기보다는 이들의 문제점을 적극 조명함을 통해서 중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그래서 좀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데 약간의 전략적 정무적 여론전의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지금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재가 다음 달 3일입니다. 월요일날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따라야 될 텐데 국민의 힘에서는 새로 여야 합의로 임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헌법재판관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인데 만일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면 최상목 대행이 이걸 받아야 한다 그 조항은 있는데 이게 강제 조항은 아니더라고요. 임명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더라고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김성완: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 보면 저도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거기에 대한 판단을 넣을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여야 합의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건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그걸 조건으로 해서 특정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권한쟁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해서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보류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다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권한대행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다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까 장전최고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꾸 헌법재판관들 시비 이렇게 거는데 8명이면 더 이상하지 않아요. 4 대 4로 갈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어찌 됐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흠결이 없기 위해서라도 9명을 완전체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예찬: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요. 지금도 이 사단이 나고 있는데 헌재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마은혁 판사까지 만약에 임명하면 이거 국민의 힘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헌재 도저히 용납하고 신뢰하기 힘들다라는 저항이 더 터져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헌재도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까지 헌재의 어떤 판결 방식으로 봐서는 임명하라라는 2월 3일에 유권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최상목 대행도 지금 헌재 재판에 나가서 최 대행이 직접 변론하면서 항변하는 그 톤을 보면 고민을 상당히 깊게 할 것 같습니다.
■김성완: 이건 제가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자기들이 시비 걸고 난 다음에 논쟁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 사람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셀프 논리로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만들어낸 논리 아닌가요? 일종의 순환 논리잖아요?
□장예찬: 자기들이 보수 진영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기도 하니까
◇이익선: 자 이번 주 톱3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문-명 회동입니다.
◆최수영: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용과 통합을 얘기했고 또 문 전 대통령의 포용과 통합에 대한 메시지 언급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좀 엇갈립니다. 의례적이라는 얘기가 있고 뭐 진심을 담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김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원로이자 어른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민주당 대통령 출신은 문재인 대통령 한 분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로서 굉장히 중요한 고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건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지지층을 100% 결집하는 게 일단 선거 승리의 제일 1순위 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 지지층이 10명 중 3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게 또 그동안의 선거 과정에서 일부 상처받은 분들도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최대한 결집하고 그 상처를 보듬으려고 노력하는 건 그건 선거 국면에서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보여요. 다만 저는 김경수 전 지사의 발언은 조금 유감이에요. 김경수 전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폄훼하거나 아니면 모욕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일종의 특정하듯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한테 사과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누군지를 콕 집어 가지고 얘기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일종의 민주당 내부에 상당히 반감이 많은 사람들이 많고 또 뭐 굳이 거론된다고 하면 몇 명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품어 안으라고는 요구할 수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주고 문재인 대통령을 폄훼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당내 갈등을 조장하듯 말하는 거는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 특사를 받고 지금 다시 선거 출마가 가능한 사면 복권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지나친 언사를 쓰게 되면 오히려 더 당내 갈등이 커지는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됩니다.
◇이익선: 김경수 전 지사의 혼자만의 생각인 것 같으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미 교감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장예찬: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가까워 온다면 비명계나 친문계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 만들어 줄 수는 없으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개입이야 하겠느냐마는 간접적으로 비명 인사들에게 저는 힘을 실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경수 전 지사의 이 발언은 예고편이다. 아마 더 세질 거라고 봅니다.
◇이익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주 탑쓰리 김성완 평론가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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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월 31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 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윤 대통령이 설 전날에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유혈 사태가 있었는가 인명 사고가 있었는가 이것이 내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 이런 메시지였는데, 이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예찬: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치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메시지 덕분에 사실은 탄핵 이후에도 여당이 지리멸렬하지 않고 지금 정도의 지지도가 결집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메시지들을 또 어떻게 정치적으로 계속 활용하느냐는 여권의 많은 정치인들과 방송 스피커들의 몫이겠지만 뚜렷한 입장 이건 내란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사법 절차가 매우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봐요. 이후에 헌재나 형사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내든가는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그러면 이 기조에서 저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사실은 대중정당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편이거든요. 그럼 윤상현 의원처럼 적극적으로 구치소 앞에 가서 대통령의 기조를 열심히 홍보하는 분들도 필요하고 또 지금 지도부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서 적절한 거리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티가 나요. 그러니까 구치소에 대통령 접견하겠다 다만 이건 지도부 차원은 아니고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소수이긴 합니다만 대통령과 관련된 메시지를 그냥 안 내는 분들도 있고요. 또 대척점에서 아예 대통령 메시지를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 이걸 어떻게 균형감 있게 잘 버무리느냐가 지도부의 몫인데 일부 보수층에서는 지금 권영세,권성동 지도부가 대통령 편을 너무 안 든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3자적 평론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나름 중심을 잡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도 안 상하게 하려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인간적 도리로 구치소 가겠다고 이런 중심을 잡는 정말 돌다리 두드리면서 건너가는 그런 아슬아슬한 균형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메시지대로 또 파급력이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한쪽에 너무 쏠리지는 않으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설날 연휴에는 윤상현 의원이 이미 대통령 면회를 간 데 이어서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원회의 위원장 80여 명도 갔고요.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오전에 구치소로 가서 윤 대통령을 방문해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씀 말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행보와 권성동 원내대표도 조만간 가겠다라고 얘기한 이런 행보,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어떻게 봐야 될까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찾아가는 참모나 여당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을 보면은 한편으로 좀 딱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 그렇게 존중해 줬습니까? 여당 의원들을 지배하려고 했지 정치하려고 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당 대표 갈아치워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랬던 대통령이 뭘 그렇게 안타깝고 뭘 그렇게 존경스러워 가지고 추방한다고 거길 가가지고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다 줄을 서 가지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내가 정말 그동안에 잘못했구나' 이렇게 반성할까 참 궁금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두고 왜 윤 대통령은 자기 생각만 그 사람들한테 매일 격론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뜻대로만 고집하면서 정치하려고 했을까 그렇게 이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더라면 계엄 선포도 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은요. 윤 대통령은 여당에선 달리 말씀드리겠지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볼 땐 내란범이에요. 그러면 윤 대통령을 여당 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감성에 호소하듯이 대통령님 이러면서 찾아가는 게 저는 그렇게 적절한 행위로 보이지 않아요. 정리상으로는 물론 보수 진영에서는 차마 어떻게 그게 지금 구치소에 가 있는 대통령을 한 번도 면회 안 하냐 이런 얘기를 지지자들은 일부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정치는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정치인이잖아요. 국민을 대변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정치적 행위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생각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톱쓰리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헌재의 편향성 논란입니다.
◆최수영: 지금 대통령이 2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보다도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게 헌재의 탄핵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지적하면서 탄핵 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전 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 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정치 사법 카르텔까지 거론하면서 문형배 권한대행,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3명에 대한 문제를 좀 집요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담겨 있다고 보세요?
□장예찬: 일단은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좀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졸속이다라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고요. 헌재가 어떤 결과를 최종적으로 내릴지는 모르지만 국민들 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방어권이나 절차적 정당성도 충분히 저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주 2회 변론 기일을 강제하는 것이라든가 지금의 여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신청을 다 기각하는 것 등에서 그런 편향성을 느끼는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이미선 재판관의 친여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퇴진 본부에서 주요 활동을 하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어요. 이걸 만약에 역지사지에서 이재명 대표의 주요 재판을 맡는 재판부 판사의 친동생이나 배우자가 이재명 대표 심판본부 같은 데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민주당에서는 순순히 그 판사한테 재판 받겠습니까? 조금만 바꿔보면 물론 형사재판 제도와 헌재 재판 제도가 다르긴 합니다만 너무나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기피 신청을 하게 됐을 때 헌재 재판관 의결수가 모자란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가족들 문제가 된 이미선 재판관이나 정계선 재판관이 적어도 국민들께 성의 있게 내 배우자나 여동생의 문제가 나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던가 해야지 헌재가 마치 국민들 위에 있다는 식으로 우리는 모르쇠다 라고 하는 태도는 저는 이 재판을 풀어가는 방식에서 적절치 않다고 봐요.
◆최수영: 지금 김성완 평론가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장 최고가 헌재 재판 과정 자체가 좀 재판 과정 자체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경기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심판 시비 삼아 가지고 경기 몰수를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냥 경기일 뿐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최고이자 최후의 결정을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 심리를 할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밖에 없어요. 헌정질서가 흔들릴 때 그걸 마지막으로 잡아야 할 기관인데 그 기관마저 이렇게 이념이나 편향성 이런 논란으로 덕지덕지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뭘 원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정치 투쟁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이걸 일부 극우 유튜버나 아니면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라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나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서글픈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논쟁 만들면 좋아할까요? 국민의힘 그 주장이 정말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자 우리 재판관 이제 저쪽에서 야당에서 추천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은 빠져 그러면서 뺄까요? 그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거의 마지막으로 사인한 게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하는 거였어요. 박 위원장 제부가 정형식 재판관이에요. 근데 정형식 재판관 얘기는 한마디도 왜 안 합니까?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왜 한마디도 얘기 안 합니까?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굳이 나눈다고 하면 중도 보수 5대 진보 3이에요. 지금 헌법재판관 구분을 하자면 굳이 그러면은 그런 논리대로라면 보수 성향에 있는 재판관들도 재판 다 하면 안 되죠. 심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요 진보 보수 막 갈라가지고 얘기할 때 이걸 어떻게 진보 보수 이념으로 얘기할 수 있냐, 그때도 보수 5대 진보 3이었거든요. 근데 8 대 0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양식 있는 헌법재판관들을 이런 방식으로 공격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런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한 일이 없는 일처럼 절대 되지 않는다. 집권 여당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예찬: 그런데 저는 변론 전략 측면에서도 유의미하다고 보는 게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도 4대 4가 나왔거든요. 사실 보수 진영에서 이 재판은 8 대 0이 나올 줄 알았어요. 탄핵 기각으로 그러니까 헌재 내부에서도 정치나 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판결이 좀 갈린다는 게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으로 좀 드러난 것 같은데 문형배 재판관이나 저희가 아까 말한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등의 편향성 또 가족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집중 부각되면 아마 국민의 힘이나 보수 내부에서는 이 사람들은 어차피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내릴 거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기피하거나 바꾸는 게 현실적 목표라기보다는 이들의 문제점을 적극 조명함을 통해서 중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그래서 좀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데 약간의 전략적 정무적 여론전의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지금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재가 다음 달 3일입니다. 월요일날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따라야 될 텐데 국민의 힘에서는 새로 여야 합의로 임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헌법재판관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인데 만일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면 최상목 대행이 이걸 받아야 한다 그 조항은 있는데 이게 강제 조항은 아니더라고요. 임명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더라고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김성완: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 보면 저도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거기에 대한 판단을 넣을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여야 합의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건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그걸 조건으로 해서 특정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권한쟁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해서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보류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다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권한대행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다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까 장전최고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꾸 헌법재판관들 시비 이렇게 거는데 8명이면 더 이상하지 않아요. 4 대 4로 갈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어찌 됐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흠결이 없기 위해서라도 9명을 완전체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예찬: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요. 지금도 이 사단이 나고 있는데 헌재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마은혁 판사까지 만약에 임명하면 이거 국민의 힘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헌재 도저히 용납하고 신뢰하기 힘들다라는 저항이 더 터져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헌재도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까지 헌재의 어떤 판결 방식으로 봐서는 임명하라라는 2월 3일에 유권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최상목 대행도 지금 헌재 재판에 나가서 최 대행이 직접 변론하면서 항변하는 그 톤을 보면 고민을 상당히 깊게 할 것 같습니다.
■김성완: 이건 제가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자기들이 시비 걸고 난 다음에 논쟁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 사람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셀프 논리로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만들어낸 논리 아닌가요? 일종의 순환 논리잖아요?
□장예찬: 자기들이 보수 진영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기도 하니까
◇이익선: 자 이번 주 톱3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문-명 회동입니다.
◆최수영: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용과 통합을 얘기했고 또 문 전 대통령의 포용과 통합에 대한 메시지 언급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좀 엇갈립니다. 의례적이라는 얘기가 있고 뭐 진심을 담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김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원로이자 어른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민주당 대통령 출신은 문재인 대통령 한 분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로서 굉장히 중요한 고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건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지지층을 100% 결집하는 게 일단 선거 승리의 제일 1순위 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 지지층이 10명 중 3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게 또 그동안의 선거 과정에서 일부 상처받은 분들도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최대한 결집하고 그 상처를 보듬으려고 노력하는 건 그건 선거 국면에서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보여요. 다만 저는 김경수 전 지사의 발언은 조금 유감이에요. 김경수 전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폄훼하거나 아니면 모욕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일종의 특정하듯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한테 사과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누군지를 콕 집어 가지고 얘기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일종의 민주당 내부에 상당히 반감이 많은 사람들이 많고 또 뭐 굳이 거론된다고 하면 몇 명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품어 안으라고는 요구할 수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주고 문재인 대통령을 폄훼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당내 갈등을 조장하듯 말하는 거는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 특사를 받고 지금 다시 선거 출마가 가능한 사면 복권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지나친 언사를 쓰게 되면 오히려 더 당내 갈등이 커지는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됩니다.
◇이익선: 김경수 전 지사의 혼자만의 생각인 것 같으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미 교감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장예찬: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가까워 온다면 비명계나 친문계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 만들어 줄 수는 없으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개입이야 하겠느냐마는 간접적으로 비명 인사들에게 저는 힘을 실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경수 전 지사의 이 발언은 예고편이다. 아마 더 세질 거라고 봅니다.
◇이익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주 탑쓰리 김성완 평론가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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