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윤 대통령, 면회 온 참모진에 "여기도 사람 사는 곳, 잘 지낸다"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여야는 연휴 내내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설 이후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됩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오늘은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줄을 서시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반 접견이 오늘부터 가능해진 가운데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이 가장 먼저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정치권 인사 등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여야가 설 민심을 살핀다고 연휴 내내 바빴던 것 같은데요. 그 민심에 대한 분석은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영]
지금 대통령 접견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앵커]
네.

[이재영]
접견을 못 하게 했던 것 자체가 처음에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접견이 가능해지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가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가끔씩 TV에도 보이기는 하지만 아마 참모들은 대통령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전달할 게 있었을 것이고 그래도 바로 직전까지 모시고 있고 어찌 보면 지금도 모시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접견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몇몇 정치인들이 접견을 하러 간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만감이 교차하는데 그냥 설이니까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과연 지금 대통령을 접견하는 게 현역 정치인들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은 다음 주초에 원내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과 함께 찾을 것이다, 접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당협위원장으로서 윤 대통령 접견할 계획 있으신가요?

[이재영]
저는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이곳도 사람 사는 곳이다, 지낼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이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지층의 지지를 일부 받고 있기는 하지만 중도층이나 또 비판하는 반대 지지층에는 상당한 트라우마를 안겨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상당한 국정의 혼란을 만들어내신 거고.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사과하는 메시지가 일절 없어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구치소 사람 사는 곳이다, 이렇게 한가한 말씀을 하신다면.

[앵커]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셨다, 이렇게 전해 왔네요.

[김상일]
그러니까요.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씀하시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지지층은 더 선동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이 국가가 계속 두 쪽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두 쪽으로 지금 갈라치는 역할을 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도 공사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가려면 개인적으로 조용히 따로 가든가, 남들 모르게 가든가 해야지 지금 대통령 비서실이 윤석열 개인 변호사 사무실 직원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가서 그런 것들이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의 대통령에게 전달이 된다거나 보고가 된다면 불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라는 제도를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에게는 상당히 상징성을 훼손하는. 권한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훼손하는 일을 벌이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이분들이 공적인 자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지 저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앵커]
대통령 입장에서 참모진 접견을 막았어야 한다,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된다고 보세요?

[김상일]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박수받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 내에서 대통령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라고 추측돼서 저희가 줄을 서시오, 이런 키워드를 뽑기도 했는데 일반인 접견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되나봐요.

[이재영]
그런데 많을까요? 저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관저 앞이든 광장이 됐든 몇몇 의원들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두 의원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언론에 많이 비춰졌을 때 국민의힘에 있는 대다수가 아마 저런 마음 아니냐, 저런 입장 아니냐. 그분들의 이름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호도되고 여론몰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간다고 해서 모든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다 마음은 가 있을 거다, 아니면 꼭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 단체로 갈 거다. 단체가 몇 명인지 모르겠으나. 그걸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접견하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접견 추진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상황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 영어의 몸이 되었을 때 위로하는 그런 현상이자 또 그런 발걸음인데 그것까지 그렇게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접견을 하고 위로하고 또 일반 국민의 생각을 좀 전달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대통령하고 연이 있어서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러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또 정치적인 행위가 그분들에도 이득이 되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것이고요. 여러 복합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접견이 국민 전체에 또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보셨을 때는 혹 만약에 계엄에 동의하는 건가 이런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요.]

[앵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영어의 몸이 된 대통령에 대해서 접견을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가 없다. 인간으로서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용태 의원은 계엄에 찬성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어느 쪽에 동의하세요?

[김상일]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공적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사적 관계를 중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공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공적인 권한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적인 부분은 0에 반비례해서 가까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별 건 아니지만 방송에 나와서 친한 정치인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범죄혐의와 관련된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잘못된 행위와 관련된 어떤 평론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제가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아무 소리를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만 항상 비판을 해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선배들이. 야, 너 앞으로 방송하지 마라. 너 그러다 주변 사람들 다 끊어진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여기 나와서 방송을 안 하면 안 했지,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게 맞습니까? 저보다 권한이 훨씬 많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국민에게 주는 영향력이 훨씬 큰 분들이에요. 거기에서 모범을 보이시고 본인이 가슴이 아프더라도 희생적으로 그걸 떠안아야지, 자기만 좋자고 저걸 저런 식으로 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강성 지지층에 잘 보이고 보여주기식으로 가서 그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공적인 모습으로 박수 받을 일인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앵커]
대통령 접견을 가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일 수 있다는 김용태 의원의 말에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재영]
저도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아마 가는 게 정치적 의도로 해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가지 않겠느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점이 과연 지금이 맞느냐. 왜냐하면 이분들이 앞으로 설 민심을 보면 저는 설 민심 때 나왔던 키워드 중의 하나가 조기대선이었거든요.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여당으로서 과연 그런 행위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제가 틀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김용태 의원 말에 저는 동의가 가네요.

[김상일]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시기 얘기를 제가 못 했는데 지금 대통령 파면 결론이 복귀냐 파면이냐가 결론이 안 난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나서 서로 찬반 집회도 하고 서로 굉장히 감정이 상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시기에 이것을 이렇게 접견을 간다, 이게 맞는 건지. 한쪽은 선동하고 한쪽은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아닌지 다시 한번 재고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요.

[앵커]
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잠시 보시죠. 특히 포용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큰 정치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도 결국 포용과 통합하는 행보가 갈등을 치유하고 분열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크게 공감한다. 그런 행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였을까요? 어떤 저의가 있는 의미였을까요?

[김상일]
다 행간이 있는 이야기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런 행보를 박수쳐 드리고요. 저게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찾을 때는 어느 때였나요? 대부분이 선거라든가 본인의 이해관계를 앞두고 있을 때 찾아간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진정성 있는 행보로 이어졌느냐를 본다면 그렇게 이어진 것을 우리가 목격하지 못한 경우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끝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 그리고 민주당 일부 당원들의 불신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만큼은 저렇게 크게 공감하고 그런 행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이때 통합적인 행보를 하라는 메시지를 냄으로써 과거 본인과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의 일종의 배려, 이런 것을 하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가족도 포용 못하면서 무슨 통합을 외치냐, 이런 쓴소리가 나왔어요.

[이재영]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말이 맞죠. 왜냐하면 지난 총선으로 돌아가 보면 그 직전에도 두 분이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 자체에는 안 나왔지만 계속해서 정치가에서 들렸던 얘기는 뭐냐 하면 친문 쪽에서의 몇몇 의원들, 아니면 그 당시의 후보들, 여기는 공천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포용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 전 지사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22년 대선 이후 지선, 총선에서 치욕스러워서, 치욕스러움을 당하고 당을 떠난 사람들한테 사과해라, 이런 말까지 하는 걸 보면 정치에서 치욕적인 것을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기 때문에 강한 워딩을 쓴 거였죠. 그래서 저 사진으로 봤을 때 두 분이 차담하면서 좋은 얘기 오간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서로 간에 켜켜이 쌓여 있는 불만이 매우 높다고밖에 볼 수 없네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이 주목받은 건 앞서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이 대표에 대한 비판 글 때문이기도 했는데요,그래픽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명횡사' 총선 공천 이야기를 꺼내며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복당시켜라, 그러면서 이 대표가 가장 꺼려할 만한 표현을 썼죠. '일극체제'와 '사당화' 표현도 썼습니다.이에 맞받아치는 친명 쪽 수위도 높았습니다. 정진욱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받은 사면 복권을 대한 감사 표시를 저렇게 하느냐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직접 꼬집는 글을 올렸다가 지금은 삭제한 상태입니다. 김준혁 의원은 탄핵 심판 결과 나오기도 전에 친문계가 당내 갈등을 부추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이러한 비명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지, 박지원 의원에 이어 전현희 의원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통합을 해야 하고 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찻잔 속의 태풍이다. 김경수 지사가 한 얘기도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여야 해요. 그러한 것은 얼마든지 충고를 할 수 있는 문제고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한 충고를 할 수 있고 이재명 대표도 폭넓게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비명 몇 분들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도 있었는데요. 꼭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었고, 민주당을 집권당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과 실력을 갖춘 분이다… 모두 일극체제로 해, 내 뜻에 따라, 이런 민주당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비판들을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앵커]
박지원 의원은 비명계 움직임에 대해서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재명 대표가 충고를 받아들여야 된다. 어떻게 보면 양면적인 이야기를 동시에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김상일]
이재명 대표가 충고를 받아들여야 큰 정치인으로 박수 받을 수 있고 그 박수를 업고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충고를 하는 사람마다 비명으로 낙인찍고 그다음에 불이익을 준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 주변 몇몇 외에는 그 곁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0.1%로 져도 진 거고 10%로 져도 진 거고 진 거예요. 그러면 그 몇 사람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본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0.73%로 진 거예요. 많이 안 졌다고 아무리 항변하면 뭐 합니까? 대통령의 권력이 온전히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 있고 지금 그 힘을 이용해서 저런 헌재 과정이나 내란죄 수사에도 저항을 하잖아요. 법 위에, 오히려 힘을 법을 누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0.1% 내지는 0.11%라도 이기려는 모습을 보여야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충고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왜? 본인이 힘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런 충고 좀 듣는다고 해서 그 힘이 어디로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죠. 그리고 박지원 대표가 저렇게 비명계의 이야기가 찻잔 속 태풍이 될 수 있다는 건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말을 하시는 분들이 희생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희생한 게 있어야 그게 대의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저 사람을 지지해서 나의 희생도 저기에 보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분들이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모습은 다 자기 공천이나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지, 다른 전체, 비명 전체의 불이익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대의를 위해서 본인을 던지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희생한 게 없습니다.

[앵커]
비명계도 할 말이 없다, 그런 의미인가요?

[김상일]
할 말은 있죠. 그렇지만 옆에서 그런 희생이 있을 때 박수를 치고 공감하고 함께하려는 큰 파동이 일어나는데, 그런 걸 만들어내기에는 희생이 너무 없었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들을 만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울림을 줄 정도, 그 정도는 못 된다. 그런 의미에서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아직은 보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명계의 목소리가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수 있다는 박지원 의원의 말에 공감한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비명계 목소리에 대해서 친명계가 발끈하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영]
그런데 비명계가 그렇게 못 도와줄 만도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양문석 의원이었던가요? 노무현은 불량품이다, 이 얘기 했었죠. 거기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괜찮다, 자유롭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비명계에서 봤을 때 청천벽력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돕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포용하겠다고 저기에 가서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잘 듣겠다고는 했지만 그 밑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렇게 들을 수가 없는 게 그래프에도 나오지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대선 패배 원인을 잘 새겨라. 결국에는 비명계가 돕지 않아서 진 것 아니냐. 대선에서 진 거 아니냐, 김경수 의원한테 대선 때 구속돼 있지 않았냐, 어떤 분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김경수 전 지사가 이번에 사면받았잖아요. 사면받은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고마워서 이런 짓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앵커]
정진욱 그런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죠.

[이재영]
삭제는 했지만 올린 건 다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에도 나오고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밑에서 오가는 얘기는 굉장히 과격해요. 그것이 과연 그러면 뛰어넘을 수 있는 산일까. 뛰어넘게 되면, 그래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쉬울까.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비명과 친명 간의 신경전을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7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문제를 고심하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금 전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7번째 거부권 행사가 됐는데요. 앞서 민주당에선 최 대행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 대행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 목소리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만 7번째 거부권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는 역대 최다 기록 경신입니다. 25회 거부권 기록을 가진 내란 수괴 윤석열 다음으로 많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더 이상 거부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거부할 수도 없는 국민의 추산 같은 명령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그동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의 일곱 번째 거부권. 사실 예상됐던 수순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기소됐기 때문에 특검이 출범해도 실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상일]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안 하시기를 저는 바랐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야 합의라는 말을 자꾸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야 합의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앞으로 기재부에서 예산안 통과시킬 때 야당에서 합의 안 하면 통과 안 시킬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야 합의라는 것은 노력을 하는 것이고 안 됐을 때 표결이 일어나면 그 합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의사결정의 절차이자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여야 합의라는 말씀을 통해서 거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맞지 않은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비상계엄에 동조하지 않고 반대하신 거 잘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 이루어졌다면 그거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에 대해서 그런 이유를 통해서 거부를 한다는 건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우려 중에서 그래도 귀에 들리는 우려는 뭐였냐면 특례조항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비밀이나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것도 압수수색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조항을 뒀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는 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은 일종의 변명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라고 민주당 측에서 비판하고 있어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보세요?

[이재영]
역대 최다가 된 게 자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니까 역대 최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첫째, 민주당한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시기를 놓치고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2주 전에 이 방송에 나와서 그때 특검 그날 합의했으면 됐습니다. 그때 권성동 대표가 자기 특검법 내놨었고요. 그날 밤까지 협상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끝까지 양보를 안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때 양보를 했으면 됐을 거고 지금 특검 잘되고 있었을 겁니다. 안 됐던 이유는 자기네들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그걸 안 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부메랑이 지금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당신만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별건수사 얘기 아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란죄라고 얘기하는 부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소 다 되어 있습니다, 주요 인물들은. 나머지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 가지고 별건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 아니겠어요? 대통령을 포함한. 그분들 외까지 별건수사를 해서 외환죄는 빠졌지만 그걸 통해서 내란죄는 다시 들어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진짜 잘못된 사람들,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지난 17년도 탄핵 때 우리가 그게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거 2탄이 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은 권한대행이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대행의 7번째 거부권 행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마지막 키워드는 우리법재판소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불공정한 헌법재판소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있다고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에 이어서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의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한 명 더 얹겠다는 생각입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권성동 원내대표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판결 있은 직후에 권 대표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데 경의 표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한입으로 그때 우리법연구회는 경의를 표할 대상이고 지금의 우리법연구회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앵커]
국민의힘이 연일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에 대해서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어느 부분이 논란의 배경이 됐는지 정리를 해 볼까요. 우선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이 윤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이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죠?

[김상일]
이상이 변호사가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계선 재판관 남편인 홍 변호사는 지금 국회 측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당대표와 과거에 SNS를 주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막역한 사이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저는 진짜 사법 신뢰를 흔드는 굉장히 나쁜 행위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게 헌재하고 법원은 다릅니다.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헌재는 9명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구예요. 그리고 그 합의가 안 될 때 표결을 하는 겁니다. 찬반으로서 의사표현을 해서. 그러면 이 9명이 계속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법원은 그게 아니죠. 재판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판사가 3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누군가가 한 재판부가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피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심제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면 상급심에 그 문제를 또 따져볼 수 있는 부분, 이의신청의 부분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향이 다른 사람 9명이 정권에 따라서 조금씩 보수적인 성향으로 갔다가 진보적인 성향으로 갔다가 이게 삼권분립에 의해서 대통령 3명, 법원 3명, 국회 3명 해서 여기서 합의를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척을 시키겠다, 어떤 이유로. 이게 합의의 과정에서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데 제척을 시키겠다. 이건 정치적인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의 구성, 구조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도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말이다, 정쟁적인 언어다. 이렇게밖에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나친 사법부 흔들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형배 권한대행이 논란이 된 글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SNS 계정을 닫거나 이런 행보 때문에 더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이시죠?

[이재영]
이념적 편향성은 정권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꾸준히 봐 왔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저는 걱정은 되는 게 이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이건 우려는 돼요. 왜냐하면 물론 9명의 합의 체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법부에서 보면 늘 변호사, 검사 찾아다니죠. 판사 출신 찾아다니죠. 왜 찾아다닙니까? 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판사하고 인연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변호사 쇼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분들이 3명이나 되는데 아까 합의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굉장히 편향적이게 무조건 식으로 다루지 않을까, 이 사안을. 그 부분은 문제가 되고. 문형배 재판관은 특히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가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진짜 그러면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영예롭고 높은 자리입니까? 저 자리에 앉혀준 사람의 고마움은 훨씬 더 이해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저기 9명이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법관의 양심으로 합의를 하고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제기한 재판관 편향성 논란에 대한 여야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