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란특검' 거부권, 법치·헌정질서 위한 결단"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려는 결단이라 평가했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내란 특검법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다시 특검을 도입하는 건 특검의 예외성·보충성 원칙에 훼손될 뿐 아니라 특검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도 철저히 배제됐다며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