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법, 방문진 이사 직무 정지 해제해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대법원을 향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이사 6명에 대한 직무정지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상휘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앞선 법원의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내려졌지만,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청구가 기각된 만큼 그 근거가 사라졌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은 '3인 이상의 재적 위원이 필요하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2인 체제에서도 심의와 의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최종 판단은 본안 결정에 따르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