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여야 합의 없었고 윤 대통령 이미 기소"...다시 거부권 행사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줄긴 했지만 여야 합의가 없었고 윤 대통령 등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무회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