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마은혁 임명보류 심판 절차적 흠결...각하돼야"

국민의힘은 모레(3일)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선례에 따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SNS 글에서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 권한인 만큼 우원식 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지난 2011년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사건을 거론하며, 헌재는 국회 표결 없는 심판 청구는 절차적 흠결이라고 전원 일치 각하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더 먼저 제기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보다 당겨 처리하는 건 '맞춤형 속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기현 의원 역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절차적 요건 미비로 부적법하다며 신속한 각하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