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특검법..."명분 없어" vs "반드시 관철"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로 2번째 내란 특검법도 국회로 되돌아오면서 여야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로 특검의 명분도, 야당과의 협상 여지도 사라졌다고 지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동조 세력 등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특검법이 재의결에 들어가면 여당 이탈표가 중요할 텐데, 여야는 어떻게 표결에 임하겠다는 방침인가요?

[기자]
네, 우선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더 이상 수용하거나 야당과 협상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내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미 대통령이 기소된 데다 특검에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금 당장 특검을 논의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표적 당내 특검 찬성파였던 안철수 의원마저 무용론을 제기한 만큼 재의결 이탈표도 없을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재의요구 법안 가결을 위해선 최소 여당 내 8명의 이탈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체 특검법 발의와 여당 지지율 회복 등으로 지난번 특검법 재표결보다 이탈이 오히려 줄어들 거란 계산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동조나 선전 세력 등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2월 셋째 주 재표결에 부치고, 설사 부결되더라도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채 상병 특검법 등까지 폭넓게 재발의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즉각 탄핵에 돌입하지는 않겠단 분위기지만,

모레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위법이라는 결론을 낸 뒤에도 임명을 미루면 탄핵도 불가피하다며 압박 수위는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정국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앞서 말씀드린 모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일제히 각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SNS에서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 권한인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도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국회 표결 없는 심판 청구는 절차적 흠결이라고 전원 일치 각하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도 연이어 SNS를 통해 같은 지적을 하며, 헌재가 정치적으로 편향돼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하며 최근 강조해온 '실용주의' 행보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서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키워내는 일에 있어서 정쟁과 정파는 있을 수 없다며, 이번엔 추경에 대대적인 인공지능 개발 지원 예산을 담자고 제안했는데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화를 들며, 민주당은 과학기술 투자를 무엇보다 중시해온 전통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인공지능 챗봇 '딥시크'가 공개되고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경쟁에서 우리가 도태될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전폭 지원을 위해 민주당도 양보할 게 있다면 양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