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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반으로 접어든 윤 대통령 탄핵재판이다음 주부터 본격 재개됩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까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탄핵 결과 불복을 위한밑작업이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 모시고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재판관 편향성을 놓고 지금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우리법재판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지도부까지 나서서 편향성을 지적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실제 판사 한 3200명 중에 우리법연구회가 한 10~15% 사이로 보거든요. 그런데 헌재는 지금 현재 3명이 있고요. 그중 두 분은 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마은혁 후보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민사판례연구회나 이런 조직도 있죠. 그런데 그건 민사 판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법연구회는 우리 법을 어떻게 연구합니까? 이건 정치 단체예요. 법을 연구하는 학술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법이라는 법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모든 법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이념, 사조직적인 군대로 치면 하나회 같은 이런 사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특정 서클에 판사가 있다는 것도 잘못됐는데 이건 해체됐죠. 그런데 국제인권법연구회로 바뀌었는데 제 말은 이런 식으로 특정 서클에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래서 공정성 시비가 붙고 그래서 우리법재판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우리법연구회는 정치 단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필]
헌법재판관 구성의 핵심은 9명이잖아요. 그러면 진보 3명, 보수 3명, 중도 성향 3명.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모든 다양성을 갖추고 있어야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내용들이 우리 사회문화의 가치들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해석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성향에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사회가 이미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헌법재판관이라든지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성향에 있어서는 모두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도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하고 대법원장도 그리고 국회에서 이렇게 추천까지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다양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비법률가까지도 판사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가들은 법률 속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양성 면에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로 따졌을 때는 지금까지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들 3명을 빼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만약에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 보수성향의 재판관도 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한다면 그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이미 탄핵심판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오히려 이미 탄핵을 불복하기 위한 예비동작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탄핵심판이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불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 지적을 민주당 쪽에서는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불복의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처음부터 불복을 전제하고 우리가 비판하는 건 아니고 얼마 전에 이재명 선거법 재판 경기도지사 했을 때 그때 7:5로, 권순일 재판관, 그때 기억나시죠. 7:5였거든요. 그때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옛날에 2016년에 성남시하고 경기도 남경필 지사 재판할 때 본인이 성남시를 대리했다. 그래서 나는 불공정하다. 성남시를 한번 변호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재판에 빠졌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국 재판 있죠. 이번에 대법원의 조국 재판의 이흥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은 조국 대표하고 대학교 동기고 같은 운동권으로 구속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이번에 재판관의 남편 황필균은 김이수 소추인단 대표 공감, 같은 법인에 있고 그리고 2400명 변호사들이 탄핵을 추구하는 데 서명을 했어요, 남편이.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민변에 윤석열 대통령 소추팀의 부위원장이에요. 남편이 탄핵소추인단 대표 법인에 있고 서명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전에 김선수, 이흥구 재판관이 회피했던 것과 비교해 보세요.
이게 공정하냔 말이에요. 부부는 일심동체를 떠나서 남편은 탄핵운동 하고 있고 부인은 재판관 하고 있고 이것이 공정하냐고요. 따라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지 미리부터 불복을 전제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앵커]
서 변호사께서는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고 계시고 부대변인께서는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이 후보자가 보수 엘리트 법관들의 연구회인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편견과 고정관념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지금 국민의힘에서 탄핵 심판에 대해서 불복을 예비동작으로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과거의 발언과 지금의 발언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권영세 대표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의견들이 과거에서부터 본인들이 불리할 때나 유리할 때나 똑같은 일관성을 가졌다고 하면 당연히 그걸 존중을 해야겠죠. 그런데 본인들이 유리할 때는 맞다고 했다가 본인들이 불리하게 틀리다고 하니까 이게 공정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앞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2019년도에 강원랜드 청탁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때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죄를 내려준 판사가 본인들이 지금 그렇게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가지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본인에게 무죄를 줬다는 이유로 경의를 표한다고 칭송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우리법연구회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법상으로 어떤 판사에 대해서 제척이나 기피 신청을 하려면 1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이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각됐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문형배, 이미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 것이었다면 그때 한꺼번에 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A를 말해서 안 되니까 또 B를 꺼내고 B를 말해서 안 되니까 또 C를 꺼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대로 된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하는 데 방해를 하는 그런 행동밖에 되지 않고 국민들이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 논란에 대해서 헌재도 사법부 권한침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입장을 내놓은 상태고요. 이런 논란은 3일입니다. 모레인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관한 위헌 판단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헌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아마 이게 권한쟁의심판하고 헌법소원 두 개가 있거든요.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은 5명으로 과반으로 결정하거든요. 아마 5명이 찬성하면 임명하는 게 위헌이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는 있는데, 국회가. 문제는 이게 결정이 맞느냐, 시점이나 순서가. 예를 들어 지금 최상목 대행이 권한대행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200석이냐, 151석이냐 이런 것부터 결정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준비 절차 한 번 하고 세월나네월아 아무 결정이 없고 권한쟁의심판 마은혁. 이건 한 번 딱 하고요.
바로 선고기일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어제 다시 서면을 하루 만에 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증인도 불러봐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 2명을 고집하면서 헌재 소장 국회 통과를 도와주는 이런 종합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전혀 심리도 안 하고 한 번 딱 하고 바로 선고할 거 아니에요. 저는 설령 국회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의 안 따를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강제력은 없어요. 실제 헌재가 결정하고 위헌이라고 법안 바꾼 것, 수십 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심리 순서도 안 맞고 완전히 졸속으로. 원내대표도 증인 한 번 안 불러보고 뭘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헌재가 무조건 자기들이 9명 채우겠다, 마은혁. 이런 것은 졸속심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국회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 5표니까, 권한쟁의심판은. 그러나 최상목 대행은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월요일 헌재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뭐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강성필]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일인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절차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심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명백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국민의힘의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미 추천을 한 사람의 이름을 기명을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냈어요. 2명, 1명 이름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합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받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죠? 물론 필요하다고 하면 증인을 부를 수도 있겠지만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심리가 빨리 끝나야지 여기에 대해서 생기는 이익이 더 우선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판소에서 그런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임명을 해야죠. 하지만 임명을 안 한다고 하면 본인이 지금까지 해 왔던 거부권 행사라든지 일련의 정치와 관련된 행위, 대행으로서의 행위가 다 부정되는 거예요. 왜냐, 이분께서는 계속해서 원칙적인 것을 고수하셨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 여야 합의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으로서도 임명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리한 형세에 빠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와 함께 또 있는 게 7번째 거부권 행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건데 위헌성과 여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서정욱]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정을 했다고 보고요. 지금 특검이라는 게 수사를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까지 지금 내란으로 기소를 다 해버렸잖아요, 김용현 장관이나. 그러면 특검이 무엇을 수사하죠?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수사가 안 됩니다.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는 안 된다는 게 확고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지금 특검을 만들어봤자 공소 유지 정도 역할밖에 못해요. 그런데 공소 유지는 어차피 검찰이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특검이 와도 파견 검사들이 25명인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미 수사는 버스가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 특검 해 봤자 한마디로 예산 낭비 아닌가. 이미 대통령까지 기소된 상태에서는 추가로 수사할 게 없다. 그래서 저는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거는 아마 재표결 해 봤자 시간이 더 지나잖아요. 그러면 더 수사할 게 없거든요. 저는 이미 시간이 끝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탄핵하겠다, 이런 강경한 발언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의 속내는 어떤 상황인 건가요?
[강성필]
사실 마음으로만 따진다고 하면 탄핵을 하더라도 몇 번을 하고 싶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비상계엄 이후 상황들이 지금의 후유증을 하나씩하나씩 수습을 해 나가야지 탄핵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일을 벌려나간다고 하면 이건 국민들께서 과연 동의해 주실까라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적으로는 탄핵을 하고 싶지만 민심을 경청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탄핵까지는 사실 안 갈 것 같은 분위기가 매우 강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첫 번째로 이분이 계속해서 여야 합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란과 관련된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204표로 통과가 됐어요. 국회에서 200표가 넘었다는 것은 사실상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왜 국회에다 특검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거죠? 이게 본인이 말하는 여야 합의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상설특검이 출범을 했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수사권이 불법이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체포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구속도 안 됐을 수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안 됐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적인 갈등이 이렇게까지 커져서 서부지법에 폭동까지 안 일어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된 상설특검을 사실상 외면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사회적인 비용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검이 왜 지금이라도 출범을 해야 되냐.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쨌든 간에 기존의 수사기관들은 조기 대선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소 유지, 추가 기소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추는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검이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속도 차는 납니다마는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모양새인데 최근 이재명 대표를 두고는 변신이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성장이나 실용주의를 키워드로 해서 자신의 정책브랜드, 기본사회까지도 접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강성필]
저희 민주당이 지금 현재는 야당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여당의 역할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좀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국민들의 요구가 너무 거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기조라도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흑묘 백묘 같은 그런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실용주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2년 반 동안 있었던 그야말로 우리 국정운영에 방해가 되는 2년 전과는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념이나 철학보다는 어떤 행동들이 국민의 삶에 더 도움이 될까. 특히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여당과 야당이 어쨌든 국회에서 합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민생지원금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을 먼저 제거하고 양보를 할 테니까 우리 여당과 야당이 이제는 국정에 대해서 합의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자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고 민주당의 기조입니다.
[앵커]
여야 간 합의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카멜레온 정치다, 이렇게 일축을 하면서 진정성을 의심하는 모양새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중도층 민심잡기에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서정욱]
그거에 속아넘어갈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국민을 속이는 정치쇼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말만 바뀌면 뭐합니까? 행동이 바뀌어야죠. 옛날에도 말하고 행동이 일치한 적이 있었나요? 제가 예를 들면 옛날에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몇 번 이야기하더니 그 뒤에 숨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위성정당 안 만든다더니 멋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도 공천 걱정 없는 당 만들겠다고 하더니 대규모 공천 학살했잖아요. 한 번도 말하고 행동이 일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말은 덩샤오핑, 흑묘 백묘, 검은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게 민생과 실용을 말로는 덩샤오핑인데 실제 속은 모택동이라고 봐요. 이게 홍위병 개딸 전체주의예요. 홍위병 같은 조직이 개딸입니다. 결국은 완전히 개딸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어떻게든 표를 잡아보려고 국민한테 실용, 민생 강조해도 만에 하나 권력을 잡으면 192석의 국회의석과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우리나라 자유민주는 완전히 무너진다.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연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합과 포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해지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 경쟁 대항마가 없다는 게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강성필]
대항마가 없다는 표현보다는 아직은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지사 등이 제대로 된 경선에 참여를 안 한 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 지금 단체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는 면이 있고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휴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기 대선이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이 확정된다면 3김에다 이재명 대표까지 아주 화려한 멤버들이 경선을 펼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 분이 비교적 조금 지지도가 낮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걱정되는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그리고 당원들에게 서로 간의 약점은 보완해 주고 강점은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나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경제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 통합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친노의 대표주자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네 분이 본인들의 흠집내기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선 내에서는 다양하게 경쟁을 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가 SNS에 이재명 일극체에 대한 쓴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이건 어느 정도 몸풀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강성필]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와의 일종의 지지율을 따진다고 하면 사실 많이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거에서 1등 전략과 3등, 4등 전략이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 전략은 변수를 통제하면서 계속해서 이 지지율을 견인해나가는 것이고 3등, 4등 전략은 획기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판을 좀 뒤집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일극체제라는 말을 국민의힘에서 많이 썼고 어쨌든 지금은 주류가 친명이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표현은 좀 자제하고 조금 다른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떨까.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고 돌아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런 모습입니다.
[서정욱]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일시 악수하고 있지만 저는 오월동주가 오래 못 간다고 봐요. 원래 물과 기름은 안 맞는 거예요. 왜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대북 송금했습니까?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갈 때 박원순, 최문순 지사만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혜경궁 김씨 사건부터 여러 가지로 스타일이 안 맞아요. 지금은 사법리스크 때문에 일시적으로 동맹관계, 오월동주지만 배에서 내리면 결국 완전한 통합이 안 될 거예요. 어제 정성호 의원이 드루킹 사건까지 언급하면서 김경수 지사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결국 분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 대통합으로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예측이 돼요.
[강성필]
그런데 팩트는 바로잡아야 돼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방금 대북 송금을 왜 했습니까라고 하셨는데 마치 확정적으로 대북 송금한 것처럼 들리거든요. 이거 재판 중입니다. 대북송금 밝혀진 것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드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오월동주, 일종의 정치쇼 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정치인이면 이런 쇼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하고 그렇게 20년지기라고 하는데 그런 쇼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남은 시간 이제 여권 잠룡들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층 내 지지율이 확 올라간 김문수 장관, 지금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경선에 나설 거라고 보세요?
[서정욱]
그럴 것으로 봅니다. 이분이 워낙 권력 의지도 있고 옛날에 선거도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현재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윤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은 주로 김문수 지사. 그리고 일부가 원희룡 장관, 이쪽으로 모이고 있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나 이쪽은 약간 중도 쪽으로. 탄핵은 찬성했거든요. 그런데 구속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중도로 좀 가야 한다는 이런 흐름이 오세훈 시장이나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은 상당히 독자적인 행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좌충우돌로 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김문수 지사는 이제까지 걸어온 길이나 보면 지금은 조기대선 언급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은 윤 대통령의 복귀가 최우선이에요. 따라서 침묵하지만 진짜 만에 하나 조기대선이 되면 당연히 저는 출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잠룡들 중에 가장 견제가 된다면 어느 인물을 꼽을 수 있습니까?
[강성필]
사실 어느 분이라고 제가 딱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지만 최소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보가 된다면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박수 칠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조기 결집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조기 결집이 이루어지면 강성 지지층부터 결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들은 강성 후보를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김문수 장관이 지금 여권에서 잠룡으로 떠오르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김문수 장관이 대선 후보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선 긋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당심을 더 많이 반영하는 룰 세팅을 원할 것인데 그러면 오세훈이라든지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분들처럼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해야 되는 분들과는 척을 지게 돼 있고 여기서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탄핵을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후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분들이 출마하기가 훨씬 유리한 구도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기대선을 앞두고 여당 내 분열이 더 가속화될 것 같다고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전 대표, 복귀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서정욱]
저는 정치 재기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살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고 국민의힘도 급락해서 한동훈 외에는 대안이 없다, 나와달라, 이래야 하는데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설 땅이 없어요. 탄핵에 제일 앞장섰기 때문에. 자유 우파 보수에서는 가장 정치인들이 경계할 게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면 안 돼요. 지금 대표적으로 3명이에요. 한동훈, 유승민, 그다음에 안철수, 이 3명은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 있거든요. 따라서 보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울 거예요. 중도 일부가 실체가 있나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복귀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준석은 어떻습니까?
[서정욱]
당이 다르니까. 아마 캐스팅보트 정도. 2~3% 지지가 있으니 상당히 역할을 나이도 젊고 저는 이준석 대표는 큰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캐스팅보트로.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어렵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많은 전망을 해 주셨는데 흘러가는 상황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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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반으로 접어든 윤 대통령 탄핵재판이다음 주부터 본격 재개됩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까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탄핵 결과 불복을 위한밑작업이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 모시고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재판관 편향성을 놓고 지금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우리법재판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지도부까지 나서서 편향성을 지적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실제 판사 한 3200명 중에 우리법연구회가 한 10~15% 사이로 보거든요. 그런데 헌재는 지금 현재 3명이 있고요. 그중 두 분은 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마은혁 후보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민사판례연구회나 이런 조직도 있죠. 그런데 그건 민사 판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법연구회는 우리 법을 어떻게 연구합니까? 이건 정치 단체예요. 법을 연구하는 학술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법이라는 법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모든 법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이념, 사조직적인 군대로 치면 하나회 같은 이런 사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특정 서클에 판사가 있다는 것도 잘못됐는데 이건 해체됐죠. 그런데 국제인권법연구회로 바뀌었는데 제 말은 이런 식으로 특정 서클에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래서 공정성 시비가 붙고 그래서 우리법재판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우리법연구회는 정치 단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필]
헌법재판관 구성의 핵심은 9명이잖아요. 그러면 진보 3명, 보수 3명, 중도 성향 3명.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모든 다양성을 갖추고 있어야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내용들이 우리 사회문화의 가치들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해석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성향에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사회가 이미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헌법재판관이라든지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성향에 있어서는 모두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도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하고 대법원장도 그리고 국회에서 이렇게 추천까지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다양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비법률가까지도 판사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가들은 법률 속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양성 면에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로 따졌을 때는 지금까지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들 3명을 빼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만약에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 보수성향의 재판관도 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한다면 그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이미 탄핵심판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오히려 이미 탄핵을 불복하기 위한 예비동작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탄핵심판이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불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 지적을 민주당 쪽에서는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불복의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처음부터 불복을 전제하고 우리가 비판하는 건 아니고 얼마 전에 이재명 선거법 재판 경기도지사 했을 때 그때 7:5로, 권순일 재판관, 그때 기억나시죠. 7:5였거든요. 그때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옛날에 2016년에 성남시하고 경기도 남경필 지사 재판할 때 본인이 성남시를 대리했다. 그래서 나는 불공정하다. 성남시를 한번 변호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재판에 빠졌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국 재판 있죠. 이번에 대법원의 조국 재판의 이흥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은 조국 대표하고 대학교 동기고 같은 운동권으로 구속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이번에 재판관의 남편 황필균은 김이수 소추인단 대표 공감, 같은 법인에 있고 그리고 2400명 변호사들이 탄핵을 추구하는 데 서명을 했어요, 남편이.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민변에 윤석열 대통령 소추팀의 부위원장이에요. 남편이 탄핵소추인단 대표 법인에 있고 서명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전에 김선수, 이흥구 재판관이 회피했던 것과 비교해 보세요.
이게 공정하냔 말이에요. 부부는 일심동체를 떠나서 남편은 탄핵운동 하고 있고 부인은 재판관 하고 있고 이것이 공정하냐고요. 따라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지 미리부터 불복을 전제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앵커]
서 변호사께서는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고 계시고 부대변인께서는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이 후보자가 보수 엘리트 법관들의 연구회인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편견과 고정관념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지금 국민의힘에서 탄핵 심판에 대해서 불복을 예비동작으로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과거의 발언과 지금의 발언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권영세 대표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의견들이 과거에서부터 본인들이 불리할 때나 유리할 때나 똑같은 일관성을 가졌다고 하면 당연히 그걸 존중을 해야겠죠. 그런데 본인들이 유리할 때는 맞다고 했다가 본인들이 불리하게 틀리다고 하니까 이게 공정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앞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2019년도에 강원랜드 청탁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때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죄를 내려준 판사가 본인들이 지금 그렇게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가지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본인에게 무죄를 줬다는 이유로 경의를 표한다고 칭송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우리법연구회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법상으로 어떤 판사에 대해서 제척이나 기피 신청을 하려면 1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이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각됐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문형배, 이미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 것이었다면 그때 한꺼번에 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A를 말해서 안 되니까 또 B를 꺼내고 B를 말해서 안 되니까 또 C를 꺼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대로 된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하는 데 방해를 하는 그런 행동밖에 되지 않고 국민들이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 논란에 대해서 헌재도 사법부 권한침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입장을 내놓은 상태고요. 이런 논란은 3일입니다. 모레인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관한 위헌 판단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헌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아마 이게 권한쟁의심판하고 헌법소원 두 개가 있거든요.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은 5명으로 과반으로 결정하거든요. 아마 5명이 찬성하면 임명하는 게 위헌이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는 있는데, 국회가. 문제는 이게 결정이 맞느냐, 시점이나 순서가. 예를 들어 지금 최상목 대행이 권한대행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200석이냐, 151석이냐 이런 것부터 결정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준비 절차 한 번 하고 세월나네월아 아무 결정이 없고 권한쟁의심판 마은혁. 이건 한 번 딱 하고요.
바로 선고기일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어제 다시 서면을 하루 만에 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증인도 불러봐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 2명을 고집하면서 헌재 소장 국회 통과를 도와주는 이런 종합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전혀 심리도 안 하고 한 번 딱 하고 바로 선고할 거 아니에요. 저는 설령 국회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의 안 따를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강제력은 없어요. 실제 헌재가 결정하고 위헌이라고 법안 바꾼 것, 수십 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심리 순서도 안 맞고 완전히 졸속으로. 원내대표도 증인 한 번 안 불러보고 뭘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헌재가 무조건 자기들이 9명 채우겠다, 마은혁. 이런 것은 졸속심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국회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 5표니까, 권한쟁의심판은. 그러나 최상목 대행은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월요일 헌재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뭐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강성필]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일인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절차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심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명백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국민의힘의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미 추천을 한 사람의 이름을 기명을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냈어요. 2명, 1명 이름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합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받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죠? 물론 필요하다고 하면 증인을 부를 수도 있겠지만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심리가 빨리 끝나야지 여기에 대해서 생기는 이익이 더 우선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판소에서 그런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임명을 해야죠. 하지만 임명을 안 한다고 하면 본인이 지금까지 해 왔던 거부권 행사라든지 일련의 정치와 관련된 행위, 대행으로서의 행위가 다 부정되는 거예요. 왜냐, 이분께서는 계속해서 원칙적인 것을 고수하셨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 여야 합의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으로서도 임명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리한 형세에 빠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와 함께 또 있는 게 7번째 거부권 행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건데 위헌성과 여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서정욱]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정을 했다고 보고요. 지금 특검이라는 게 수사를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까지 지금 내란으로 기소를 다 해버렸잖아요, 김용현 장관이나. 그러면 특검이 무엇을 수사하죠?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수사가 안 됩니다.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는 안 된다는 게 확고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지금 특검을 만들어봤자 공소 유지 정도 역할밖에 못해요. 그런데 공소 유지는 어차피 검찰이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특검이 와도 파견 검사들이 25명인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미 수사는 버스가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 특검 해 봤자 한마디로 예산 낭비 아닌가. 이미 대통령까지 기소된 상태에서는 추가로 수사할 게 없다. 그래서 저는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거는 아마 재표결 해 봤자 시간이 더 지나잖아요. 그러면 더 수사할 게 없거든요. 저는 이미 시간이 끝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탄핵하겠다, 이런 강경한 발언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의 속내는 어떤 상황인 건가요?
[강성필]
사실 마음으로만 따진다고 하면 탄핵을 하더라도 몇 번을 하고 싶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비상계엄 이후 상황들이 지금의 후유증을 하나씩하나씩 수습을 해 나가야지 탄핵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일을 벌려나간다고 하면 이건 국민들께서 과연 동의해 주실까라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적으로는 탄핵을 하고 싶지만 민심을 경청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탄핵까지는 사실 안 갈 것 같은 분위기가 매우 강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첫 번째로 이분이 계속해서 여야 합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란과 관련된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204표로 통과가 됐어요. 국회에서 200표가 넘었다는 것은 사실상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왜 국회에다 특검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거죠? 이게 본인이 말하는 여야 합의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상설특검이 출범을 했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수사권이 불법이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체포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구속도 안 됐을 수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안 됐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적인 갈등이 이렇게까지 커져서 서부지법에 폭동까지 안 일어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된 상설특검을 사실상 외면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사회적인 비용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검이 왜 지금이라도 출범을 해야 되냐.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쨌든 간에 기존의 수사기관들은 조기 대선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소 유지, 추가 기소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추는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검이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속도 차는 납니다마는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모양새인데 최근 이재명 대표를 두고는 변신이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성장이나 실용주의를 키워드로 해서 자신의 정책브랜드, 기본사회까지도 접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강성필]
저희 민주당이 지금 현재는 야당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여당의 역할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좀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국민들의 요구가 너무 거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기조라도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흑묘 백묘 같은 그런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실용주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2년 반 동안 있었던 그야말로 우리 국정운영에 방해가 되는 2년 전과는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념이나 철학보다는 어떤 행동들이 국민의 삶에 더 도움이 될까. 특히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여당과 야당이 어쨌든 국회에서 합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민생지원금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을 먼저 제거하고 양보를 할 테니까 우리 여당과 야당이 이제는 국정에 대해서 합의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자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고 민주당의 기조입니다.
[앵커]
여야 간 합의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카멜레온 정치다, 이렇게 일축을 하면서 진정성을 의심하는 모양새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중도층 민심잡기에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서정욱]
그거에 속아넘어갈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국민을 속이는 정치쇼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말만 바뀌면 뭐합니까? 행동이 바뀌어야죠. 옛날에도 말하고 행동이 일치한 적이 있었나요? 제가 예를 들면 옛날에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몇 번 이야기하더니 그 뒤에 숨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위성정당 안 만든다더니 멋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도 공천 걱정 없는 당 만들겠다고 하더니 대규모 공천 학살했잖아요. 한 번도 말하고 행동이 일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말은 덩샤오핑, 흑묘 백묘, 검은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게 민생과 실용을 말로는 덩샤오핑인데 실제 속은 모택동이라고 봐요. 이게 홍위병 개딸 전체주의예요. 홍위병 같은 조직이 개딸입니다. 결국은 완전히 개딸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어떻게든 표를 잡아보려고 국민한테 실용, 민생 강조해도 만에 하나 권력을 잡으면 192석의 국회의석과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우리나라 자유민주는 완전히 무너진다.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연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합과 포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해지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 경쟁 대항마가 없다는 게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강성필]
대항마가 없다는 표현보다는 아직은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지사 등이 제대로 된 경선에 참여를 안 한 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 지금 단체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는 면이 있고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휴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기 대선이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이 확정된다면 3김에다 이재명 대표까지 아주 화려한 멤버들이 경선을 펼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 분이 비교적 조금 지지도가 낮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걱정되는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그리고 당원들에게 서로 간의 약점은 보완해 주고 강점은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나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경제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 통합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친노의 대표주자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네 분이 본인들의 흠집내기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선 내에서는 다양하게 경쟁을 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가 SNS에 이재명 일극체에 대한 쓴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이건 어느 정도 몸풀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강성필]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와의 일종의 지지율을 따진다고 하면 사실 많이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거에서 1등 전략과 3등, 4등 전략이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 전략은 변수를 통제하면서 계속해서 이 지지율을 견인해나가는 것이고 3등, 4등 전략은 획기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판을 좀 뒤집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일극체제라는 말을 국민의힘에서 많이 썼고 어쨌든 지금은 주류가 친명이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표현은 좀 자제하고 조금 다른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떨까.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고 돌아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런 모습입니다.
[서정욱]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일시 악수하고 있지만 저는 오월동주가 오래 못 간다고 봐요. 원래 물과 기름은 안 맞는 거예요. 왜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대북 송금했습니까?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갈 때 박원순, 최문순 지사만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혜경궁 김씨 사건부터 여러 가지로 스타일이 안 맞아요. 지금은 사법리스크 때문에 일시적으로 동맹관계, 오월동주지만 배에서 내리면 결국 완전한 통합이 안 될 거예요. 어제 정성호 의원이 드루킹 사건까지 언급하면서 김경수 지사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결국 분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 대통합으로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예측이 돼요.
[강성필]
그런데 팩트는 바로잡아야 돼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방금 대북 송금을 왜 했습니까라고 하셨는데 마치 확정적으로 대북 송금한 것처럼 들리거든요. 이거 재판 중입니다. 대북송금 밝혀진 것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드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오월동주, 일종의 정치쇼 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정치인이면 이런 쇼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하고 그렇게 20년지기라고 하는데 그런 쇼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남은 시간 이제 여권 잠룡들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층 내 지지율이 확 올라간 김문수 장관, 지금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경선에 나설 거라고 보세요?
[서정욱]
그럴 것으로 봅니다. 이분이 워낙 권력 의지도 있고 옛날에 선거도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현재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윤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은 주로 김문수 지사. 그리고 일부가 원희룡 장관, 이쪽으로 모이고 있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나 이쪽은 약간 중도 쪽으로. 탄핵은 찬성했거든요. 그런데 구속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중도로 좀 가야 한다는 이런 흐름이 오세훈 시장이나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은 상당히 독자적인 행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좌충우돌로 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김문수 지사는 이제까지 걸어온 길이나 보면 지금은 조기대선 언급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은 윤 대통령의 복귀가 최우선이에요. 따라서 침묵하지만 진짜 만에 하나 조기대선이 되면 당연히 저는 출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잠룡들 중에 가장 견제가 된다면 어느 인물을 꼽을 수 있습니까?
[강성필]
사실 어느 분이라고 제가 딱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지만 최소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보가 된다면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박수 칠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조기 결집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조기 결집이 이루어지면 강성 지지층부터 결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들은 강성 후보를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김문수 장관이 지금 여권에서 잠룡으로 떠오르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김문수 장관이 대선 후보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선 긋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당심을 더 많이 반영하는 룰 세팅을 원할 것인데 그러면 오세훈이라든지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분들처럼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해야 되는 분들과는 척을 지게 돼 있고 여기서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탄핵을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후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분들이 출마하기가 훨씬 유리한 구도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기대선을 앞두고 여당 내 분열이 더 가속화될 것 같다고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전 대표, 복귀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서정욱]
저는 정치 재기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살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고 국민의힘도 급락해서 한동훈 외에는 대안이 없다, 나와달라, 이래야 하는데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설 땅이 없어요. 탄핵에 제일 앞장섰기 때문에. 자유 우파 보수에서는 가장 정치인들이 경계할 게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면 안 돼요. 지금 대표적으로 3명이에요. 한동훈, 유승민, 그다음에 안철수, 이 3명은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 있거든요. 따라서 보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울 거예요. 중도 일부가 실체가 있나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복귀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준석은 어떻습니까?
[서정욱]
당이 다르니까. 아마 캐스팅보트 정도. 2~3% 지지가 있으니 상당히 역할을 나이도 젊고 저는 이준석 대표는 큰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캐스팅보트로.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어렵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많은 전망을 해 주셨는데 흘러가는 상황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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