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연일 헌재 '편향성' 공세...이재명, 'AI 추경' 요구

[앵커]
국민의힘은 모레 열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고리로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선동 정치'라고 반박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인공지능, AI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으면 협조하겠다며 민생 드라이브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여당은 연일 헌재를 향한 공세에 집중하는 분위기죠?

[기자]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가 적절한지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이 모레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거듭 각하 결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SNS에서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 권한인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어야 했다고 절차적 흠결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도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국회 표결 없는 심판 청구라는 이유로 전원 일치 각하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나경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도 연이어 SNS를 통해 같은 지적을 하며, 헌재가 정치적으로 편향돼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당의 '헌재 흔들기'이자 음모론·선동 정치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망국적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이 부정선거 의혹을 꺼내 들며 지금은 지지층의 왜곡된 신앙이 되어버렸다며, 음모론이 불러올 끔찍한 결과가 두렵지도 않으냐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민생 이슈에 집중하는 모양새라고요?

[기자]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하며 최근 강조해온 '실용주의' 행보로 역공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키워내는 일에 있어서 정쟁과 정파는 있을 수 없다며, 추경에 대대적인 인공지능 개발 지원 예산을 담자고 제안했는데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화를 들며, 민주당은 과학기술 투자를 무엇보다 중시해온 전통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인공지능 챗봇 '딥시크'가 공개되고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경쟁에서 우리가 도태될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전폭 지원을 위해 민주당도 양보할 게 있다면 양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제안이 단순한 선언이 아닌 진심이라면, 일단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부터 협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에 추경을 요청하기 전에 특검법과 탄핵 추진을 멈추고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고준위 방폐장법 등 여당의 '미래먹거리 4법' 통과도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내란 특검법을 둔 여야 셈법도 복잡하다고요?

[기자]
네, 우선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더 이상 수용하거나 야당과 협상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내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미 대통령이 기소된 데다 특검에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금 당장 특검을 논의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표적 당내 특검 찬성파였던 안철수 의원마저 무용론을 제기한 만큼 재의결 이탈표도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동조나 선전 세력 등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2월 셋째 주 재표결에 부치고, 설사 부결되더라도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채 상병 특검법 등까지 재발의 여부를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헌재 권한쟁의심판 이후에도 미룰 경우 탄핵이 불가피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