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북핵 문제 등 북미 협상 ’관심’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곧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 북미협상과 북핵 문제, 이 가운데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싶은데요. 최근 백악관이 국내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 국가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형석]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국가라고 지칭한 것은 사실상 북한이 50~90개 정도의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전체적인 국제사회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실상을 이야기한 거고, 그다음에 백악관 NSC 대변인의 말은 현재의 실상보다는 그런 실상은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포기시키겠다. 그러니까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게 목표다라는 거니까 얼핏 보면 서로 다른 입장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북한의 상황,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을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미 백악관 대변인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실상은 있지만 반드시 포기시키겠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란 말씀이시죠?

[김형석]
그렇죠.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지난번 미국 대선 때 보면 공화당의 정책 정강에 보면 북한에 대한 비핵화가 없다라고 해서 그 목표를 버린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북한에 대한 비핵화는 변함없는 목표다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기존에 북한 비핵화 정책, CVID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게 미국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지 궁금한데요.

[김형석]
CVID가 나온 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다라는 건데 이것 자체가 나온 게 한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02년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핵무기를 만드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진행되다가 용어는 FFID, 그러니까 파이널, 최종적이고 불가열적인 비핵화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비핵화의 목표는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하고 가지고 있을 때하고의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데 있어서 접근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ICBM이 없을 때는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우선적인, 현저한, 급한 위협부터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핵화라는 게 목표지만 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은 우선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게 가장 좋겠다.

그렇지만 핵무기를 없애는 것 자체가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30년.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없애는 문제라고 하는 목표는 버리지는 않더라도 미국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방향. 그러니까 ICBM이라든지 또는 다른 여타의 접근법을 우선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약간의 미묘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도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형석]
전략이 아니고 전술, 접근법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앵커]
그러면 또 다른 비핵화 정책을 매개로 미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김형석]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최근에. 북한에서 콘도를 지을 수 있는 역량이 많다. 그리고 북한에 해안선이 많다. 그리고 전쟁이 없는 평화가 중요하다. 북한과 김정은하고 잘 지낼 수 있다고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지만 일단은 핵무기를 쓰지 않도록 하는 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국의 안전이고 자국의 이익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했던 CVID 틀을 벗어나는 접근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어떨까요? 비핵화 원칙을 고수해온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떤 입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세요?

[김형석]
우리 입장이 딜레마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위협을 해소는 하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한 위협은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자국의 안전을 우선한 접근을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이 소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미국하고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위협은 해소되지만 우리의 위협은 여전히 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죠. 즉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당장은 미국에게 위협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미국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즉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 러시아, 중국이 한몸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동북아에 있어서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세계적인 안보 위협에도 변화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미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경제에도 위협이 된다라는 점을 설득해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한국의 위협 부분도 고려해서 같이 병행해서 북한과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쪽의 접근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억지력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전술핵이라든지 핵무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열린 자세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가 미국도 설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북한 입장을 보면 앞서 제가 소식으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미국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비핵화 협상은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핵시설을 방문하고 핵무기도 한계를 두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북한의 의도는 어떻다고 보세요?

[김형석]
일단 핵 문제는 북한은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벌써 북한 주권의 문제, 그리고 생존과 발전권의 문제다라는 거고 이건 핵 문제, 즉 비핵화는 협상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핵무기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핵무기를 계속 가지고 있을 때 북한의 체제가 생존하는 데 계속 유지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러시아나 중국의 협력을 가지고서 북한 체제가 생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다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이 정말 전폭적인 양보를 한다 그러면 하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대화, 거기에 적극성을 보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게 고민입니다. 과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만으로 북한의 체제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작년에 북한의 경제가 어떤 식으로 변화했느냐 하면 비록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지만 결코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 예를 들면 달러가 8000원이었는데 2만 1000원 됐다는 거죠. 그러면 달러 값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북한 내부에서의 물자 조달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온다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러시아의 지원이 있지만 결국은 북한 내부의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김정은으로서도 경제가 어려운데 계속 체제 유지 어렵다.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미국과의 한판을 벌여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김정은이 핵시설을 방문했던 것은 핵시설 가는 것을 어느 나라가 관심 있겠습니까? 결국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화를 한번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으로서는 당분간은 웨이팅 엔 씨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움직임도 보고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의 움직임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은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국에는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형석]
북한 내부의 상황을 보는 거죠, 체제 생존 차원에서.

[앵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어떨까요? 지금 북미가 대화에 나서더라도 비핵화가 아닌 스몰딜에 그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김형석]
이게 최근에 보면 루비오 미국의 장관이라든지 디앤아이 후보자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접근법이 틀렸다. 제재를 가지고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실패했다. 실패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쪽으로 갔고, 그리고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제재를 통해서 CVID 했던 것에서 뭔가 다른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북한을 상대로 할 때 미국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를 하지만 결국은 미국에게 당면한 위협을 해소하는 소위 말하는 스몰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게 스몰딜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이해관계를 우선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적인 협력을 하면서 궁극적인 비핵화 그리고 비핵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만 했다고 해서 북한의 위협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북한을 개방사회로 변화시켜야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을 어떻게 개방을 해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핵을 쓰지 않도록 하는 환경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과정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게이지먼트 한다고 할까요? 이런 쪽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데 우리가 외교적인 협력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도 북한 비핵화가 되지 않고 있고 30년 동안 비슷한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소모적인 대화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석]
일단 핵이라는 것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억제력은 자체 핵무장도 포함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핵무장 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건 아니고. 그런데 저희는 이것 같아요. 계속 이런 억제력을 발휘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방법으로써만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포괄적이고 다른 방법도 동원하자라는 거죠.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국제사회하고 개방해서 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내려놓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북한과 끊임없는 인게이지먼트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냥 당국 간의 힘으로써만 하겠다는 것보다는 국제사회라는 민관이 나서서 북한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북한 사회가 좀 더 연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 그래서 북한의 당국도 그렇고 북한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의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단순한 힘이 아닌 협력과 소통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 북한 문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