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경' 띄운 이재명...여당 "반도체 특별법 먼저"

'AI 추경' 띄운 이재명...여당 "반도체 특별법 먼저"

2025.02.01. 오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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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연일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인공지능, AI 예산을 추경에 포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상 여지는 열어두면서도 제안에 진정성이 있다면 상임위 단계에서 멈춰 있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먼저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가경정예산, 국민연금 개혁 요구에 이어 이번엔 'AI 개발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성비'를 내세운 중국 기업의 챗봇 '딥시크' 공개 뒤 AI 개발 경쟁이 중대한 변곡점에 온 만큼,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며 대대적인 AI 지원 예산을 담아준다면 시의적절한 국가적 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논하고 협조하겠다는 겁니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자신의 대표 정책인 '민생지원금'을 이미 고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추경 등 민생 드라이브 대여 압박 고삐를 더 조였단 관측이 나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31일) :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기를 다시 한 번 권고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면서도 팽팽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반도체 연구 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문제를 사이에 둔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에 묶여 있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부터 거대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외면하면서 인공지능 투자 확대를 외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추경 관련 협상 여지는 열어뒀지만, 민주당의 감액예산안 일방통과 사과와 함께 추경 용처와 규모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해 민주당이 특검과 탄핵을 멈추고, 반도체법 뿐 아니라 여당 주도 미래먹거리 4법 처리에도 함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거듭된 '실용주의' 메시지의 호소력은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적잖습니다.

결국, 여야 협상이 관건인데 '민생' 프레임을 선점하기 위한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전망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한상원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김진호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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