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돼" vs 야당 "음모론 선동 중단"

여당, ’마은혁 임명’ 헌재 결정 앞두고 공세 강화
주진우 "사회주의 행보와 헌법재판관 길은 달라"
민주당 "여당 헌재 흔들기, 음모론으로 재생산"
"제어 불능 상태…무책임한 선동 중단해야"

[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둘러싼 헌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마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헌법재판관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도 넘은 '헌재 흔들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정치권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당은 연일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임명이 보류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을 하루 앞두고, 더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마 후보자는 과거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다며,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헌법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단심제고,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며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 후보자를 도저히 자유대한민국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마 후보의 정치 편향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번 권한쟁의가 명분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만약 권한쟁의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마 후보를 즉각 임명해야 하는 법적 의무 조항은 없다며, 결국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명분 없는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헌재 흔들기가 지지층 선동 수준을 넘어 음모론으로 재생산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키운 음모론이 여당을 거꾸로 떠밀 만큼 제어불능의 상태로 가고 있다며, 무책임한 음모론 선동 정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따르지 않을 경우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헌재 결정이 나와도 최 대행이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가 의결한 것도, 헌재가 판단한 것도 다 무시하겠다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또다시 되돌아온 내란 특검법도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만큼, 여야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