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좌파 마은혁에 단심제 헌재 재판 맡길 수 없어"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마 후보자에게 사실상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마 후보자는 지하 혁명 조직인 '인민 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과거 마 후보자가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공소 기각해 면죄부를 준 사례는 결국,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졌지만, 헌법재판소 재판은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는 단심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 후보자를 도저히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우리법연구회를 주름잡았던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법 해석에도 도저히 승복 못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