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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창완 장안대 특임교수,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 행적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변인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준우]
고맙습니다. 금요일날 대변인 임명받았습니다.
[앵커]
더 날카로운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심판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습니다. 본인이 회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판관들이 회피해라, 재판을. 이렇게 의견서를 낸 거죠?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이준우]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재판관 3명, 문형배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이 세 분인데요.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대표와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원이 밝혔었죠. 서로 SNS를 통해서 부부사이를 물어보는, 배우자의 안부를 묻는 그런 사이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교우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 안부까지 묻는 것은 어지간하면 그 정도로 가까운 관계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한 SNS를 통해서 우리법연구회에서 내가 가장 왼쪽에 있다라고 극좌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태기 때문에 굉장히 재판이 공정하게 될 수 있겠느냐 의문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앵커]
가장 왼쪽에 있는데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오른쪽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었죠.
[이준우]
그렇게 말을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왼쪽 성향이다라는 것을 드러냈었죠. 또 하나 김어준 씨와도 매우 가까운 관계라고 드러냈고요. 가짜뉴스하고 선동으로 늘 논란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도 드러냈습니다. 또 하나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있는 변호인과 같은 법무법인에 있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속해 있는 회사에 있는 상사라고 하는데 그런 관계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여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맡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인데 명절날 만났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났다고 하면 무슨 얘기를 나눴겠습니까? 언니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이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재판에서 재판관들이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퇴진운동을 하는 가족이 있다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 물러나야 한다고 평소에 말을 하면서 재판관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거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재판관에 있다거나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민주당에서는 바로 탄핵을 했을 겁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을 파면될 것을 전제로 한 불복 수순이다. 시쳇말로 밑밥 깔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군요.
[박창환]
민주당 측이 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불복에 대한 밑자락 깔기냐, 이렇게 보냐 하면 헌법재판관의 제척이나 기피, 회피는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조건만 해당이 되는데요. 본인이나 가족들이 이 사건 대상일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의 직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외에 다른 직무와 직접 연관이 있는 사건일 때. 이것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제척이나, 기피나 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이미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 법률가 출신이고 국민의힘에 법률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모르고 있었다면 회피 의견서를 윤석열 대통령이 냈겠느냐. 저는 여당이 이 법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30년 전, 40년 전 글이나 SNS까지 뒤져서 또 가족관계까지 파헤쳐서 이념과 친소관계를 부각하는 것은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건 결국 이재명 편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헌법재판관 구성 자체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그리고 국회에서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친소관계는 형성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너무 과장하다 보니까 문상도 안 갔는데 문상 갔다고 하고 또 탄핵집회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탄핵집회 갔다고 하고 또 미군에 대해서 비판하지도 않았는데 미군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와 사실을 적절하게 섞어서 마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헌법재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를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어쨌든 윤 대통령 측에서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헌재가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해야겠죠.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중에서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았었죠. 여기에 대해서 내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늘 나온 여야의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와 자격을 두고 지금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준우]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권한 침해당했다라고 하는 취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의장 개인이 아니라 국회 전체에 대한 권한 침해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건을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 자체가 합의제 기관이거든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건을 부의해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국회의장 명의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과정이 생략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 개인이 임의로 그 청구권을 보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헌재에서 이걸 심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청구권이 왔을 때 이 청구권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즉 국회에서 이걸 심의를 열어서 의결을 통해서 헌재로 넘어왔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확인하면 방금 이 절차가 금방 확인이 될 겁니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인, 권한을 침해받았다는 당사자의 청구가 없었다는 게 확인된다고 하면 그건 바로 심사할 필요도 없이 각하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박창환]
권한쟁의와 관련돼서 그동안에 가장 큰 쟁점은 뭐였냐면 헌법재판관 2인을 민주당이 추천하고 1인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다고 하는 여야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 공문을 증거로 제출을 했고 이것 때문에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에서 선별 임명은 안 된다. 임명해라,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며칠 전부터 절차와 자격을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가 됐는데 국회에서 권한쟁의에 대한 표결이 없었는데 어떻게 국회의 명의로 하냐, 이 얘기였습니다. 방금도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 표결과 관련돼서는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표결이 있었고 그 표결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권한쟁의를 국회 명의로...
[앵커]
국회 명의로 간 건 맞고요.
[박창환]
그렇죠. 국회 명의로 청구를 했는데.
[앵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회 안건으로 올렸어야 한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 거죠.
[박창환]
국민의힘 주장인 거고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국회에서 표결과 관련돼서는, 표결행위가 있었잖아요. 그 표결행위를 대표할 수 있는 게 국회법상 국회의장의 표결과 관련돼서 국회를 대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를 심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와 권한에 대한 자격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결행위가 있는 것은 맞죠. 하지만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는 표결행위가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어쨌든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텐데, 위헌 여부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가 위헌으로 만약에 판단하더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더군요. 헌재가 인용을 하더라도.
[이준우]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반적으로 쭉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합의입니다. 여야가 합의해 오면 합의의 정신에 따라서 임명하겠다라고 일관되게 밝혀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3명 중에서 2명은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명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었고 나머지 1명은 합의가 안 돼 있으니 합의를 해오라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런데 이건 표결과 관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한쟁의라든가 이런 청구는 절차상 문제인 거고 합의는 그 위에 있는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입니다. 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정치적 합의만 있다고 하면 사실 절차의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절차를 뛰어넘어서 여야 합의만 있으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언제든지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 유무, 헌재에서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 이것과 관계없이 합의가 없다고 하면 임명할 수 없다.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이건 위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그렇다는 전제로.
[박창환]
저는 그동안 헌법 정신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헌법정신이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헌법 위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 얘기를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선별 임명은 안 된다. 그리고 국회에서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만약에 내일 손을 들어준다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과연 부정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지금 여당에서 헌법 111조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상설특검의 규칙에 뭐라고 돼 있냐면 대통령은 반드시 추천위원단을 추천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추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때는 추천 안 하고 지금까지도 대행은 추천 안 하고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법꾸라지고요.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같은 경우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적 요건으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 법 정신을 보는 겁니다. 그 문구 하나하나를 따지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 111조를 가지고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상 위헌으로, 선별 임명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판단을...
[앵커]
어쨌든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최 대행한테 선택권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준우]
이건 고도의 정치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는 외교권이라든가 인사권, 임명권이거든요. 그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의 영역인 거지 이런 헌재에서의 어떤 판단이라는 것은 절차적으로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쨌든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계속 보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시점을 언제까지라고 했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이 결론나기 전까지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준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라는 얘기죠. 원래 법은 재판이든 어떤 헌재든 간에 순서가 선입, 선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온 건 먼저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이걸 가장 먼저 우선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먼저 판단한다 그런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선입선출 원칙을 헌재가 스스로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결론 날 경우에 순서를 바꿔서 거꾸로 결론 낼 경우에 그걸 과연 국민들이 수용하겠느냐, 이 문제를 짚은 겁니다.
[박창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마치 편의점의 선입선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응급실 가면 선입선출 아닙니다. 위급한 환자 먼저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치료 안 해 줘요? 이거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굉장히 중대하고 이것보다 더 급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사건 먼저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무슨 편의점에서 선입선출 얘기하듯이 하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만약 위헌 결론이 났는데 최 대행이 임명을 또 안 한다, 그러면 최 대행에 대해서는 탄핵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창환]
저는 최 대행이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며칠 상간은 걸리겠지만. 저는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있었더라도 무한정 길게 잡지 않았을 거다. 이게 임명하지 말자, 그다음 날인가 탄핵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건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한덕수 총리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많은 전문가들도 임명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다, 이러면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탄핵 카드를 만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다만 그동안 여론의 추이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살피겠죠. 그런데 만약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권한대행을 과연 이대로 둬야 하느냐, 이런 여론이 비등하다고 하면 전격적으로 탄핵카드를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준우]
최상목 권한대행 카드 쓴다고 하면 그 역풍은 민주당이 부담해야 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당하고 있는 부분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되고 수사되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도 여론조사가 국힘에 뒤진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29번의 탄핵이었습니다. 그런데 30번째 탄핵하겠다고요?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지 자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둘 다 어쨌든 최상목 대행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상당히 여론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앞서서 최 대행, 야당이 주도한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었죠. 다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왔는데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재추진할까요? 그 동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
[박창환]
오늘 민주당 사무총장도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당장 재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국힘 내에서 이탈표를 8표를 끌어오는 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벌써 몇 번째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도 또 이번에 재표결을 해서 부결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너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192석이나 되는데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이 카드를 상당히 늦춰서 조절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행 체제에서 과연 이걸 받아들이겠냐. 결국은 최 대행은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는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명백하게 의사표시를 여러 차례 한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이제까지 양보했던 거, 외환, 내란에 대한 선전선동 이거 다 원대복귀해서 만약에 파면이 된다면 대선 이후에 이걸 다시 추진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1~2주일 상간에 재표결을 추진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아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재추진된다면, 재표결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일단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독소조항이 해결되지 않았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 그대로 가게 되면요. 그리고 국민도 대상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게 매일매일 브리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조기 대선과 내란특검을 엮어서 특검쇼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무언가 의혹을 제기하고 무언가를 얘기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굉장히 정치적, 선거용 수단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이걸 통과 안 시키면 무능력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런 비판 의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의회독재, 190석이 넘는 야당에서 무능력하다? 그런 말은 맞지가 않죠. 지금 의회 독재 마음껏 휘둘러서 정부 기능이 마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습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하지 않고 오히려 빨리 조기 대선으로 가자, 이렇게 굉장히 무책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무능력하다고 말하는 것은 동감하기 어렵다, 이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 국조특위가 오는 5일, 수요일이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있는 동부구치소로 현장 조사를 간다고 하는데 현장 조사 가서 청문회를 연다는 겁니다. 일단 계획은. 그런데 두 사람이 응할 가능성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제로라고 봐야죠. 사실상 빈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역설적으로 왜 내란특검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입니다. 계엄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 두 분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고 수사를 거부했고 그리고 검찰도 수사권 없다고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 특검이 되지 않고서는 강제적인 조사를 할 방향이 없어요. 만약에 이 두 분이 정말로 끝까지 조사를 거부한다면 그때는 주변 조사, 주요 종사자들 그리고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서 이 두 분의 다른 죄가 있는지, 다른 아직 국민들에게 밝혀지지 않은, 아까도 이번 내란특검에서 빠졌던 외환이나 내란 선전선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는 지금은 여야 합의를 위해서 민주당이 일단은 제외를 했지만 만약에 끝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내란특검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은 불참하는 것 같던데요, 만약에 현장 조사를 한다고 해도.
[이준우]
당연하죠. 민주당이 깔아놓은 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게 창피주기 또는 모욕감 주기, 이런 거고요. 만약에 청문회를 연다고 하면 카메라 동원돼서 주변에 또 생중계하지 않겠습니까? 몇 시간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이런 이벤트를 만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술수에 넘어가지 않을 거다 말씀드리면서 아까 내란특검 자꾸 말씀하시는데 원래 특검 자체가 예외적이고 보충적입니다. 원래 기존에 수사기관에서 잘 못하거나 수사의 결과가 믿음직스럽지 못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증거가 다 나와 있고 구속돼 있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100일 동안 110억을 들여서 하는 게 과연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사유가 되겠습니까?
[앵커]
국민의힘, 윤 대통령 지키기에 집중하는 모양새인데요. 어쨌든 내일 오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접견하지 않습니까? 서울구치소에서. 그런데 당 지도부 차원이 아니라 개인 자격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걸 왜 계속 강조할까요?
[이준우]
개인 자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대통령과의 인연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옛날 고향에서 어릴 적부터 알던 사이라고 합니다. 권영세 의원은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아는 사이라고 하고요. 개인적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가 동시에 가니까. 그런데 당 지도부 차원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이준우]
당 지도부 차원이든 개인적으로 가든 간에 어쨌든 만나서 거기서 대통령을 위로하고 또는 대통령도 메시지 전해 듣고 하는 건 마찬가지인 건데 거기서 굳이 당 지도부 차원이다, 개인적 차원이다.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저 두 분이 공교롭게도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이 오래되신 분이다. 30~40년 전부터 있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개인적인 관계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게 옥중 정치로 비춰질 가능성,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메신저 역할, 이런 염려를 하는 게 민주당이죠.
[박창환]
그렇죠.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하에 수사에 대해서 영장집행에 대해서 또 법원에 대한 공격까지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극성 지지층들이. 그런데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의 여당 지도부가 총출동이죠. 두 분이 투톱이잖아요. 비대위원장이랑 원내대표가. 그런데 개인 자격이라고 하는데 두 분 다 가니까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지도부 총출동이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을 했지만 언론의 조기 대선 여론조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두 분이 대선주자 여론조사 하지 마라 이런 요구도 내놨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상 이건 옥중 하명 정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연 그런 메시지를 퍼나르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소위 민생 얘기를 하시는데, 여당이. 민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내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죠. 관심을 모으는 건 반도체특별법. 그러니까 반도체산업 종사자는 지금 주 52시간 상한제가 전체적으로 산업계에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예외를 두자.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게는.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것도 박 교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박창환]
지난 설 민심은 경제와 정치의 빠른 안정을 요구하는 민심이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선전략 또는 어떻게 보면 집권 플랜에 우클릭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반도체법 같은 경우에 지금 R&D 인력, 그러니까 모든 반도체 종사자가 아니라 R&D 인력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동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 대행 같은 경우에 이것의 통과를 전제로 추경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관세 장벽을 25%씩, 10%씩 높이는 것 봤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도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요즘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며칠 전에도 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민생 추경을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이준우]
아마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기본사회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기본사회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성장보다는 분배가 핵심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걸 작년 8월이었죠. 당 강령에 이걸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에 대한 성장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분배에 더 방점을 뒀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 갑자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성장을 언급하면서 기본사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사회위원장에서 하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막상 선거를 앞두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자칫하면 국가 경제성장에 오히려 반대하는 사회주의적인 지도자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노란봉투법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기업 옥죄기 법안이었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입장을 바꾸는 모양새가 나왔었고 금투세법에 대해서도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양곡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약간 애매하게 해요. 양곡법은 잉여 농산물에 대해서 1조 원을 들여서 매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농민만 피땀 흘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분야의 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앵커]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준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갑자기 조기 대선이라는 것이 발등 앞에 떨어지니까 조기 대선을 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함께 지금 우리가 대외 수출 규모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과 함께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중국보다는 미국에 맞춰야 하는데 그런 경제적인 협력 공동체에 대해서 본인이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면 기업들이 힘들다, 일자리 뺏긴다.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고. 아까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매년 하게 되면 5년만 해도 70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크게 국민들한테 퍼주기 한다고 하면 그 부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다 우리 후배들하고 자식들한테 갑니다. 전부 다 국민들한테 외상을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리스크를 알고 있을 겁니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부채가 400조가 넘었기 때문에 자기 임기 기간에 또 부채가 몇백조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 문재인 정부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우클릭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는 중도 민심을 파고들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다들 보시는 건데, 그런데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우클릭을 계속 우려하면서 혁신당하고 실질적으로 연대가 멀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박창환]
말과 행동이 같으면 굳이 당명이 다를 이유가 없죠.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특히나 만약에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에 대선이 곧바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대선주자가 없어요, 사실상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선을 치러야 되는 당과 대선주자가 없는 당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내놓는 메시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시그니처 정책들에 대해서 사회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1929년 대공황 때 루즈벨트가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시에 미국 공화당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뉴딜 정책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은 소신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소신을 국민의 요구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 또한 대통령이 가져야 될. 왜?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락가락 정치라고 하시는데 오락가락이든 아니면 소신이든 그것보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모양새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기 대선 나와서 이 얘기를 연장해 가면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의 쉬운 상대가 김문수 장관, 그리고 가장 어려운 상대가 오세훈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우]
이거 거꾸로 얘기한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상대가 김문수 장관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선명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대비되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문수 장관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거꾸로 얘기해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장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서울시장의 자리를 비우고 나와서 서울시를 10년간이나 야당에게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과연 그런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와야지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을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계산을 하는 차원에서 김문수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거꾸로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창환]
오세훈 시장이 대변인님 얘기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은데. 저는 다음 대선에서,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우려해야 할 것은 계엄 정당, 내란 정당의 이미지를 가지고 대선을 치르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과연 김문수 장관이 만약에 후보자가 된다면 계엄 정당, 내란 정당의 이미지를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계엄 정당, 내란 정당의 이미지를 가지고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김문수 장관이 만약에 후보자가 된다는 전제 하에 이미지 변신이 얼마큼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우려해야 할 상황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준우]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서 민주당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50%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이게 민주당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란 정당이라고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심지어는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봐야지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조기 대선을 하겠다라는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조기 대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금기시되는 거죠?
[이준우]
그럼요.
[앵커]
그런데 오늘 이 와중에 오늘 사실상 거의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한 사람이 있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오늘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한번 화면이 있나요? 존 F 케네디 그리고 버락 오바마도 40대에 대통령이 됐다. 우리는 왜 못하겠냐. 본인이 아마 만 40세가 되는 거죠, 올해? 그걸 굉장히 강조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창환]
이준석 의원이 대선 출마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바입니다. 다만 언제 출마 선언을 하느냐. 또는 완주를 끝까지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저는 핵심포인트라고 보는데 완주 얘기는 나중에 얼마든지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왜 오늘이었냐. 결국은 상당히 가시화된 조기 출마 선언이거든요. 사실상 출마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이유는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개혁신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또 허은아 대표와의 당내 분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고 본인의 향후, 그러니까 지금의 이준석이 아니라 미래의 이준석. 영포티로서의 이준석. 이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굳이 오늘 홍대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준우]
조기 대선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기어가 아니라 조기 대선에 대해서 금기어가 아니라 조기 대선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탄핵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준석 의원의 대선 출마는 방금 정리 잘하셨는데 허은아 대표 때문입니다. 허은아 대표와의 분란 때문에 지금 따로 최고위를 열 정도로 상황이 안 좋거든요. 본인이 빨리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대선 주자급으로 올라왔으면 당이 대선 주자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게 당 대선 주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당이. 그래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선 선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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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창완 장안대 특임교수,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 행적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변인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준우]
고맙습니다. 금요일날 대변인 임명받았습니다.
[앵커]
더 날카로운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심판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습니다. 본인이 회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판관들이 회피해라, 재판을. 이렇게 의견서를 낸 거죠?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이준우]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재판관 3명, 문형배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이 세 분인데요.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대표와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원이 밝혔었죠. 서로 SNS를 통해서 부부사이를 물어보는, 배우자의 안부를 묻는 그런 사이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교우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 안부까지 묻는 것은 어지간하면 그 정도로 가까운 관계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한 SNS를 통해서 우리법연구회에서 내가 가장 왼쪽에 있다라고 극좌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태기 때문에 굉장히 재판이 공정하게 될 수 있겠느냐 의문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앵커]
가장 왼쪽에 있는데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오른쪽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었죠.
[이준우]
그렇게 말을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왼쪽 성향이다라는 것을 드러냈었죠. 또 하나 김어준 씨와도 매우 가까운 관계라고 드러냈고요. 가짜뉴스하고 선동으로 늘 논란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도 드러냈습니다. 또 하나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있는 변호인과 같은 법무법인에 있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속해 있는 회사에 있는 상사라고 하는데 그런 관계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여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맡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인데 명절날 만났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났다고 하면 무슨 얘기를 나눴겠습니까? 언니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이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재판에서 재판관들이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퇴진운동을 하는 가족이 있다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 물러나야 한다고 평소에 말을 하면서 재판관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거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재판관에 있다거나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민주당에서는 바로 탄핵을 했을 겁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을 파면될 것을 전제로 한 불복 수순이다. 시쳇말로 밑밥 깔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군요.
[박창환]
민주당 측이 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불복에 대한 밑자락 깔기냐, 이렇게 보냐 하면 헌법재판관의 제척이나 기피, 회피는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조건만 해당이 되는데요. 본인이나 가족들이 이 사건 대상일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의 직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외에 다른 직무와 직접 연관이 있는 사건일 때. 이것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제척이나, 기피나 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이미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 법률가 출신이고 국민의힘에 법률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모르고 있었다면 회피 의견서를 윤석열 대통령이 냈겠느냐. 저는 여당이 이 법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30년 전, 40년 전 글이나 SNS까지 뒤져서 또 가족관계까지 파헤쳐서 이념과 친소관계를 부각하는 것은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건 결국 이재명 편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헌법재판관 구성 자체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그리고 국회에서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친소관계는 형성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너무 과장하다 보니까 문상도 안 갔는데 문상 갔다고 하고 또 탄핵집회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탄핵집회 갔다고 하고 또 미군에 대해서 비판하지도 않았는데 미군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와 사실을 적절하게 섞어서 마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헌법재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를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어쨌든 윤 대통령 측에서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헌재가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해야겠죠.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중에서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았었죠. 여기에 대해서 내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늘 나온 여야의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와 자격을 두고 지금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준우]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권한 침해당했다라고 하는 취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의장 개인이 아니라 국회 전체에 대한 권한 침해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건을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 자체가 합의제 기관이거든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건을 부의해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국회의장 명의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과정이 생략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 개인이 임의로 그 청구권을 보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헌재에서 이걸 심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청구권이 왔을 때 이 청구권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즉 국회에서 이걸 심의를 열어서 의결을 통해서 헌재로 넘어왔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확인하면 방금 이 절차가 금방 확인이 될 겁니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인, 권한을 침해받았다는 당사자의 청구가 없었다는 게 확인된다고 하면 그건 바로 심사할 필요도 없이 각하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박창환]
권한쟁의와 관련돼서 그동안에 가장 큰 쟁점은 뭐였냐면 헌법재판관 2인을 민주당이 추천하고 1인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다고 하는 여야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 공문을 증거로 제출을 했고 이것 때문에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에서 선별 임명은 안 된다. 임명해라,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며칠 전부터 절차와 자격을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가 됐는데 국회에서 권한쟁의에 대한 표결이 없었는데 어떻게 국회의 명의로 하냐, 이 얘기였습니다. 방금도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 표결과 관련돼서는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표결이 있었고 그 표결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권한쟁의를 국회 명의로...
[앵커]
국회 명의로 간 건 맞고요.
[박창환]
그렇죠. 국회 명의로 청구를 했는데.
[앵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회 안건으로 올렸어야 한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 거죠.
[박창환]
국민의힘 주장인 거고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국회에서 표결과 관련돼서는, 표결행위가 있었잖아요. 그 표결행위를 대표할 수 있는 게 국회법상 국회의장의 표결과 관련돼서 국회를 대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를 심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와 권한에 대한 자격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결행위가 있는 것은 맞죠. 하지만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는 표결행위가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어쨌든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텐데, 위헌 여부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가 위헌으로 만약에 판단하더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더군요. 헌재가 인용을 하더라도.
[이준우]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반적으로 쭉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합의입니다. 여야가 합의해 오면 합의의 정신에 따라서 임명하겠다라고 일관되게 밝혀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3명 중에서 2명은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명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었고 나머지 1명은 합의가 안 돼 있으니 합의를 해오라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런데 이건 표결과 관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한쟁의라든가 이런 청구는 절차상 문제인 거고 합의는 그 위에 있는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입니다. 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정치적 합의만 있다고 하면 사실 절차의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절차를 뛰어넘어서 여야 합의만 있으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언제든지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 유무, 헌재에서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 이것과 관계없이 합의가 없다고 하면 임명할 수 없다.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이건 위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그렇다는 전제로.
[박창환]
저는 그동안 헌법 정신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헌법정신이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헌법 위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 얘기를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선별 임명은 안 된다. 그리고 국회에서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만약에 내일 손을 들어준다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과연 부정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지금 여당에서 헌법 111조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상설특검의 규칙에 뭐라고 돼 있냐면 대통령은 반드시 추천위원단을 추천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추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때는 추천 안 하고 지금까지도 대행은 추천 안 하고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법꾸라지고요.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같은 경우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적 요건으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 법 정신을 보는 겁니다. 그 문구 하나하나를 따지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 111조를 가지고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상 위헌으로, 선별 임명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판단을...
[앵커]
어쨌든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최 대행한테 선택권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준우]
이건 고도의 정치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는 외교권이라든가 인사권, 임명권이거든요. 그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의 영역인 거지 이런 헌재에서의 어떤 판단이라는 것은 절차적으로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쨌든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계속 보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시점을 언제까지라고 했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이 결론나기 전까지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준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라는 얘기죠. 원래 법은 재판이든 어떤 헌재든 간에 순서가 선입, 선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온 건 먼저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이걸 가장 먼저 우선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먼저 판단한다 그런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선입선출 원칙을 헌재가 스스로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결론 날 경우에 순서를 바꿔서 거꾸로 결론 낼 경우에 그걸 과연 국민들이 수용하겠느냐, 이 문제를 짚은 겁니다.
[박창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마치 편의점의 선입선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응급실 가면 선입선출 아닙니다. 위급한 환자 먼저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치료 안 해 줘요? 이거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굉장히 중대하고 이것보다 더 급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사건 먼저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무슨 편의점에서 선입선출 얘기하듯이 하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만약 위헌 결론이 났는데 최 대행이 임명을 또 안 한다, 그러면 최 대행에 대해서는 탄핵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창환]
저는 최 대행이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며칠 상간은 걸리겠지만. 저는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있었더라도 무한정 길게 잡지 않았을 거다. 이게 임명하지 말자, 그다음 날인가 탄핵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건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한덕수 총리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많은 전문가들도 임명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다, 이러면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탄핵 카드를 만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다만 그동안 여론의 추이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살피겠죠. 그런데 만약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권한대행을 과연 이대로 둬야 하느냐, 이런 여론이 비등하다고 하면 전격적으로 탄핵카드를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준우]
최상목 권한대행 카드 쓴다고 하면 그 역풍은 민주당이 부담해야 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당하고 있는 부분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되고 수사되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도 여론조사가 국힘에 뒤진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29번의 탄핵이었습니다. 그런데 30번째 탄핵하겠다고요?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지 자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둘 다 어쨌든 최상목 대행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상당히 여론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앞서서 최 대행, 야당이 주도한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었죠. 다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왔는데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재추진할까요? 그 동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
[박창환]
오늘 민주당 사무총장도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당장 재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국힘 내에서 이탈표를 8표를 끌어오는 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벌써 몇 번째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도 또 이번에 재표결을 해서 부결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너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192석이나 되는데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이 카드를 상당히 늦춰서 조절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행 체제에서 과연 이걸 받아들이겠냐. 결국은 최 대행은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는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명백하게 의사표시를 여러 차례 한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이제까지 양보했던 거, 외환, 내란에 대한 선전선동 이거 다 원대복귀해서 만약에 파면이 된다면 대선 이후에 이걸 다시 추진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1~2주일 상간에 재표결을 추진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아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재추진된다면, 재표결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일단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독소조항이 해결되지 않았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 그대로 가게 되면요. 그리고 국민도 대상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게 매일매일 브리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조기 대선과 내란특검을 엮어서 특검쇼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무언가 의혹을 제기하고 무언가를 얘기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굉장히 정치적, 선거용 수단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이걸 통과 안 시키면 무능력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런 비판 의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의회독재, 190석이 넘는 야당에서 무능력하다? 그런 말은 맞지가 않죠. 지금 의회 독재 마음껏 휘둘러서 정부 기능이 마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습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하지 않고 오히려 빨리 조기 대선으로 가자, 이렇게 굉장히 무책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무능력하다고 말하는 것은 동감하기 어렵다, 이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 국조특위가 오는 5일, 수요일이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있는 동부구치소로 현장 조사를 간다고 하는데 현장 조사 가서 청문회를 연다는 겁니다. 일단 계획은. 그런데 두 사람이 응할 가능성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제로라고 봐야죠. 사실상 빈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역설적으로 왜 내란특검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입니다. 계엄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 두 분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고 수사를 거부했고 그리고 검찰도 수사권 없다고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 특검이 되지 않고서는 강제적인 조사를 할 방향이 없어요. 만약에 이 두 분이 정말로 끝까지 조사를 거부한다면 그때는 주변 조사, 주요 종사자들 그리고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서 이 두 분의 다른 죄가 있는지, 다른 아직 국민들에게 밝혀지지 않은, 아까도 이번 내란특검에서 빠졌던 외환이나 내란 선전선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는 지금은 여야 합의를 위해서 민주당이 일단은 제외를 했지만 만약에 끝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내란특검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은 불참하는 것 같던데요, 만약에 현장 조사를 한다고 해도.
[이준우]
당연하죠. 민주당이 깔아놓은 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게 창피주기 또는 모욕감 주기, 이런 거고요. 만약에 청문회를 연다고 하면 카메라 동원돼서 주변에 또 생중계하지 않겠습니까? 몇 시간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이런 이벤트를 만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술수에 넘어가지 않을 거다 말씀드리면서 아까 내란특검 자꾸 말씀하시는데 원래 특검 자체가 예외적이고 보충적입니다. 원래 기존에 수사기관에서 잘 못하거나 수사의 결과가 믿음직스럽지 못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증거가 다 나와 있고 구속돼 있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100일 동안 110억을 들여서 하는 게 과연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사유가 되겠습니까?
[앵커]
국민의힘, 윤 대통령 지키기에 집중하는 모양새인데요. 어쨌든 내일 오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접견하지 않습니까? 서울구치소에서. 그런데 당 지도부 차원이 아니라 개인 자격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걸 왜 계속 강조할까요?
[이준우]
개인 자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대통령과의 인연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옛날 고향에서 어릴 적부터 알던 사이라고 합니다. 권영세 의원은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아는 사이라고 하고요. 개인적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가 동시에 가니까. 그런데 당 지도부 차원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이준우]
당 지도부 차원이든 개인적으로 가든 간에 어쨌든 만나서 거기서 대통령을 위로하고 또는 대통령도 메시지 전해 듣고 하는 건 마찬가지인 건데 거기서 굳이 당 지도부 차원이다, 개인적 차원이다.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저 두 분이 공교롭게도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이 오래되신 분이다. 30~40년 전부터 있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개인적인 관계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게 옥중 정치로 비춰질 가능성,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메신저 역할, 이런 염려를 하는 게 민주당이죠.
[박창환]
그렇죠.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하에 수사에 대해서 영장집행에 대해서 또 법원에 대한 공격까지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극성 지지층들이. 그런데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의 여당 지도부가 총출동이죠. 두 분이 투톱이잖아요. 비대위원장이랑 원내대표가. 그런데 개인 자격이라고 하는데 두 분 다 가니까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지도부 총출동이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을 했지만 언론의 조기 대선 여론조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두 분이 대선주자 여론조사 하지 마라 이런 요구도 내놨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상 이건 옥중 하명 정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연 그런 메시지를 퍼나르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소위 민생 얘기를 하시는데, 여당이. 민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내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죠. 관심을 모으는 건 반도체특별법. 그러니까 반도체산업 종사자는 지금 주 52시간 상한제가 전체적으로 산업계에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예외를 두자.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게는.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것도 박 교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박창환]
지난 설 민심은 경제와 정치의 빠른 안정을 요구하는 민심이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선전략 또는 어떻게 보면 집권 플랜에 우클릭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반도체법 같은 경우에 지금 R&D 인력, 그러니까 모든 반도체 종사자가 아니라 R&D 인력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동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 대행 같은 경우에 이것의 통과를 전제로 추경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관세 장벽을 25%씩, 10%씩 높이는 것 봤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도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요즘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며칠 전에도 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민생 추경을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이준우]
아마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기본사회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기본사회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성장보다는 분배가 핵심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걸 작년 8월이었죠. 당 강령에 이걸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에 대한 성장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분배에 더 방점을 뒀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 갑자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성장을 언급하면서 기본사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사회위원장에서 하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막상 선거를 앞두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자칫하면 국가 경제성장에 오히려 반대하는 사회주의적인 지도자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노란봉투법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기업 옥죄기 법안이었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입장을 바꾸는 모양새가 나왔었고 금투세법에 대해서도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양곡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약간 애매하게 해요. 양곡법은 잉여 농산물에 대해서 1조 원을 들여서 매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농민만 피땀 흘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분야의 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앵커]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준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갑자기 조기 대선이라는 것이 발등 앞에 떨어지니까 조기 대선을 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함께 지금 우리가 대외 수출 규모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과 함께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중국보다는 미국에 맞춰야 하는데 그런 경제적인 협력 공동체에 대해서 본인이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면 기업들이 힘들다, 일자리 뺏긴다.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고. 아까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매년 하게 되면 5년만 해도 70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크게 국민들한테 퍼주기 한다고 하면 그 부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다 우리 후배들하고 자식들한테 갑니다. 전부 다 국민들한테 외상을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리스크를 알고 있을 겁니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부채가 400조가 넘었기 때문에 자기 임기 기간에 또 부채가 몇백조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 문재인 정부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우클릭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는 중도 민심을 파고들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다들 보시는 건데, 그런데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우클릭을 계속 우려하면서 혁신당하고 실질적으로 연대가 멀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박창환]
말과 행동이 같으면 굳이 당명이 다를 이유가 없죠.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특히나 만약에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에 대선이 곧바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대선주자가 없어요, 사실상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선을 치러야 되는 당과 대선주자가 없는 당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내놓는 메시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시그니처 정책들에 대해서 사회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1929년 대공황 때 루즈벨트가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시에 미국 공화당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뉴딜 정책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은 소신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소신을 국민의 요구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 또한 대통령이 가져야 될. 왜?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락가락 정치라고 하시는데 오락가락이든 아니면 소신이든 그것보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모양새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기 대선 나와서 이 얘기를 연장해 가면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의 쉬운 상대가 김문수 장관, 그리고 가장 어려운 상대가 오세훈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우]
이거 거꾸로 얘기한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상대가 김문수 장관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선명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대비되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문수 장관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거꾸로 얘기해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장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서울시장의 자리를 비우고 나와서 서울시를 10년간이나 야당에게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과연 그런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와야지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을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계산을 하는 차원에서 김문수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거꾸로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창환]
오세훈 시장이 대변인님 얘기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은데. 저는 다음 대선에서,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우려해야 할 것은 계엄 정당, 내란 정당의 이미지를 가지고 대선을 치르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과연 김문수 장관이 만약에 후보자가 된다면 계엄 정당, 내란 정당의 이미지를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계엄 정당, 내란 정당의 이미지를 가지고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김문수 장관이 만약에 후보자가 된다는 전제 하에 이미지 변신이 얼마큼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우려해야 할 상황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준우]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서 민주당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50%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이게 민주당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란 정당이라고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심지어는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봐야지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조기 대선을 하겠다라는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조기 대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금기시되는 거죠?
[이준우]
그럼요.
[앵커]
그런데 오늘 이 와중에 오늘 사실상 거의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한 사람이 있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오늘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한번 화면이 있나요? 존 F 케네디 그리고 버락 오바마도 40대에 대통령이 됐다. 우리는 왜 못하겠냐. 본인이 아마 만 40세가 되는 거죠, 올해? 그걸 굉장히 강조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창환]
이준석 의원이 대선 출마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바입니다. 다만 언제 출마 선언을 하느냐. 또는 완주를 끝까지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저는 핵심포인트라고 보는데 완주 얘기는 나중에 얼마든지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왜 오늘이었냐. 결국은 상당히 가시화된 조기 출마 선언이거든요. 사실상 출마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이유는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개혁신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또 허은아 대표와의 당내 분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고 본인의 향후, 그러니까 지금의 이준석이 아니라 미래의 이준석. 영포티로서의 이준석. 이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굳이 오늘 홍대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준우]
조기 대선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기어가 아니라 조기 대선에 대해서 금기어가 아니라 조기 대선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탄핵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준석 의원의 대선 출마는 방금 정리 잘하셨는데 허은아 대표 때문입니다. 허은아 대표와의 분란 때문에 지금 따로 최고위를 열 정도로 상황이 안 좋거든요. 본인이 빨리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대선 주자급으로 올라왔으면 당이 대선 주자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게 당 대선 주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당이. 그래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선 선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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