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마은혁 임명 거부해야" vs 민주 "헌정 파괴에 제동 걸어야"

여당, ’마은혁 임명’ 헌재 결정 앞두고 공세 강화
권성동 "이번 권한쟁의 심판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
민주당 김윤덕 "사법부, 헌정 파괴에 제동 걸어야"
"국민의힘 극우 선동 도 넘어…핵심 가치 돌아오라"

[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관한 헌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한층 거세졌습니다.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이 우선이라고 날을 세웠고, 야당은 헌정 파괴 행태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먼저 여당 입장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당은 연일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임명이 보류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을 하루 앞두고, 더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건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헌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도 당연히 각하돼야 한단 겁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헌재가 설사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상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래 지연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한 총리 탄핵 심판의 결론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네, 이에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민주당도 같은 시간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사법부가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결정으로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사법부 무력화 시도와 탄핵 불복 '빌드 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내란 동조와 폭동 옹호에 이어 사법부에 대한 모략까지 극우를 선동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질서와 제도 유지라는 보수의 핵심 가치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여당 주장은 명백한 위헌과 직무유기를 선동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만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따르지 않을 경우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국회가 의결한 것도, 헌재가 판단한 것도 다 무시하는 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라며,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또다시 되돌아온 내란 특검법도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만큼, 여야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