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거부해야"..."헌정 파괴에 제동"

"임명권은 대통령에…헌재가 임명 강요할 수 없어"
"헌재, 선택적 속도전"…정치적 의도 의심하기도
민주 "헌정 파괴 행태에 사법부가 제동 걸어야"

[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 결정이 임박하면서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헌재가 임명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헌정 파괴 시도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결정 하루 전, 국민의힘은 만약 헌재가 임명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야당이나 헌재가 이를 뛰어넘어 임명을 강요할 순 없다는 겁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보다 후보자 임명 문제를 먼저 처리하는 건 '선택적 속도전'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이러한 행태는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적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당내에선 마은혁 후보자의 과거 사회주의 성향 정치 활동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불복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며,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회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들을 가르고 선동하는 제2의 내란행위를 당장 그만둘 것을 촉구합니다.]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여당 주장도 위헌과 직무유기를 부추기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최 권한대행이 이행하지 않으면, 탄핵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은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한 만큼, 헌재 결론 이후로도 정치권 파장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창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이나은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