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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배종근 세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 화요일,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5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보다 하루 앞선 내일은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보류의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인데요.헌재 재판관 9인 체제 완성 여부,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정치권, 두 분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연말이었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았는데 내일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나온 이에 대한 여야 입장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헌법 위반이자 초법적 권력 남용입니다. 국회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장 개인이 권한쟁의 심판을 독단적으로 청구한 이 사건 또한 당연히 각하시켜야 합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내일 사법부는 최상목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그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지금 8명이 된 상황이고 내일 9인 완전체로 복귀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정확하게는 9인 체제로 복귀하느냐의 여부보다는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것에 대한 헌재의 위헌성 여부가 판단이 된다,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위헌성이 있다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완전체로 될 수 있느냐. 즉 이것이 어떤 기속력을 가져서 지금 권한대행이 무조건 임명해야 하는 문제는 달라지거든요. 또 여기다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끝까지 또 이번에도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거 아니냐. 만약에 이것을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다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헌재의 판결들을 쭉 보면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개별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을 때 이것이 각하된 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내일 물론 결정은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제외시킨 것을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다라고 아마국민의힘은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청구한 게 절차적 흠결이다,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고 만약에 내일 헌재가 인용을 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대행을 압박하고 있단 말이죠. 내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배종호]
일단 두 가지 관문이 앞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헌재가 9인 완전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헌재 권한쟁의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일단 제가 볼 때는 헌재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의 표결 절차를 통과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2명만 하고 1명 마은혁 후보는 임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국회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제가 전망하는 이유는 일단 첫째가 법적인 요건 또는 절차 이런 부분에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헌재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그러면 이 1명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법적 근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증인으로 여야 원내대표를 채택하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묵살했고 또 변론을 제기하자, 내일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이것도 묵살했거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볼 때 내일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은 잘못됐다라면서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헌재의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9인 체제가 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벌써부터 헌재가 그런 결론을 내린다 할지라도 임명을 바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더 논의를 해 보겠다. 누구하고 논의하겠다는 거냐. 법무부하고 법제처하고 더 논의를 해 보겠다는 것인데 헌법재판과 관련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기관은 헌법재판소거든요. 그러면 법무부하고 법제처가 그 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또 법제처하고 논의해 보겠다. 이건 매우 적절하지 않고요. 특히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몫 3명 그리고 국회 청문 절차 또 추천 절차, 표결 절차를 다 거친 그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하는 게정상입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의 대행이 이런 부분을 임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내일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권을 처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정치적 이유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이종근]
그렇죠. 지금 헌재한테 주어진 탄핵심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나 이 마은혁 후보자가 제외된 첫 번째 단추가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중이잖아요. 그런데 탄핵된 5가지 사유 중에 사실은 가장 직접적으로 민주당이 탄핵한 사유는 이 부분입니다. 바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여야 합의로 하라라고 다시 되돌렸거든요. 이 문제가 사실상 민주당에서 탄핵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기 때문에 순서상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따져져야 그다음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의 문제가 생기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부분 조금만 제가 덧붙인다면 절차적인 문제는 사실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이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3인, 3인, 2인을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대통령 3인, 그다음에 대법원장 3인, 그다음에 국회 몫 3인. 그런데 헌법에 의하면 국회 추천, 국회가 선출하는 것이 3인이에요. 주어가 누구냐 하면 국회의장이 선출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추천권을 지금 침해했다는 것 아닙니까? 국회 추천권을 침해한 혐의로 지금 권한쟁의심판에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국회가 주어가 되어야 하잖아요.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가 주어가 되려면 국회가 의결을 해서 국회의 이름으로 추천권이 침해됐다고 하는 것이 절차적인 하자가 없는 것이고. 이런 판례는 2011년도에도 있었고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내일 결정은 저도 그렇게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김형두 헌법재판관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관련해서는 탄핵 기각 쪽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또 이분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리 내에서 내내 9인 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피력했거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진영의 문제도 아닌가 이건 헌법재판소 내에서 9인 체제의 완성을 바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의힘 쪽이나 혹은 이쪽 보수 우파 진영에서 주장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소홀히 하지 말아달라는 그 요구에 이번에도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차라리 국회의 의결을 다 거치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빌미를 주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헌재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 그러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을 불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국민의힘에서 헌재 흔들기를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론전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탄핵심판에서 기각시키겠다라는 속셈이 깔려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그 이후에 탄핵심판이 잘못됐다라는 헌재의 탄핵을 불복하기 위한 그런 밑밥 깔기 세 가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 보수의 핵심 가치는 법치주의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한마디로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된 헌법기관에서 내린 결론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헌법을 부정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규범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길은 극우 정당의 길이지, 보수의 정당은 아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국민의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평론가님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천한 것. 그리고 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이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의 논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게 정확하게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2명, 1명 추천해서 청문회를 거쳤고 그리고 국회에서 표결 과정까지 거쳤다라는 팩트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주체가 누구냐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 개인이 아니고 국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국회를 대표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에 대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 그러면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쪽에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시킬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연히 따라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인용되더라도 권한대행이 이걸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절차적 흠결 논란 또한 헌재의 내일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셨고 내일 만약에 헌재의 인용 결정이 나오게 되더라도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또 대행에 대한 탄핵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일단 순서대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얘기했느냐라고 한다면 인용되더라도 당장 임명할 필요는 없다. 이건 해석이냐 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인하자는 게 아니라 기속력, 당장에 기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명을 한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한다고 했을 때 언제까지 하느냐. 예를 들자면 국회가 지금 법률을 내잖아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갈렸어요. 그래서 이 법은 위헌이라고 만약 결정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국회가 그것을 언제까지 이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죠? 개정 못하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법이 몇 개인지 아세요? 48개나 되고 시한도 놓친 게 8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게 헌정질서를 파괴했다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페널티를 내립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안 한 건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언제까지 그렇다면 이것을 임명해야 한다라는 기속력 있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을 국민의힘에서 낸 것이고. 그런데 민주당이 노종면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에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탄핵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탄핵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왜 최상목 권한대행을 노종면 대변인이 탄핵이라는 용어로 비판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지지율이 떨어질대로 떨어진 이유가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지금 여론조사 기관마다 분석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만약 탄핵을 한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정무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현재 여당과 또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 정치적 성향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평론가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종근]
사실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판관의 남편 또 어떤 재판관의 여동생이 지금 윤 대통령의 파면을 다루고 있는 재판관의 여동생이나 남편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그런 집회에 서명을 하거나 혹은 그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런 문제가 회피 사유, 스스로 회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고 특히나 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권한대행이 지금 SNS상으로 계속 불필요한 자신의 성향, 정치적 성향을 내보이고 하는 행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팔로우를 해요. 팔로우라는 건 어떤 특정한 인플루언서들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또는 팔로윙을 하는데 보니까 대개는 김제동 씨라든지 김어준 씨라든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또 최근에 독후감을 썼는데 독후감을 쓴 책을 봤는데 임은정 검사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의 책을 골라서 독후감을 썼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특히나 또 마지막으로 이분들, 제가 언급한 정계선, 이미선, 또 문형배 이 세 사람은 같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거든요. 독일 헌법재판소만 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의 당원권을 인정합니다. 어느 당, 어느 당 소속 그런데 한 가지 인정하지 않는 건 한쪽으로 쏠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쏠리게 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9명 중 마은혁 후보자까지 합치면 벌써 4명이나 특정 정치 성향을 표방하는 연구회 소속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최소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소장 권한대행이라도 회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에 헌재의 브리핑이 있기도 했는데 재판관의 개인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헌재가 이렇게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배종호]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양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몫이 3명이고 또 대법원장의 추천 몫이 3명 있고 국회 추천 3명 이렇게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을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색깔론 해서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극우도 있는 거예요. 이런 다양성을 당연히 존중해야 하는데 지금 개인의 성향 또는 친, 불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거든요. 그러면 3명에 대해서 기피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8명이거든요. 그러면 5명은 중도 보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5명도 지금 민주당에서 기피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안 맞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관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형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처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8명 가운데 7명이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들 다 기피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느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헌법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3명을 다 흔든다. 또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까지 안 한다 그러면 결국 4명으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핵심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심리도 안 되고 판결도 안 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직무정지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노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4월 18일 되면 문형배, 이미선 이 두 사람의 임기가 끝나 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대통령 몫이거든요, 추천이. 그러면 지금 최상목 대행이 또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돼서 보수 여권,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사람을 넣어서 탄핵심판을 기각시키겠다라는 그런 속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당한 주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입장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가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름 자체는 변호인단인데 이게 시민들로 구성된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국민변호인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종호]
한마디로 말로만 국민변호인단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모집 대상이 법조인이 아닌 것 같은 그냥 일반 시민 그리고 또 청년들이 주대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름만 국민변호인단이고 한마디로 장외 여론전을 위한 세력 결집을 위한 도구, 창구로 삼겠다는 그런 계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론전을 통해서 탄핵심판을 기각시키겠다라는 계산이고 그런 도구로 이런 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석동현 변호인 같은 경우 기자들하고 만나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은 일종의 대국민 선언이었다, 호소문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국민 호소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같은 경우 얼마든지 대국민 기자회견도 할 수 있고 대국민 담화도 발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무장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또 주요 정치인들 체포까지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야말로 내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지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린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자유민주주의의 미래,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한다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는데 내란 선전선동해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60여 명이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2030 젊은이들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또 이 젊은이들이 내란 선전선동에 동원돼서 폭동에 이용된다면 이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대국민 선전선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데 내일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접견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김재섭 조직부총장이라든지 비판 목소리를 냈는데 이 접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종근]
일단 현직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 상황이고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련해서 인지상정, 즉 전현직 참모들이 가서 접견하는 것, 이것까지는 국민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권영세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접견이 이렇게 비판을 받는 대목은 당대표잖아요. 당을 선도하고 리드하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장 아닙니까? 공식적인 선출도 아니고 비상이라는 겁니다. 이 비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비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지도부의 대표들이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비상 상황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지금 각각 이유는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한 내각의 일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야말로 그냥 원조 친윤이었고 또 체리 따봉도 받는 그런 관계였다고 한다면 그런 관계였기 때문이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둔다, 개별 의원들이 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 두 대표가 공교롭게 진짜 한날에 같이 간다는 건, 그러니까 이게 당과는 거리가 없다라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이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최고위원들만 빼놓고 간다 해서 이게 당 지도부가 가지 않는다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정무적 판단이 대단히 결여돼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탄핵심판 결과를 당연히 지켜봐야 하는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 이 부분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민생 추경을 여당에 제의했는데 이런 행보가 우클릭 행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배종호]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단 그 이유는 대선 전략과 관련해서 집토끼 또 산토끼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득이 더 실보다 크다라는 그러면 차원에서 대선 전략에서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최근 여론조사가 굉장히 출렁거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앞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반대 세력의 반대를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고 동시에 중도 외연을 확장해야 하는데 최근 이재명 대표 행보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투세를 일단 폐지하는 데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고 그리고 또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예 입장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민생지원금 이런 부분도 포기를 시사했고 또 AI와 관련해서 국가가 강력하게 지원해야 한다, 그러면서 본인이 최근 실용주의 그리고 경제성장론, 탈이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일 반도체법 토론회를 하면서 주52시간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클릭 행보인데 저는 이런 행보를 하면 일단 반대의 공격도 굉장히 무뎌질 것 같고요. 또 중도 외연에서의 확장도 굉장히 넓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보는 완전히 극우로만 가는 그런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하면 톱2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나경원 5선 의원 중진까지 접견을 간다는데 이게 공교롭게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고 또 당 차원의 접견이 아니다라는 말도 설득력이 없고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지금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인간적인 도리를 하려면 비상계엄 할 때 그때 말렸어야지 이제 와서 인간적인 도리를 하고 있느냐.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 혁신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그나마 대선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과 과감히 손절하고 미래 혁신의 방향으로 그리고 미래 혁신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뭐냐, 내란 수괴를 동조하면 안 되는 거죠. 과감하게 절연해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권 잠룡들의 행보도 조심스럽게 감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권 내에서는 김문수 현 노동부 장관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정작 조용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 정부의 국무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상호 전 의원이 김문수 장관은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대하기가 쉽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좀 어렵다. 이런 평가를 내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그러니까 아마도 우상호 전 대표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정치공학적으로 평론처럼 만약에 객관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김문수 장관은 확장성이 없다. 그런데 실제로 대선에서는 중도를 누가 갖느냐. 어차피 지금 51:49 게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정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당이 또다시 지난 20대 대선처럼 붙는다고 한다면 51:49라는 건 거의 45:45의 양 진영의 극단에서 마지막에 10%의 중도표를 누가 가져가느냐의 게임이라고 한다면 그 10%의 확장성이 김문수한테는 없고 오세훈한테는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건 미지수입니다. 지금 우상호 전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만약에 보수 쪽, 그러니까 정당의 후보들을 평하는데 한 가지 봐야 할 게 명태균 녹취록이 상당히 주효할 거다. 왜냐하면 명태균 녹취록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대개 다 이번에 대선주자들이에요. 당시 그 과정을 기억하시겠지만 강혜경 씨라든지, 명태균 녹취록에 관련해서 증언했던 사람들에 의하는 또는 명태균 씨가 검찰에서 포렌식을 할 때 같이 입회했던 변호사들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등등 유력한 후보들이 전부 다 오르내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이 나중에 이 카드가 물론 녹취록을 다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유효하게 써 먹을 거 아니냐. 그래서 진짜 고르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언급됐던 이준석 의원이 오늘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3월 31일 이후에만 대선이 실시가 된다면 만 40세 나이가 넘으니까 대선 후보 자격이 주어지니까 출마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어떤 대선 잠룡 주자보다 가장 빠르게 적극적으로 사실상 조기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강남에 대선캠프를 차렸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는데 오늘 보면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세대교체, 정치교체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40대 대선주자 기수론을 내세웠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보수, 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은 다 문제가 있으니까 정치의 불판을 자신이 바꾸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세웠는데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가장 궁금증이 과연 끝까지 완주할 것이냐. 그리고 완주한다면 몇 퍼센트나 득표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당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완주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지금 젊으니까 장기적으로 정치를 해야 하니까 만약에 도중에 하차하면 미래가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완주할 것 같고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득표를 할까. 제가 볼 때는 4~5% 정도는 득표하지 않을까. 그리고 4~5% 정도 득표한다면 지난번 대선 기준으로 하면 0.7%포인트 승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4~5%를 가져간다면 아무래도 보수, 진보 또 국민의힘, 민주당 표를 다 가져갈 텐데 그래도 국민의힘 보수표를 제가 볼 때는 1%포인트 이상은 더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3자 구도는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구도다라는 그런 진단을 해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준석 의원도 명태균 씨 관련 그런 영향을 받게 될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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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근 세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 화요일,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5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보다 하루 앞선 내일은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보류의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인데요.헌재 재판관 9인 체제 완성 여부,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정치권, 두 분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연말이었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았는데 내일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나온 이에 대한 여야 입장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헌법 위반이자 초법적 권력 남용입니다. 국회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장 개인이 권한쟁의 심판을 독단적으로 청구한 이 사건 또한 당연히 각하시켜야 합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내일 사법부는 최상목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그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지금 8명이 된 상황이고 내일 9인 완전체로 복귀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정확하게는 9인 체제로 복귀하느냐의 여부보다는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것에 대한 헌재의 위헌성 여부가 판단이 된다,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위헌성이 있다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완전체로 될 수 있느냐. 즉 이것이 어떤 기속력을 가져서 지금 권한대행이 무조건 임명해야 하는 문제는 달라지거든요. 또 여기다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끝까지 또 이번에도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거 아니냐. 만약에 이것을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다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헌재의 판결들을 쭉 보면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개별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을 때 이것이 각하된 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내일 물론 결정은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제외시킨 것을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다라고 아마국민의힘은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청구한 게 절차적 흠결이다,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고 만약에 내일 헌재가 인용을 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대행을 압박하고 있단 말이죠. 내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배종호]
일단 두 가지 관문이 앞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헌재가 9인 완전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헌재 권한쟁의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일단 제가 볼 때는 헌재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의 표결 절차를 통과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2명만 하고 1명 마은혁 후보는 임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국회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제가 전망하는 이유는 일단 첫째가 법적인 요건 또는 절차 이런 부분에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헌재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그러면 이 1명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법적 근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증인으로 여야 원내대표를 채택하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묵살했고 또 변론을 제기하자, 내일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이것도 묵살했거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볼 때 내일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은 잘못됐다라면서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헌재의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9인 체제가 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벌써부터 헌재가 그런 결론을 내린다 할지라도 임명을 바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더 논의를 해 보겠다. 누구하고 논의하겠다는 거냐. 법무부하고 법제처하고 더 논의를 해 보겠다는 것인데 헌법재판과 관련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기관은 헌법재판소거든요. 그러면 법무부하고 법제처가 그 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또 법제처하고 논의해 보겠다. 이건 매우 적절하지 않고요. 특히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몫 3명 그리고 국회 청문 절차 또 추천 절차, 표결 절차를 다 거친 그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하는 게정상입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의 대행이 이런 부분을 임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내일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권을 처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정치적 이유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이종근]
그렇죠. 지금 헌재한테 주어진 탄핵심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나 이 마은혁 후보자가 제외된 첫 번째 단추가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중이잖아요. 그런데 탄핵된 5가지 사유 중에 사실은 가장 직접적으로 민주당이 탄핵한 사유는 이 부분입니다. 바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여야 합의로 하라라고 다시 되돌렸거든요. 이 문제가 사실상 민주당에서 탄핵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기 때문에 순서상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따져져야 그다음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의 문제가 생기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부분 조금만 제가 덧붙인다면 절차적인 문제는 사실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이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3인, 3인, 2인을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대통령 3인, 그다음에 대법원장 3인, 그다음에 국회 몫 3인. 그런데 헌법에 의하면 국회 추천, 국회가 선출하는 것이 3인이에요. 주어가 누구냐 하면 국회의장이 선출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추천권을 지금 침해했다는 것 아닙니까? 국회 추천권을 침해한 혐의로 지금 권한쟁의심판에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국회가 주어가 되어야 하잖아요.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가 주어가 되려면 국회가 의결을 해서 국회의 이름으로 추천권이 침해됐다고 하는 것이 절차적인 하자가 없는 것이고. 이런 판례는 2011년도에도 있었고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내일 결정은 저도 그렇게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김형두 헌법재판관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관련해서는 탄핵 기각 쪽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또 이분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리 내에서 내내 9인 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피력했거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진영의 문제도 아닌가 이건 헌법재판소 내에서 9인 체제의 완성을 바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의힘 쪽이나 혹은 이쪽 보수 우파 진영에서 주장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소홀히 하지 말아달라는 그 요구에 이번에도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차라리 국회의 의결을 다 거치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빌미를 주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헌재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 그러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을 불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국민의힘에서 헌재 흔들기를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론전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탄핵심판에서 기각시키겠다라는 속셈이 깔려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그 이후에 탄핵심판이 잘못됐다라는 헌재의 탄핵을 불복하기 위한 그런 밑밥 깔기 세 가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 보수의 핵심 가치는 법치주의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한마디로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된 헌법기관에서 내린 결론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헌법을 부정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규범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길은 극우 정당의 길이지, 보수의 정당은 아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국민의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평론가님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천한 것. 그리고 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이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의 논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게 정확하게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2명, 1명 추천해서 청문회를 거쳤고 그리고 국회에서 표결 과정까지 거쳤다라는 팩트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주체가 누구냐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 개인이 아니고 국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국회를 대표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에 대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 그러면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쪽에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시킬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연히 따라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인용되더라도 권한대행이 이걸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절차적 흠결 논란 또한 헌재의 내일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셨고 내일 만약에 헌재의 인용 결정이 나오게 되더라도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또 대행에 대한 탄핵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일단 순서대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얘기했느냐라고 한다면 인용되더라도 당장 임명할 필요는 없다. 이건 해석이냐 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인하자는 게 아니라 기속력, 당장에 기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명을 한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한다고 했을 때 언제까지 하느냐. 예를 들자면 국회가 지금 법률을 내잖아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갈렸어요. 그래서 이 법은 위헌이라고 만약 결정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국회가 그것을 언제까지 이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죠? 개정 못하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법이 몇 개인지 아세요? 48개나 되고 시한도 놓친 게 8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게 헌정질서를 파괴했다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페널티를 내립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안 한 건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언제까지 그렇다면 이것을 임명해야 한다라는 기속력 있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을 국민의힘에서 낸 것이고. 그런데 민주당이 노종면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에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탄핵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탄핵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왜 최상목 권한대행을 노종면 대변인이 탄핵이라는 용어로 비판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지지율이 떨어질대로 떨어진 이유가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지금 여론조사 기관마다 분석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만약 탄핵을 한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정무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현재 여당과 또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 정치적 성향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평론가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종근]
사실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판관의 남편 또 어떤 재판관의 여동생이 지금 윤 대통령의 파면을 다루고 있는 재판관의 여동생이나 남편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그런 집회에 서명을 하거나 혹은 그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런 문제가 회피 사유, 스스로 회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고 특히나 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권한대행이 지금 SNS상으로 계속 불필요한 자신의 성향, 정치적 성향을 내보이고 하는 행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팔로우를 해요. 팔로우라는 건 어떤 특정한 인플루언서들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또는 팔로윙을 하는데 보니까 대개는 김제동 씨라든지 김어준 씨라든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또 최근에 독후감을 썼는데 독후감을 쓴 책을 봤는데 임은정 검사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의 책을 골라서 독후감을 썼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특히나 또 마지막으로 이분들, 제가 언급한 정계선, 이미선, 또 문형배 이 세 사람은 같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거든요. 독일 헌법재판소만 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의 당원권을 인정합니다. 어느 당, 어느 당 소속 그런데 한 가지 인정하지 않는 건 한쪽으로 쏠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쏠리게 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9명 중 마은혁 후보자까지 합치면 벌써 4명이나 특정 정치 성향을 표방하는 연구회 소속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최소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소장 권한대행이라도 회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에 헌재의 브리핑이 있기도 했는데 재판관의 개인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헌재가 이렇게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배종호]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양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몫이 3명이고 또 대법원장의 추천 몫이 3명 있고 국회 추천 3명 이렇게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을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색깔론 해서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극우도 있는 거예요. 이런 다양성을 당연히 존중해야 하는데 지금 개인의 성향 또는 친, 불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거든요. 그러면 3명에 대해서 기피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8명이거든요. 그러면 5명은 중도 보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5명도 지금 민주당에서 기피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안 맞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관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형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처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8명 가운데 7명이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들 다 기피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느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헌법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3명을 다 흔든다. 또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까지 안 한다 그러면 결국 4명으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핵심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심리도 안 되고 판결도 안 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직무정지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노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4월 18일 되면 문형배, 이미선 이 두 사람의 임기가 끝나 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대통령 몫이거든요, 추천이. 그러면 지금 최상목 대행이 또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돼서 보수 여권,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사람을 넣어서 탄핵심판을 기각시키겠다라는 그런 속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당한 주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입장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가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름 자체는 변호인단인데 이게 시민들로 구성된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국민변호인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종호]
한마디로 말로만 국민변호인단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모집 대상이 법조인이 아닌 것 같은 그냥 일반 시민 그리고 또 청년들이 주대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름만 국민변호인단이고 한마디로 장외 여론전을 위한 세력 결집을 위한 도구, 창구로 삼겠다는 그런 계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론전을 통해서 탄핵심판을 기각시키겠다라는 계산이고 그런 도구로 이런 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석동현 변호인 같은 경우 기자들하고 만나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은 일종의 대국민 선언이었다, 호소문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국민 호소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같은 경우 얼마든지 대국민 기자회견도 할 수 있고 대국민 담화도 발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무장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또 주요 정치인들 체포까지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야말로 내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지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린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자유민주주의의 미래,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한다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는데 내란 선전선동해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60여 명이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2030 젊은이들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또 이 젊은이들이 내란 선전선동에 동원돼서 폭동에 이용된다면 이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대국민 선전선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데 내일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접견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김재섭 조직부총장이라든지 비판 목소리를 냈는데 이 접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종근]
일단 현직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 상황이고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련해서 인지상정, 즉 전현직 참모들이 가서 접견하는 것, 이것까지는 국민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권영세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접견이 이렇게 비판을 받는 대목은 당대표잖아요. 당을 선도하고 리드하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장 아닙니까? 공식적인 선출도 아니고 비상이라는 겁니다. 이 비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비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지도부의 대표들이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비상 상황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지금 각각 이유는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한 내각의 일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야말로 그냥 원조 친윤이었고 또 체리 따봉도 받는 그런 관계였다고 한다면 그런 관계였기 때문이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둔다, 개별 의원들이 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 두 대표가 공교롭게 진짜 한날에 같이 간다는 건, 그러니까 이게 당과는 거리가 없다라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이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최고위원들만 빼놓고 간다 해서 이게 당 지도부가 가지 않는다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정무적 판단이 대단히 결여돼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탄핵심판 결과를 당연히 지켜봐야 하는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 이 부분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민생 추경을 여당에 제의했는데 이런 행보가 우클릭 행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배종호]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단 그 이유는 대선 전략과 관련해서 집토끼 또 산토끼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득이 더 실보다 크다라는 그러면 차원에서 대선 전략에서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최근 여론조사가 굉장히 출렁거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앞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반대 세력의 반대를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고 동시에 중도 외연을 확장해야 하는데 최근 이재명 대표 행보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투세를 일단 폐지하는 데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고 그리고 또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예 입장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민생지원금 이런 부분도 포기를 시사했고 또 AI와 관련해서 국가가 강력하게 지원해야 한다, 그러면서 본인이 최근 실용주의 그리고 경제성장론, 탈이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일 반도체법 토론회를 하면서 주52시간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클릭 행보인데 저는 이런 행보를 하면 일단 반대의 공격도 굉장히 무뎌질 것 같고요. 또 중도 외연에서의 확장도 굉장히 넓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보는 완전히 극우로만 가는 그런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하면 톱2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나경원 5선 의원 중진까지 접견을 간다는데 이게 공교롭게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고 또 당 차원의 접견이 아니다라는 말도 설득력이 없고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지금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인간적인 도리를 하려면 비상계엄 할 때 그때 말렸어야지 이제 와서 인간적인 도리를 하고 있느냐.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 혁신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그나마 대선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과 과감히 손절하고 미래 혁신의 방향으로 그리고 미래 혁신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뭐냐, 내란 수괴를 동조하면 안 되는 거죠. 과감하게 절연해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권 잠룡들의 행보도 조심스럽게 감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권 내에서는 김문수 현 노동부 장관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정작 조용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 정부의 국무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상호 전 의원이 김문수 장관은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대하기가 쉽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좀 어렵다. 이런 평가를 내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그러니까 아마도 우상호 전 대표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정치공학적으로 평론처럼 만약에 객관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김문수 장관은 확장성이 없다. 그런데 실제로 대선에서는 중도를 누가 갖느냐. 어차피 지금 51:49 게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정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당이 또다시 지난 20대 대선처럼 붙는다고 한다면 51:49라는 건 거의 45:45의 양 진영의 극단에서 마지막에 10%의 중도표를 누가 가져가느냐의 게임이라고 한다면 그 10%의 확장성이 김문수한테는 없고 오세훈한테는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건 미지수입니다. 지금 우상호 전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만약에 보수 쪽, 그러니까 정당의 후보들을 평하는데 한 가지 봐야 할 게 명태균 녹취록이 상당히 주효할 거다. 왜냐하면 명태균 녹취록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대개 다 이번에 대선주자들이에요. 당시 그 과정을 기억하시겠지만 강혜경 씨라든지, 명태균 녹취록에 관련해서 증언했던 사람들에 의하는 또는 명태균 씨가 검찰에서 포렌식을 할 때 같이 입회했던 변호사들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등등 유력한 후보들이 전부 다 오르내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이 나중에 이 카드가 물론 녹취록을 다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유효하게 써 먹을 거 아니냐. 그래서 진짜 고르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언급됐던 이준석 의원이 오늘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3월 31일 이후에만 대선이 실시가 된다면 만 40세 나이가 넘으니까 대선 후보 자격이 주어지니까 출마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어떤 대선 잠룡 주자보다 가장 빠르게 적극적으로 사실상 조기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강남에 대선캠프를 차렸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는데 오늘 보면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세대교체, 정치교체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40대 대선주자 기수론을 내세웠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보수, 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은 다 문제가 있으니까 정치의 불판을 자신이 바꾸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세웠는데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가장 궁금증이 과연 끝까지 완주할 것이냐. 그리고 완주한다면 몇 퍼센트나 득표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당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완주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지금 젊으니까 장기적으로 정치를 해야 하니까 만약에 도중에 하차하면 미래가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완주할 것 같고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득표를 할까. 제가 볼 때는 4~5% 정도는 득표하지 않을까. 그리고 4~5% 정도 득표한다면 지난번 대선 기준으로 하면 0.7%포인트 승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4~5%를 가져간다면 아무래도 보수, 진보 또 국민의힘, 민주당 표를 다 가져갈 텐데 그래도 국민의힘 보수표를 제가 볼 때는 1%포인트 이상은 더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3자 구도는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구도다라는 그런 진단을 해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준석 의원도 명태균 씨 관련 그런 영향을 받게 될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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