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최 대행, 헌재 인용해도 마은혁 임명 거부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최 대행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 대행이 탄핵소추 당한 핵심 사유가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해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이었다며 따라서 한 대행 탄핵은 무효가 돼야 하고, 탄핵이 무효가 되면 최 대해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당성이 무너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애초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국회의원 개인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심각한 절차적 하자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